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05\2706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05\2706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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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05\27063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노6341",
+    "caseNo": "2000노6341"
+  },
+  "jdgmn":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므로 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판사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소외 1과의 관계를 잘 알 만한 위 B 등 17명을 대상으로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위 B 등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외 1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서명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미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동기와 목적, 수단·방법, 피고인의 변론권과 피해자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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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0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감정",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2000도1089",
+    "caseNo": "2000도1089"
+  },
+  "jdgmn": "[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n[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사항의 일부를 설비전문업체인 공소외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위 각 감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154조 [2] 형법 제13조, 제154조 [3] 형법 제37조, 제1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감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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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0도1881",
+    "caseNo": "2000도1881"
+  },
+  "jdgm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공1986, 314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공1988, 37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공1997하, 24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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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2000도2172",
+    "caseNo": "2000도2172"
+  },
+  "jdgmn":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n[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n[2]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집회 및 시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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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4c720b044b904ce9859624d0aa05143775ff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8",
+    "caseNoID": "2000도228",
+    "caseNo": "2000도228"
+  },
+  "jdgm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summ_pass": "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정당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집19-1, 16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 27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공1993하, 2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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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9",
+    "caseNoID": "2000도2953",
+    "caseNo": "2000도2953"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      "summ_pass":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공1985, 159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공1993하, 3006)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공1983, 54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공1983, 104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공1986, 7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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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0",
+    "caseNoID": "2000도3013",
+    "caseNo": "2000도3013"
+  },
+  "jdgmn": "[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n[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나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영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물신축공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장부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재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중 동업에 속하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금액을 밝혀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횡령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횡령금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 103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공1996상, 1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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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0도3245",
+    "caseNo": "2000도3245"
+  },
+  "jdgmn":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의미\n[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n[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summ_pass":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제1항 [2] 형법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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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2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6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0도329",
+    "caseNo": "2000도329"
+  },
+  "jdgmn":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3]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람을 비방할 목적"
+    },
+    {
+      "id": 2,
+      "keyword": "적시사실의 허위성"
+    },
+    {
+      "id": 3,
+      "keyword": "명예의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3]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공2002하, 1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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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0도3463",
+    "caseNo": "2000도3463"
+  },
+  "jdgmn":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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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7",
+    "caseNoID": "2000도4383",
+    "caseNo": "2000도4383"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공1994하, 29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공1995상, 17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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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0도4419",
+    "caseNo": "2000도4419"
+  },
+  "jdgmn": "[1]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n[3]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2]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공2003상, 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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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6",
+    "caseNoID": "2000도4637",
+    "caseNo": "2000도4637"
+  },
+  "jdgmn": "[1]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459조 [3]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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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09",
+    "caseNoID": "2000도4700",
+    "caseNo": "2000도4700"
+  },
+  "jdgmn": "[1]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학교법인 부담부분 상당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n[3]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학교법인 부담부분 상당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학교법인 부담부분 상당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학교공사에 관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특정 공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중 국고지원 부분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부담 부분은 면제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학교법인이 공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받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익으로 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 자가 면제받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 등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 자가 면제받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 등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형법 제315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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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도4901",
+    "caseNo": "2000도4901"
+  },
+  "jdgmn":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직업안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직업안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2] 구 직업안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공2000상, 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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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28",
+    "caseNoID": "2001노696",
+    "caseNo": "2001노696"
+  },
+  "jdgmn":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아원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영·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유아원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영유아보육법 제8조, 제9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제8조 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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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2256b28242a558f0c59712aeb8547c3b18a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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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15",
+    "caseNoID": "2001도1089",
+    "caseNo": "2001도1089"
+  },
+  "jdgmn":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정당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공1983, 163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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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 죄명 :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2001도1091",
+    "caseNo": "2001도1091"
+  },
+  "jdgmn":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07조 /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공1981, 142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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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2",
+    "caseNoID": "2001도114",
+    "caseNo": "2001도114"
+  },
+  "jdgmn": "[1]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n[2]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n[3]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 및 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2]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3]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제2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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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13",
+    "caseNoID": "2001도1289",
+    "caseNo": "2001도1289"
+  },
+  "jdgmn":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공1990, 8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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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현주건조물방화",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6",
+    "caseNoID": "2001도1314",
+    "caseNo": "2001도1314"
+  },
+  "jdgmn": "[1]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속적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법원조직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공1983, 152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공1994상, 86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공2002상, 228)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공1984, 23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공1990, 91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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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86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6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도1863",
+    "caseNo": "2001도1863"
+  },
+  "jdgmn":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n[3]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역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4]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5]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역금지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3,
+      "keyword": "강제노역을 강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 헌법 제37조 제2항 [2] 형법 제314조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헌법 제12조 제1항 [4]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63조, 제91조 제1호 /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헌공81, 454)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공1991, 155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4]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헌공29, 660) [5][6]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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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2001도192",
+    "caseNo": "2001도192"
+  },
+  "jdgmn":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summ_pass":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 조건"
+    },
+    {
+      "id": 2,
+      "keyword":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1조 제4호 / 헌법 제12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68조, 제39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판결(집12-2, 형17),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공1980, 1275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공1986, 29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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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4",
+    "caseNoID": "2001도2902",
+    "caseNo": "2001도2902"
+  },
+  "jdgmn":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n[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n[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면소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n[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n[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3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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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방실수색",
+    "caseTitle":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07",
+    "caseNoID": "2001도2917",
+    "caseNo": "2001도2917"
+  },
+  "jdgmn": "[1]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summ_pass":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68조의2 [2] 형법 제314조 제1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68조의2 [3] 형법 제20조, 제321조 /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68조의2 [4] 형법 제20조, 제321조 / 상법 제4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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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고등교육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7",
+    "caseNoID": "2001도3003",
+    "caseNo": "2001도3003"
+  },
+  "jdgmn":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2]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2]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4조, 제64조 제1항 제1호 [2]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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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1도3292",
+    "caseNo": "2001도3292"
+  },
+  "jdgmn":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n[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      "summ_pass":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의 특수성"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공1997하, 353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공2000상, 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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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19",
+    "caseNoID": "2001도3667",
+    "caseNo": "2001도3667"
+  },
+  "jdgmn":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n[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의 보조"
+    },
+    {
+      "id": 2,
+      "keyword": "보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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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18",
+    "caseNoID": "2001도3911",
+    "caseNo": "2001도3911"
+  },
+  "jdgmn":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n[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n[2]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회보호법 제5조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공1982, 719),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공1984, 168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공1995상, 165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 99감도22 판결(공1999상, 1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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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475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도4759",
+    "caseNo": "2001도4759"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n[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범위\n[3]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행위를 허위양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각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3] 형법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공1982, 83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공1983, 163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공1986, 127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공1999상, 5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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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1도5657",
+    "caseNo": "2001도5657"
+  },
+  "jdgmn": "[1]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의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행위의 범행과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n[2]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확정"
+    },
+    {
+      "id": 2,
+      "keyword": "약식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 17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공2001하, 2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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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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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2",
+    "caseNoID": "2001도6209",
+    "caseNo": "2001도6209"
+  },
+  "jdgmn":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강학상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라고 인정하여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전제가 된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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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도6468",
+    "caseNo": "2001도6468"
+  },
+  "jdgmn":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 민법 제913조, 제9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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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5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도6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23",
+    "caseNoID": "2001도6570",
+    "caseNo": "2001도6570"
+  },
+  "jdgmn":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공1982, 2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공1985, 57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공1985, 13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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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7a996ce44f28924c4050e1f97686c201b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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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7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도6777",
+    "caseNo": "2001도6777"
+  },
+  "jdgmn":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의 조치\n[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4조, 제298조,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301조,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공1988, 727),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2]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공1982, 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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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3. 7. 16. 선고 2002노73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7-16",
+    "caseNoID": "2002노739",
+    "caseNo": "2002노739"
+  },
+  "jdgmn": "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이를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한정된 횟수만이 사용되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어 인터넷 등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입력되어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바, 위 백화점 신용카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신용카드를 수령하고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다면, 신용카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카드"
+    },
+    {
+      "id": 2,
+      "keyword": "매출전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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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6",
+    "caseNoID": "2002도1766",
+    "caseNo": "2002도1766"
+  },
+  "jdgmn":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면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1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이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살인의 점, 피고인 2의 사체유기의 점 및 피고인 1의 계획적인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16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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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2도2064",
+    "caseNo": "2002도2064"
+  },
+  "jdgmn": "[1]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공1983, 31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 96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 3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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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도2219",
+    "caseNo": "2002도2219"
+  },
+  "jdgmn":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가 위태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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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2243",
+    "caseNo": "2002도2243"
+  },
+  "jdgmn":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의 쟁의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 형법 제319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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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2도2800",
+    "caseNo": "2002도2800"
+  },
+  "jdgmn":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무단횡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6조, 제2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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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6",
+    "caseNoID": "2002도2812",
+    "caseNo": "2002도2812"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n[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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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0b26b9a513aa14e8a2c7db79a6b1da30c6ac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9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2도3924",
+    "caseNo": "2002도3924"
+  },
+  "jdgmn":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구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n[3]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4]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5]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n[6]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 소정의 ‘입찰의 공정을 해한’의 의미 및 입찰방해미수죄의 처벌 여부(소극)\n[7]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타인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호의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그 수리를 하게 하는 도급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실제로 수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수리하게 하는 행위 및 이에 따른 그 결과로서의 수리행위 전체를 하나의 구성요건 실현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에 착수한 때 곧바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수리가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사실상 마쳐질 때 그 범죄행위로서의 수리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 발생이 종료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에 착수한 때 곧바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수리가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사실상 마쳐질 때 그 범죄행위로서의 수리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 발생이 종료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시효의 기산점"
+    },
+    {
+      "id": 2,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3호(현행 제92조 제1호 참조)형법 제315조 [4] 형사소송법 제308조 [5] 형사소송법 제308조 [6] 형법 제315조 [7]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 [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 72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공1994하, 3316) [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공2001하, 2636),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공2002상, 9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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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2도4151",
+    "caseNo": "2002도4151"
+  },
+  "jdgmn": "[1]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는지 여부(적극)\n[3]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4]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를 조작함이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2]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      "summ_pass":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 기망"
+    },
+    {
+      "id": 2,
+      "keyword": "지급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9조(현행 제470조 참조)형법 제347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현행 제474조 참조)제505조(현행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 94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공1993하, 3018),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공1995상, 200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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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도4315",
+    "caseNo": "2002도4315"
+  },
+  "jdgmn": "[1] 감금 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n[2]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276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2] 형법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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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도4586",
+    "caseNo": "2002도4586"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n[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구경 4.5㎜로 독일제인 다이아나 54이다)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위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인이 위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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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1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5",
+    "caseNoID": "2002도7134",
+    "caseNo": "2002도7134"
+  },
+  "jdgmn": "[1]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n[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을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2,
+      "keyword": "이중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공1983, 1683),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공1984, 15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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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4e1973291d857305bdbeb79c3b0362fe2f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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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4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13",
+    "caseNoID": "2002도7420",
+    "caseNo": "2002도7420"
+  },
+  "jdgmn": "[1]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52\25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52\25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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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7",
+    "caseNoID": "2002모81",
+    "caseNo": "2002모81"
+  },
+  "jdgmn":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n[2]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체포"
+    },
+    {
+      "id": 2,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12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0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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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8-29",
+    "caseNoID": "2003노1492",
+    "caseNo": "2003노1492"
+  },
+  "jdgmn": "[1]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금자동지급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현금자동지급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금원 대출의 경우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고,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신용카드"
+    },
+    {
+      "id": 3,
+      "keyword":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공1996상, 147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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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노1540",
+    "caseNo": "2003노1540"
+  },
+  "jdgmn":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의 의미\n[2]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더불어 청소년의 보호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실제로 풍속영업소인 여관이나 목욕장 등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외견상 위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닐뿐더러 만일 청소년이 이러한 도박행위를 접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 악영향이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므로, 풍속영업소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가벌성이 없는 일시오락 도박행위를 한 경우가, 외견상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만일 청소년이 이러한 도박행위를 접하게 되면 그에게 악영향이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므로, 풍속영업소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속영업"
+    },
+    {
+      "id": 2,
+      "keyword": "풍속영업소"
+    },
+    {
+      "id": 3,
+      "keyword": "가벌성"
+    },
+    {
+      "id": 4,
+      "keyword": "일시오락"
+    },
+    {
+      "id": 5,
+      "keyword": "도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3호, 제10조 제1항 / 형법 제246조 제1항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제10조 제1항 / 형법 제24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공1983, 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영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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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3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11",
+    "caseNoID": "2003도2313",
+    "caseNo": "2003도2313"
+  },
+  "jdgmn":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n[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7조 [2]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공2002상, 5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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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도3000",
+    "caseNo": "2003도3000"
+  },
+  "jdgmn":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2]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하, 155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공1997하, 39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공1999상, 40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공2000상, 99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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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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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09",
+    "caseNoID": "2003도3387",
+    "caseNo": "2003도3387"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판단기준\n[2]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n[2]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공1983, 9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2002상, 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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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24",
+    "caseNoID": "2003도4417",
+    "caseNo": "2003도4417"
+  },
+  "jdgmn":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n[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n[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335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3]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판결(집21-3, 형4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공1990, 8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준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5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5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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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도5255",
+    "caseNo": "2003도5255"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및 증명력의 정도와 민사재판상의 입증책임과의 관계\n[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1심에서의 김○○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는바, 그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      "summ_pass":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공1996상, 1315)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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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7",
+    "caseNoID": "2003도6988",
+    "caseNo": "2003도6988"
+  },
+  "jdgmn":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n[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특별수선충당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공2003상, 272)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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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14",
+    "caseNoID": "2003도7107",
+    "caseNo": "2003도7107"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의하면 같은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일에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 증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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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13",
+    "caseNoID": "2003도7393",
+    "caseNo": "2003도7393"
+  },
+  "jdgmn":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성립 요건\n[2]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립주택 위층에 있는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가 아래층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상수도관 밸브의 이상 유무의 확인이나 고장의 수리를 위한 위층 거주자의 아래층 집 출입은 그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주거 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공2000상, 99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0\200\355\225\25116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0\200\355\225\25116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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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0\200\355\225\25116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28",
+    "caseNoID": "2004가합16109",
+    "caseNo": "2004가합16109"
+  },
+  "jdgmn":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n[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피고 3은 산소용접기로 용접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을 살피고 용접을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② 피고 2는 피고 3의 사용자로서 각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각 있고, ③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 3개월여 전인 2004. 5.경 관리과장 소외 2의 용접 또는 앵글절단작업으로 막혀져 있지 않은 배관을 통하여 용접불똥이 지하층으로 내려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였으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지하로 연결된 배관 끝 부분을 막는 등 예방조치를 한 후 수급인인 피고 2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 2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화재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묵살하고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 2에게 보수공사를 도급준 후 급히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2 및 그의 피용인인 피고 3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2 및 그의 피용인인 피고 3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7조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공2000하, 150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공2003상, 32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05\270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05\270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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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05\27041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7",
+    "caseNoID": "2004노412",
+    "caseNo": "2004노412"
+  },
+  "jdgmn":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 외에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낙찰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경매를 취소시킨 후 이를 조합에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조합에 거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끌다가 결국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될 위기에 놓인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32억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부당 이익인지 여부는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만이 아니라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것을 알고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조합에 거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끌다가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될 위기에 놓인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32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은 부당이득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id": 2,
+      "keyword": "사업승인신청"
+    },
+    {
+      "id": 3,
+      "keyword": "부당이득죄"
+    },
+    {
+      "id": 4,
+      "keyword": "주택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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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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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도4020",
+    "caseNo": "2004도4020"
+  },
+  "jdgmn":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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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4도4234",
+    "caseNo": "2004도4234"
+  },
+  "jdgmn": "[1]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대여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조).",
+      "summ_pass":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영상의 판단"
+    },
+    {
+      "id": 2,
+      "keyword": "채무변제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7조,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2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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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4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4도4467",
+    "caseNo": "2004도4467"
+  },
+  "jdgmn":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n[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4조 [2] 형법 제20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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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cea2ca546a556a1baf19f63d3b81fc7261c4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505.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6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4도4505",
+    "caseNo": "2004도4505"
+  },
+  "jdgmn":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및 ‘손괴’의 의미\n[2]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圍障施設)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n[2]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고리가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문"
+    },
+    {
+      "id": 2,
+      "keyword": "재물 절취"
+    },
+    {
+      "id": 3,
+      "keyword": "위장시설"
+    },
+    {
+      "id": 4,
+      "keyword": "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1조 제1항 [2] 형법 제3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3도120 판결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802 판결(공1977, 1024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36 판결(공1979, 122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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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5",
+    "caseNoID": "2004도4573",
+    "caseNo": "2004도4573"
+  },
+  "jdgmn": "[1]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n[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3] 잡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월간중앙’이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는 부분은 자신의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려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중요문서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3]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공2003하, 1655)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공1994하, 3166)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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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예비",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4도6432",
+    "caseNo": "2004도6432"
+  },
+  "jdgmn": "[1]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예비"
+    },
+    {
+      "id": 2,
+      "keyword": "준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43조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2049 판결(공2001상, 11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예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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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노141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10-14",
+    "caseNoID": "2005노1412",
+    "caseNo": "2005노1412"
+  },
+  "jdgmn":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했지만,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다면 무죄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도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2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도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배임증재"
+    },
+    {
+      "id": 3,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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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421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법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노421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5노4217",
+    "caseNo": "2005노4217"
+  },
+  "jdgmn":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종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는 피고인들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분야인 시설경비분야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영천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태권도선수로서 운동에만 전념해 왔을 뿐이어서 법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인 영천시청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종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복무이탈로 되지는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복무이탈로 벌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들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인 영천시청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종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복무이탈로 되지는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복무이탈로 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태권도대회"
+    },
+    {
+      "id": 2,
+      "keyword": "전지훈련"
+    },
+    {
+      "id": 3,
+      "keyword": "공익근무요원"
+    },
+    {
+      "id": 4,
+      "keyword": "복무이탈"
+    },
+    {
+      "id": 5,
+      "keyword": "공식적인 지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병역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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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5도10101",
+    "caseNo": "2005도10101"
+  },
+  "jdgmn": "[1]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n[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닌 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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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3",
+    "caseNoID": "2005도1626",
+    "caseNo": "2005도1626"
+  },
+  "jdgmn":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저하고 통화하기 싫은 겁니까? 서운합니다. 연락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하고 있어(위 수사기록 139면), 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할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해자보다 나이도 어린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하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138면) 검찰에서부터는 위 돈은 피해자가 임의처분한 위 피고인 소유의 교자상 7-8개 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은 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교자상 1-3개 정도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303, 734면) 이미 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명목이 석연치 않은 돈을 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위 교자상값으로 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위 돈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1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      "summ_pass": "피해자 1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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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6",
+    "caseNoID": "2005도1796",
+    "caseNo": "2005도1796"
+  },
+  "jdgmn": "[1]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n[2]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주된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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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4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7",
+    "caseNoID": "2005도5432",
+    "caseNo": "2005도5432"
+  },
+  "jdgmn":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소유 임야에서 조경수 조림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장 내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전답 경작에 지장을 주어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n[3]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임에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일죄로 처리함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철제울타리 설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단순일죄로 보아 처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각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도 그 소유의 밭에서 경작을 계속함으로써 경작업무가 방해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단순일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5는 그 소유의 경기 (상세 행정구역 생략) 262 전에서, 피해자 3은 그 소유의 같은 리 256 전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피해자 1도 그 소유의 같은 리 251 답에서 모내기를 끝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관련 사진까지 제출하고 있고, 원심판결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경작을 계속한 피해자가 있는지, 경작을 계속한 피해자가 있다면 작업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피해자별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일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일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3] 형법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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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8",
+    "caseNoID": "2005도5775",
+    "caseNo": "2005도5775"
+  },
+  "jdgmn": "위력자살결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력자살결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살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위력자살결의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자살교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위력자살결의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위력자살결의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력자살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2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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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14",
+    "caseNoID": "2005도6333",
+    "caseNo": "2005도6333"
+  },
+  "jdgmn":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독립한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독립한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설령 경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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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주",
+    "caseTitle":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06",
+    "caseNoID": "2005도6810",
+    "caseNo": "2005도6810"
+  },
+  "jdgmn": "[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n[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것이라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1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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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4",
+    "caseNoID": "2005도734",
+    "caseNo": "2005도734"
+  },
+  "jdgmn":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이를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n[2]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피고인 2를 공동피고인 1과 함께 울산남부경찰서 감식반에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시켰고, 검찰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검사실 옆 대기실에 피고인 2를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에게 확인시켰음을 알 수 있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를 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겼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사람의 얼굴 중 아래 부분만 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가 초인종을 눌러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폰 모니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얼마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과 나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공2001상, 68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공2004상, 57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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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5도7473",
+    "caseNo": "2005도7473"
+  },
+  "jdgmn": "[1]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n[2]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상고심에서의 파기범위(=유·무죄 부분 전부)\n[3]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는 무죄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사의 상고"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3]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39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2]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공2006상, 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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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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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5도8005",
+    "caseNo": "2005도8005"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n[2] 단체협약의 체결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summ_pass":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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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5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caseTitle":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15",
+    "caseNoID": "2005도9546",
+    "caseNo": "2005도9546"
+  },
+  "jdgmn": "[1]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요건\n[2]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은 채 구입 즉시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과세금으로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 3개월간만 금괴의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대외무역법 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관계\n[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n[5]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n[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이 각각 같은 연도에 기수에 이른 경우,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비록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55조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5]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9조 [6]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공1991하, 257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4]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122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공2002하, 2115) [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공2002하, 211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공2006하, 1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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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204015d9fdb3b7bd30dc791997d2f485301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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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9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5도9922",
+    "caseNo": "2005도9922"
+  },
+  "jdgmn":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 주체를 ‘\n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2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제8조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3] 형법 제22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공2006상, 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47\210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47\210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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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16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찰자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02",
+    "caseNoID": "2005마933",
+    "caseNo": "2005마933"
+  },
+  "jdgmn": "[1]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있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n[3]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n[4]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자, 소외인들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n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자, 소외인들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한다.",
+      "summ_pass":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자, 소외인들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당사자참가"
+    },
+    {
+      "id": 2,
+      "keyword": "항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4조, 제396조 [4]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395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낙찰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3\213\2501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3\213\2501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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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3\213\250199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6고단1998",
+    "caseNo": "2006고단1998"
+  },
+  "jdgmn":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지만, 2006. 6. 16.경 및 같은 해 7. 29.경, 그리고 다시 같은 해 10. 27.경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 위 2006. 6. 16.경 단속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모두 압수되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마다 여종업원들이 바뀐 점, 피고인은 위 각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위 각 세 번의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각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범"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3,
+      "keyword": "피해법익"
+    },
+    {
+      "id": 4,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5,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4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4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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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441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6",
+    "caseNoID": "2006고정4418",
+    "caseNo": "2006고정4418"
+  },
+  "jdgmn": "[1]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n[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충돌 직전까지 서로 상대방 차량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시각과 같은 심야 시간에는 각종 조명과 소음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쉽게 보거나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만연히 피해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할 것으로 믿고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충돌 직전까지 서로 상대방 차량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앞서 본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충돌 직전까지 서로 상대방 차량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앞서 본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자동차"
+    },
+    {
+      "id": 2,
+      "keyword": "경광등"
+    },
+    {
+      "id": 3,
+      "keyword": "사이렌"
+    },
+    {
+      "id": 4,
+      "keyword": "우선순위"
+    },
+    {
+      "id": 5,
+      "keyword": "양보"
+    },
+    {
+      "id": 6,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2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2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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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7c1811e2425c58deab61d5a4d5833a4014b8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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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21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업무방해",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0-31",
+    "caseNoID": "2006노2113",
+    "caseNo": "2006노2113"
+  },
+  "jdgmn":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소극) 및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n[2]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의 유무(소극)\n[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4]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이러한 수색 등 절차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이를 이어받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에서 기대되는 영장주의의 정신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들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은 장래 위법한 수사의 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록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그 압수물의 사진이나 압수조서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      "summ_pass":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그 압수물의 사진이나 압수조서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압수·수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15조, 헌법 제12조 제3항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제1항, 제217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공1997하, 3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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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6노95",
+    "caseNo": "2006노95"
+  },
+  "jdgmn":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n[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 기소한 사안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
+      "summ_pass":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정수사"
+    },
+    {
+      "id": 2,
+      "keyword": "기회제공형"
+    },
+    {
+      "id": 3,
+      "keyword": "범의유발형"
+    },
+    {
+      "id": 4,
+      "keyword": "교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2] 형법 제13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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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15",
+    "caseNoID": "2006도1667",
+    "caseNo": "2006도1667"
+  },
+  "jdgmn": "[1]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n[2]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3]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공2003상, 26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공2004상, 41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5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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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6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2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6도2684",
+    "caseNo": "2006도2684"
+  },
+  "jdgmn": "[1] 배임죄의 고의와 그 증명 방법\n[2]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참조),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매도인"
+    },
+    {
+      "id": 3,
+      "keyword": "배임죄의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공1983, 11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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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8",
+    "caseNoID": "2006도2963",
+    "caseNo": "2006도2963"
+  },
+  "jdgmn": "[1] 형법상 절취의 의미\n[2] 피고인이 축산업협동 공소외 1 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공소외 1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n[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중에서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창고의 패널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에 피고인이 조합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창고의 패널을 뜯어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3]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 74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공1996상, 6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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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6도3687",
+    "caseNo": "2006도3687"
+  },
+  "jdgmn": "[1] 업무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면,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공1989, 63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공2002하, 22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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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6도3844",
+    "caseNo": "2006도3844"
+  },
+  "jdgmn": "[1]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n[2]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서증서인 투자증서의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증촉탁 신청서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사 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위 공소외인이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위 공소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양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에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2] 형법 제227조,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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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예비적죄명:배임)·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6도4215",
+    "caseNo": "2006도4215"
+  },
+  "jdgmn":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와 그 소유권 귀속의 기준 및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와 그 소유권 귀속의 기준 및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자기의 물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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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2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도4255",
+    "caseNo": "2006도4255"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      "summ_pass":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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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도4407",
+    "caseNo": "2006도4407"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가 명예훼손 죄의 공연성을 결한다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소개로 친하게 지내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 사이의 친분관계,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10개월여가 지날 때까지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자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 8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공1984, 64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공2000상, 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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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6도4498",
+    "caseNo": "2006도4498"
+  },
+  "jdgmn": "[1] 자동차, 중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자동차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2] 형법 제30조, 제329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3]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집16-3, 민149),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3, 민12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 146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3]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68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222 판결(공1985, 72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공1991, 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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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8",
+    "caseNoID": "2006도4773",
+    "caseNo": "2006도4773"
+  },
+  "jdgmn":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자기 10:10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이름 생략)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소속 (이름 생략)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다가 서울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자 일부 신도들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2000. 12. 1. (이름 생략)교회를 떠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2003. 4. 20.까지는 (이름 생략)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는 점, (이름 생략)교회에서는 2003. 4. 20. 11:00에 부활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공소외인이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10:10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이름 생략)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인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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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8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도4891",
+    "caseNo": "2006도4891"
+  },
+  "jdgmn":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n[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등).\n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역장 유치기간"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2]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공1995하, 28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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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7",
+    "caseNoID": "2006도619",
+    "caseNo": "2006도619"
+  },
+  "jdgmn":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약적 상고이유의 내용\n[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이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2]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11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공1984, 29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공1988, 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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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6도6196",
+    "caseNo": "2006도6196"
+  },
+  "jdgmn":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summ_pass":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하, 142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공2002상, 83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공2004상, 2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병역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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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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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관협박·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도6347",
+    "caseNo": "2006도6347"
+  },
+  "jdgmn": "[1] 무고죄에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n[3]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4] 공군중사가 상관을 폭언 혐의로 고소한 후 상관에게 위 폭언 사실을 부인하면 상관의 추가 비위사실을 적은 목록을 수사관서 등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2005. 10. 11.자 고소내용들 중 “ 공소외 1은 2004년 부사관 근무평정시 중대장심의기구를 불법으로 구성하여 피고인의 하위평정관인 공소외 3이 부여한 1등급을 3등급으로 조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3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①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대에서는 부사관 근무평정을 위해 사전에 심의기구 형식으로 중대장 회의가 열리며 대대 전체 중사들의 하위평정이 위 회의에서의 합의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 관행인 점, ② 위 평정 심의기구가 공군규정이나 지침서에 근거가 없고 단지 부서간 평정배분 및 안배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summ_pass": "단지 부서간 평정배분 및 안배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3] 군형법 제48조 [4] 군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공2001상, 20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공1991, 2766),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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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70d084fbfb2b3e72ec0e672c61a1674cfe6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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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9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6도6994",
+    "caseNo": "2006도6994"
+  },
+  "jdgmn":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을 피고인 3 또는 피고인 2에게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자금의 각 조성행위 자체로써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 중의 일부를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을 피고인 3 또는 피고인 2에게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자금의 각 조성행위 자체로써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비자금"
+    },
+    {
+      "id": 3,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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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4",
+    "caseNoID": "2006도734",
+    "caseNo": "2006도734"
+  },
+  "jdgmn":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만이 항소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단기형인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였으니, 거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였으니, 거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공2002상, 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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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0d0c21734b2c940883f6884ca37b759f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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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1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8105",
+    "caseNo": "2006도8105"
+  },
+  "jdgmn":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공2001상, 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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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6도8189",
+    "caseNo": "2006도8189"
+  },
+  "jdgmn": "[1]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n[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법의 위임범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항(현행 제83조 제5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50조 제7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현행 제139조 제1항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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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c409ec44246896679a75880dc81b9c3c35f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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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8555",
+    "caseNo": "2006도8555"
+  },
+  "jdgmn":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    },
+    {
+      "id": 2,
+      "keyword": "자유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b4daebb4bbaf8d9e4b618c46a458448f0a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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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9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8939",
+    "caseNo": "2006도8939"
+  },
+  "jdgmn":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및 수임자가 위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및 수임자가 위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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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6도9307",
+    "caseNo": "2006도9307"
+  },
+  "jdgmn":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3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2004. 9. 7.자 상해의 점, 피고인 1, 3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2, 3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을 살펴보면, 비록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려는 비조합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3]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2][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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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9.자 2006모13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9",
+    "caseNoID": "2006모135",
+    "caseNo": "2006모135"
+  },
+  "jdgmn": "[1] 선고·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 중 중한 형인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몰수나 벌금, 과료 이외의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집행한 형기의 통산규정인 구 형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각 2년 6월의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으로 복역한 형기를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각 2년 6월의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으로 복역한 형기를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각 죄는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하여 각 2년 6월의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형기의 통산 없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으로 복역한 형기를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구법 제38조,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으로 복역한 형기를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구법 제38조,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id": 2,
+      "keyword": "형집행지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항,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항,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9.자 91모54 결정(공1991, 2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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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judmnAdjuDe": "2007-07-06",
+    "caseNoID": "2007고합13",
+    "caseNo": "2007고합13"
+  },
+  "jdgmn":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를 금지한 경우 농민들의 상경행위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에 대하여 집단적 폭력이 발생할 우려와 교통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그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서울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센타 앞에서 차량에 올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고 위 자치센터 정문 앞에 순찰차 등을 세워 농민들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출입로를 봉쇄하자 위 농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부순 사안에서, 위 농민들의 상경행위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출입로 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출입로 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비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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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7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간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25",
+    "caseNoID": "2007고합705",
+    "caseNo": "2007고합705"
+  },
+  "jdgmn":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n[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행은, 60세에 이른 피고인이, 이제 겨우 15세밖에 안된 어린 소녀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소외 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권의 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기대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4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여 고소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합의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사정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고소를 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소권의 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정대리인"
+    },
+    {
+      "id": 2,
+      "keyword": "합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2]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집15-2, 형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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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121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20",
+    "caseNoID": "2007노1212",
+    "caseNo": "2007노1212"
+  },
+  "jdgmn":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들 사이에 이혼청구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때 이루어진 간통행위에 대해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이혼을 구하는 소장에 대하여 고소인 공소외 1이 피고인 1과 이혼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공소외 1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 조항에 따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던 2006. 3. 23.경에는 그들 사이에 이혼청구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      "summ_pass":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들 사이에 이혼청구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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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노12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8-22",
+    "caseNoID": "2007노129",
+    "caseNo": "2007노129"
+  },
+  "jdgmn": "[1] 국회의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n[2] 국회의원이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하여 정유회사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단체장에게 정유공장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하여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책제안에 해당하므로, 위 경영자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국회의원이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어서 국회의원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의미\n[4]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국회의원 본인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국회의원의 피용인이 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대다수 후원회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5]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의 권유 또는 독려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에서, 위 정유회사의 경영자에게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이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하여 정유회사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단체장에게 정유공장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하여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위 경영자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면,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은, 에쓰오일측이 제2공장 신설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변경절차나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절차가 조속히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을 통하여 그와 정치적 동지의 관계에 있는 서산시장 공소외 1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부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나 공소외 2가 피고인 1과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 협조를 부탁한 것은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에게 협조를 구해달라는 청탁 또는 알선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32조가 금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로서 널리 국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은 관계 정책당국이나 담당 공무원의 정책결단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불가분 관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언제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정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1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이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조항이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summ_pass":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은 관계 정책당국이나 담당 공무원의 정책결단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불가분 관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언제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정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1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이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조항이 금하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3] 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1항 [4]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5]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공1998하, 19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치자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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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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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7-03",
+    "caseNoID": "2007노433",
+    "caseNo": "2007노433"
+  },
+  "jdgmn":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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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0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7도10050",
+    "caseNo": "2007도10050"
+  },
+  "jdgmn":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호 생략)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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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7도10120",
+    "caseNo": "2007도10120"
+  },
+  "jdgmn":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했다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강간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1, 2, 4의 예견가능성 또한 넉넉히 인정되며, 또한 당시의 기온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에 수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비록 피고인 1이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4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당시의 기온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에 수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비록 피고인 1이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4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체온증"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1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공1995상, 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공2003하, 15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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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7도1033",
+    "caseNo": "2007도1033"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와 요건\n[2]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경우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위 배서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n[4]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경우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위 배서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 공소외 1이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일부 피해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0조,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공2004하, 111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공2003하, 2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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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7도10717",
+    "caseNo": "2007도10717"
+  },
+  "jdgmn":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또한, 양형의 부당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의 선고일 바로 전날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자료들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자료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82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공2002상, 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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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10770",
+    "caseNo": "2007도10770"
+  },
+  "jdgmn":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n[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n[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은 차용 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제566조, 제569조, 제650조 [3]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하, 151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하, 639)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공2007하, 2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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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침입·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08",
+    "caseNoID": "2007도11322",
+    "caseNo": "2007도11322"
+  },
+  "jdgmn": "[1]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2]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공1988, 12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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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7도1397",
+    "caseNo": "2007도1397"
+  },
+  "jdgmn": "[1]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허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증인진술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증의 경고를 수반하는 법률에 의한 선서절차를 거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은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진술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인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서증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진술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서증으로 남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331조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서류에 의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이 증인신문의 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증인진술서"
+    },
+    {
+      "id": 3,
+      "keyword": "법정에서 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31조 /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제95조 제1항 [2]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50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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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도1915",
+    "caseNo": "2007도1915"
+  },
+  "jdgmn":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용도제한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피고인 등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주무관서인 홍성군과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쳤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의4 [2]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현행 제34조 참조),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의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76조 제1항, 제14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 제2항 [3]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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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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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7도2134",
+    "caseNo": "2007도2134"
+  },
+  "jdgmn":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성립범위(=보험금 전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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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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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7도2595",
+    "caseNo": "2007도2595"
+  },
+  "jdgmn": "[1]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n[2]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n[3]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4]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가치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죄"
+    },
+    {
+      "id": 2,
+      "keyword": "재물"
+    },
+    {
+      "id": 3,
+      "keyword": "금전적 교환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29조 [3] 형법 제329조 [4]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공1976, 898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공1995하, 3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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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7도2714",
+    "caseNo": "2007도2714"
+  },
+  "jdgmn":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인이 1995. 3. 2.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06면) 특약란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4세대 전체에 대한 공소외인 지분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공1998상, 141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공1999상, 121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공2002상, 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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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6c59fec6061bdc5bc13f98061d5912bb7c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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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7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7도2733",
+    "caseNo": "2007도2733"
+  },
+  "jdgmn": "[1]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되는 시기(=임명 또는 위촉시)\n[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그 파기 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파기의 범위에 관하여,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중 파기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제8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참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참조), 형법 제129조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공2001상, 2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공2007하, 120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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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4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3",
+    "caseNoID": "2007도3448",
+    "caseNo": "2007도3448"
+  },
+  "jdgmn":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n[2]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산입한 판결을 판결서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4]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여야 할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 원심판결서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판결서의 경정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서경정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서경정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2] 형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3]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4]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13.자 98모152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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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6",
+    "caseNoID": "2007도3475",
+    "caseNo": "2007도3475"
+  },
+  "jdgmn":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특허권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 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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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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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7도3710",
+    "caseNo": "2007도3710"
+  },
+  "jdgmn": "[1]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2]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언제나 그와 같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찔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눈에 쇠젓가락에 찔린 것과 같은 예리한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공1996상, 116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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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84f02c9d860923869bd2777afe9e6c85cd1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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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7도4585",
+    "caseNo": "2007도4585"
+  },
+  "jdgmn":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더라도 위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공1984, 66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공1989, 103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공1990, 101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상, 247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2002상, 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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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cf0529ddee927b1dd103c4a874ef373a1be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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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7도4913",
+    "caseNo": "2007도4913"
+  },
+  "jdgmn": "[1]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n[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처벌로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형벌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 헌법 제11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형법 제35조, 헌법 제10조 [3]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947) [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공1988, 100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196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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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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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도6243",
+    "caseNo": "2007도6243"
+  },
+  "jdgmn":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n[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하 직원의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감독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방지 등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고 있는 현재의 사무환경하에서 부하 직원의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감독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방지 등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고 있는 현재의 사무환경하에서 부하 직원의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감독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방지 등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범죄 혐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공2004하, 1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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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5",
+    "caseNoID": "2007도7140",
+    "caseNo": "2007도7140"
+  },
+  "jdgmn":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며,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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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7도7568",
+    "caseNo": "2007도7568"
+  },
+  "jdgmn":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n[2]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위 매입대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골프회원권 매입시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 267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공2006상, 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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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e6647eaf49b9d5417cd49f348d691cfcb43a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7도766",
+    "caseNo": "2007도766"
+  },
+  "jdgmn":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278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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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8",
+    "caseNoID": "2007도7700",
+    "caseNo": "2007도7700"
+  },
+  "jdgmn":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정당의 구성원 등이 정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유한 존립이유로 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별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영암군수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민주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2가 민주당 간부당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위 금품을 수수한 이상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유한 존립이유로 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별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보자 추천"
+    },
+    {
+      "id": 2,
+      "keyword": "정치자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공2006하, 1453)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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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7933",
+    "caseNo": "2007도7933"
+  },
+  "jdgmn":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옹벽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이 사건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주위토지통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민법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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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7도798",
+    "caseNo": "2007도798"
+  },
+  "jdgmn":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원심판결 후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원심판결 후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 2006초기657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417호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은 원심판결 선고 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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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0b19ebb28fbfa4e5f7def7aa558e269a943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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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0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변경된죄명:도박개장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7도8050",
+    "caseNo": "2007도8050"
+  },
+  "jdgmn": "[1] 종범의 성립요건\n[2]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범인 도박개장죄의 실행행위인 도박개장사실 즉, 위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자가 위 게임을 그 회원들에게 단순 오락용 게임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회원간에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 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조 [2] 형법 제32조,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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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a13b1b22809eda085df733323e7963ee9840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8",
+    "caseNoID": "2007도8401",
+    "caseNo": "2007도8401"
+  },
+  "jdgmn":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n[2]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4]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n[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summ_pass":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    },
+    {
+      "id": 2,
+      "keyword": "벌칙규정의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4]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공1983, 103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공1984, 123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공1991, 257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공2003상, 40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공1985, 127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303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공1996하, 33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폐기물관리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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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자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7도8411",
+    "caseNo": "2007도8411"
+  },
+  "jdgmn":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亡人)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 제1항 중 드라마 34회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에 대하여는 위 장면은 이승만의 배역이 직접 하는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이승만 및 그가 속한 한민당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부의 대사를 통한 이승만에 대한 묘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만으로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소사실 제1항 중 드라마 35회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특정 장면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승만과 장택상이 친일파로서 친일경찰인 박○○을 통해 정판사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장면만으로는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이고, 정판사 사건도 이승만과 장택상이 친일파로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친일경찰 ○○을 시켜 해결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그 판시 사정종합하면 위 장면만으로는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이고, 정판사 사건도 이승만과 장택상이 친일파로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친일경찰을 박○○을 시켜 해결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n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자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
+    },
+    {
+      "id": 3,
+      "keyword": "드라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8조 [2] 형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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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8",
+    "caseNoID": "2007도8705",
+    "caseNo": "2007도8705"
+  },
+  "jdgmn":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에서 △△ 디자인(△△ Design Pty Ltd)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공1983, 39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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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7도9331",
+    "caseNo": "2007도9331"
+  },
+  "jdgmn":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n[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前)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여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 자체단체에 금전적인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약속으로 피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증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증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10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공2010상, 81) [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공1997상, 10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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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7도9679",
+    "caseNo": "2007도9679"
+  },
+  "jdgmn":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형식적 소송당사자에 불과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형식적 소송당사자에 불과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      "summ_pass":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 선임료"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공2006하, 2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52\250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52\250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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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4.자 2007모7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4",
+    "caseNoID": "2007모726",
+    "caseNo": "2007모726"
+  },
+  "jdgmn":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n[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항고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기각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인의 재항고를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n[3] 판결문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문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최초에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의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한 이상, 비록 뒤늦게 실제구금일수 114일보다 초과한 135일이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처음부터 실제구금일수가 114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중 산입하려고 한 일부의 미결구금일수가 몇 일이었는지를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법원이 뒤늦게 실제구금일수보다 초과한 일수를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정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415조 [2] 형사소송법 제415조 [3] 형법 제57조,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공1974, 7715), 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6 결정(공2002하, 2649) [3] 대법원 2007. 7. 3. 선고 2007도3448 판결(2007하, 13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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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감호청구",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1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5-28",
+    "caseNoID": "2008노123",
+    "caseNo": "2008노123"
+  },
+  "jdgmn":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n[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심사를 다하지 못하고 그 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있어서 법논리적 차질을 빚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까지이다. 즉, 최대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배심원들은제1심의 미흡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에서 시정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형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심의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오류를 그 상식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시정하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건 잘못이지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징역형"
+    },
+    {
+      "id": 2,
+      "keyword": "양형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제46조 [2] 형법 제10조,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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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5b8b6c2911d1bd4078205ded7bc849ec3f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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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72.json"
@@ -0,0 +1,40 @@
+{
+  "info": {
+    "id": 58123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30",
+    "caseNoID": "2008노72",
+    "caseNo": "2008노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휴대전화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사문서위조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고,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는 전자기록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문자 등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미지를 전송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모니터로 보게 하였다하여 이를 위조된 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는 전자기록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문자 등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미지를 전송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모니터로 보게 하였다하여 이를 위조된 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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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0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10308",
+    "caseNo": "2008도10308"
+  },
+  "jdgmn":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n[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우발적으로 가져간 사안에서, 이 행위가 폭행에 의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간 후에 피해자가 이불에서 나와 구조를 요청하면서 보니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폭행한 후 피해자가 나중에 보니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지만,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3조 [2] 형법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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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1059",
+    "caseNo": "2008도1059"
+  },
+  "jdgmn": "[1]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n[2]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이○○’이라고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공1997하, 320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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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8도10678",
+    "caseNo": "2008도10678"
+  },
+  "jdgmn": "[1]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의 사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유가증권위조죄에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도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거기에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할 때, 위 선하증권을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형법 제21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은 위 유가증권위조죄를 위조사문서행사죄,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위조사문서행사죄,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원심판결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 중 위 위조사문서행사죄,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원심판결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위조"
+    },
+    {
+      "id": 2,
+      "keyword": "위조유가증권행사"
+    },
+    {
+      "id": 3,
+      "keyword": "증권의 점유"
+    },
+    {
+      "id": 4,
+      "keyword":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
+    {
+      "id": 5,
+      "keyword": "선하증권"
+    },
+    {
+      "id": 6,
+      "keyword":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
+    },
+    {
+      "id": 7,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4조, 제217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3]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공1998상, 82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공2001하, 214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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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도10787",
+    "caseNo": "2008도10787"
+  },
+  "jdgmn":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n[3]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甲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乙 및 중국 국적의 丙과 공모하여 甲과 丙간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丙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고, 甲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대해 법원이 甲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甲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乙 및 중국 국적의 丙과 공모하여 甲과 丙간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고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丙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甲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대해 법원이 甲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4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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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도11007",
+    "caseNo": "2008도11007"
+  },
+  "jdgmn":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사이를 원장과 직원 관계라고 한 것이나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했다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이거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사이를 원장과 직원 관계라고 한 것이나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했다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이거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증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공1996상, 101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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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4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도11040",
+    "caseNo": "2008도11040"
+  },
+  "jdgmn":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당사자가 정당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주체\n[4] 친박연대가 특정인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친박연대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인정한 사례\n[5]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6]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인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금원을 제공한 경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n[7] 이사가 사임한 경우 명의사용을 금지한 것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8]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거나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거나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김○○이 ○○음료의 이사인 공소외 11, 감사인 공소외 12 뿐만 아니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이사 공소외 13 등 3인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음료에 비치하거나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4에게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김○○의 ○○음료 공장부지 처분행위가 횡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역시 그 전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김○○의 ○○음료 공장부지 처분행위가 횡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역시 그 전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2]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5]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45조 제2항 제5호 [6]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제3항 [7] 민법 제111조, 제689조 제1항 [8]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공1998상, 149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공2006하, 131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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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78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8도11788",
+    "caseNo": "2008도11788"
+  },
+  "jdgmn": "[1]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n[2]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의 피고인 1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제1약속어음의 발행경위에 있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공2004하, 127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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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2fc69d8b8a17aadba851920943c12c9bf8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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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8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11862",
+    "caseNo": "2008도11862"
+  },
+  "jdgmn": "[1]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신청을 하고 이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신청을 하고 이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의 담당관청으로부터 이름을 김○○, 생년월일을 “1961. 10. 10.”로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이를 선양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다시 입국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김○○ 명의의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그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담당관청으로부터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1961. 10. 10.생 김○○’로 되어 있는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 선양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위 영사관 담당직원이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이 ‘1961. 10. 10.생 김○○’이라는 것 외에 강제출국당한 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로서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위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공2002하, 246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공2004상, 7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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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도11921",
+    "caseNo": "2008도11921"
+  },
+  "jdgmn": "[1]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름누출에 관한 구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n[2]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n[3]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실체적 경합범에 대하여 이종(異種)의 형을 부과한 경우,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때 그 파기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름누출에 관한 구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예인선단과 허베이호의 충돌로 초래된 다량의 기름 누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3, 4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면서(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만 적용), 처음에는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만을 공소사실로 특정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면서,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충돌 후 기름 누출을 막기 위한 오염방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제1심 심리 과정에서도 오염방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미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에 대한 죄수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기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미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에 대한 죄수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기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선박파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1항(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48조(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2항 제1호(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참조), 제72조 제6호(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4호 참조) [2] 형법 제187조 [3] 형법 제187조 [4]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집18-3, 형4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공1983, 1625) [4]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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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도11978",
+    "caseNo": "2008도11978"
+  },
+  "jdgmn":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송한 허위의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이상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는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정보처리의 장애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송한 허위의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이상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는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클릭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2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2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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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도12112",
+    "caseNo": "2008도12112"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n[2]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하여 급여 등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지급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 금액만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2) 중 조합장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의 각 정보비, 판공비, 상여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2) 중 조합장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의 각 정보비, 판공비, 상여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공2006하, 119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공2008상, 8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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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4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2493",
+    "caseNo": "2008도2493"
+  },
+  "jdgmn": "[1] 이혼의사를 조건적·잠정적으로 표출하였을 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의사를 조건적·잠정적으로 표출하였을 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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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6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도2621",
+    "caseNo": "2008도2621"
+  },
+  "jdgmn":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n[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n[3]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82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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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2737",
+    "caseNo": "2008도2737"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n[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내경선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3]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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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2794",
+    "caseNo": "2008도2794"
+  },
+  "jdgmn": "[1] 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사법경찰관 등이 긴급체포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n[3]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n[4] 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summ_pass":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변호사법 제111조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5 [3] 형법 제13조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2109 판결(공1997하, 355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공2007하, 140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공2008상, 5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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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도3019",
+    "caseNo": "2008도3019"
+  },
+  "jdgmn":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에 기재한 위 문구들의 전체적인 문맥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월급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 월급의 삭감 등의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서 향후 신탄진농협협동조합의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것이 구 농업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발송한 것이 구 농업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농업협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업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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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8도3198",
+    "caseNo": "2008도3198"
+  },
+  "jdgmn":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면서 신설 교회를 설립한 경우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이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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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b0e5820063503fcae85476e27fe5551de98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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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4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3438",
+    "caseNo": "2008도3438"
+  },
+  "jdgmn":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55조 제1항, 제3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공1981, 13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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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5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도3598",
+    "caseNo": "2008도3598"
+  },
+  "jdgmn":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소외인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접근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이고, 변호사 역시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점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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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767f4702909574f980182169fd15bca6b3b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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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도3651",
+    "caseNo": "2008도3651"
+  },
+  "jdgmn":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ef7eb25cccf425ca7b2005379ce7147755f8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7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도3787",
+    "caseNo": "2008도3787"
+  },
+  "jdgmn":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n[2]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7. 4.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 중 7,538,755원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하 ‘수도요금 등’이라고 한다)이 미납될 경우 단전·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도요금 등 청구서들과 피해자가 부담할 액수를 산정한 계산서를 보여주며 수도요금 등의 연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송금받은 것으로서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송금받은 돈은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공2004하, 112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공2006상, 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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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4069",
+    "caseNo": "2008도4069"
+  },
+  "jdgmn":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 여부의 판단 방법\n[2]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경우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청소년의 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98상, 64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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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8도4228",
+    "caseNo": "2008도4228"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n[2] 게임제공업자가 고객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경품을 제공한 다음 바로 환전하여 준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제공업자가 고객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경품을 제공한 다음 바로 환전하여 준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이하 ‘경품취급기준’이라고 한다)은 제2, 3, 4항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그에 열거된 물품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제5항 (가)목에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품취급기준 제5항 (가)목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음비법 제32조 제3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품취급기준 제5항 (가)목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음비법 제32조 제3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문화관광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3]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공2008상, 17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2][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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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4986",
+    "caseNo": "2008도4986"
+  },
+  "jdgmn":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 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 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선인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공직선거법 제265조 소정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공2004상, 8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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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8도590",
+    "caseNo": "2008도590"
+  },
+  "jdgmn":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무면허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상, 36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공2007하, 15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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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8도6342",
+    "caseNo": "2008도6342"
+  },
+  "jdgmn":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공공의 이익은 오직 전체 국민의 이익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공표"
+    },
+    {
+      "id": 2,
+      "keyword": "명예의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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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7631",
+    "caseNo": "2008도7631"
+  },
+  "jdgmn":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당받게 된 금액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미 전액을 변제받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이하 ‘대순진리회’라고 한다)에 대한 판결상의 채권에 기하여 대순진리회가 공탁한 341,858,5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법원을 기망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대순진리회로 하고 피기망자를 법원으로 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순진리회의 대리인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 및 그 중 일부 금전의 수령에 대하여 양해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순진리회의 대리인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 및 그 중 일부 금전의 수령에 대하여 양해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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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7883",
+    "caseNo": "2008도7883"
+  },
+  "jdgm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2] 메스암페타민을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乙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메스암페타민을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乙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위 투약 전날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데다가, 공소외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summ_pass": "공소외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공2002상, 49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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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13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8도8137",
+    "caseNo": "2008도8137"
+  },
+  "jdgmn":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쟁점인 금원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원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지는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진 바 없다는 이유로, 변양호 및 다른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진술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단정해 버린 원심 판단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summ_pass":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지는 피고인 1의 진술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132조,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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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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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8279",
+    "caseNo": "2008도8279"
+  },
+  "jdgmn": "[1]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n[2]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n[4]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위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채권자"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공2000하, 2034)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공2008하, 1523) [3]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공1993하, 206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공1998하, 217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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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도8527",
+    "caseNo": "2008도8527"
+  },
+  "jdgmn": "[1]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 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소문과 동일한 문서를 ○○작가협회 회원 1,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명예훼손죄와 이 사건 2004. 7.말경의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37조, 제231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공2000상, 75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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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8도8868",
+    "caseNo": "2008도8868"
+  },
+  "jdgmn":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유류도매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도매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으며, 그것이 인정 사유가 될 경우 조세법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유류도매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위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조세포탈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조세포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3조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3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공1990, 2355),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공2001상, 676)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공2006하, 204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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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8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9685",
+    "caseNo": "2008도9685"
+  },
+  "jdgmn": "농성중 인도 위 천막의 설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천막의 강제철거 후 이를 다시 설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성중 인도 위 천막의 설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천막의 강제철거 후 이를 다시 설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원주시청 앞 인도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벌금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노조지부 사무실의 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놓고 농성을 계속하던 중 천막이 강제철거 당하자 같은 날 다시 동일한 천막을 설치하였고 종국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천막 설치의 목적, 천막의 규모 및 형태, 천막을 설치하여 둔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둔 것이라고 보아,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의 목적, 천막의 규모 및 형태, 천막을 설치하여 둔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둔 것이라고 보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농성"
+    },
+    {
+      "id": 3,
+      "keyword": "면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9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52\250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52\250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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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모1396",
+    "caseNo": "2008모1396"
+  },
+  "jdgmn":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채권압류명령 신청시) 및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n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
+    {
+      "id": 2,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80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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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8. 9. 17.자 2008초기29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9-17",
+    "caseNoID": "2008초기29",
+    "caseNo": "2008초기29"
+  },
+  "jdgmn": "[1] 형법 제41조, 제2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n[2] 형법 제41조, 제42조, 제72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구별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 무기징역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n[3]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행정청이 수형자의 행상을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01조, 제103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지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인지를 행정청이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통령의 사면권의 위헌성조차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 제72조 제1항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의 검토 없이, 단지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인지를 행정청이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 독립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
+      "summ_pass": "단지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인지를 행정청이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형법 제41조, 제2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형법 제41조, 제42조, 제72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형법 제72조 제1항, 행형법 제49조,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01조,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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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516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4-01",
+    "caseNoID": "2009고단5167",
+    "caseNo": "2009고단5167"
+  },
+  "jdgmn": "안마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鍼)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침사인 것처럼 안마보다는 침술행위를 주업으로 영업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2를 장기간 진료하여 오면서도 그 증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영업실태와 영업기간에 비추어 상당한 범행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보건사회부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대구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 등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안마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서 한국맹인침사협회로부터 침술(물리요법 포함)교육까지 받고 침술행위를 하여 왔던 점,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안마사의 업무범위와 그 위반행위 단속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遠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인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summ_pass":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안마사의 업무범위와 그 위반행위 단속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遠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인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술행위"
+    },
+    {
+      "id": 2,
+      "keyword": "시각장애인"
+    },
+    {
+      "id": 3,
+      "keyword": "잘못된 유권해석"
+    },
+    {
+      "id": 4,
+      "keyword": "범행이익"
+    },
+    {
+      "id": 5,
+      "keyword": "위반행위 단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88조,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제3조, 제5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도592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공2009상, 906)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 1116, 11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5, 15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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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4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도11146",
+    "caseNo": "2009도11146"
+  },
+  "jdgmn": "[1] 뇌물수수죄에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n[2]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n[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n[4]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사안에서,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n[5] 甲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乙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 채택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2는 모두 이 사건 입찰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측은 금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내세워 춘천시장에 대한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춘천시장에 대한 뇌물공여를 공모하고 그 행위를 분담하기로 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던 공소외 2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
+    },
+    {
+      "id": 2,
+      "keyword": "알선수재"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4,
+      "keyword": "예비행위"
+    },
+    {
+      "id": 5,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5] 형법 제30조, 제133조 제1항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공1987, 84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2도1803 판결 [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공2007상, 65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공2008상, 5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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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09도11249",
+    "caseNo": "2009도11249"
+  },
+  "jdgmn": "[1]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n[3]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summ_pass":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할 때 그것이 뇌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직무 내용, 관계, 친분관계, 금품의 경위 등을 참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사교적 의례로 금품을 주고받아도 직무와 관련되면 뇌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접대 또는 수수"
+    },
+    {
+      "id": 2,
+      "keyword": "교분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2]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공1983, 179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공2008하, 1487) [2]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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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도11395",
+    "caseNo": "2009도11395"
+  },
+  "jdgmn":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제2호(현행 제68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114조 제6호(현행 제157조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공2004하, 19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공2009하, 14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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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11732",
+    "caseNo": "2009도11732"
+  },
+  "jdgmn": "[1]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구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약정금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공소외인 등에게 전체 소송진행 방향,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는 법적 방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위 공소외인 등을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피고인의 주도 아래 소송을 수행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기일에 참석하여 담당판사에게 상속부동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소송당사자인 것처럼 공유물분할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는 등 공소외인 등을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의 주도 아래 소송을 수행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소송대리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n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그 약속받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주도 아래 소송을 수행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소송대리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n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그 약속받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유물분할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8조, 제49조 단서,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116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공2008하, 170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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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경매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도128",
+    "caseNo": "2009도128"
+  },
+  "jdgmn":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의 하락 등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허위의 주장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 하락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말소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대부분 그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간주되는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도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의 하락 등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사기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공1982, 18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공1983, 1784),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2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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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단이탈",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도12930",
+    "caseNo": "2009도12930"
+  },
+  "jdgmn":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n[2]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어 2010. 2. 3.부터 시행된 것)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는바, 그 취지는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경미한 무단이탈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 내지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군형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군형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이탈"
+    },
+    {
+      "id": 2,
+      "keyword": "징역"
+    },
+    {
+      "id": 3,
+      "keyword": "금고"
+    },
+    {
+      "id": 4,
+      "keyword": "벌금형"
+    },
+    {
+      "id": 5,
+      "keyword": "법률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군형법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공2003하, 221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공2006상, 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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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도12958",
+    "caseNo": "2009도12958"
+  },
+  "jdgmn": "[1]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n[2]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및 그 전제가 된 제1심의 사실인정 등은 모두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과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격행위"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공격"
+    },
+    {
+      "id": 3,
+      "keyword":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
+    },
+    {
+      "id": 4,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id": 5,
+      "keyword": "위법성조각사유"
+    },
+    {
+      "id": 6,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공1984, 168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공1999하, 23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7헌마3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1006)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54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7, 2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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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64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4643",
+    "caseNo": "2009도14643"
+  },
+  "jdgmn":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n[2]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위요지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차를 몰고 진입한 통로나 축사 앞 공터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드는 사정들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설비 및 통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이 사건 진입행위의 경위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위 통로 등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n그럼에도 원심이 위 통로와 축사 앞 공터는 이 사건 주거건물이나 축사 등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위 통로와 축사 앞 공터는 이 사건 주거건물이나 축사 등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죄의 객체"
+    },
+    {
+      "id": 2,
+      "keyword": "위요지"
+    },
+    {
+      "id": 3,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4,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공2005하, 180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공2010상, 7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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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도1530",
+    "caseNo": "2009도1530"
+  },
+  "jdgmn": "[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접근매체"
+    },
+    {
+      "id": 2,
+      "keyword":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관계"
+    },
+    {
+      "id": 4,
+      "keyword": "약식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형법 제40조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금융거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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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156",
+    "caseNo": "2009도156"
+  },
+  "jdgmn":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가 비방의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휘손 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설이 일반 독자들에게 소설상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소설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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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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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09도1603",
+    "caseNo": "2009도1603"
+  },
+  "jdgmn":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n[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 판단 방법\n[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n[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이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어도 이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3,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4,
+      "keyword": "임의성"
+    },
+    {
+      "id": 5,
+      "keyword": "강요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제312조, 제317조 [3] 형사소송법 제309조 [4] 형법 제301조의2,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5]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50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공2011하, 1423)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공1999하, 257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공2011상, 686)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공1992, 133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공1993상, 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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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884",
+    "caseNo": "2009도1884"
+  },
+  "jdgmn":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고소인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고소인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공1990상, 101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공1993상, 1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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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도295",
+    "caseNo": "2009도295"
+  },
+  "jdgmn":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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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0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도3053",
+    "caseNo": "2009도3053"
+  },
+  "jdgmn":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n[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용 연료유’에 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급유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급유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0조 제2호,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공2006하,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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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도3143",
+    "caseNo": "2009도3143"
+  },
+  "jdgmn":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피고인들이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계주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의 판시는 계가 파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계주가 특정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할 계주의 의무까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
+      "summ_pass":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의 판시는 계가 파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계주가 특정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할 계주의 의무까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공1983, 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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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도3355",
+    "caseNo": "2009도3355"
+  },
+  "jdgmn":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n[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산액)",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위반죄의 죄수 관계에서 원칙은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      "summ_pass":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
+    },
+    {
+      "id": 2,
+      "keyword": "특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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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3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09도3390",
+    "caseNo": "2009도3390"
+  },
+  "jdgmn":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연맹 산하의 전국 사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2,
+      "keyword": "파업"
+    },
+    {
+      "id": 3,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4,
+      "keyword": "사용자"
+    },
+    {
+      "id": 5,
+      "keyword": "사업운영"
+    },
+    {
+      "id": 6,
+      "keyword": "손해"
+    },
+    {
+      "id": 7,
+      "keyword": "노무제공"
+    },
+    {
+      "id": 8,
+      "keyword": "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8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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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도3816",
+    "caseNo": "2009도3816"
+  },
+  "jdgmn": "[1]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약취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이유로 약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약취행위의 실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약취행위의 실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생활관계"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8조 [2] 형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공1990, 70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공1991, 238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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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4335",
+    "caseNo": "2009도4335"
+  },
+  "jdgmn":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공2001상, 130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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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02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5022",
+    "caseNo": "2009도5022"
+  },
+  "jdgmn": "[1]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의 의미\n[2]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 및 준강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 및 준강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2]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공2001하, 2623) [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공2002상, 50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공2003하, 17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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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09도5698",
+    "caseNo": "2009도5698"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n[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해산명령의 근거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의 종류도 고려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종류역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력"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4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공2009하, 15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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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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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09도5786",
+    "caseNo": "2009도5786"
+  },
+  "jdgmn":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규정한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의 추심을 회피하려 할 때,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    },
+    {
+      "id": 3,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민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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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794",
+    "caseNo": "2009도794"
+  },
+  "jdgmn":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n[2]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심전도 검사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이에 대한 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의료법상에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심전도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심으로서는 판시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과연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심으로서는 판시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과연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편취행위"
+    },
+    {
+      "id": 2,
+      "keyword":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공2002하, 2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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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4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8473",
+    "caseNo": "2009도8473"
+  },
+  "jdgmn":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n[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id": 2,
+      "keyword":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
+    },
+    {
+      "id": 3,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id": 4,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20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공1979, 1217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공2007하, 1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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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도9008",
+    "caseNo": "2009도9008"
+  },
+  "jdgmn":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용 후 바로 이 사건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그 소모된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무단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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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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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도9667",
+    "caseNo": "2009도9667"
+  },
+  "jdgmn":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n[2]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2] 형법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공1992, 29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공2008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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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4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도9949",
+    "caseNo": "2009도9949"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법조가 대통령령에 형벌법규를 위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근해형망어선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허가에서 정한 조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제20조 제1항(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해형망어선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허가에서 정한 조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겨우 원심은 무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      "summ_pass":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 제2항, 제3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산자원보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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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9963",
+    "caseNo": "2009도9963"
+  },
+  "jdgmn": "[1]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n[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n[3]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n[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5]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과 乙이 공모하여 乙이 기안하고 甲이 전결한 해당 임야에 대한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거나, 또는 피고인 乙이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의 전결로 위 각 공문을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이 기안한 서류및 을과 병이 허위의 ‘산지 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갑에게 승인 하여, 이를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또는 위 각 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위 각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위 각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id": 2,
+      "keyword":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2조 [2]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3] 형법 제122조 [4] 형법 제34조 제1항, 제227조 [5]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공2008상, 91)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공2003하, 2214)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4][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공1992, 94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1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1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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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노118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4-08",
+    "caseNoID": "2010노1187",
+    "caseNo": "2010노1187"
+  },
+  "jdgmn":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더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순정품이나 중고품을 사용하면서도 순정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품가격을 청구한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은 그와 같은 점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더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제364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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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도10028",
+    "caseNo": "2010도10028"
+  },
+  "jdgmn":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 지위에서 허위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으로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인"
+    },
+    {
+      "id": 2,
+      "keyword": "증언거부권"
+    },
+    {
+      "id": 3,
+      "keyword": "허위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3]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공2010상, 69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공2008하, 14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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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1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도10104",
+    "caseNo": "2010도10104"
+  },
+  "jdgmn":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피고인 1이 시술하기 약 12일 전의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봉침시술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아나필락시 쇼크는 항원인 봉독액 투여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여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쇼크증상은 누적투여량이 일정 한계(임계치)를 초과하는 순간 발현하게 될 것인데, 알레르기 반응검사 자체에 의하여 한계를 초과하게 되거나 알레르기 반응검사까지의 누적량이 한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 봉침시술로 인하여 한계를 초과하여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아나필락시 쇼크 내지 3년간의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summ_pass": "봉침시술로 인하여 한계를 초과하여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아나필락시 쇼크 내지 3년간의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17조, 제268조 [3] 형법 제17조, 제268조 [4] 형법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공2000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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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19c90190721f4565c2782bddb08a529773d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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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515.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4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도10515",
+    "caseNo": "2010도10515"
+  },
+  "jdgmn":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의 허락 없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자"
+    },
+    {
+      "id": 4,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id": 5,
+      "keyword": "부동산"
+    },
+    {
+      "id": 6,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7,
+      "keyword": "횡령"
+    },
+    {
+      "id": 8,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공2009상, 90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공2012상, 14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공2013, 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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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1071",
+    "caseNo": "2010도1071"
+  },
+  "jdgmn":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필로폰에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그 메스암페타민의 함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위 필로폰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타인 간에 필로폰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커피숍 및 식당에 맡겨두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를 필로폰 수입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번호 4는 메스암페타민을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2,
+      "keyword": "메스암페타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4] [2]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4] [3] 형법 제37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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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1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0도11199",
+    "caseNo": "2010도11199"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판결을 개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48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2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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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0도11281",
+    "caseNo": "2010도11281"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甲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乙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권고하는 취지의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공소외인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공소외인은 그 지시에 따라 송파구청에 파견되어 점검하던 중 노조사무실 외의 장소에 투표함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가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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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143ffb5a7443894f15b7ad0ac4ffd5a7abf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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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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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도11788",
+    "caseNo": "2010도11788"
+  },
+  "jdgmn":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앞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을 자백한 경우, 후자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문"
+    },
+    {
+      "id": 2,
+      "keyword":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공1993상, 30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사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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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0도13609",
+    "caseNo": "2010도13609"
+  },
+  "jdgmn": "[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n[3]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summ_pass":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회회의장소동"
+    },
+    {
+      "id": 2,
+      "keyword": "공용물건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38조, 제141조 제1항 [2]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54조, 형법 제136조 [3] 헌법 제5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국회법 제49조, 제144조, 제1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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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377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6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 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 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0도13774",
+    "caseNo": "2010도13774"
+  },
+  "jdgmn":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n[2]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甲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甲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의 교부 외에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甲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甲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甲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甲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甲 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甲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사결정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제350조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24조, 형법 제324조, 제350조 [3] 형법 제324조, 제350조 제1항, 제2항 [4]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공2003상, 140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공2005하, 1380)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공2013상, 677) [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공2005하,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5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5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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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c2745dfb68ebf18de5e9e2c74345565394d5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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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52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0도15260",
+    "caseNo": "2010도15260"
+  },
+  "jdgmn": "[1]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 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착오"
+    },
+    {
+      "id": 2,
+      "keyword":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79조 제1호(현행 제110조 제1호 참조) [2] 형법 제16조,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79조 제1호(현행 제110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476 판결(공1990, 58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공1991, 276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공1992, 1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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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도15454",
+    "caseNo": "2010도15454"
+  },
+  "jdgmn":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금 지급 증빙서류들을 작성·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기죄의 기망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중요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이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id": 3,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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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0도15499",
+    "caseNo": "2010도15499"
+  },
+  "jdgmn":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n[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공2006하, 1703),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공2005하, 120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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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0도16681",
+    "caseNo": "2010도16681"
+  },
+  "jdgmn":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법인"
+    },
+    {
+      "id": 2,
+      "keyword": "운영권"
+    },
+    {
+      "id": 3,
+      "keyword": "청탁"
+    },
+    {
+      "id": 4,
+      "keyword": "배임수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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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17eab0ad3dba827739f72632f4b8e4edb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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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10도17512",
+    "caseNo": "2010도17512"
+  },
+  "jdgmn":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성립 범위(=보험금 전체)\n[2] 사기죄의 성립 요건\n[3]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쳤을 뿐인데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금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쳤을 뿐인데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 인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그 각 보험회사들이 위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보험금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17조, 제347조 [3] 형법 제17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공1994하, 1866),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험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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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2414",
+    "caseNo": "2010도2414"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소제기 및 심리의 전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그 판시와 같은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직권으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분양계획의 진정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분양계획의 진정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전혀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태양"
+    },
+    {
+      "id": 4,
+      "keyword": "소송지휘권"
+    },
+    {
+      "id": 5,
+      "keyword":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공2008상, 17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공2008하, 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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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2745",
+    "caseNo": "2010도2745"
+  },
+  "jdgmn":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n[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인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폭행의 경위에 관한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이상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허위사실의 신고"
+    },
+    {
+      "id": 3,
+      "keyword":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5,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6,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공2004상, 37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공2009상, 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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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도2905",
+    "caseNo": "2010도2905"
+  },
+  "jdgmn": "[1]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의 지사 직원들인 피고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내 직위·역할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은 대표이사 등이 행한 위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乙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암묵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이면 충분하며,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과 경험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모든 공범자가 범죄를 직접 실현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공범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도 공모에 해당한다. 공모 여부는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암묵적인 의사연락"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0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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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02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도3029",
+    "caseNo": "2010도3029"
+  },
+  "jdgmn":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n[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유무 판단 방법\n[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는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한 경우, 후자도 임의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7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제317조 [3] 형사소송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공2006상, 35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2][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공2003하, 149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공2011상, 686) [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사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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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0도3207",
+    "caseNo": "2010도3207"
+  },
+  "jdgmn":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n[2]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는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어긋나게 재산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손해를 초래하는 범죄다. 이 범죄의 주체는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현행 제106조의7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공2003하, 212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공2008상, 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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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 배임·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10",
+    "caseNoID": "2010도3532",
+    "caseNo": "2010도3532"
+  },
+  "jdgmn":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n[2]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가지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공1991, 132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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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10도3545",
+    "caseNo": "2010도3545"
+  },
+  "jdgmn":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n[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을 사용하게 함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를 잘못되게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18지구대에서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창고 관리병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복지근무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다른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2009. 7. 10.경 및 2009. 7. 14.경 마치 당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것은 각 지구대의 판매량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생성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006도8214 판결 등 참조), 여기의 범인에는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한 총 145,760,130원의 범위 내에서 89,407,52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한 총 145,760,130원의 범위 내에서 89,407,52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추징"
+    },
+    {
+      "id": 3,
+      "keyword": "상고이유"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5,
+      "keyword": "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의2 [2] 형법 제227조의2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8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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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8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도3846",
+    "caseNo": "2010도3846"
+  },
+  "jdgmn":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n[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긴급히 수입되는 외제차를 구입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4] “벤츠 S600 차량 1대의 계약금과 통관비용을 지불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933만 원을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판중심주의"
+    },
+    {
+      "id": 2,
+      "keyword": "직접심리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3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공2010상, 84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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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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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68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도4680",
+    "caseNo": "2010도4680"
+  },
+  "jdgmn": "[1]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n[2]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친고죄"
+    },
+    {
+      "id": 3,
+      "keyword": "고소"
+    },
+    {
+      "id": 4,
+      "keyword": "고소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공1999상, 109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공2001하, 2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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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5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750",
+    "caseNo": "2010도750"
+  },
+  "jdgmn":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거나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수집·조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수집·조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조사방식"
+    },
+    {
+      "id": 2,
+      "keyword": "증거로서의 자격"
+    },
+    {
+      "id": 3,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id": 4,
+      "keyword": "법원조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5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원조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8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8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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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66884272bfce23ed5ac7bc73750647fabf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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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826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10도8265",
+    "caseNo": "2010도8265"
+  },
+  "jdgmn":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乙의 범죄경력조회서 영인본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법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조 제2항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0조 제2항 [3]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공2000하, 14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공2006하, 1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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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도935",
+    "caseNo": "2010도935"
+  },
+  "jdgmn": "[1]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私人)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n[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한정 소극)\n[3]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n원심판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축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3,
+      "keyword": "과적차량 단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법 제60조 제2항, 제97조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공1980, 1317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하, 208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4\236\254\353\205\27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4\236\254\353\205\27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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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53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1-20",
+    "caseNoID": "2010재노42",
+    "caseNo": "2010재노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는 기록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대상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자체를 검토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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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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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100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1도10025",
+    "caseNo": "2011도10025"
+  },
+  "jdgm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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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776bc1b225002566454d8d2c17a4bf1668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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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79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1도10797",
+    "caseNo": "2011도10797"
+  },
+  "jdgmn": "[1]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자신에 대한 투약이 제3자에 대한 처방전 발부를 통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 등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투약이 제3자에 대한 처방전 발부를 통한 경우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summ_pass":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6호 (자)목[현행제2조 제5호 (자)목 참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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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1도11084",
+    "caseNo": "2011도11084"
+  },
+  "jdgmn":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summ_pass":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적 공유"
+    },
+    {
+      "id": 2,
+      "keyword": "공유지분등기"
+    },
+    {
+      "id": 3,
+      "keyword": "상호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공2009하, 1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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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1도12604",
+    "caseNo": "2011도12604"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자기 소유의 금전 기타 재물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금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간주되며, 단순히 ‘보관’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집행채무자"
+    },
+    {
+      "id": 3,
+      "keyword": "금전채권"
+    },
+    {
+      "id": 4,
+      "keyword": "변제공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4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4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4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4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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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23",
+    "caseNoID": "2011도14045",
+    "caseNo": "2011도14045"
+  },
+  "jdgmn":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비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4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4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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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38fb9e37d4a78cb0db9cdcaf9701a4e3497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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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413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도14135",
+    "caseNo": "2011도14135"
+  },
+  "jdgmn":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n[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동일한 죄명의 연속된 행위는 동일한 피해법익과 함께 포괄일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부족하거나 범행방법이 다를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된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발생하면 전체 범행이 누범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누범기간"
+    },
+    {
+      "id": 4,
+      "keyword": "누범기간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공2005하, 175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공2006하, 202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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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도14687",
+    "caseNo": "2011도14687"
+  },
+  "jdgmn":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
+      "summ_pass":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업구매전용카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여신전문금융업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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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1도14986",
+    "caseNo": "2011도1498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n[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제1항, 제45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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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도15767",
+    "caseNo": "2011도15767"
+  },
+  "jdgmn":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사실"
+    },
+    {
+      "id": 2,
+      "keyword": "허위사실"
+    },
+    {
+      "id": 3,
+      "keyword": "무고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공1998상, 93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공2004상, 41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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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21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1도2170",
+    "caseNo": "2011도2170"
+  },
+  "jdgmn":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7조, 제76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2]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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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1도282",
+    "caseNo": "2011도282"
+  },
+  "jdgmn":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甲을 기망하여 甲의 자금이 예치된 甲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甲을 기망하여 甲의 자금이 예치된 甲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을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분배청구권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을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운용프로그램"
+    },
+    {
+      "id": 2,
+      "keyword": "주식계좌"
+    },
+    {
+      "id": 3,
+      "keyword": "수익분배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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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1도3247",
+    "caseNo": "2011도3247"
+  },
+  "jdgmn": "[1] 부동산매매에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매수인이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甲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이에 관하여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甲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이에 관하여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은 배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바로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다시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또한 그 융통한 자금을 매도인 공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융통한 자금을 매도인 공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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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피고인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사기, 피고인2에 대한 예비적 죄명: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1도3469",
+    "caseNo": "2011도3469"
+  },
+  "jdgmn": "검사가 피고인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 후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배임으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매매대금 편취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 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위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나 소유권이전등기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위해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허가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의무가 없으며,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계약"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4,
+      "keyword": "전매차익"
+    },
+    {
+      "id": 5,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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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43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1도4397",
+    "caseNo": "2011도4397"
+  },
+  "jdgmn":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n[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사장 乙 등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n[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5]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부사장 乙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甲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배임수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위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아이오셀(이하 ‘아이오셀’이라 한다)의 매출을 부풀려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아이오셀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은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 이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4] 형법 제35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5] 형법 제35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공1996하, 336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공2010하, 194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57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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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도5337",
+    "caseNo": "2011도5337"
+  },
+  "jdgmn":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
+    {
+      "id": 2,
+      "keyword": "실행행위자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28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공2006하, 20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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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1도6911",
+    "caseNo": "2011도6911"
+  },
+  "jdgmn":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2]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n[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또한 인근소란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중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행위의 수단, 태양 및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매우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에 중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범죄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중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헌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3]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공2010하, 2113)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공2007상, 7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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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도7229",
+    "caseNo": "2011도7229"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그 소유인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1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1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1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1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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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1도797",
+    "caseNo": "2011도797"
+  },
+  "jdgmn": "[1]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받고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경우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직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70조 제1항, 제3항),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에 대한 징계"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4항 [2] 형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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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도8429",
+    "caseNo": "2011도8429"
+  },
+  "jdgm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방치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박"
+    },
+    {
+      "id": 3,
+      "keyword": "사행행위"
+    },
+    {
+      "id": 4,
+      "keyword": "게임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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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도8829",
+    "caseNo": "2011도8829"
+  },
+  "jdgmn":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또는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n[2] 甲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또는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단할 때,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도 고려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id": 3,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공1988, 724),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공2011상, 6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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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4144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2-10",
+    "caseNoID": "2011재노52",
+    "caseNo": "2011재노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이 항소심 판결인 경우 여기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이 항소심 판결인 경우 여기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재심공판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 원본은 전부 기록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대상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자체를 검토할 수는 없게 되었다.",
+      "summ_pass":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이 항소심 판결인 경우 여기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재심공판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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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20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2고단2026",
+    "caseNo": "2012고단2026"
+  },
+  "jdgmn":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甲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乙, 주치의 피고인 丙, 전임의 피고인 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CRP 수치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처방한 유나신 등은 그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던 소아환자의 패혈증 치료에 쓰이는 1차 약제이므로, 경련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피고인은 대학병원의 수련체계에 따라 지도교수 공소외 8과 함께 회진하면서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였고,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의 말 따라 혈액검사 지시와 환자상태 관찰을 시행한 후, 검사결과와 환자상태 경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수지도에 따라 한 일련의 조치는 현대 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피고인이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공소외 9,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제19권 제1호, 통권 제30호), 제15~16면 참조].",
+      "summ_pass":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의 말 따라 혈액검사 지시와 환자상태 관찰을 시행한 후, 검사결과와 환자상태 경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수지도에 따라 한 일련의 조치는 현대 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피고인이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책임"
+    },
+    {
+      "id": 2,
+      "keyword":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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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2-22",
+    "caseNoID": "2012고단358",
+    "caseNo": "2012고단358"
+  },
+  "jdgmn":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n[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영업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2]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5\225\251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5\225\251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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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4-04",
+    "caseNoID": "2012고합453",
+    "caseNo": "2012고합453"
+  },
+  "jdgmn":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      "summ_pass":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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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2도13719",
+    "caseNo": "2012도13719"
+  },
+  "jdgmn":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을 받을 당시 아직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공2009상, 6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공2011하, 19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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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51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28",
+    "caseNoID": "2012도14516",
+    "caseNo": "2012도14516"
+  },
+  "jdgmn":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의류사업을 그만두었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을 가지고 제1심이 일으킨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의류사업을 그만두었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을 가지고 제1심이 일으킨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합리적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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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2도15254",
+    "caseNo": "2012도15254"
+  },
+  "jdgmn": "[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n[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뇌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45조 제2호 [2]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45조 제2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별표 2], 제2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현행 제21조 제7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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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도15303",
+    "caseNo": "2012도15303"
+  },
+  "jdgmn":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n[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여 온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여 증여한 이래 피해자만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2]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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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27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2도16277",
+    "caseNo": "2012도16277"
+  },
+  "jdgmn": "[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내에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공소외 1의 ○○○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2조 [2] 형법 제129조,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공2009하, 1499)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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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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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2도16315",
+    "caseNo": "2012도16315"
+  },
+  "jdgmn":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공2011상, 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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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2도2249",
+    "caseNo": "2012도2249"
+  },
+  "jdgmn":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참조),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등 참조),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조사도화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공2003상, 66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공2004상, 10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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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2도235",
+    "caseNo": "2012도235"
+  },
+  "jdgmn":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목적대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환사채"
+    },
+    {
+      "id": 2,
+      "keyword": "신주인수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513조, 제6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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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2628",
+    "caseNo": "2012도2628"
+  },
+  "jdgmn":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n[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id": 3,
+      "keyword": "대표이사"
+    },
+    {
+      "id": 4,
+      "keyword": "주주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4]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5]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공2011상, 893)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4]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공2012상, 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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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74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태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2도2744",
+    "caseNo": "2012도2744"
+  },
+  "jdgmn":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의 죄책\n[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여성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낙태교사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甲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은 甲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甲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낙태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항, 제3항 [2] 형법 제31조 제1항 [3] 형법 제17조, 제31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낙태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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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도2763",
+    "caseNo": "2012도2763"
+  },
+  "jdgmn":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n[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개명령"
+    },
+    {
+      "id": 3,
+      "keyword": "고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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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92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3927",
+    "caseNo": "2012도3927"
+  },
+  "jdgmn": "[1]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의 의미 및 공소제기 후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으로 되는 재정합의사건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 아닌 경우,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회사"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알선수재"
+    },
+    {
+      "id": 4,
+      "keyword": "사기"
+    },
+    {
+      "id": 5,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 제32조 [2]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구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2012. 6. 5. 대통령령 제23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호, 법원조직법 제32조 [3] 형법 제40조,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공2008상, 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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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17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2도4175",
+    "caseNo": "2012도4175"
+  },
+  "jdgmn":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summ_pass":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흉기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 모양, 크기, 개조여부,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id": 2,
+      "keyword": "흉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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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1f27e695e37d64bfce9bffc60a4aa90f23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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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3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도535",
+    "caseNo": "2012도535"
+  },
+  "jdgmn":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n[2] 甲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들이 乙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丙과 공모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甲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선수금의 용도가 선박건조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거나 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용도·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공2004하, 112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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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2도5862",
+    "caseNo": "2012도5862"
+  },
+  "jdgmn":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summ_pass":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처벌하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치추적 전자장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장치부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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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2도6157",
+    "caseNo": "2012도6157"
+  },
+  "jdgmn": "[1]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 등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전을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 등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 등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id": 3,
+      "keyword": "절취한 금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2] 형법 제30조,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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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2도6815",
+    "caseNo": "2012도6815"
+  },
+  "jdgm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바, 위 습벽을 가진 자가 위 항 각 호에 열거된 수종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성"
+    },
+    {
+      "id": 2,
+      "keyword": "상습폭력범죄"
+    },
+    {
+      "id": 3,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상, 119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공2008하, 1314),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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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40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2도7407",
+    "caseNo": "2012도7407"
+  },
+  "jdgmn": "[1] 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n[2] 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정범이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다른 실행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사자"
+    },
+    {
+      "id": 2,
+      "keyword": "피교사자"
+    },
+    {
+      "id": 3,
+      "keyword": "정범"
+    },
+    {
+      "id": 4,
+      "keyword": "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공1991, 1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9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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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2도9937",
+    "caseNo": "2012도9937"
+  },
+  "jdgmn":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은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공2008하, 17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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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4\240\225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4\240\225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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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4\240\2251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범죄 처벌법 위반",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0-10",
+    "caseNoID": "2013고정160",
+    "caseNo": "2013고정160"
+  },
+  "jdgmn":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붙였던 점, 피고인은 위 55장의 포스터 이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이미 연희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300m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summ_pass":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범죄"
+    },
+    {
+      "id": 2,
+      "keyword": "예술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 헌법 제22조, 제37조 제2항 /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4조(현행 제2조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범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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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0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1-27",
+    "caseNoID": "2013노1028",
+    "caseNo": "2013노1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형벌이 정해져야 한다는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 형벌개별화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 법률조항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당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법정형을 정하여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 형벌개별화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오히려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적인 폭력행위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나아가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신설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터뜨리고 그 분말을 뿌리는 등으로 정○○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해당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터뜨리고 그 분말을 뿌리는 등으로 정○○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해당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최루탄 폭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동료 국회의원 등이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참작하여야 된다.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summ_pass":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잃고,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나, 그러한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당연 퇴직, 의원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이를 휴대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38조,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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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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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4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횡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3노1459",
+    "caseNo": "2013노1459"
+  },
+  "jdgmn":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id": 3,
+      "keyword": "자기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공1999상, 6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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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12-06",
+    "caseNoID": "2013노1936",
+    "caseNo": "2013노1936"
+  },
+  "jdgmn": "[1]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n[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취지 및 형법 제6조 단서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친고죄의 고소 등 소추조건이나 친족상도례 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문언의 표현상 행위지에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      "summ_pass":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취지 및 형법 제6조 단서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친고죄의 고소 등 소추조건이나 친족상도례 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문언의 표현상 행위지에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조, 제5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0조, 제161조 제1항, 제162조, 제250조 제1항, 제338조, 제342조,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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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222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5-21",
+    "caseNoID": "2013노2260",
+    "caseNo": "2013노2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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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060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25",
+    "caseNoID": "2013노2728",
+    "caseNo": "2013노2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중 해당 부분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북한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공화국 공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민족적 결연 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자인 화교이므로 피고인은 출생으로는 북한 공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민족적 결연 집단이 한반도 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북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위 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이탈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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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336b513bce4708e8b96b378661524790da80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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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589.json"
@@ -0,0 +1,40 @@
+{
+  "info": {
+    "id": 58470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06",
+    "caseNoID": "2013노3589",
+    "caseNo": "2013노3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1999. 12.경 또는 늦어도 2003. 5. 9.경에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실체적 판단을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범행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실체적 판단을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범행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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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0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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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10011",
+    "caseNo": "2013도10011"
+  },
+  "jdgmn": "[1] 공무원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45조 제1호를 ‘이 사건 의제규정’이라 한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이 사건 의제규정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5조 제1호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공2013하, 2278)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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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357.json"
@@ -0,0 +1,72 @@
+{
+  "info": {
+    "id": 43014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3도11357",
+    "caseNo": "2013도11357"
+  },
+  "jdgmn":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summ_pass":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명권자"
+    },
+    {
+      "id": 2,
+      "keyword": "뇌물"
+    },
+    {
+      "id": 3,
+      "keyword": "임용결격자"
+    },
+    {
+      "id": 4,
+      "keyword": "공무 수행"
+    },
+    {
+      "id": 5,
+      "keyword": "직무행위"
+    },
+    {
+      "id": 6,
+      "keyword": "불가매수성"
+    },
+    {
+      "id": 7,
+      "keyword": "수뢰죄"
+    },
+    {
+      "id": 8,
+      "keyword": "임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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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60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3도12607",
+    "caseNo": "2013도12607"
+  },
+  "jdgmn":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영상물과 등장인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아청법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음란물의 내용과 등장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
+    },
+    {
+      "id": 2,
+      "keyword": "입법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성보호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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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bef5971d697396e6d90ebfda3dbc921cfbe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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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44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3도13444",
+    "caseNo": "2013도13444"
+  },
+  "jdgmn":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액(=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summ_pass": "타인을 위한 금전 등의 보관·관리자가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와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공사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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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도13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8",
+    "caseNoID": "2013도13569",
+    "caseNo": "2013도13569"
+  },
+  "jdgmn":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공소외 2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러 3년간 수용생활을 하였고, 그의 누나를 상대로 칼을 사용하여 위협하였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를 보인다고 피고인 1이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격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격리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신보건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 1의 강박조치 지시 또는 진정제 투약행위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 1의 여성 격리 및 강박조치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폭행 피해 사실만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강박조치나 진정제 투약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보건법"
+    },
+    {
+      "id": 2,
+      "keyword": "감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참조), 제22조 제1항(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공2015하, 18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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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a7370611d89b5f4dc0ebd1c42b20fe36a9e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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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687.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4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3",
+    "caseNoID": "2013도14687",
+    "caseNo": "2013도14687"
+  },
+  "jdgmn":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 및 같은 법리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는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는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열람결정·명령 대상자 중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성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열람결정"
+    },
+    {
+      "id": 3,
+      "keyword": "열람명령"
+    },
+    {
+      "id": 4,
+      "keyword": "공개명령"
+    },
+    {
+      "id": 5,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6,
+      "keyword": "개정법"
+    },
+    {
+      "id": 7,
+      "keyword": "일부 개정"
+    },
+    {
+      "id": 8,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9조 참조),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공2011상, 88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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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7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15",
+    "caseNoID": "2013도14777",
+    "caseNo": "2013도14777"
+  },
+  "jdgmn":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n[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보관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 4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공2010하, 1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a4b0ff1addaae94ff5f79529b0c35032dbe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0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3도16099",
+    "caseNo": "2013도16099"
+  },
+  "jdgmn":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정보처리’는 허위 정보 처리를 통해 직접적 재산처분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재산상 이익 취득’은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id": 4,
+      "keyword": "정보처리 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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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28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3도3284",
+    "caseNo": "2013도3284"
+  },
+  "jdgmn":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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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3도4429",
+    "caseNo": "2013도4429"
+  },
+  "jdgmn":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무고죄에서 있어서 ‘신고’ 범위를 판단할 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추문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진술한 고소장 미기재 사실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죄"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3,
+      "keyword": "고소보충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공1985, 18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공1996상, 10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공2006상, 1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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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3도502",
+    "caseNo": "2013도502"
+  },
+  "jdgmn":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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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c834aae19421c9e5643b5d14d1b14b6b9cc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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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도5752",
+    "caseNo": "2013도5752"
+  },
+  "jdgmn":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n[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2천만 원과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 1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2] 형법 제227조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153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감도11 판결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공1985, 108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공1995하, 3965) [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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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1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5814",
+    "caseNo": "2013도5814"
+  },
+  "jdgm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ACS(Auto Calling Service)시스템에 대한 위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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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6112b79a9e98221ccb4af6b9e08de6ea83f9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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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18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3도6181",
+    "caseNo": "2013도6181"
+  },
+  "jdgmn":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의 소급적용을 부정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법 부칙은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급적용"
+    },
+    {
+      "id": 2,
+      "keyword": "경과규정"
+    },
+    {
+      "id": 3,
+      "keyword": "부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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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0327e5be3de87907f1ab09b092a1507ccc3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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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6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6862",
+    "caseNo": "2013도6862"
+  },
+  "jdgm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n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의 취지가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인은 9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고소 사실은 그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공2007상, 747),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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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cf86714e6a67b7ef4f1b986092e309fb73d0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3도7494",
+    "caseNo": "2013도7494"
+  },
+  "jdgmn":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2,
+      "keyword": "실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상법 제730조, 제731조 [2]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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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ca2c6686e2eed7264acc405bdb9faa63da7f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9003",
+    "caseNo": "2013도9003"
+  },
+  "jdgmn":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n[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n[3]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n[4]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5]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6]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의 ‘위작’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에서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3, 6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에서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id": 2,
+      "keyword": "명확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2]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3] 형법 제129조 [4] 형법 제129조 [5] 형법 제129조, 제133조 [6] 형법 제22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공2003하, 1573)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공2007상, 640),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4][5]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공2006상, 554)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공2011상, 1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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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민사집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도9481",
+    "caseNo": "2013도9481"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summ_pass":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배임죄"
+    },
+    {
+      "id": 3,
+      "keyword": "신임관계"
+    },
+    {
+      "id": 4,
+      "keyword": "재산범죄"
+    },
+    {
+      "id": 5,
+      "keyword": "공소장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공2008하, 95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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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도9705",
+    "caseNo": "2013도9705"
+  },
+  "jdgmn":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공2008하, 109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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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cbb793e9569da1130068b78420ba28dd1f1e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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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3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고단339",
+    "caseNo": "2014고단339"
+  },
+  "jdgmn":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면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는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지분비율 70%)로서 상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문진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n감사원은 2012. 9. 6. 국회의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2012. 10. 10.부터 2012. 11. 7.까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 요구한 취지에 따라 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 회사 경영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      "summ_pass":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관련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3호, 구 방송문화진흥회법(2014. 6. 3. 법률 제12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법 제3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1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1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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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c862eae1b7bf632dc7f316a142bdd49f76da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16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10-23",
+    "caseNoID": "2014고정1619",
+    "caseNo": "2014고정1619"
+  },
+  "jdgmn":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인터넷 아이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공2002하, 133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1, 9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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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인복지법위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고정311",
+    "caseNo": "2014고정311"
+  },
+  "jdgmn":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57조 제1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을 달리 규정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      "summ_pas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인주거복지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제57조 제1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8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노인복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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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1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17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4노170",
+    "caseNo": "2014노170"
+  },
+  "jdgmn": "[1]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범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n[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경리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乙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월(前月)의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환가하여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득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포괄일죄로 평가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고의 유무에 관련하여 포괄일죄에서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착안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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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2e3609afe6ffbd5e1b798fc80a292ebd32f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34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04-24",
+    "caseNoID": "2014노3497",
+    "caseNo": "2014노3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으로서 위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와 피해자가 만난 경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 폭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외 2, 피고인 2의 폭행이 ☆☆노래방에서의 폭행과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2가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으로서 위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이 그 진술대로 위 범행 무렵인 2008. 1. 27.경 ▽▽센터를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 1이 그로부터 한 달 여가 경과한 2008. 2. 21.경 위 ▽▽센터에 갔고 나아가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또는 위 현장에 가지는 아니한 채 피고인 6 등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함으로써 그와 동시에 범죄단체인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별지의 순번 제1 내지 7, 제9 기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의 점마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 10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Ⅰ의 제2죄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판시 Ⅰ의 제1. 가 죄 부분 및 피고인 10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0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 1의 2008. 2. 21.자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제9 기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0의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런데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 5의 2007. 1.자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Ⅰ의 제2죄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판시 Ⅰ의 제1. 가 죄 부분 및 피고인 10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Ⅰ의 제2죄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판시 Ⅰ의 제1. 가 죄 부분 및 피고인 10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0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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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68.json"
@@ -0,0 +1,40 @@
+{
+  "info": {
+    "id": 56525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9-12",
+    "caseNoID": "2014노668",
+    "caseNo": "2014노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세목에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당 규정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당연 위반이라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헌법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세목에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당 규정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중복과세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헌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      "summ_pass": "그것만으로 바로 해당 규정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중복과세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헌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 원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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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02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도12022",
+    "caseNo": "2014도12022"
+  },
+  "jdgmn":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법익을 침해하면, 이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부동산"
+    },
+    {
+      "id": 3,
+      "keyword": "근저당권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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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4도13504",
+    "caseNo": "2014도13504"
+  },
+  "jdgmn":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지 못하고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고죄"
+    },
+    {
+      "id": 2,
+      "keyword": "고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현행 삭제), 형법 제298조,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현행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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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52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4도13529",
+    "caseNo": "2014도13529"
+  },
+  "jdgmn":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객체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형법"
+    },
+    {
+      "id": 2,
+      "keyword": "성폭력"
+    },
+    {
+      "id": 3,
+      "keyword": "군인등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2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4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4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5bbaa8396436b9c428f350cb780c2a75c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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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457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도4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4도4570",
+    "caseNo": "2014도4570"
+  },
+  "jdgmn":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전원시켜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
+    },
+    {
+      "id": 2,
+      "keyword": "한의사"
+    },
+    {
+      "id": 3,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4,
+      "keyword": "진찰"
+    },
+    {
+      "id": 5,
+      "keyword": "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3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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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f9b5d0294fbdbf9ae53507fc1b79267ef9a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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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37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4도8377",
+    "caseNo": "2014도8377"
+  },
+  "jdgmn":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최초로 설명할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최종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배심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그 전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장의 최종 설명은 배심원이 올바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배심원의 평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판장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조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심원"
+    },
+    {
+      "id": 2,
+      "keyword": "예비배심원"
+    },
+    {
+      "id": 3,
+      "keyword": "설명의무"
+    },
+    {
+      "id": 4,
+      "keyword": "재판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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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984.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5",
+    "caseNoID": "2014도8984",
+    "caseNo": "2014도8984"
+  },
+  "jdgmn":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n[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공1981, 1337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공2001하, 264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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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9589d588ea6192d2d299e540316551e539f2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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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3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도9933",
+    "caseNo": "2014도9933"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선고유예 판결이 있더라도 이 의무는 적용되며,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에서 면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성폭력 특례법"
+    },
+    {
+      "id": 3,
+      "keyword": "선고유예"
+    },
+    {
+      "id": 4,
+      "keyword": "신상정보"
+    },
+    {
+      "id": 5,
+      "keyword": "등록대상 성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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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8d2f7244aa88947fce156fdc6fb72edb72b6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12",
+    "caseNoID": "2014두3044",
+    "caseNo": "2014두3044"
+  },
+  "jdgmn": "[1] 과세관청이 원천징수과정에서 원천납세의무자로 취급된 외국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그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아 그를 상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금을 상위 투자자 외국법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하면서 과세연도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고지한 경우,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그러한 내용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모집이나 투자방법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활동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해당 외국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활동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설립"
+    },
+    {
+      "id": 2,
+      "keyword": "외국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9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3]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공2016상, 302)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공2011상, 10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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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 사강간)",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합1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judmnAdjuDe": "2015-09-18",
+    "caseNoID": "2015고합106",
+    "caseNo": "2015고합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그녀를 감금하면서, 흉기인 식칼, 빵칼, 가위 등을 휴대한 채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그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온몸에 상해를 가하는 한편,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녀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르고, 또한 자신과 동행한 피해자 C도 흉기인 빵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 빵칼, 가위 등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는 약 2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 식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식칼과 가위를 젖꼭지에 갖다 대고 자를 듯이 위협하고 가위의 날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끼우고 자를 듯이 누르고 칼을 목에 대고 긋는 등 피고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틈을 타 D가 밖으로 달아나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D는 더 오래도록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그녀를 감금하면서, 흉기인 식칼, 빵칼, 가위 등을 휴대한 채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그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온몸에 상해를 가하는 한편,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녀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르고, 또한 자신과 동행한 피해자 C도 흉기인 빵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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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4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12",
+    "caseNoID": "2015노1375",
+    "caseNo": "2015노1375"
+  },
+  "jdgmn":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n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2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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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5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2-18",
+    "caseNoID": "2015노550",
+    "caseNo": "2015노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의 형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후 정황등 양형기준 권호형의 하한을 벗어났으므로 너무 가벼워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평소 과다한 음주행태로 인해 알콜의존증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습관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중 알콜의존증에 의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는 위험한 물건인 낫의 뒷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가옥 내부를 전소시키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약 40여 년간 부부관계로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뒤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뒤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0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0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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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0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0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5도10109",
+    "caseNo": "2015도10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산사유의 고지가 틀리면 적법한 명령을 갖춘 해산명령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n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N’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1. 7. 9. 22:50경 7,000여 명과 함께 ‘2차 N’ 시위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Q 방향으로 진행하였고(이하 제1항에서 ‘이 사건 시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R로부터 2011. 7. 9. 23:16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summ_pas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해산명령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0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0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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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도10948",
+    "caseNo": "2015도10948"
+  },
+  "jdgmn": "[1]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피해자의 도박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박 당일 피해자가 잃은 도금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실행의 착수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summ_pass": "사기도박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 후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은 사기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도박"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3,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공2011상, 373)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공2002하, 200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3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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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기,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3964",
+    "caseNo": "2015도13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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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f9305c3d0bd548fab85bf6f3c187583587d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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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566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28",
+    "caseNoID": "2015도15669",
+    "caseNo": "2015도15669"
+  },
+  "jdgmn":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상습강제추행죄의 경우 공개명령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및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처벌법규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의 공소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상습강제추행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상습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당하다.",
+      "summ_pass": "원심이 처벌법규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의 공소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상습강제추행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상습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범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처벌법규 자체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하여 상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상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제298조, 제30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5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5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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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57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도15798",
+    "caseNo": "2015도15798"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2010. 8. 25.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과 함께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2009. 7. 2. 조합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2011. 5. 21.경 후임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조합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그 후에도 2012. 6. 11.까지는 ○○2구역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n비록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구역 조합의 이사로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대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대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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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물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4",
+    "caseNoID": "2015도18765",
+    "caseNo": "2015도18765"
+  },
+  "jdgmn":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을 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6조 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제3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동물보호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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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10",
+    "caseNoID": "2015도19258",
+    "caseNo": "2015도19258"
+  },
+  "jdgmn":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5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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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39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5도2390",
+    "caseNo": "2015도2390"
+  },
+  "jdgmn":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n[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n[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법원의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
+    },
+    {
+      "id": 2,
+      "keyword": "신상정보 제출의무"
+    },
+    {
+      "id": 3,
+      "keyword": "상고이유"
+    },
+    {
+      "id": 4,
+      "keyword": "성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64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2]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제92조의8(현행 삭제), 군형법 부칙(2013. 4. 5.) 제2조,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3]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현행 삭제), 형법 제298조,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9조 제1항(현행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4] 군형법 제62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636 판결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공2008하, 95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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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5도3939",
+    "caseNo": "2015도3939"
+  },
+  "jdgmn":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도 포함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건강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불량하게 변하고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약물 투여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도 건강상태의 나쁜 변화와 기능의 장애가 있다면 상해로 본다, 후유증이나 외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죄"
+    },
+    {
+      "id": 2,
+      "keyword": "수면제"
+    },
+    {
+      "id": 3,
+      "keyword": "의식불명"
+    },
+    {
+      "id": 4,
+      "keyword": "생리적 기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공2003하, 214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공2017하, 16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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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12",
+    "caseNoID": "2015도6809",
+    "caseNo": "2015도6809"
+  },
+  "jdgmn":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n[3]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甲, 1등 항해사 피고인 乙, 2등 항해사 피고인 丙이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구조되었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4]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5]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장의 권한이나 의무, 해원의 상명하복체계 등에 관한 해사안전법 제45조,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3항은 모두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장을 수장으로 하는 효율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갖추어 항해 중인 선박의 위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선장의 권한이나 의무, 해원의 상명하복체계 등에 관한 해사안전법 관련 규정은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장을 수장으로 하는 효율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갖추어 항해 중인 선박의 위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공동체"
+    },
+    {
+      "id": 2,
+      "keyword": "구조계획 수립"
+    },
+    {
+      "id": 3,
+      "keyword": "적극적·지속적 구조조치"
+    },
+    {
+      "id": 4,
+      "keyword": "선장의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18조 [2] 형법 제250조 제1항, 해사안전법 제45조,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제11조(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3항,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3] 형법 제13조, 제18조, 제30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해사안전법 제45조,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제11조(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3항,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4]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7호(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8호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5]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의12, 형법 제268조,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공1992, 107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2009감도38 판결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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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5도6905",
+    "caseNo": "2015도6905"
+  },
+  "jdgmn":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알았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조건인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그러한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면, 보험금 청구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알았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조건인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자"
+    },
+    {
+      "id": 2,
+      "keyword": "보험금액"
+    },
+    {
+      "id": 3,
+      "keyword": "초과보험"
+    },
+    {
+      "id": 4,
+      "keyword": "보험사고"
+    },
+    {
+      "id": 5,
+      "keyword": "묵비"
+    },
+    {
+      "id": 6,
+      "keyword": "사기"
+    },
+    {
+      "id": 7,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상법 제669조, 제6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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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06",
+    "caseNoID": "2015도9130",
+    "caseNo": "2015도9130"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n[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      "summ_pass":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공2020상, 399)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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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12",
+    "caseNoID": "2015도921",
+    "caseNo": "2015도921"
+  },
+  "jdgmn":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절도"
+    },
+    {
+      "id": 2,
+      "keyword":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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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d3955c5f500d241bd0a4667812a693c9581c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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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88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5",
+    "caseNoID": "2015도9883",
+    "caseNo": "2015도9883"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808 판결(공1983, 17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1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1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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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2d3f67f7177793c6e485ce484e494609a8a0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16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09",
+    "caseNoID": "2015두41630",
+    "caseNo": "2015두41630"
+  },
+  "jdgmn":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  "jdgmnInfo": [
+    {
+      "question":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공1997상, 67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공2002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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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6고정167",
+    "caseNo": "2016고정167"
+  },
+  "jdgmn":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포함한다. 공공의 이익 여부는 사실의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된다.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다른 부수적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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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88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2-23",
+    "caseNoID": "2016노2860",
+    "caseNo": "2016노2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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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0776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21",
+    "caseNoID": "2016노3678",
+    "caseNo": "2016노3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 사법당국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는바, 개정된 형법 제7조가 이러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 규정 형식, 입법 취지 및 개정 경위, 형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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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8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강요, 상해",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8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26",
+    "caseNoID": "2016노895",
+    "caseNo": "2016노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죄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허가되면,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고 적용 법조가 변경되면 그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88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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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11880",
+    "caseNo": "2016도11880"
+  },
+  "jdgmn":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참조).\n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4조, 제28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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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6도13089",
+    "caseNo": "2016도13089"
+  },
+  "jdgmn":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의료사고에서 과실 유무는 업무·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사고"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과실"
+    },
+    {
+      "id": 3,
+      "keyword": "의료행위의 특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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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10",
+    "caseNoID": "2016도13734",
+    "caseNo": "2016도13734"
+  },
+  "jdgmn":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공1994하, 2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헹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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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4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16도14415",
+    "caseNo": "2016도14415"
+  },
+  "jdgmn":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n[2] 해운법령상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박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자신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위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계로 인해 이 사건 각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화물·차량의 고박(固縛) 상태(적재상태)에 대해 아무런 점검 없이 위 여객선들을 출항하게 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을 불확정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필요한 점검 없이 여객선을 출항하게 함으로 인해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해운조합"
+    },
+    {
+      "id": 2,
+      "keyword": "운항관리업무"
+    },
+    {
+      "id": 3,
+      "keyword": "안전점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11(현행 제15조의15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공2014상, 145)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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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7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3",
+    "caseNoID": "2016도1473",
+    "caseNo": "2016도1473"
+  },
+  "jdgmn": "[1] 2016. 1. 6. 개정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이 구 형법 제324조와 달리 법정형으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이 종전의 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군형법 제78조의 초소침범죄에서 ‘초병’, ‘초소’, ‘초병의 제지’, ‘불응’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으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이 종전의 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형법 제324조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2016. 1. 6. 개정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이 구 형법 제324조와 달리 법정형으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요"
+    },
+    {
+      "id": 2,
+      "keyword": "징역형"
+    },
+    {
+      "id": 3,
+      "keyword": "벌금형"
+    },
+    {
+      "id": 4,
+      "keyword": "법정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2] 군형법 제2조 제3호,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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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9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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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25",
+    "caseNoID": "2016도14995",
+    "caseNo": "2016도14995"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n[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판단 기준\n[3]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 甲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甲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통령인 甲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 시,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기자회견 등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발언의 공공성, 사회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자에 대한 발언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 시, 전체적 정황을 고려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발언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적시"
+    },
+    {
+      "id": 3,
+      "keyword": "공적 인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2]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3]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공2008하, 183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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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6도15264",
+    "caseNo": "2016도15264"
+  },
+  "jdgmn":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모욕의 의미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연성"
+    },
+    {
+      "id": 2,
+      "keyword": "외부적 명예"
+    },
+    {
+      "id": 3,
+      "keyword": "모욕"
+    },
+    {
+      "id": 4,
+      "keyword": "경멸"
+    },
+    {
+      "id": 5,
+      "keyword": "욕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공2016하, 17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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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10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07",
+    "caseNoID": "2016도18104",
+    "caseNo": "2016도18104"
+  },
+  "jdgmn": "형법 제357조 제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의 의미 및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상대방(=증재자)",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상대방은 수재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은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를, 제2항에서 배임증재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3항에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위 제3항에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것은 범행에 제공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배임수재죄의 목적물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은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를, 제2항에서 배임증재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3항에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이다. 그러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배임증재"
+    },
+    {
+      "id": 3,
+      "keyword": "대향범"
+    },
+    {
+      "id": 4,
+      "keyword": "몰수"
+    },
+    {
+      "id": 5,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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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43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1-25",
+    "caseNoID": "2016도18432",
+    "caseNo": "2016도18432"
+  },
+  "jdgmn":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므로 기업경영자가 파산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7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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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76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18",
+    "caseNoID": "2016도18761",
+    "caseNo": "2016도18761"
+  },
+  "jdgmn":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실명법"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변경),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변경),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공2010상, 68)(변경),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공2015하, 14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7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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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71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6도21713",
+    "caseNo": "2016도21713"
+  },
+  "jdgmn": "[1]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n[2]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일죄)\n[3]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선거비용 항목에 대해 허위기재를 한 경우, 이는 단일한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각 행위 주체, 행위 객체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고, 증빙서류 허위기재 행위가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증빙서류 허위기재 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회계보고의 허위기재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 행위 주체, 행위 객체 등에서 차이가 있고, 증빙서류 허위기재가 경미하지 않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두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수반행위"
+    },
+    {
+      "id": 2,
+      "keyword": "흡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8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82092b028b14176959f35db6da38c3feefe0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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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04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6도3048",
+    "caseNo": "2016도3048"
+  },
+  "jdgmn":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노동조합 소속 지회의 지회장 등인 피고인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나아가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법 제정과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91조 [2] 형법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57조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91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공2004하, 19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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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6도3411",
+    "caseNo": "2016도3411"
+  },
+  "jdgmn":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summ_pass":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사용, 거짓 기재나 중요 정보 누락을 통한 이익 취득 행위(제1항)와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시세 변동을 도모하는 행위(제2항)를 금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투자상품"
+    },
+    {
+      "id": 2,
+      "keyword": "자본시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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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복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6도7273",
+    "caseNo": "2016도7273"
+  },
+  "jdgm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5. 10. 27.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규정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 경합범관계"
+    },
+    {
+      "id": 2,
+      "keyword": "아동학대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4호 (타)목,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현행 제17조 제3호 참조), 제40조 제2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공2004상, 7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0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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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6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6도7281",
+    "caseNo": "2016도7281"
+  },
+  "jdgmn":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범"
+    },
+    {
+      "id": 2,
+      "keyword": "습벽"
+    },
+    {
+      "id": 3,
+      "keyword": "재심판결"
+    },
+    {
+      "id": 4,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7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7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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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7480.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7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1",
+    "caseNoID": "2016도7480",
+    "caseNo": "2016도7480"
+  },
+  "jdgmn":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공연음란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여러 성범죄 유죄 판결 후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결정이 부당할 수 있어,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지의 여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id": 3,
+      "keyword": "개정"
+    },
+    {
+      "id": 4,
+      "keyword": "선고형"
+    },
+    {
+      "id": 5,
+      "keyword": "성범죄"
+    },
+    {
+      "id": 6,
+      "keyword": "신상정보 등록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항,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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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17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6도9367",
+    "caseNo": "2016도9367"
+  },
+  "jdgmn":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공범관계"
+    },
+    {
+      "id": 3,
+      "keyword": "법인"
+    },
+    {
+      "id": 4,
+      "keyword": "행위자"
+    },
+    {
+      "id": 5,
+      "keyword": "개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의료법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공1987, 4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공1996하, 2565),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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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2-20",
+    "caseNoID": "2017고합281",
+    "caseNo": "2017고합281"
+  },
+  "jdgmn":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여겨져 왔던 언행들이 피해자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서 해왔던 언행이어도 피해자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    },
+    {
+      "id": 2,
+      "keyword": "교육"
+    },
+    {
+      "id": 3,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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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157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3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4-13",
+    "caseNoID": "2017노1573",
+    "caseNo": "2017노1573"
+  },
+  "jdgmn":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을 때 떡국이 담긴 그릇은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한편 甲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경도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고,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가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상해죄는 아니지만, 경도 화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특수상해죄"
+    },
+    {
+      "id": 3,
+      "keyword": "신체의 완전성"
+    },
+    {
+      "id": 4,
+      "keyword": "상해죄"
+    },
+    {
+      "id": 5,
+      "keyword": "화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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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60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7도10601",
+    "caseNo": "2017도10601"
+  },
+  "jdgmn":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n[3]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summ_pass":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바,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선이자"
+    },
+    {
+      "id": 3,
+      "keyword": "수수료"
+    },
+    {
+      "id": 4,
+      "keyword": "재물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 제383조 제1호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공2006하, 1453)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공1995상, 1786),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공2005상, 8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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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7도11528",
+    "caseNo": "2017도11528"
+  },
+  "jdgmn":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고려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그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행법규"
+    },
+    {
+      "id": 2,
+      "keyword": "알선"
+    },
+    {
+      "id": 3,
+      "keyword": "중개"
+    },
+    {
+      "id": 4,
+      "keyword": "중개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 제7조(현행공인중개사법 제7조 참조), 제49조 제1항 제1호(현행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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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31",
+    "caseNoID": "2017도11931",
+    "caseNo": "2017도11931"
+  },
+  "jdgmn":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으나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甲과, 甲이 해외투자처인 乙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甲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乙 회사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수익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03조,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공2017상, 12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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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17도12389",
+    "caseNo": "2017도12389"
+  },
+  "jdgmn": "[1] 뇌물죄에서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및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인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乙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乙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甲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甲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甲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에서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및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아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죄"
+    },
+    {
+      "id": 2,
+      "keyword": "영득의사"
+    },
+    {
+      "id": 3,
+      "keyword": "직접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공2008하, 10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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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54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7도12541",
+    "caseNo": "2017도12541"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甲 회사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甲 회사나 乙이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무형의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위력"
+    },
+    {
+      "id": 3,
+      "keyword": "자유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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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13211",
+    "caseNo": "2017도13211"
+  },
+  "jdgmn":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n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일부러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닌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치우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실행행위"
+    },
+    {
+      "id": 3,
+      "keyword": "방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8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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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5",
+    "caseNoID": "2017도15628",
+    "caseNo": "2017도15628"
+  },
+  "jdgmn":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309조 [2]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공2017상, 13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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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물보호법위반(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7도16732",
+    "caseNo": "2017도16732"
+  },
+  "jdgmn":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인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구 동물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2]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동물보호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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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7628.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8",
+    "caseNoID": "2017도17628",
+    "caseNo": "2017도17628"
+  },
+  "jdgmn":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n[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n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summ_pass":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
+    },
+    {
+      "id": 2,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3,
+      "keyword": "합리성"
+    },
+    {
+      "id": 4,
+      "keyword": "정황증거"
+    },
+    {
+      "id": 5,
+      "keyword": "신빙성"
+    },
+    {
+      "id": 6,
+      "keyword": "보강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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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3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25",
+    "caseNoID": "2017도17643",
+    "caseNo": "2017도17643"
+  },
+  "jdgmn":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n[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甲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甲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넣은 댓글을 개시하여 기자를 모욕한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긴 하나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댓글 전후 게시된 다른 댓글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레기"
+    },
+    {
+      "id": 2,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3,
+      "keyword": "댓글"
+    },
+    {
+      "id": 4,
+      "keyword": "모욕적 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공2016하, 17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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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05",
+    "caseNoID": "2017도18291",
+    "caseNo": "2017도18291"
+  },
+  "jdgmn":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의미(=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n[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수강병령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보호관찰법 제62조는 제2항에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위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관찰"
+    },
+    {
+      "id": 2,
+      "keyword": "특별준수사항"
+    },
+    {
+      "id": 3,
+      "keyword": "사회봉사명령"
+    },
+    {
+      "id": 4,
+      "keyword": "수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공2008상, 71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2] 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공2009상, 6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관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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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17도19283",
+    "caseNo": "2017도19283"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n[3]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은 丙 고등학교의 학생 丁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丁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丙 학교에 제출하여 丁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
+    },
+    {
+      "id": 2,
+      "keyword": "허위"
+    },
+    {
+      "id": 3,
+      "keyword": "소명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공2008상, 1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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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1db335bb301597fed28159dce6542ba135d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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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7",
+    "caseNoID": "2017도20455",
+    "caseNo": "2017도20455"
+  },
+  "jdgmn":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id": 2,
+      "keyword": "낙서"
+    },
+    {
+      "id": 3,
+      "keyword": "효용"
+    },
+    {
+      "id": 4,
+      "keyword": "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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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7도20682",
+    "caseNo": "2017도20682"
+  },
+  "jdgmn":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n[3]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묵비한 것은 기망이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묵비한 것은 기망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비"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고지"
+    },
+    {
+      "id": 4,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347조 [2] 형법 제13조, 제347조 [3] 형법 제13조, 제17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공1983, 145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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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미수·체포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28",
+    "caseNoID": "2017도21249",
+    "caseNo": "2017도21249"
+  },
+  "jdgmn":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의 경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해자"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제300조 [2]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공2005하, 146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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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7도2230",
+    "caseNo": "2017도2230"
+  },
+  "jdgmn":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n[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다음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및 자동차 등록 절차의 허점을 이용, 실제 영업 없이 렌트카 사업자로 등록하고, 차량 구입자나 지입차주들로 차량 관리를 맡겨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나,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 법리오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id": 2,
+      "keyword": "은닉"
+    },
+    {
+      "id": 3,
+      "keyword": "렌트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0조,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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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도2566",
+    "caseNo": "2017도2566"
+  },
+  "jdgmn":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법이 아닌 개정된 위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의 불명확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성폭력처벌법의 제43조 제4항은 2016년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석 및 사진 촬영 의무의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은 시점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항, 제50조 제3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3호, 부칙(2016. 12. 20.) 제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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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도3045",
+    "caseNo": "2017도3045"
+  },
+  "jdgmn":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송금받은 후, 해당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기로 송금받으면 편취행위가 완료되며, 이후 현금 인출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지 않아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통신금융사기"
+    },
+    {
+      "id": 2,
+      "keyword": "보이스피싱"
+    },
+    {
+      "id": 3,
+      "keyword": "사기이용계좌"
+    },
+    {
+      "id": 4,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공2011상, 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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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7도3780",
+    "caseNo": "2017도3780"
+  },
+  "jdgmn": "[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과 당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n[3]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과 당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방어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원심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 및 분리 심리 후, 변호인의 사임에 따라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위반 및 방어권 침해 여부가 문제제기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선변호인"
+    },
+    {
+      "id": 2,
+      "keyword": "방어권"
+    },
+    {
+      "id": 3,
+      "keyword": "병합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00조 [2]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제300조 [3]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공2009하, 1060)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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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1",
+    "caseNoID": "2017도4088",
+    "caseNo": "2017도4088"
+  },
+  "jdgmn":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n[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summ_pas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은 불가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상명령신청"
+    },
+    {
+      "id": 2,
+      "keyword": "피해금"
+    },
+    {
+      "id": 3,
+      "keyword": "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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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122.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7도5122",
+    "caseNo": "2017도5122"
+  },
+  "jdgmn":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n[2]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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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597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7도5977",
+    "caseNo": "2017도5977"
+  },
+  "jdgmn":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형법 제7조의 적용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
+    },
+    {
+      "id": 2,
+      "keyword": "무죄판결"
+    },
+    {
+      "id": 3,
+      "keyword": "미결구금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구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형법 제7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82조 [2] 형법 제7조, 제51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공1983, 179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9도3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8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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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7도7287",
+    "caseNo": "2017도7287"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포함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위 각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이 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이전에 범한 죄를 각각 경합범으로 인정, 3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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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b2dcf24ef02cf6fe3ec0aee007f150fb54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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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7도771",
+    "caseNo": "2017도771"
+  },
+  "jdgmn":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서 ‘휴대’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협박"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공2012하, 1567),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9edc2bb2d07434710a432a37f379438643d2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5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7도953",
+    "caseNo": "2017도953"
+  },
+  "jdgmn":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n[3]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4]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      "summ_pass":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적 용도로 인출, 사용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회사 자금의 사적 용도로의 임의 대여, 처분과 동일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등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부인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이사회 결의"
+    },
+    {
+      "id": 3,
+      "keyword": "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6조 제2항 [2] 형법 제3조, 제20조, 제24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공1995하, 284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공2004상, 932) [3][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공2006상, 969) [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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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8-23",
+    "caseNoID": "2018고합71",
+    "caseNo": "2018고합71"
+  },
+  "jdgmn":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1세 여아를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여아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태양,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id": 3,
+      "keyword": "혐오감"
+    },
+    {
+      "id": 4,
+      "keyword":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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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7-06",
+    "caseNoID": "2018노609",
+    "caseNo": "2018노609"
+  },
+  "jdgmn":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만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summ_pass":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카메라"
+    },
+    {
+      "id": 2,
+      "keyword": "성적 욕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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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3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8도13367",
+    "caseNo": "2018도13367"
+  },
+  "jdgmn":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마43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6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6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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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6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도16474",
+    "caseNo": "2018도16474"
+  },
+  "jdgmn":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신고 자본거래"
+    },
+    {
+      "id": 2,
+      "keyword": "분할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공2016상, 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6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6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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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17",
+    "caseNoID": "2018도16652",
+    "caseNo": "2018도16652"
+  },
+  "jdgmn": "[1]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적정가액으로서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n[3]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      "summ_pass":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청탁의 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3]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공2006하, 1458) [2][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공2012하, 117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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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29",
+    "caseNoID": "2018도2738",
+    "caseNo": "2018도2738"
+  },
+  "jdgmn":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뇌물공여죄에서 고의의 내용\n[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와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의 기수 이전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6]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피"
+    },
+    {
+      "id": 2,
+      "keyword":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조,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3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6] 형법 제129조,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1][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공2006하, 138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공2017상, 826)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공2012하, 153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공2013하, 127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 1228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공2006상, 99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공2014상, 549)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6]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공2007상, 41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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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8도7955",
+    "caseNo": "2018도7955"
+  },
+  "jdgmn":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좌명의인"
+    },
+    {
+      "id": 2,
+      "keyword": "사기피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21\22034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21\22034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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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21\2203484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3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16",
+    "caseNoID": "2018두34848",
+    "caseNo": "2018두34848"
+  },
+  "jdgmn":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甲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의 약정에 따라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甲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甲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갑이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무신고가산세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세요건사실을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3]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88, 202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공2017상, 26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693),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공2019상, 1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3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3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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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390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물보호법위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5-08",
+    "caseNoID": "2019고단3906",
+    "caseNo": "2019고단3906"
+  },
+  "jdgmn":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해 검사의 구형이 과소하다면, 판사는 구형보다 높게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과소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비난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구형은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과소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명체에 대한 존중"
+    },
+    {
+      "id": 2,
+      "keyword": "생명경시"
+    },
+    {
+      "id": 3,
+      "keyword": "비난가능성"
+    },
+    {
+      "id": 4,
+      "keyword": "형사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9. 8. 27. 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동물보호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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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7151d532bbfc8f19718979b4241e72c8c1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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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3-24",
+    "caseNoID": "2019고단483",
+    "caseNo": "2019고단483"
+  },
+  "jdgmn": "피고인이 甲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자 이를 제거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乙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인도받은 자가 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수막과 공고문의 부착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설치된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수막"
+    },
+    {
+      "id": 2,
+      "keyword": "공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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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5-21",
+    "caseNoID": "2019고단528",
+    "caseNo": "2019고단528"
+  },
+  "jdgmn":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속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굿은 우리나라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요청자가 무속의 실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요청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속행위"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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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23",
+    "caseNoID": "2019고합127",
+    "caseNo": "2019고합127"
+  },
+  "jdgmn":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더라도 그 과잉방위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      "summ_pass":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2,
+      "keyword": "과잉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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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19도11688",
+    "caseNo": "2019도11688"
+  },
+  "jdgmn":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n[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상표 사용행위"
+    },
+    {
+      "id": 2,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제40조 [2]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허 상표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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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340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모욕·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13",
+    "caseNoID": "2019도13404",
+    "caseNo": "2019도13404"
+  },
+  "jdgmn":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n[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4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4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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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8",
+    "caseNoID": "2019도14340",
+    "caseNo": "2019도14340"
+  },
+  "jdgmn":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3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공2008상, 639)(변경),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224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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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9도15987",
+    "caseNo": "2019도15987"
+  },
+  "jdgmn": "[1]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과 유인자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 및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n[2]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정수사"
+    },
+    {
+      "id": 2,
+      "keyword": "유인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공2007하, 140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공1998상, 168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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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59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9도15994",
+    "caseNo": "2019도15994"
+  },
+  "jdgmn":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습추행"
+    },
+    {
+      "id": 2,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3,
+      "keyword": "유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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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22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9도16228",
+    "caseNo": "2019도16228"
+  },
+  "jdgm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중도금"
+    },
+    {
+      "id": 3,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20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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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19도1721",
+    "caseNo": "2019도1721"
+  },
+  "jdgm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자의 관계가 명의신탁일 때 이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이기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    },
+    {
+      "id": 3,
+      "keyword": "부동산실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6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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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19도17879",
+    "caseNo": "2019도17879"
+  },
+  "jdgmn":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남용"
+    },
+    {
+      "id": 2,
+      "keyword": "인사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승진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의2, 제10조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38조의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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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치사",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고합222",
+    "caseNo": "2020고합222"
+  },
+  "jdgmn":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승객의 하차요구에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킨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유기치사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summ_pass":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하차하게 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술에 취해 부조를 요하는 상태인지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id": 2,
+      "keyword": "합리적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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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05\27030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307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3-19",
+    "caseNoID": "2020노3075",
+    "caseNo": "2020노3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시한 의사"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5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5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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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20도15259",
+    "caseNo": "2020도15259"
+  },
+  "jdgmn":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로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하여 피해자의 성격상 이 사건과 같은 추행 정도에 대하여 일정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원심은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하여 일정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개별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진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공2018상, 90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공2018하, 22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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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20도2433",
+    "caseNo": "2020도2433"
+  },
+  "jdgmn":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
+    },
+    {
+      "id": 2,
+      "keyword": "친족"
+    },
+    {
+      "id": 3,
+      "keyword":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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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3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4-27",
+    "caseNoID": "2020도34",
+    "caseNo": "2020도34"
+  },
+  "jdgmn": "[1]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관"
+    },
+    {
+      "id": 2,
+      "keyword": "집행위임"
+    },
+    {
+      "id": 3,
+      "keyword": "건물명도소송"
+    },
+    {
+      "id": 4,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5,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행관법 제2조 / 민법 제680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집행관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공2021하, 20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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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51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7-15",
+    "caseNoID": "2020도3514",
+    "caseNo": "2020도3514"
+  },
+  "jdgmn":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n[2]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양도담보계약"
+    },
+    {
+      "id": 2,
+      "keyword": "이익대립관계"
+    },
+    {
+      "id": 3,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42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905)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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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29",
+    "caseNoID": "2020도3626",
+    "caseNo": "2020도3626"
+  },
+  "jdgmn":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n[3]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속적인 종범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포괄일죄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당사자, 범행횟수, 피해액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불명확하더라도 적시된 사항들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2] 형법 제37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공2005상, 45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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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70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29",
+    "caseNoID": "2020도3705",
+    "caseNo": "2020도3705"
+  },
+  "jdgmn":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의 기판력은 그 범행의 전체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범행의 전체에 미친다. 특히, 확정된 판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면, 해당 판결의 기판력은 그 범행 전체에 대해 미친다. 더불어,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이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식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      "summ_pass": "포괄일죄 관계의 일부 범행에 대한 확정 판결은 전체 범행에 기판력을 가진다. 확정 판결 시점 이전의 범행도 포괄일죄의 일부로 간주된다. 상상적 경합범에서 한 죄의 확정판결은 다른 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약식명령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그 발령 시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은 상상적 경합관계의 다른 죄에도 기판력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기판력"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범"
+    },
+    {
+      "id": 4,
+      "keyword": "약식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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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99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20도3996",
+    "caseNo": "2020도3996"
+  },
+  "jdgmn":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 조선소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 방지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여 작업 현장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다면, 당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summ_pass":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 회사와 협력업체 대표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해 회사들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 방지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조치 의무"
+    },
+    {
+      "id": 2,
+      "keyword": "작업 현장"
+    },
+    {
+      "id": 3,
+      "keyword": "산업안전"
+    },
+    {
+      "id": 4,
+      "keyword": "작업계획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현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제40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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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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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1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0",
+    "caseNoID": "2020도7193",
+    "caseNo": "2020도7193"
+  },
+  "jdgmn":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summ_pass":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2,
+      "keyword": "도주"
+    },
+    {
+      "id": 3,
+      "keyword":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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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법무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도7307",
+    "caseNo": "2020도7307"
+  },
+  "jdgmn": "[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고, 법무사는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고, 법무사는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      "summ_pass":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무사"
+    },
+    {
+      "id": 2,
+      "keyword": "등록증"
+    },
+    {
+      "id": 3,
+      "keyword": "무자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제72조 제1항 [2]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제72조, 부칙(2017. 12. 12.)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공2002하, 145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무사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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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30",
+    "caseNoID": "2020도7866",
+    "caseNo": "2020도7866"
+  },
+  "jdgmn":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및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정범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      "summ_pass":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향범"
+    },
+    {
+      "id": 2,
+      "keyword": "필요적 공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3] 형법 제13조, 제32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공2004하, 1991)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공2014하, 2085)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공2012하, 16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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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20도7869",
+    "caseNo": "2020도7869"
+  },
+  "jdgmn":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추행"
+    },
+    {
+      "id": 2,
+      "keyword":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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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3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03",
+    "caseNoID": "2020도8369",
+    "caseNo": "2020도8369"
+  },
+  "jdgmn":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가중"
+    },
+    {
+      "id": 2,
+      "keyword": "처단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공2020하, 11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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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도8443",
+    "caseNo": "2020도8443"
+  },
+  "jdgmn":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협회로부터 협회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계좌에 대한 협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금전표"
+    },
+    {
+      "id": 2,
+      "keyword":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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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20도8978",
+    "caseNo": "2020도8978"
+  },
+  "jdgmn":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사이트"
+    },
+    {
+      "id": 2,
+      "keyword": "오픈채팅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공1998상, 35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공2017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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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문서손괴·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20도9801",
+    "caseNo": "2020도9801"
+  },
+  "jdgmn":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      "summ_pass":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    },
+    {
+      "id": 2,
+      "keyword": "대표기관"
+    },
+    {
+      "id": 3,
+      "keyword": "취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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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6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16",
+    "caseNoID": "2021도16482",
+    "caseNo": "2021도16482"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n[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의 수행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공2010하, 131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17\2041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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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4-29",
+    "caseNoID": "2021도1946",
+    "caseNo": "2021도1946"
+  },
+  "jdgm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은 실거래가, 교부는 소매가, 투약은 1회 투약가로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메트암페타민"
+    },
+    {
+      "id": 2,
+      "keyword": "소매가"
+    },
+    {
+      "id": 3,
+      "keyword": "추징"
+    },
+    {
+      "id": 4,
+      "keyword": "마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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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10",
+    "caseNoID": "2021도3992",
+    "caseNo": "2021도3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심 판결이후에 피해자가 패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3.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n그런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n그런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반의사불벌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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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3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25",
+    "caseNoID": "2021도749",
+    "caseNo": "2021도749"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밑으로 집어넣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summ_pass":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한 행위가 실행에 착수는 주요 고려사항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밑으로 카메라를 집어넣는 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상고이유 주장에 따른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의 여부가 중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카메라등이용촬영"
+    },
+    {
+      "id": 3,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4,
+      "keyword": "촬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공2011하, 142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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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16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09",
+    "caseNoID": "2022도16120",
+    "caseNo": "2022도16120"
+  },
+  "jdgmn":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없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은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화죄"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조, 제170조 [2] 형법 제18조, 제17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공1983, 98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실화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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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fc19f506e0805cb4e231e4ad895c20b8df6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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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16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4-13",
+    "caseNoID": "2023도162",
+    "caseNo": "2023도162"
+  },
+  "jdgmn":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2,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3,
+      "keyword": "준강제추행"
+    },
+    {
+      "id": 4,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05\2701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05\2701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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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926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5. 8., 선고, 77노16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5-08",
+    "caseNoID": "77노1605",
+    "caseNo": "77노1605"
+  },
+  "jdgmn":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판례카아드 11685호, 대법원판결집 25③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137조 128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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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151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6-13",
+    "caseNoID": "77도4002",
+    "caseNo": "77도4002"
+  },
+  "jdgmn":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구호, 자선 및 교육사업을 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인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구호, 자선 및 교육사업을 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인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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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765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6. 5., 선고, 78노134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6-05",
+    "caseNoID": "78노1342",
+    "caseNo": "78노1342"
+  },
+  "jdgmn":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2 공소사실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1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1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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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3496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등·상습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7-25",
+    "caseNoID": "78도1370",
+    "caseNo": "78도1370"
+  },
+  "jdgmn": "편취방법으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편취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편취방법으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편취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편취의 방법으로(일종의 미끼) 약간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원심에서 명백히 한 이상 이 점이 양형에도 참작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기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률상이나 양형상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점이 양형에도 참작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기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률상이나 양형상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단체조직등"
+    },
+    {
+      "id": 2,
+      "keyword": "상습사기"
+    },
+    {
+      "id": 3,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조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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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26.json"
@@ -0,0 +1,48 @@
+{
+  "info": {
+    "id": 59849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위증,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4-08",
+    "caseNoID": "78도2026",
+    "caseNo": "78도2026"
+  },
+  "jdgmn":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와 위증죄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에 따라 위증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위증"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8.29 선고 75노63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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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34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10-10",
+    "caseNoID": "78도2225",
+    "caseNo": "78도2225"
+  },
+  "jdgmn":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직권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직권이송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반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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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177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도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6-27",
+    "caseNoID": "78도925",
+    "caseNo": "78도925"
+  },
+  "jdgmn":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세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는 오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은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은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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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988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1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1-15",
+    "caseNoID": "79도1003",
+    "caseNo": "79도1003"
+  },
+  "jdgmn":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 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 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강생들의 감정 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6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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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215.json"
@@ -0,0 +1,40 @@
+{
+  "info": {
+    "id": 55451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등",
+    "caseTitle":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1-13",
+    "caseNoID": "79도2215",
+    "caseNo": "79도2215"
+  },
+  "jdgmn": "취소되었다 복구된 매립면허처분과 취소전 부담의무 변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립면허처분이 일단 취소되었으나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며 최초 매립면허시에 부담한 의무관계는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에 반하여 영세민에게 돌아갈 부분의 땅마저 타에 양도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립면허처분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단 취소된 바 있으나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취소된 매립면허처분이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고 연장기간에 시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한 바 없으나 영세민들은 계속 취로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립면허처분의 취소와 복구로 인하여 최초 매립면허시에 목포시와 취로영세민들에 대하여 각 부담한 앞서의 의무관계가 변경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 또한 그와 같은 의무에 반하여 문제된 매립지중 투자비율에 따라 위 영세민에게 돌아갈 부분의 땅마저 타에 양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      "summ_pass": "취소된 매립면허처분이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고 연장기간에 시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한 바 없으나 영세민들은 계속 취로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립면허처분의 취소와 복구로 인하여 최초 매립면허시에 목포시와 취로영세민들에 대하여 각 부담한 앞서의 의무관계가 변경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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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313.json"
@@ -0,0 +1,48 @@
+{
+  "info": {
+    "id": 51448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2-11",
+    "caseNoID": "79도2313",
+    "caseNo": "79도2313"
+  },
+  "jdgmn": "승인없이 수입원자재를 양수한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승인없이 수입원자재를 양수한 자가 처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의 2,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외화획득용 수입원자재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한하고 이를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무역거래법위반"
+    },
+    {
+      "id": 3,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무역거래법 제18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4\212\2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4\212\2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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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680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가압류집행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9. 9. 5., 자, 79스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05",
+    "caseNoID": "79스9",
+    "caseNo": "79스9"
+  },
+  "jdgmn": "가. 본안사건의 취하간주와 가압류집행취소\n나. 가압류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의 유용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가압류집행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3조, 제7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채권가압류집행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4\277\2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4\277\2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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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4\277\2401.json"
@@ -0,0 +1,40 @@
+{
+  "info": {
+    "id": 57054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여부제청",
+    "caseTitle": "대법원 1979. 12. 24., 자, 79쿠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2-24",
+    "caseNoID": "79쿠1",
+    "caseNo": "79쿠1"
+  },
+  "jdgmn":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제3항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 또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여부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여부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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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441.json"
@@ -0,0 +1,40 @@
+{
+  "info": {
+    "id": 53109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1. 1. 29., 선고, 80노4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1-29",
+    "caseNoID": "80노441",
+    "caseNo": "80노441"
+  },
+  "jdgmn":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린 것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검사가 청구한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린 것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검사가 청구한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961. 5. 17. 선고, 4292형상981 판결(판례카아드 5744호, 대법원판결집 9형57,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98조(9) 143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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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22f6a0f2075d5f342d3bea7dca450cb88a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632.json"
@@ -0,0 +1,40 @@
+{
+  "info": {
+    "id": 56118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0. 9. 4., 선고, 80노632,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0-09-04",
+    "caseNoID": "80노632",
+    "caseNo": "80노632"
+  },
+  "jdgmn":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징역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965. 12. 7. 선고, 65도967 판결(판례카아드 3858호,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3)1513면, 관보소년법 제2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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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910.json"
@@ -0,0 +1,40 @@
+{
+  "info": {
+    "id": 53920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노910,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0-11-27",
+    "caseNoID": "80노910",
+    "caseNo": "80노910"
+  },
+  "jdgmn":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40조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중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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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34.json"
@@ -0,0 +1,44 @@
+{
+  "info": {
+    "id": 56691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12",
+    "caseNoID": "80도1134",
+    "caseNo": "80도1134"
+  },
+  "jdgmn": "가환지를 표시한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가 형법 제225조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환지를 표시한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환지에 관한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를 광주시장의 위탁에 의하여 대한지적협회 전라남도지부가 측량 작성하여 전라남도 세정과 지적계 기좌의 검사를 마친 후 광주시에 납품하고 다시 서구청으로 회송되어 온 경우에 위 지적도는 이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서형법 제225조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전라남도 세정과 지적계 기좌의 검사를 마친 후 광주시에 납품하고 다시 서구청으로 회송되어 온 경우에 위 지적도는 이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서형법 제225조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도화변조"
+    },
+    {
+      "id": 2,
+      "keyword": "공도화변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도화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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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9845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26",
+    "caseNoID": "80도1278",
+    "caseNo": "80도1278"
+  },
+  "jdgmn": "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n나. 저항권이 재판권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저항권이 재판권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엄포고위반"
+    },
+    {
+      "id": 2,
+      "keyword": "계엄포고위반교사"
+    },
+    {
+      "id": 3,
+      "keyword": "계엄포고위반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계엄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425조, 제4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2.7. 자 79초70 재정,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1963.10.10. 선고 63도256 판결,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포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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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33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0도1441",
+    "caseNo": "80도1441"
+  },
+  "jdgmn":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 갑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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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309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도2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0도2303",
+    "caseNo": "80도2303"
+  },
+  "jdgmn":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 중 자본금 증자등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본금 2,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납입한 것처럼 가장 납입하였다는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면서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신주 인수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동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형식상 동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      "summ_pass":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신주 인수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동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형식상 동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관계에 부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1항 / 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3항 제6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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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46c1e81c9891cd8773320414fbe41d9c0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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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90.json"
@@ -0,0 +1,40 @@
+{
+  "info": {
+    "id": 51642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290",
+    "caseNo": "80도290"
+  },
+  "jdgmn":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조모로부터 매매대금 130,000원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모로부터 매매계약 금 2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위 조모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시 타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고, 원심이 그 증거 취사과정에서 소론지적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를 배척하고 다른 사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조모로부터 매매대금 130,000원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모로부터 매매계약 금 2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위 조모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시 타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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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1e7f0d740481bb714dc3d304a887362cf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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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6.json"
@@ -0,0 +1,40 @@
+{
+  "info": {
+    "id": 52226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0",
+    "caseNoID": "80도306",
+    "caseNo": "80도306"
+  },
+  "jdgmn":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n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n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n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n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n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n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n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n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n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n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법회의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선임권자는 본인의 선임권을 독립대리행사하는 자이므로 선임의 효과는 본인에 미치고 본인이 그 선임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선임의 효과는 본인에 미치고 본인이 그 선임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법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내란목적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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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64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도3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14",
+    "caseNoID": "80도3089",
+    "caseNo": "80도3089"
+  },
+  "jdgmn": "상고심계속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와 직권파기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계속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지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를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판시 금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전의 '금 50만원 이상'은 '금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들의 위 금 50만원의 뇌물수수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전의 '금 50만원 이상'은 '금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들의 위 금 50만원의 뇌물수수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4.10.5. 선고 4287형상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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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25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3-24",
+    "caseNoID": "80도3303",
+    "caseNo": "80도3303"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공소외인에 관한 진언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비위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에서 판시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사74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참조)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7.25. 선고 78도18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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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205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2-09",
+    "caseNoID": "80도584",
+    "caseNo": "80도584"
+  },
+  "jdgmn": "가. 몰수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n나. 법인에 대한 몰수 추징",
+  "jdgmnInfo": [
+    {
+      "question":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주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관세법위반죄 중 위반 액수가 큰 범죄 등에 한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인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그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을 각 선고유예 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원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주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관세법위반죄 중 위반 액수가 큰 범죄 등에 한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인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그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을 각 선고유예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9조, 관세법 제1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5.31. 선고 4293형상923 판결, 1971.3.23. 선고 71도158 판결,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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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6097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26",
+    "caseNoID": "80도620",
+    "caseNo": "80도620"
+  },
+  "jdgmn":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세법위반"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3,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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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104.json"
@@ -0,0 +1,40 @@
+{
+  "info": {
+    "id": 50856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1104,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1-06",
+    "caseNoID": "81노1104",
+    "caseNo": "81노1104"
+  },
+  "jdgmn":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범행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범행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건 범행일시는 1980. 10. 중순경임이 기록상 분명하고사회보호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사회보호법은 1980. 12. 18.에 공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는 사회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이건 범행 당시는 사회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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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986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9-25",
+    "caseNoID": "81노1476",
+    "caseNo": "81노1476"
+  },
+  "jdgmn":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할을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힌 경우에 범죄단체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등이 절도범행을 함에 있어 그 방법, 대상, 범행 후의 처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모의를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고인 등이 공동목적하에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할을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summ_pass": "피고인 등이 공동목적하에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할을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1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판결요지집 형법 제114조(3) 1270면, 법원공보 537호 9136면), 1977. 12. 27. 선고, 76도3463 판결(판결요지집 형법 제114조(4) 1270면, 법원공보 578호 10540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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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506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80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0-23",
+    "caseNoID": "81노1809",
+    "caseNo": "81노1809"
+  },
+  "jdgmn": "절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을 부인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출소후 6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 야채, 생선등의 행상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건 절취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인정되니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 및 그 재범위험성이 있다 할 수 없음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상습절도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나 원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 첫머리의 설시와 같이 1964. 3. 6.부터 1973. 5. 3.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9회에 이르고 있으나 1973. 5.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그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타가 1974. 8. 15. 가석방으로 출소(형기종료예정일 : 같은해 9. 25.)한 후로는 6년여가 경과한 이건 당시까지 사이에 1978. 8. 16.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간 야채행상 및 생선행상등을 하면서 건실히 생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은 감시자가 없이 점포밖에 쌓아놓은 유부상자를 목격하고 이를 절취하게 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록 약8년여 전인 위 1973. 5. 3.까지에 절도죄의 전과가 9회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이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단정하였음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간 야채행상 및 생선행상등을 하면서 건실히 생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은 감시자가 없이 점포밖에 쌓아놓은 유부상자를 목격하고 이를 절취하게 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록 약8년여 전인 위 1973. 5. 3.까지에 절도죄의 전과가 9회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이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단정하였음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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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94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인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노2953, 제4형사부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2-16",
+    "caseNoID": "81노2953",
+    "caseNo": "81노2953"
+  },
+  "jdgmn":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존속살인죄로 처단하였는바, 증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그 처인 피해자 공소외 2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이 아니고 공소외 1의 집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시간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를 주어다 길러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시켰으나 법률상 요구되는 입양절차를 밟은 사실도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소외 2의 친생자도 양자도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존속살인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존속살인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인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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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956.json"
@@ -0,0 +1,40 @@
+{
+  "info": {
+    "id": 50197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2. 1., 선고, 81노295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2-01",
+    "caseNoID": "81노2956",
+    "caseNo": "81노2956"
+  },
+  "jdgmn":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공소외 6회사로부터 납사를 구입하거나 여수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1978. 8. 30.경부터 1980. 10. 25.까지 공소장 첨부 별표 1.(당원 별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합계 44매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중 당원 별지 별표 4 기재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니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복사된 사본이고, 원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압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1권(증 16호)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서철 1권(증 제17호)에 편철되어 있는 위 3종의 문서들은 전자복사된 사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 문서들이 원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위 문서들은 모두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이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서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보니, 오늘날 전자복사된 사본이 상당한 신용성을 가지고 사회에 유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본은 위조된 문서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는 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위 문서들은 모두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이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서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보니, 오늘날 전자복사된 사본이 상당한 신용성을 가지고 사회에 유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본은 위조된 문서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는 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환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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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429.json"
@@ -0,0 +1,40 @@
+{
+  "info": {
+    "id": 55180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1노34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2-11",
+    "caseNoID": "81노3429",
+    "caseNo": "81노3429"
+  },
+  "jdgmn":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위반죄와,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졸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과로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위반행위 자체가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양죄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위반행위 자체가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양죄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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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984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노50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7-10",
+    "caseNoID": "81노506",
+    "caseNo": "81노506"
+  },
+  "jdgmn":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호텔, 마약감시소등에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 구속될 때까지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법원공보 669호 14455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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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21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8. 3., 선고, 81노507,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8-03",
+    "caseNoID": "81노507",
+    "caseNo": "81노507"
+  },
+  "jdgmn":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의 순위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로서는 그 순위여하에 따라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순위가 비록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의 순위에 따라 등재되는 것이라 하나 등기신청대리인인 사법서사나 보조원인 그 사무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위임내용과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의한 순위에 따른 순위를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등기부에 의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당 당사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려 그로 하여금 등기부의 순위에 따른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재고할 기회를 준 후에 그 뜻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죄 및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등기신청대리인인 사법서사나 보조원인 그 사무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위임내용과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의한 순위에 따른 순위를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등기부에 의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당 당사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려 그로 하여금 등기부의 순위에 따른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재고할 기회를 준 후에 그 뜻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죄 및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82. 11. 9. 선고, 81도25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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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41.json"
@@ -0,0 +1,40 @@
+{
+  "info": {
+    "id": 52145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0-16",
+    "caseNoID": "81노841",
+    "caseNo": "81노841"
+  },
+  "jdgmn":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어느법을 적용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판시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0. 12. 31. 도로운송차량법(법률 제3307호)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84조 3항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이하로 되었고 또한 1980. 12. 31. 도로교통법(법률 제3346호)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77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이 행위시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되었으므로 원심은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어느법을 적용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형이 행위시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던 것이 재판시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되었으므로 원심은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어느법을 적용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판례카아드 10809호, 대법원판결집 22②형39,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3조(38)142면, 법원공보 496호 7992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354\271\2641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354\271\2641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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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38c9759bb35f43de74ccb292aec9bb2335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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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354\271\2641030.json"
@@ -0,0 +1,40 @@
+{
+  "info": {
+    "id": 55728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1다카1030",
+    "caseNo": "81다카1030"
+  },
+  "jdgmn": "가. 피의자의 부당한 방어권행사와 불법행위의 성부\n나. 증거조작행위와 유죄판결 등으로 인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의 부당한 방어권행사의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범위를 넘어 형사상 처벌받을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벌써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는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피고는 부정유출한 휘발유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죄를 면하기 위하여 소외 5로 하여금 내용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고 또 소외 1, 소외 5, 소외 4 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무고죄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제3자인 검사에 의한 것이고 유죄판결 역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증거조작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범위를 넘어 형사상 처벌받을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벌써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89조 나.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354\271\264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354\271\264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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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906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채권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1다카600",
+    "caseNo": "81다카600"
+  },
+  "jdgmn":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채권상이 부지의 비전문상으로부터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의 국민채권을 영업장소 아닌 음식점, 다방에서 매수하는데 그 채권중에는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태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14조, 제524조,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민주택채권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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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08.json"
@@ -0,0 +1,40 @@
+{
+  "info": {
+    "id": 53715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1도1108",
+    "caseNo": "81도1108"
+  },
+  "jdgmn":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피해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해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해 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      "summ_pass": "피해자가 피해 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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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0.json"
@@ -0,0 +1,44 @@
+{
+  "info": {
+    "id": 58244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1도1170",
+    "caseNo": "81도1170"
+  },
+  "jdgmn": "가. 농경지로 개간한 토지에 일시 경작하지 않는 사이 6년생 소나무 몇 그루가 자생하게 된 경우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농경지로 개간한 토지를 일시 방치함으로써 다소간의 수목이 자생하게 된 경우 구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산악, 원야, 기타의 토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소극)\n다. 산림 아닌 산악이나 원야, 기타의 토지에서의 무허가 벌채행위를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경지로 개간한 토지에 일시 경작하지 않는 사이 6년생 소나무 몇 그루가 자생하게 된 경우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경지로 개간된 토지나 원래의 농지가 일시 경작을 하지 않는 사이에 6년생 정도의 소나무 몇 그루가 자생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농경지인 성질을 상실하고 산림으로 변환되어 이를 다시 농경지로 만들기 위하여는 다시 개간허가를 얻거나 벌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함은 농업생산량의 증진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개간촉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는 이 사건 당시에도 초지로서 이용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므로 현행 산림법 제2조가 초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토지가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summ_pass": "이건 토지는 이 사건 당시에도 초지로서 이용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므로 현행 산림법 제2조가 초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토지가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 881호) 제2조 / 구 산림법시행령(1962. 3. 22. 각령 제553호)제2조 제2호 다.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지) 제2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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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0b8b828bb08c7ace63dbf220cef05120c00d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71.json"
@@ -0,0 +1,40 @@
+{
+  "info": {
+    "id": 51016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10",
+    "caseNoID": "81도1171",
+    "caseNo": "81도1171"
+  },
+  "jdgmn":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이 고소취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도1448 판결, 1981.10.6. 선고 81도19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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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37e8e39d6a91e000cab020d4fe5b84a08e2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69.json"
@@ -0,0 +1,40 @@
+{
+  "info": {
+    "id": 53508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살인·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09",
+    "caseNoID": "81도1269",
+    "caseNo": "81도1269"
+  },
+  "jdgmn": "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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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05.json"
@@ -0,0 +1,56 @@
+{
+  "info": {
+    "id": 58355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1도1305",
+    "caseNo": "81도1305"
+  },
+  "jdgmn": "가. 허위신고와 조세포탈\n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갈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공갈"
+    },
+    {
+      "id": 3,
+      "keyword": "뇌물공여"
+    },
+    {
+      "id": 4,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5,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나.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1981.7.28. 선고 81도532 판결 나.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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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53.json"
@@ -0,0 +1,40 @@
+{
+  "info": {
+    "id": 54320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09",
+    "caseNoID": "81도1353",
+    "caseNo": "81도1353"
+  },
+  "jdgmn":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전과사실의 인정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전과사실의 인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들의 전력과 판시기간 동안에 전후 7회에 걸친 특수절도의 범행사실을 합쳐보아 상습특수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고, 거기에 상습범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들의 전력과 판시기간 동안에 전후 7회에 걸친 특수절도의 범행사실을 합쳐보아 상습특수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1979.8.21. 선고 79도1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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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51.json"
@@ -0,0 +1,40 @@
+{
+  "info": {
+    "id": 57510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미수·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1451",
+    "caseNo": "81도1451"
+  },
+  "jdgmn":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봉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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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35.json"
@@ -0,0 +1,40 @@
+{
+  "info": {
+    "id": 51122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업무상배임·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1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1도1935",
+    "caseNo": "81도1935"
+  },
+  "jdgmn": "가.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 둔 자에 의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n나.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행일시를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예\n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주권발행과 허위유가증권 작성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 둔 자에 의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판시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74.8.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면 그 후인 1975. 3.경에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국○○ 명의 주권을 작성 교부한 행위가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한 공소장 기재는 위 증권의 작성 및 교부일시를 1974.8.27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은 1972. 12. 31부터 1973. 12. 31까지 및 1974. 5. 2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두 차례에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시기에 위 원판시와 같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증권을 작성 교부하거나 임무위배의 사실인정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한 절차위반을 범하고 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은 주권작성일자에 관한 제1심판시의 위증사실에도 관련이 있다.",
+      "summ_pass": "위 판시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74.8.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면 그 후인 1975.3.경에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국인현 명의 주권을 작성 교부한 행위가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형법 제216조, 제356조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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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a26abd2d3bb0bbbb6b4e0721f5d1d47bcc4e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44.json"
@@ -0,0 +1,52 @@
+{
+  "info": {
+    "id": 51213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22",
+    "caseNoID": "81도1944",
+    "caseNo": "81도1944"
+  },
+  "jdgmn": "간첩의 개념(이미 수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의 여부 -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수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모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체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따라서 이미 모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체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간첩방조"
+    },
+    {
+      "id": 3,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4,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형법 제98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5.13. 선고 75도8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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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3154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14",
+    "caseNoID": "81도2024",
+    "caseNo": "81도2024"
+  },
+  "jdgmn": "군조절용 사료의 부당 배정행위로 인하여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조절용 사료의 부당 배정행위로 인하여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id": 3,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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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29.json"
@@ -0,0 +1,40 @@
+{
+  "info": {
+    "id": 56982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로변경)",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129",
+    "caseNo": "81도2129"
+  },
+  "jdgmn":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타처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1부를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담보로 빌린 돈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타처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1부를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담보로 빌린 돈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제3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대부받아 그 중금 100만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300만원을 대부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위 금원의 교부는 갑이나 위 제3자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 3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거짓말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300만원을 대부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위 금원의 교부는 갑이나 위 제3자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 3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5.31. 선고 4293형상1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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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52.json"
@@ -0,0 +1,40 @@
+{
+  "info": {
+    "id": 55434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1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도2152",
+    "caseNo": "81도2152"
+  },
+  "jdgmn":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을 부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인 공소외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남편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공소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설케 된 경우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인에게 피해자 가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설한 장소는 마을입구 노상으로서 당시는 밤이고 공소외인 혼자만 있었으며, 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인 공소외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남편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공소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설케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발설내용의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인에게 피해자 가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설한 장소는 마을입구 노상으로서 당시는 밤이고 공소외인 혼자만 있었으며, 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인 공소외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남편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공소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설케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키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703afe03e5a7b858eb4e7f781f3708c4b7e1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280.json"
@@ -0,0 +1,40 @@
+{
+  "info": {
+    "id": 51163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명예훼손·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2280",
+    "caseNo": "81도2280"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 모욕)",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에 모욕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251 판결, 1961.2.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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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b8e77dbd5b1d7d73e79e79e39cca63a4443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4.json"
@@ -0,0 +1,40 @@
+{
+  "info": {
+    "id": 55080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394",
+    "caseNo": "81도2394"
+  },
+  "jdgmn":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가 아니라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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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46.json"
@@ -0,0 +1,40 @@
+{
+  "info": {
+    "id": 52294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1도2546",
+    "caseNo": "81도2546"
+  },
+  "jdgmn": "무고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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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63.json"
@@ -0,0 +1,40 @@
+{
+  "info": {
+    "id": 58992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25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도2563",
+    "caseNo": "81도2563"
+  },
+  "jdgm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 상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원판시 국세를 포탈한 피고인 2의 판시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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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64.json"
@@ -0,0 +1,40 @@
+{
+  "info": {
+    "id": 54990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2564",
+    "caseNo": "81도2564"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 예\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위반죄와 누범가중",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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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4946a5f37fb234bcedc1582c0f591043d98f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01.json"
@@ -0,0 +1,40 @@
+{
+  "info": {
+    "id": 55162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2601",
+    "caseNo": "81도2601"
+  },
+  "jdgmn":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시한 전에 폐차케 한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시한 전에 폐차케 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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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2c23db305b0e3f196729866163516ef118f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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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63.json"
@@ -0,0 +1,44 @@
+{
+  "info": {
+    "id": 50193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1도2763",
+    "caseNo": "81도2763"
+  },
+  "jdgmn": "가. 최종 소비자들이 가져온 볶은 쌀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 소비자들이 가져온 볶은 쌀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      "summ_pass":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곡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식품위생법시행령(1981. 4. 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나.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양곡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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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40.json"
@@ -0,0 +1,52 @@
+{
+  "info": {
+    "id": 54432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간첩방조·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도3040",
+    "caseNo": "81도3040"
+  },
+  "jdgmn": "가.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누설의 상대방\n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의미\n다. 몰수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방법\n라. 무기 등 이동죄에 있어서 “무기”의 개념",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보안법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간첩방조"
+    },
+    {
+      "id": 3,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4,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라.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다. 형법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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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4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61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도3140",
+    "caseNo": "81도3140"
+  },
+  "jdgmn": "가. 양식어업에 관한 무면허자가 한 동업계약의 효력\n나. 동업자 1인에 의한 합유물건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 1인에 의한 합유물건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계약 명의자인 서명원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임태순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임태순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판시 종패는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이를 단독으로 처분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판시 종패는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이를 단독으로 처분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03조, 수산업법 제8조 나.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9.7.23. 선고 4291민상7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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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47.json"
@@ -0,0 +1,40 @@
+{
+  "info": {
+    "id": 59665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알선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3147",
+    "caseNo": "81도3147"
+  },
+  "jdgmn": "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과 변호사법 제54조",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이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속의원은 사실상 공소외 인이 독립하여 운영하던 것으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담당기관 지정을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위 회사 총무부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노동청 울산지방사무소 관계공무원에게 위 지정이 취소되지 않게끔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4조를 적용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인용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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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a50959898e76ddf7e73745a0e8740d14aa8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32.json"
@@ -0,0 +1,40 @@
+{
+  "info": {
+    "id": 57369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532",
+    "caseNo": "81도532"
+  },
+  "jdgm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이 아닌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이 아닌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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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21b093db3dec886f3a727e29088976044d0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72.json"
@@ -0,0 +1,40 @@
+{
+  "info": {
+    "id": 53540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572",
+    "caseNo": "81도572"
+  },
+  "jdgmn": "양곡구입의뢰를 받고 그 대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곡구입의뢰를 받고 그 대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구입처와 구입방법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위 금원이 교부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자금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위 금원이 교부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자금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 소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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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21.json"
@@ -0,0 +1,40 @@
+{
+  "info": {
+    "id": 56005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포고위반·소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06",
+    "caseNoID": "81도721",
+    "caseNo": "81도721"
+  },
+  "jdgmn": "노동조합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지부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새로이 조각한 행위와 사인위조죄의 성부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지부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새로이 조각한 행위와 사인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거무효로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 조합지부인과 지부장인을 동 지부장 직무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 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지부장 직무대리의 승인하에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 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지부장 직무대리의 승인하에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포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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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01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1도736",
+    "caseNo": "81도736"
+  },
+  "jdgmn":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심리미진인 경우에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두 개의 전과에 대한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여 그 일자를 확정하였더라면 이건 공소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경우에 위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형법 제37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      "summ_pass": "공소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경우에 위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형법 제37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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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89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1도811",
+    "caseNo": "81도811"
+  },
+  "jdgmn": "두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두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해치사죄의 일죄만 성립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며 제1심이래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과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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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741110b8ac2181c91cd44244de7a4764655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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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4\264\21060.json"
@@ -0,0 +1,40 @@
+{
+  "info": {
+    "id": 53958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5., 선고, 81초6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05",
+    "caseNoID": "81초60",
+    "caseNo": "81초60"
+  },
+  "jdgmn":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00조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00조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400조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판결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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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501.json"
@@ -0,0 +1,44 @@
+{
+  "info": {
+    "id": 52663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감도501",
+    "caseNo": "82감도501"
+  },
+  "jdgmn":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과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과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이 일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4a072b3f7ab294fffdca5c93bdebcd25e2b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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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35.json"
@@ -0,0 +1,40 @@
+{
+  "info": {
+    "id": 55338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감도635",
+    "caseNo": "82감도635"
+  },
+  "jdgmn": "검사가 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의 주장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참조) 검사가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서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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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80.json"
@@ -0,0 +1,44 @@
+{
+  "info": {
+    "id": 53572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감도680",
+    "caseNo": "82감도680"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은 제5조 제1항의 경우나 제2항의 경우나 가릴것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summ_pass":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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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60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9. 26., 선고, 82노11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9-26",
+    "caseNoID": "82노1159",
+    "caseNo": "82노1159"
+  },
+  "jdgmn": "상습성이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1회이고 나이 어리고 스테인레스제조공, 인쇄공, 보일러공 등에 종사한 경험자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나 형 등이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절도나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는 1980. 12.경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후 198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모두 1회에 불과하고, 한편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어린 사람들로서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은 스페인 레스그릇제조 공장으로, 피고인 2는 인쇄공으로, 피고인 4는 보이러공 등으로 각 종사한 경험이 있어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형 등이 피감호청구인들의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들에게 강도나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으로 엄하게 처벌받고 난 후에도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1회이고 나이 어리고 스테인레스제조공, 인쇄공, 보일러공 등에 종사한 경험자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나 형 등이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절도나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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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794.json"
@@ -0,0 +1,40 @@
+{
+  "info": {
+    "id": 56577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노179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노1794",
+    "caseNo": "82노1794"
+  },
+  "jdgmn":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경우의 보호감호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3. 3. 20.생으로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서 위 항소이유 둘째점은 그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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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2f4029b9e8f5910f7904ddf0111f4b63e13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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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06.json"
@@ -0,0 +1,40 @@
+{
+  "info": {
+    "id": 57743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2노200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11-05",
+    "caseNoID": "82노2006",
+    "caseNo": "82노2006"
+  },
+  "jdgmn":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와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시에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중 절도범행들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판시 제1 (라)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설사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중인 핸드빽에 손을 대려는 순간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빽을 열지못한 상태로서는 아직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절도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변호인의 그 셋째점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      "summ_pass": "원심판시 제1 (라)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설사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중인 핸드빽에 손을 대려는 순간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빽을 열지못한 상태로서는 아직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절도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1966. 9. 20. 선고, 66도1108 판결(요 형법 제342조(4) 1351면, 카37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41a12910d247dfef2f37ef44a06c0a01e0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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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3.json"
@@ -0,0 +1,40 @@
+{
+  "info": {
+    "id": 56831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4. 14., 선고, 82노339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4-14",
+    "caseNoID": "82노3393",
+    "caseNo": "82노3393"
+  },
+  "jdgmn": "밀수품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처분대가를 몰수한 경우, 위 물품의 취득자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몰수 및 추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밀수품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처분대가를 몰수한 경우, 위 물품의 취득자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몰수 및 추징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칙물품의 매도인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몰수된 미화가운데 본건 범칙물품의 처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미화는 위 매도인들이 밀수범행에 제공된 물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로서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밀수범행과는 별도로 그들이 밀수한 물품을 취득함으로써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밀수품취득죄를 범하고 그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      "summ_pass": "물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로서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밀수범행과는 별도로 그들이 밀수한 물품을 취득함으로써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밀수품취득죄를 범하고 그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수품취득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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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00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19., 선고, 82노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19",
+    "caseNoID": "82노37",
+    "caseNo": "82노37"
+  },
+  "jdgmn":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내의 다른 사실 인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내의 다른 사실 인정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범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그 변경된 공소원인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공소사실(고의범)을 검사의 공소장 변경없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위반사실(과실범)로 처단한 것은 위법이다.",
+      "summ_pass": "그 변경된 공소원인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공소사실(고의범)을 검사의 공소장 변경없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위반사실(과실범)로 처단한 것은 위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1962. 6. 14. 선고, 4294형상716 판결 (요형소법 제254조(16) 1428면, 카 4160), 1968. 11. 19. 선고, 68도1298 판결(요형소법 제254조(32) 카 3421 집16③형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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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394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2노5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20",
+    "caseNoID": "82노501",
+    "caseNo": "82노501"
+  },
+  "jdgmn":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 경우에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절도전과 8범인 자이나 최종전과집행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5년 7개월동안 장물알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는 있으나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처와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세탁소를 직접 경영하면서 착실히 살아오다가 공소외인의 꼬임과 술기운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그동안 처와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 세탁소를 직접 경영하면서 착실히 살아오다가 공소외인의 꼬임과 술기운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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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547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7-01",
+    "caseNoID": "82노574",
+    "caseNo": "82노574"
+  },
+  "jdgmn":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히 수인이 모여 범죄모의를 함에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거나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2 등이 타인의 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함에 있어 공소외 1은 그 점포를 지키는 사람을 유인하여 불러내고,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였고 모든 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절취한 장물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1로부터 월급조로 매달 금 30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범행시마다 1, 2만 원씩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히 수인이 모여 범죄모의를 함에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거나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행위 분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요형법 제114조(4) 1270면 공578호 10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조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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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85f6ce498372c13067db209539707c0e8de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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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662.json"
@@ -0,0 +1,40 @@
+{
+  "info": {
+    "id": 56088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6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12",
+    "caseNoID": "82노662",
+    "caseNo": "82노662"
+  },
+  "jdgmn":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압수된 면도날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외에 원심이 거시한 유죄 증거중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서 소지품을 절취당한 결과만을 알고 있을 뿐,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인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압수된 면도날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라면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      "summ_pass":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외에 원심이 거시한 유죄 증거중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서 소지품을 절취당한 결과만을 알고 있을 뿐,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인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압수된 면도날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550383c5e9bed8e13089b40079e1fdf8cccf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2.json"
@@ -0,0 +1,40 @@
+{
+  "info": {
+    "id": 51809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2노82,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4-23",
+    "caseNoID": "82노82",
+    "caseNo": "82노82"
+  },
+  "jdgmn":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특히 그 제6호)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호감호의 기간이 길다는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5회의 절도전과가 있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임에도 다시 이사건 횡령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감호보호 7년에 처하고 있는바, 피감호청구인의 이사건 횡령죄와 위에서 인정한 5회의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특히 그 제6호)에 의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보호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횡령죄와 위 5회의 절도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인정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의 이사건 횡령죄와 위에서 인정한 5회의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특히 그 제6호)에 의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보호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횡령죄와 위 5회의 절도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인정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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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81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1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1060",
+    "caseNo": "82도1060"
+  },
+  "jdgmn": "감호생들의 난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대대장의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생들의 난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대대장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대장이 그 대대에 수용된 감호생들의 난동을 예방 또는 진압하기 위해 취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군형법 제24조소정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유기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이 직무집행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4조소정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유기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이 직무집행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인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2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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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050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2도1373",
+    "caseNo": "82도1373"
+  },
+  "jdgmn": "암묵적인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암묵적인 범의의 상통이 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summ_pass":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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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4.json"
@@ -0,0 +1,40 @@
+{
+  "info": {
+    "id": 52174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2도1544",
+    "caseNo": "82도1544"
+  },
+  "jdgmn": "가. 조건부 채권의 보전처분의 면탈행위후 그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n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후 피전부채권에 관한 허위영수증의 발행 및 수취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후 피전부채권에 관한 허위영수증의 발행 및 수취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허위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이로써는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로써는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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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f83475eb5c98e0b4dc731f159843237f4d17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49.json"
@@ -0,0 +1,40 @@
+{
+  "info": {
+    "id": 58442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1549",
+    "caseNo": "82도1549"
+  },
+  "jdgmn":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      "summ_pass":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접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도2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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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c544126184db3f69a2e3a8f444c63014af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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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764.json"
@@ -0,0 +1,40 @@
+{
+  "info": {
+    "id": 56432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2도1764",
+    "caseNo": "82도1764"
+  },
+  "jdgmn": "확정판결이 있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이 동 판결확정 전의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이 있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이 동 판결확정 전의 강도상해죄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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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61.json"
@@ -0,0 +1,60 @@
+{
+  "info": {
+    "id": 58212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1861",
+    "caseNo": "82도1861"
+  },
+  "jdgmn": "가.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의식좌경화 학습의 교재등으로 사용된 경우 그 서적의 취득이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및 계엄령 제10호 소정의 집회의 의미\n다. 소송기록송부의 지연과 상고이유\n라.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n마. 계엄령의 해제와 계엄포고위반 행위의 가벌성",
+  "jdgmnInfo": [
+    {
+      "question":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의식좌경화 학습의 교재등으로 사용된 경우 그 서적의 취득이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반공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2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은 물론 제작판매 또는 취득하는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의 내용도 역 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슘페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서적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그 책을 소위 좌경 의식화와 학습의 교재로 삼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다면 이 도서의 취득은 위 반공법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 그 책을 소위 좌경 의식화와 학습의 교재로 삼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다면 이 도서의 취득은 위 반공법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계엄법위반"
+    },
+    {
+      "id": 4,
+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5,
+      "keyword": "범인은닉"
+    },
+    {
+      "id": 6,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반공법(1980. 12. 31.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폐지)(폐) 제4조 제2항 나. 계엄법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 라. 마. 제326조제4호,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65.6.29. 선고 65도406 판결, 1981.6.9. 선고 81도9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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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5019cc0ef19e3c3c1b888dadcb7fda09c89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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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2.json"
@@ -0,0 +1,44 @@
+{
+  "info": {
+    "id": 54622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약속",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1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1922",
+    "caseNo": "82도1922"
+  },
+  "jdgmn": "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뇌물공여약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6.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1961.10.21 선고 4294형상2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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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d895815c6a6c04f86f208e32c41689d24a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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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25.json"
@@ -0,0 +1,40 @@
+{
+  "info": {
+    "id": 56964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1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1925",
+    "caseNo": "82도1925"
+  },
+  "jdgmn":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차하려고 하는 순간 뛰어내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차하려고 하는 순간 뛰어내린 경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2.26 선고 73도54 판결, 1977.6.28 선고 77도5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802727771cbbb471b8c63fd8d0e91d28e24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78.json"
@@ -0,0 +1,40 @@
+{
+  "info": {
+    "id": 54060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2도2078",
+    "caseNo": "82도2078"
+  },
+  "jdgmn": "공소외 (갑)이 피고인의 성명, 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나머지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 (갑)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외 (갑)이 피고인의 성명, 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나머지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 (갑)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507ec508ab2e364615658817b7cbd46ac6e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95.json"
@@ -0,0 +1,44 @@
+{
+  "info": {
+    "id": 56171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2095",
+    "caseNo": "82도2095"
+  },
+  "jdgmn": "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권유무의 직권조사여부(소극)\n나. 부정행위후 잔별금의 수수와 사후수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통군법회의가 관할권유무를 직권조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중뇌물수수"
+    },
+    {
+      "id": 2,
+      "keyword": "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법회의법 제365조 나. 형법 제1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중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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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85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2109",
+    "caseNo": "82도2109"
+  },
+  "jdgmn":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도로법 제2조및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동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하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본건 도로가 도로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고, 본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서 사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      "summ_pass":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고, 본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서 사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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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01.json"
@@ -0,0 +1,52 @@
+{
+  "info": {
+    "id": 54022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2201",
+    "caseNo": "82도2201"
+  },
+  "jdgmn": "가. 간첩죄의 기수시기\n나.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적용관계\n다. 포괄일죄의 개념\n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라 법률적용관계가 달라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      "summ_pass":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구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4,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나. 제98조 제2항, 제99조 다. 제37조 라.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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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17.json"
@@ -0,0 +1,40 @@
+{
+  "info": {
+    "id": 53473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2217",
+    "caseNo": "82도2217"
+  },
+  "jdgmn": "차용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용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갑)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갑)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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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34f7e29d9ab8b971b369014d7ee98e4f0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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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25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2도2279",
+    "caseNo": "82도2279"
+  },
+  "jdgmn":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의무의 범위\n나. 공동과실의 경합에 의한 화재발생과 실화죄의 죄책인정\n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위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도정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에 종이류로 된 전등갓을 설치하였고 또한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제거한 사실이 정당하게 시인되니 이건 화재가 위 전등갓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불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상 실화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71조 나. 형법 제170조, 제171조 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실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f85926916f0f7c904d6c1c19ae216a82a445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00.json"
@@ -0,0 +1,40 @@
+{
+  "info": {
+    "id": 53918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2300",
+    "caseNo": "82도2300"
+  },
+  "jdgmn": "농협지소의 출납원이 예금수불기재를 임의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부(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농협지소의 출납원이 예금수불기재를 임의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협동조합지소의 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이 보통예금통장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없고 다만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락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출납원이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다만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락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출납원이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업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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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42.json"
@@ -0,0 +1,40 @@
+{
+  "info": {
+    "id": 50396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도2442",
+    "caseNo": "82도2442"
+  },
+  "jdgmn":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n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지영숙을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7조, 제305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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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967e05cd8f1fc44a917ff7c5586fd82db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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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2.json"
@@ -0,0 +1,40 @@
+{
+  "info": {
+    "id": 59929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2462",
+    "caseNo": "82도2462"
+  },
+  "jdgmn":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뢰자인 공소외인로부터 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금액을 공소외인에게 반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 건과 같이 피고인이 받은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조치는 정당하고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을 전제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조치는 정당하고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을 전제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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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6b63e5523124cb0427c15c10b4bb2824272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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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25.json"
@@ -0,0 +1,40 @@
+{
+  "info": {
+    "id": 52909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525",
+    "caseNo": "82도2525"
+  },
+  "jdgmn": "가.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n나. 자상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상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 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나. 형법제17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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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34fa4df7ac143d9537ece7e40dddf10a52c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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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28.json"
@@ -0,0 +1,48 @@
+{
+  "info": {
+    "id": 52915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628",
+    "caseNo": "82도2628"
+  },
+  "jdgmn": "자수가 필요적 양형참작 사유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가 필요적 양형참작 사유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설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장물취득"
+    },
+    {
+      "id": 3,
+      "keyword": "장물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2.26. 선고 80도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98532f3176ef09eb224594e7d845029f7065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53.json"
@@ -0,0 +1,44 @@
+{
+  "info": {
+    "id": 59849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653",
+    "caseNo": "82도2653"
+  },
+  "jdgmn": "징역형에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역형에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3조,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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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90.json"
@@ -0,0 +1,44 @@
+{
+  "info": {
+    "id": 51210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후뇌물공여·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690",
+    "caseNo": "82도2690"
+  },
+  "jdgmn":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 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되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되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뇌물공여"
+    },
+    {
+      "id": 2,
+      "keyword": "건축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55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후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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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12.json"
@@ -0,0 +1,76 @@
+{
+  "info": {
+    "id": 52613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2도2812",
+    "caseNo": "82도2812"
+  },
+  "jdgmn": "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n나.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가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공문서위조행사"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4,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id": 5,
+      "keyword": "사기"
+    },
+    {
+      "id": 6,
+      "keyword": "석유사업법위반"
+    },
+    {
+      "id": 7,
+      "keyword": "석유사업법위반방조"
+    },
+    {
+      "id": 8,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9,
+      "keyword": "뇌물공여"
+    },
+    {
+      "id": 10,
+      "keyword": "알선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29조, 제234조 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2, 형사소송법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18. 선고 83도3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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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29.json"
@@ -0,0 +1,40 @@
+{
+  "info": {
+    "id": 55347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2829",
+    "caseNo": "82도2829"
+  },
+  "jdgmn": "가. 형사항소심의 구조\n나.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n다.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면소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단순절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의 효력은 상습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미침이 포괄일죄의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원심이 위 단순절도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별건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여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거시 당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을 살펴보면 그 전반부에서는 여러 절도행위가 포괄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특수절도 사건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설시되어 있어 오히려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서는 심리미진을 탓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단순절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의 효력은 상습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미침이 포괄일죄의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원심이 위 단순절도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별건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나. 제326조 제1호 다.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32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도247 판결,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 나.다. 1966.5.17 선고 66도125 판결, 1968.11.26 선고 68도1423 판결,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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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02eaf0c720e4e4b73dc8a214cfc55580510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742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889",
+    "caseNo": "82도2889"
+  },
+  "jdgmn": "부정기형의 선고시 장.단기형의 폭에 관한 기준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기형의 선고시 장.단기형의 폭에 관한 기준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 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 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년법 제54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3f4af4704896bf60be71207e171d07b69634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39.json"
@@ -0,0 +1,48 @@
+{
+  "info": {
+    "id": 51142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2939",
+    "caseNo": "82도2939"
+  },
+  "jdgmn": "가.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      "summ_pass":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관세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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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39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2945",
+    "caseNo": "82도2945"
+  },
+  "jdgmn": "환매기일 도과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매기일 도과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5.1.16 위 채무자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된 것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로 하되 채무자는 1975.5.31까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매기일을 도과한 후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내용과 같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채무자는 1975.5.31까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매기일을 도과한 후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내용과 같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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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11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3036",
+    "caseNo": "82도3036"
+  },
+  "jdgmn": "가. 북한괴뢰집단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적국\n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98조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8조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상의 기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9.7.18 선고 4292형상18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 나. 대법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1959.6.12 선고 4292형상181 판결, 1978.6.13 선고 78도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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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428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3103",
+    "caseNo": "82도3103"
+  },
+  "jdgmn": "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죄책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및 3에 대한 소론 특수강도의 각 범죄사실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같은 노기봉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의 인정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같은 노기봉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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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39.json"
@@ -0,0 +1,40 @@
+{
+  "info": {
+    "id": 52265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3139",
+    "caseNo": "82도3139"
+  },
+  "jdgmn": "가. 재산상의 실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n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고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을 감추고서 한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상의 실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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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41.json"
@@ -0,0 +1,40 @@
+{
+  "info": {
+    "id": 56751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도3141",
+    "caseNo": "82도3141"
+  },
+  "jdgmn":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기왕의 출장일자를 그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으나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 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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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90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357",
+    "caseNo": "82도357"
+  },
+  "jdgmn":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n나.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홍삼을 판매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회적 상당성",
+  "jdgmnInfo": [
+    {
+      "question":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홍삼을 판매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주전매지청 관하 광주전매서장인 피고인이 홍삼판매할당량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하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판매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된 절차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매도신청서와 영수증을 작성케 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광주전매지청 관하에 일반화된 관례였고, 상급관청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법익침해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설사 그것이 광주전매지청 관하에 일반화된 관례였고, 상급관청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법익침해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적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0조 나.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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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41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2도402",
+    "caseNo": "82도402"
+  },
+  "jdgmn": "상습사기 범행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51조, 행정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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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927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49",
+    "caseNo": "82도49"
+  },
+  "jdgmn": "잔금의 일부를 미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 해당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잔금의 일부를 미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summ_pass":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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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831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696",
+    "caseNo": "82도696"
+  },
+  "jdgmn": "수산양식업장 구역내에서 자연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와 절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양식업장 구역내에서 자연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시에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식어업 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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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8146a214db314cd50c00769811ce0bb111d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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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81.json"
@@ -0,0 +1,40 @@
+{
+  "info": {
+    "id": 59684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운송차량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중과실기차교통방해·업무상과실기차전복·업무상과실치사상",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781",
+    "caseNo": "82도781"
+  },
+  "jdgmn":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실범의 공동정범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3.29. 선고 1961형상598 판결, 1978.9.26. 선고 78도2082 판결,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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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ad412ff807f4e347b503226ee878dad20e4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75.json"
@@ -0,0 +1,52 @@
+{
+  "info": {
+    "id": 53513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감도75",
+    "caseNo": "83감도75"
+  },
+  "jdgmn":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재물손괴죄, 상해, 폭행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재물손괴죄, 상해, 폭행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3.5.28자 1975.6.4자 1977.7.28자 1978.6.30자 및 1980.5.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상해 및 상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공갈이라면 피감호청구인의 위 각 전과범죄와 이 사건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공갈이라면 피감호청구인의 위 각 전과범죄와 이 사건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15,82감도3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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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0bf324ebbcbd9968e7b427d3877a1edf4bd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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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19.json"
@@ -0,0 +1,40 @@
+{
+  "info": {
+    "id": 56149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019",
+    "caseNo": "83도1019"
+  },
+  "jdgmn": "변호인 재정시에 피고인이 한 증거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인 재정시에 피고인이 한 증거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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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09.json"
@@ -0,0 +1,40 @@
+{
+  "info": {
+    "id": 53214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109",
+    "caseNo": "83도1109"
+  },
+  "jdgmn":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의 의미\n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98조 / 구 국가보안법 제2조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1982.11.9 선고 82도2239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31 판결 / 나.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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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2ad7bb48c924748a6c2cbd728658b039c08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11.json"
@@ -0,0 +1,48 @@
+{
+  "info": {
+    "id": 57790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111",
+    "caseNo": "83도1111"
+  },
+  "jdgmn":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한 유죄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위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한 유죄인정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2,
+      "keyword": "특수강도미수"
+    },
+    {
+      "id": 3,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2.9 선고 70도25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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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a1163fa3262c6f58004deb7c9a79025d1aef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0.json"
@@ -0,0 +1,48 @@
+{
+  "info": {
+    "id": 58709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220",
+    "caseNo": "83도1220"
+  },
+  "jdgmn": "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표준의 불신고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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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2.json"
@@ -0,0 +1,48 @@
+{
+  "info": {
+    "id": 52232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372",
+    "caseNo": "83도1372"
+  },
+  "jdgmn":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나.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망명절차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가지고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가지고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국가모독일반이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국가보안법 제20조 / 구 국가보안법 제16조,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폐지)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1967.12.18 선고 67도1084 판결,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69.12.26. 선고 69도1419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반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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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31.json"
@@ -0,0 +1,40 @@
+{
+  "info": {
+    "id": 58096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기미수·모욕",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431",
+    "caseNo": "83도1431"
+  },
+  "jdgmn":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행한 고소취소 진술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행한 고소취소 진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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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77a31a3f67001a127350581eb1b1b59f1d8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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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4.json"
@@ -0,0 +1,44 @@
+{
+  "info": {
+    "id": 59753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144",
+    "caseNo": "83도144"
+  },
+  "jdgmn": "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나.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실효기간의 산정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수형자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      "summ_pass":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 형의실효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235,82감도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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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74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441",
+    "caseNo": "83도1441"
+  },
+  "jdgmn":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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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3872168f2c81b326392b52afb9362168a3d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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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0.json"
@@ -0,0 +1,40 @@
+{
+  "info": {
+    "id": 58591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470",
+    "caseNo": "83도1470"
+  },
+  "jdgmn": "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구금일수의 산입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인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인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4.12 선고 66도280 판결, 1969.4.22 선고 49도2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e0badb9b9fba89bdf3810bfda3684dd0f4f4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33.json"
@@ -0,0 +1,40 @@
+{
+  "info": {
+    "id": 57817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계침범",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1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1533",
+    "caseNo": "83도1533"
+  },
+  "jdgmn": "건물의 처마가 타인소유의 가옥지붕위로 나오게 한 경우 경계침범죄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처마가 타인소유의 가옥지붕위로 나오게 한 경우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계침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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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60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6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1662",
+    "caseNo": "83도1662"
+  },
+  "jdgmn": "청탁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경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54조소정 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청탁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경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54조 소정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서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자가용 사용신고가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고, 위 교부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여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서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변호사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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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42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1723",
+    "caseNo": "83도1723"
+  },
+  "jdgmn":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속셈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속셈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공소외 김경남에 대한 채권자인 같은 오 해봉이65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김경남의 공유지분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이 되자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 및대지대금의 회수(아파트분양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공소외 이 채택이 위토지를 매수함)가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분양업무를 지주의 한사람이 길재연 (김경남의 시부임)으로부터 수임한 피고인은 위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고 그 담보로 판시의어음 2매 및 각서를 위조하여 위 오해봉에게 교부하였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분양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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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317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1726",
+    "caseNo": "83도1726"
+  },
+  "jdgmn":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라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라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련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토"
+    },
+    {
+      "id": 2,
+      "keyword": "종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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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69.json"
@@ -0,0 +1,40 @@
+{
+  "info": {
+    "id": 59084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869",
+    "caseNo": "83도1869"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민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1982.7.27 선고 80도3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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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457d0282811c6839c15e8acf96fafd614a65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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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9.json"
@@ -0,0 +1,40 @@
+{
+  "info": {
+    "id": 58633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3도189",
+    "caseNo": "83도189"
+  },
+  "jdgmn":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상의 압류등기의 말소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의 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상의 압류등기의 말소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4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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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31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906",
+    "caseNo": "83도1906"
+  },
+  "jdgmn":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맞서서 7군데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소위와 정당방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맞서서 7군데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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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45.json"
@@ -0,0 +1,40 @@
+{
+  "info": {
+    "id": 55114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1945",
+    "caseNo": "83도1945"
+  },
+  "jdgmn": "대지를 매도하였다가 등기를 넘기지 않은 채 재매입한 자가 이를 타에 다시 매도한 경우에 있어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를 매도하였다가 등기를 넘기지 않은 채 재매입한 자가 이를 타에 다시 매도한 경우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뒤 동 대지 위에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의 재매입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의 재매입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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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3.json"
@@ -0,0 +1,40 @@
+{
+  "info": {
+    "id": 55643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953",
+    "caseNo": "83도1953"
+  },
+  "jdgmn":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즉 후 검사 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즉 후 검사 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받아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      "summ_pass":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받아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1982.2.23 선고 81도33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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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18.json"
@@ -0,0 +1,40 @@
+{
+  "info": {
+    "id": 57383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2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3도2018",
+    "caseNo": "83도2018"
+  },
+  "jdgmn": "범행시 공동가공의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행시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담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1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 및 2를 억지로라도 여관에 끌고 가려고 묵시적인 의사역락 아래 거절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점은 정당하며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1심 판결과 같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여기에는 위 항소이유를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관방실내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갈취행위를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단죄하였다 하여 여관에 들어가기까지의 소행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치는 설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1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 및 2를 억지로라도 여관에 끌고 가려고 묵시적인 의사역락 아래 거절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점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5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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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b62b51095760c441822a895d346cc6d14ccd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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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34.json"
@@ -0,0 +1,44 @@
+{
+  "info": {
+    "id": 53817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2034",
+    "caseNo": "83도2034"
+  },
+  "jdgmn":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집행유예기간만을 장기로 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집행유예기간만을 장기로 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summ_pass":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직폭행"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독직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826c3de526c3336f35982f0c3153d46f3876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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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93.json"
@@ -0,0 +1,40 @@
+{
+  "info": {
+    "id": 55725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193",
+    "caseNo": "83도2193"
+  },
+  "jdgmn": "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면허를 받은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반입물품을 통관한 경우의 죄책\n나.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을 기재하여 면허를 받아 통관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에 의 해당여부\n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소정의 물품원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을 기재하여 면허를 받아 통관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이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품목으로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동종의 물품이라도 수출입 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입제한 품목인 양파씨앗 2,000리터를 반입한 후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 2,000리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 면허를 받아 통관하였다면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종의 백합과에 속하는 씨앗이라도 하나는 수입제한품목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자유품목으로서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상이하여 동일성 있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파씨앗의 수입행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 2,000리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 면허를 받아 통관하였다면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종의 백합과에 속하는 씨앗이라도 하나는 수입제한품목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자유품목으로서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상이하여 동일성 있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파씨앗의 수입행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188조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관세법 제1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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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76.json"
@@ -0,0 +1,40 @@
+{
+  "info": {
+    "id": 57001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276",
+    "caseNo": "83도2276"
+  },
+  "jdgmn":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소정의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2조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조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형법 제12조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한 의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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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36.json"
@@ -0,0 +1,40 @@
+{
+  "info": {
+    "id": 52452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36",
+    "caseNo": "83도2436"
+  },
+  "jdgmn": "가. 안전기획부에서의 신체구속의 장기화 등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n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나.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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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22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3도2447",
+    "caseNo": "83도2447"
+  },
+  "jdgmn": "가.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적극)\n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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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7.json"
@@ -0,0 +1,40 @@
+{
+  "info": {
+    "id": 55759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477",
+    "caseNo": "83도2477"
+  },
+  "jdgmn":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0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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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583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504",
+    "caseNo": "83도2504"
+  },
+  "jdgmn":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간인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이혼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으나 간통고소가 무효라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      "summ_pass": "합의이혼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으나 간통고소가 무효라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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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585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557",
+    "caseNo": "83도2557"
+  },
+  "jdgmn": "상고이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후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까지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2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1966.9.6. 선고 66도10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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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7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3도2575",
+    "caseNo": "83도2575"
+  },
+  "jdgmn": "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n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여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의 죄책\n다.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소외 신○○에게 이 사건 이른바 선선하증권의 발행을 부탁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인 3에게 동 취지를 전달하여 피고인 3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 공○○가 문제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피고인 임○○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 공○○의 행위는 공모 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당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공○○, 동 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소외 동신직물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줌으로써 동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당원 1983. 2. 8. 선고 81도2344 판결 참조),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른바 선선하증권 발행행위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및 사기죄의 법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 공○○가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피고인 임○○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 공○○의 행위는 공모 공동정범에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동신직물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줌으로써 동신직물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
+    {
+      "id": 3,
+      "keyword": "허위유가증권행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조, 제216조, 제217조, 제347조 다.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판결 나.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3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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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09.json"
@@ -0,0 +1,40 @@
+{
+  "info": {
+    "id": 55077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609",
+    "caseNo": "83도2609"
+  },
+  "jdgmn":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후의 기소 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후의 기소 사실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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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7.json"
@@ -0,0 +1,40 @@
+{
+  "info": {
+    "id": 54400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27",
+    "caseNo": "83도2627"
+  },
+  "jdgmn": "사회복귀의지가 강한 피고인이 일시적 범행의욕을 억제치 못한 경우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귀의지가 강한 피고인이 일시적 범행의욕을 억제치 못한 경우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출소후 4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타이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타이탄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과 행동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굳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summ_pass":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굳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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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29.json"
@@ -0,0 +1,40 @@
+{
+  "info": {
+    "id": 53008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마관리법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29",
+    "caseNo": "83도2629"
+  },
+  "jdgmn":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위반) 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마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마관리법 제19조, 제4조, 형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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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6.json"
@@ -0,0 +1,40 @@
+{
+  "info": {
+    "id": 58758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686",
+    "caseNo": "83도2686"
+  },
+  "jdgmn": "기소유예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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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92.json"
@@ -0,0 +1,40 @@
+{
+  "info": {
+    "id": 51225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3도2692",
+    "caseNo": "83도2692"
+  },
+  "jdgmn": "가.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전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백의 성립여부\n나.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77가단1845호 청구이의사건의 변론조서의 기재내용과 79타339호 부동산인도명령사건의 사건번호가 작성자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출석한 사실이 없고, 또 소취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출석하여 소취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77타929호에 의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가 위 77타929호가 아닌 새로운 강제경매사건번호인 79타838호로 바꾸어진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나머지 본건 신고내지 진정에 이른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사실이 이상과 같다면 위 사실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었고, 고소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고가 공소외 2와3을 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      "summ_pass":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가 위 77타929호가 아닌 새로운 강제경매사건번호인 79타838호로 바꾸어진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나머지 본건 신고내지 진정에 이른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사실이 이상과 같다면 위 사실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었고, 고소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고가 공소외 2와3을 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나.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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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76b3e66bdb9e8462a740605ef7ffa94e84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19.json"
@@ -0,0 +1,40 @@
+{
+  "info": {
+    "id": 53926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719",
+    "caseNo": "83도2719"
+  },
+  "jdgmn":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
+      "summ_pass": "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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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44cfcbb006dccd75eda6ec8fe9f9044a15c8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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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82.json"
@@ -0,0 +1,40 @@
+{
+  "info": {
+    "id": 52256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09",
+    "caseNoID": "83도2782",
+    "caseNo": "83도2782"
+  },
+  "jdgmn":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얻어진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뢰성",
+  "jdgmnInfo": [
+    {
+      "question":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얻어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08조, 제31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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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0.json"
@@ -0,0 +1,40 @@
+{
+  "info": {
+    "id": 55908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2790",
+    "caseNo": "83도2790"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에 미수범( 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summ_pass":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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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9d06e5ddc858138b8509223f20340432cdc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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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6.json"
@@ -0,0 +1,40 @@
+{
+  "info": {
+    "id": 56832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3도2826",
+    "caseNo": "83도2826"
+  },
+  "jdgmn": "가. 압수물환부 결정의 관보공고가 요건흠결임을 탓하는 내용의 고소제기와 검사에 대한 무고\n나. 고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에 부가된 주관적 의견의 오류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에 부가된 주관적 의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이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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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5ddd114bbec96eeb9747ee993da04d332bc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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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json"
@@ -0,0 +1,40 @@
+{
+  "info": {
+    "id": 55784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292",
+    "caseNo": "83도292"
+  },
+  "jdgmn": "가. 법원의 심판범위 ―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인정가부(소극)\n나. 공소장변경 요구와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법원이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니 이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니 이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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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19b649c4d51251ce72fcd49a0e0f8404a5a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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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15.json"
@@ -0,0 +1,40 @@
+{
+  "info": {
+    "id": 50477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알선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3015",
+    "caseNo": "83도3015"
+  },
+  "jdgmn":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알선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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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618dc86ab7b78728543777ad3458cecd9c8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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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32.json"
@@ -0,0 +1,40 @@
+{
+  "info": {
+    "id": 52702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3032",
+    "caseNo": "83도3032"
+  },
+  "jdgmn": "가. 피고인의 범행시인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n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나.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43.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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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14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3043",
+    "caseNo": "83도3043"
+  },
+  "jdgmn": "준강도에 의한 상해와 강도상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준강도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준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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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900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도3075",
+    "caseNo": "83도3075"
+  },
+  "jdgm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신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신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고지의 성립에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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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749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124",
+    "caseNo": "83도3124"
+  },
+  "jdgmn":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n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소론과 같이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니,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또 위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7조, 제309조 나. 형법 제20조, 제309조 제2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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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26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3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3도3125",
+    "caseNo": "83도3125"
+  },
+  "jdgmn":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의 무지로 비록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신고한 것인 이상 무고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의 무지로 비록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신고한 것인 이상 무고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27. 선고 80도20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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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387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145",
+    "caseNo": "83도3145"
+  },
+  "jdgmn": "외국공무원 작성문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공무원 작성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      "summ_pass":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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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2.json"
@@ -0,0 +1,40 @@
+{
+  "info": {
+    "id": 57929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162",
+    "caseNo": "83도3162"
+  },
+  "jdgmn": "강도를 모의한 자와 살인의 결과에 대한 죄책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를 모의한 자와 살인의 결과에 대한 죄책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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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44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3도3196",
+    "caseNo": "83도3196"
+  },
+  "jdgmn": "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사전승낙 없이 채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차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n나.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하여 한 수회에 걸친 초과대출 행위와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사전승락 없이 채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차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락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락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357조 나. 형법 제3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 제4항 제2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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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26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249",
+    "caseNo": "83도3249"
+  },
+  "jdgmn": "보호감호 대상자의 연령산정기준시(=원심판결선고시)",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대상자의 연령산정기준시는 원심판결선고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 50세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제 1 심 선고당시에는 50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위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 1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제 1 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 50세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제 1 심 선고당시에는 50세미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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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4.json"
@@ -0,0 +1,40 @@
+{
+  "info": {
+    "id": 55158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284",
+    "caseNo": "83도3284"
+  },
+  "jdgmn":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점포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체인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명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승낙(점포체인의 대표자로부터 체인의 지점장으로 임명받는 형식)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제2의 명의임차인은 유가증권위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체인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summ_pass":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제2의 명의임차인은 유가증권위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체인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제217조,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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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8.json"
@@ -0,0 +1,40 @@
+{
+  "info": {
+    "id": 50585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도3288",
+    "caseNo": "83도3288"
+  },
+  "jdgmn":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월경 향로석 1개를 상피고인 이 천구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위 향로석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982.4.29.14:00경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 등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고 하여 절도범인인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순경 모에게 상피고인 4의 단독절도범행이고, 상피고인 3, 2은 그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 진술함으로써 그들을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8.1.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      "summ_pass":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월경 향로석 1개를 상피고인 이 천구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위 향로석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982.4.29.14:00경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 등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고 하여 절도범인인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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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63b248e19584a451a097b314f240ca3f14d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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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7.json"
@@ -0,0 +1,40 @@
+{
+  "info": {
+    "id": 54391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7",
+    "caseNo": "83도37"
+  },
+  "jdgmn":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0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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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9.json"
@@ -0,0 +1,40 @@
+{
+  "info": {
+    "id": 54180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399",
+    "caseNo": "83도399"
+  },
+  "jdgmn":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summ_pass":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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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555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402",
+    "caseNo": "83도402"
+  },
+  "jdgmn": "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summ_pass":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 포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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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2.json"
@@ -0,0 +1,48 @@
+{
+  "info": {
+    "id": 53656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42",
+    "caseNo": "83도42"
+  },
+  "jdgmn": "\" …한 사실을 압니다\" \"…은 …의 소유였읍니다\"라는 형태의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실을 압니다, \"…은 …의 소유였읍니다\"라는 증인의 진술이 경험사실이 아닌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결이나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실을 압니다\" \"…은 …의 소유였읍니다\"라는 증인의 진술이 경험사실이 아닌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결이나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진술은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권리귀속에 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summ_pass": "\" …한 사실을 압니다\" \"…은 …의 소유였읍니다\"라는 증인의 진술이 경험사실이 아닌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결이나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인 진술"
+    },
+    {
+      "id": 2,
+      "keyword": "위증죄"
+    },
+    {
+      "id": 3,
+      "keyword": "허위 공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6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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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03.json"
@@ -0,0 +1,40 @@
+{
+  "info": {
+    "id": 58991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503",
+    "caseNo": "83도503"
+  },
+  "jdgmn":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비추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4.8 선고 4287형상85 판결, 1960.10.12 선고 4292형상4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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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4.json"
@@ -0,0 +1,40 @@
+{
+  "info": {
+    "id": 54112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594",
+    "caseNo": "83도594"
+  },
+  "jdgmn": "증권업계의 일반화 된 관행에 따른 인출행위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업계의 일반화 된 관행에 따른 인출행위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압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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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29.json"
@@ -0,0 +1,40 @@
+{
+  "info": {
+    "id": 56311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629",
+    "caseNo": "83도629"
+  },
+  "jdgmn":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과실",
+  "jdgmnInfo": [
+    {
+      "question":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그 사고는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아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잘못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그 사고는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아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잘못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오토바이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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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0.json"
@@ -0,0 +1,40 @@
+{
+  "info": {
+    "id": 50879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680",
+    "caseNo": "83도680"
+  },
+  "jdgmn":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69조, 제77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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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5.json"
@@ -0,0 +1,40 @@
+{
+  "info": {
+    "id": 52924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3도685",
+    "caseNo": "83도685"
+  },
+  "jdgmn": "가. 거주자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n나.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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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026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은닉·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712",
+    "caseNo": "83도712"
+  },
+  "jdgmn": "가.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n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n다. 객관적 상황에 맞도록 수차에 걸쳐서 한 자백진술의 변경과 동 자백의 신빙성\n라.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n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저 임의로운 진술은 진실을 반영하는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임의로운 상태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기를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스스로 방어의 의사를 포기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은 물론 나아가 그 신빙성의측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7조 라. 제309조 마. 제307조, 제308조, 제171조",
+    "reference_court_case": "마.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5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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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b359f832009dc927c7c1166b33db4f41f18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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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65.json"
@@ -0,0 +1,40 @@
+{
+  "info": {
+    "id": 53317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765",
+    "caseNo": "83도765"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18조소정의 공판절차이행청구의 제기기간\n나. 사회보호법상의 공판절차이행청구만으로 형사피고사건으로서의 심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n다. 상소심에서 사회보호법상의 공판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n라. 1심에서 치료감호 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상의 공판절차이행청구만으로 형사피고사건으로서의 심리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판절차로의 이행청구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의제에 불과할 뿐이고 동 이행청구가 있은 때에는 형사피고사건으로서의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때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서 치료감호청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공소장 기재사실로 하여 일반 형사피고 사건으로서의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판절차로의 이행청구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의제에 불과할 뿐이고 동 이행청구가 있은 때에는 형사피고사건으로서의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 / 헌법 제26조 / 형사소송법 제338조 나. 사회보호법 제18조 제2항 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라. 형사소송법 제368조 / 사회보호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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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31.json"
@@ -0,0 +1,40 @@
+{
+  "info": {
+    "id": 51181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831",
+    "caseNo": "83도831"
+  },
+  "jdgmn": "피해자가 기망의 정을 알면서도 동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기망의 정을 알면서도 동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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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66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892",
+    "caseNo": "83도892"
+  },
+  "jdgmn": "분양한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한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처벌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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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68.json"
@@ -0,0 +1,40 @@
+{
+  "info": {
+    "id": 51926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968",
+    "caseNo": "83도968"
+  },
+  "jdgmn":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      "summ_pass":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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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e991385be91d3d591627332339b0ec2753d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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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392.json"
@@ -0,0 +1,40 @@
+{
+  "info": {
+    "id": 54003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감도392",
+    "caseNo": "84감도392"
+  },
+  "jdgmn":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1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1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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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ad36df312f386035681551bd76ed00440992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15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피고사건",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85. 2. 28. 선고 84고단15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2-28",
+    "caseNoID": "84고단1541",
+    "caseNo": "84고단1541"
+  },
+  "jdgmn":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 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위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 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 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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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1f8f219cf3a5e5dfdc3a558638f730c489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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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2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5. 1. 31. 선고 84노12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1-31",
+    "caseNoID": "84노1263",
+    "caseNo": "84노1263"
+  },
+  "jdgmn": "소위 낙찰계에 있어서 계주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계에 있어서 계주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보관하거나 그 계불입금 자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이 낙찰계원에 대한 계급부금 지급채무는 오로지 계주 스스로의 별개 채무로서 남아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인 즉 피고인이 그 수금한 계불입금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하여 이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낙찰계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계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한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summ_pass": "피고인이 그 수금한 계불입금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하여 이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계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집 31②민38 공 704호7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99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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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9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1. 23.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1-23",
+    "caseNoID": "84노1992",
+    "caseNo": "84노1992"
+  },
+  "jdgmn":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n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해 간 경우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사료용 대두로 제조한 대두박의 일부는 수입추천을 받을 수 없고,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장유제조원료로 사용할 의사로 수입승인과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차액관세포탈죄는 그와 같은 의사로 수입하여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고,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곳에 전용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승인을 받을 때부터 타에 사용할 수량이 특정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타에 사용할 양으로 인한 배정량의 임의 가감여부 및 전체수량에 비하여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사용한 회수와 수량이 불규칙적이고, 일정치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차액관세포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결국, 위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차액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관세포탈범행에 공모, 가담한 일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위 피고인들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사실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건이 할당관세를 납부할 경우가 아니고 기본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포탈세액은 기본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할당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본관세율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은, 관세법상 세액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사료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에 대하여는 포괄세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위 각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한다.",
+      "summ_pass": "피고인 식품회사의 부평공장 장유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들이 상호 공모한 끝에 피고인 사료회사의 사료용 대두로 쓸 것처럼 가장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여, 이 사건 포탈관세액은 대두의 기본관세율인 20퍼센트를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산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당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사료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에 대하여는 포괄세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위 각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9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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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0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1. 18. 선고 84노305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1-18",
+    "caseNoID": "84노3050",
+    "caseNo": "84노3050"
+  },
+  "jdgmn":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원본을 변조하여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동 변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변조내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으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summ_pass": "공문서원본을 변조하여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동 변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변조내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으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
+    },
+    {
+      "id": 2,
+      "keyword":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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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412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4. 26.,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4-26",
+    "caseNoID": "84노502",
+    "caseNo": "84노502"
+  },
+  "jdgmn":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이라거나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정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무면허 운전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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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5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30. 선고 84노5573 제3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1-30",
+    "caseNoID": "84노5573",
+    "caseNo": "84노5573"
+  },
+  "jdgmn": "소위 딱지 어음상들의 사기공범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딱지 어음상들에게 사기의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동 피고인이 어음을 매매한 일시, 장소, 방법등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고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동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순차적, 포괄적인 의사의 연락을 이루어 마침내 실행행위가 행하여진 점이 명백히 나타나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실행행위의 일시, 장소 및 태양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은행에 예금 잔고가 없어 그 어음이 부도가 나므로써 결국 그 소지인이 액면가 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어음의 거래당사자 및 실행 정범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summ_pass":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id": 2,
+      "keyword": "성명불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단기금융업법 제3조, 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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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d2a658428e21ec8cd6f9642a9d061b7fa93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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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0\204692.json"
@@ -0,0 +1,40 @@
+{
+  "info": {
+    "id": 58414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4누692",
+    "caseNo": "84누692"
+  },
+  "jdgmn":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해임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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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4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혹행위",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4도1045",
+    "caseNo": "84도1045"
+  },
+  "jdgmn":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경우에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경우에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라 함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병들을 관리하는 당직대의 조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뿐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내무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직대 조장의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책을 보고 있다가 하급자인 전지택이가 내무반에 들어 오면서 행한 필승구호가 작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엎드려 뻗쳐의 기합을 주고, 또 기동타격대에 소속되어 있는 하급자 김○○이 신병으로서 평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같은 기합을 주었다는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불과하여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군형법 제6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라 함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초병들을 관리하는 당직대의 조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뿐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내무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급자에게 기합을 준 것은 하급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불과하여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남용"
+    },
+    {
+      "id": 2,
+      "keyword": "직무권한"
+    },
+    {
+      "id": 3,
+      "keyword": "사적제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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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46.json"
@@ -0,0 +1,40 @@
+{
+  "info": {
+    "id": 52459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1146",
+    "caseNo": "84도1146"
+  },
+  "jdgmn":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      "summ_pass":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민법 제1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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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549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사기미수,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도1199",
+    "caseNo": "84도1199"
+  },
+  "jdgmn":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탁받은 돈을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탁받은 돈을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68. 1. 31 선고 66도12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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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29.json"
@@ -0,0 +1,40 @@
+{
+  "info": {
+    "id": 53089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령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329",
+    "caseNo": "84도1329"
+  },
+  "jdgmn":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47조에 정하는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보병 제A사단의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 디엠젯(DMZ)근무, 지오피(GOP)근무등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으로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보병 제A사단의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 디엠젯(DMZ)근무, 지오피(GOP)근무등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으로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62 판결, 1984.3.13. 선고 84도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령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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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7219431ea70d2b2a3ff3c0e3a97c1c59e5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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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03.json"
@@ -0,0 +1,40 @@
+{
+  "info": {
+    "id": 59580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403",
+    "caseNo": "84도1403"
+  },
+  "jdgmn":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의료법 제25조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죄사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죄사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summ_pass": "안마·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2.28. 선고 84도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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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20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물등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1545",
+    "caseNo": "84도1545"
+  },
+  "jdgmn":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광고물등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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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959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도1550",
+    "caseNo": "84도1550"
+  },
+  "jdgmn":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독립하여 별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감금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n나. 강간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켜 주행한 경우 위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킨 운행자 이외의 동승자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독립하여 별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정한 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76조,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나. 형법 제30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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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043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568",
+    "caseNo": "84도1568"
+  },
+  "jdgmn": "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의 범위\n나.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충당할 융자금을 일괄지급받은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충당할 융자금을 일괄지급받은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망 (갑)이 건축한 (A)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을)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은행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분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9조 나.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1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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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40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579",
+    "caseNo": "84도1579"
+  },
+  "jdgmn":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고유권인지 여부 및 그 고소기간 진행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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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11.json"
@@ -0,0 +1,40 @@
+{
+  "info": {
+    "id": 52264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611",
+    "caseNo": "84도1611"
+  },
+  "jdgmn":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긴박성 또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방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긴박성 또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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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04.json"
@@ -0,0 +1,40 @@
+{
+  "info": {
+    "id": 52908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1704",
+    "caseNo": "84도1704"
+  },
+  "jdgmn":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에 있어서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summ_pass":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1975 판결,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1984.10.23. 선고 84도2026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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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4도1737",
+    "caseNo": "84도1737"
+  },
+  "jdgmn":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3이 이건 환봉고철을 출고하여 처분한 행위가 위 결의와는 전혀 무관하게(결의에 따를 의사없이) 위 피고인등 3인이 보관하던 이건 환봉고철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하여 공소외 3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한 것이라면 그들의 소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 결의에 따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대금상당을 자기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못볼 바 아니니 이와 같이 공소외 1, 3의 소위가 위 결의에 따른 것이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유무는 그들의 소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를 구성하느냐의 처벌법규상의 평가상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고소당시 그 의사의 내용을 확단하기도 어려워 필경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그후 수사과정에서 비록 그들의 처분행위는 위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철의 처분이 피고인들의 결의와는 다른 자기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고소)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고철을 처분한 피해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건 고철을 처분한 피해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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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93.json"
@@ -0,0 +1,40 @@
+{
+  "info": {
+    "id": 59261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793",
+    "caseNo": "84도1793"
+  },
+  "jdgmn":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4조, 제41조,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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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7d4e2f88f84d32a2954f7046f164fc66be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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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96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182",
+    "caseNo": "84도182"
+  },
+  "jdgmn":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행한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에 관한 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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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46.json"
@@ -0,0 +1,40 @@
+{
+  "info": {
+    "id": 51175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1846",
+    "caseNo": "84도1846"
+  },
+  "jdgmn": "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아오다가 구속 송치된 후 검사앞에서 한 자백이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임의성있는 진술이라고 본 사례\n나. 신문광고나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문광고나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였다는 사항들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널리 알려진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65 판결,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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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5.json"
@@ -0,0 +1,40 @@
+{
+  "info": {
+    "id": 50156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185",
+    "caseNo": "84도185"
+  },
+  "jdgmn":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차로 진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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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69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강도치상·강도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880",
+    "caseNo": "84도1880"
+  },
+  "jdgmn":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summ_pass":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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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1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7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4도2015",
+    "caseNo": "84도2015"
+  },
+  "jdgmn": "타인재산의 관리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을 그 가치이하의 채무변제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재산의 관리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을 그 가치이하의 채무변제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판시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소외 최○○ 앞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 위 최 ○○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제1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2억원이다)가 있는 교회소유 재산을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최○○에게 무조건 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여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소위는 마찬가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무조건 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여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소위는 마찬가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회소유"
+    },
+    {
+      "id": 2,
+      "keyword": "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교회채무"
+    },
+    {
+      "id": 4,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5,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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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ba8b2eb5e61fff1cbd01448f524435fd962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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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25.json"
@@ -0,0 +1,40 @@
+{
+  "info": {
+    "id": 58792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025",
+    "caseNo": "84도2025"
+  },
+  "jdgmn":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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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59cd010ca3e9fb762ca83c9264ed33bd211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4도2039",
+    "caseNo": "84도2039"
+  },
+  "jdgmn": "증인이 직접 지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률적 표현을 빌어 진술한 경우와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이 직접 지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률적 표현을 빌어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서 위증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증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득한 사실 및 그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단부분이 피고인이 지득한 사실을 기억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라면 그 전제되는 사실확정이 결여된 전후모순의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후단부분 즉 피고인의 법률적 판단이라는 적시부분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명의신탁 또는 그 해지라는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인이 전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n원심판결에는 필경 이유모순 내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전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3,
+      "keyword": "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b595a012f30834cc4de97b18303acd017151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1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4도2118",
+    "caseNo": "84도2118"
+  },
+  "jdgmn": "가.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n나. 상해치사죄에도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상호간이 아닌 행위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싸움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 양인간에 범행에 관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또 원심상피고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에 가세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의 가세사실을 미리 인식하였거나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범행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위 (1) 범행에는 원심상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원심상피고인의 위 (2), (3) 범행에는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상피고인의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말린사실이 인정될 뿐 함께 폭행 내지 상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니, 그 판시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상호간이 아닌 행위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그 판시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id": 3,
+      "keyword": "공동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형법 제15조 제2항, 제26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87 판결 나.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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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655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134",
+    "caseNo": "84도2134"
+  },
+  "jdgm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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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9.json"
@@ -0,0 +1,40 @@
+{
+  "info": {
+    "id": 53610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219",
+    "caseNo": "84도219"
+  },
+  "jdgmn":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의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의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경 회집에서 피해자(갑)에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      "summ_pass":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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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59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2285",
+    "caseNo": "84도2285"
+  },
+  "jdgmn":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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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c8e847b416ded888ae17b0b1bb8d6fd9c63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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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8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4도2289",
+    "caseNo": "84도2289"
+  },
+  "jdgmn":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은 없었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리세를 지급받아 온 경우 공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은 없었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리세를 지급받아 온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공소장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는 피고인이 1963년경부터 공소장기재의 남대문시장내 소방도로상에서 2평 정도의 좌판을 차려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같은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하여 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 1978.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업하던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2평의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자리세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시경부터 그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위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을 위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고 피해자가 매월 자리세를 지급했다면, 피고인이 위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온 이상 피고인을 공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점용"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원"
+    },
+    {
+      "id": 3,
+      "keyword": "공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36941dc3ac0d4a9ab26e25d2f353786d56b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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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2",
+    "caseNoID": "84도2422",
+    "caseNo": "84도2422"
+  },
+  "jdgmn":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에도 문서변조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직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자에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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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4도2424",
+    "caseNo": "84도2424"
+  },
+  "jdgmn": "감금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한다면 감금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그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강원 명주군 연곡면 ○○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등 4필지의 전 또는 대지는 강릉최씨 건불공파종중 소유로서 그중 (주소 1 생략)는 그 종손인 원심 공동피고인 단독명의로, (주소 1 생략)는 종중원 최○○과 연명으로 신탁해 둔 것인데, 피해자가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위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피고인 2가 1983. 4. 7경 전매하였으나 위 공동수탁명의자중 최○○이 위 종중의 처분동의가 없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임의로 처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      "summ_pass":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죄"
+    },
+    {
+      "id": 2,
+      "keyword": "농지매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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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33.json"
@@ -0,0 +1,40 @@
+{
+  "info": {
+    "id": 59614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강도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433",
+    "caseNo": "84도2433"
+  },
+  "jdgm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summ_pass":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0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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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4도2461",
+    "caseNo": "84도2461"
+  },
+  "jdgmn":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피고인)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위 제3자들을 채무자로 한 이유는 피고인이 판시 마을금고의 상무이므로 동 금고로부터는 대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금고의 양해아래 형식상 자기의 채무를 위 제3자인 피고인의 형수, 처, 또는 친구 명의로 하였음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결국 피고의 위 채무를 담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도18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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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c990693a2b2bb83d3fcdf24339a21287ed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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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622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분실",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249",
+    "caseNo": "84도249"
+  },
+  "jdgmn": "군형법 제74조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 제74조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용물분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분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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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bce165e3c3e5aef475680d5b955bbf9f3db5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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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11",
+    "caseNoID": "84도2527",
+    "caseNo": "84도2527"
+  },
+  "jdgmn":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에 한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에 한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중 같은항 제2호 소정의 각 구역을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별표1. 소정의 직할하천인 금강중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외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골재채취현장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골재채취허가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도 가져올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2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은 제외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골재채취현장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골재채취허가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 2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구역"
+    },
+    {
+      "id": 2,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죄"
+    },
+    {
+      "id": 3,
+      "keyword": "업무"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주의와 감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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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4도2644",
+    "caseNo": "84도2644"
+  },
+  "jdgmn": "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n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
+  "jdgmnInfo": [
+    {
+      "question":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가 있어야만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보관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주장은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0조 나.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04 판결 나.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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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802",
+    "caseNo": "84도2802"
+  },
+  "jdgmn":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케 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케 한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소외 박☆☆에게 발급하고 위 박○○은 공소외 김☆☆에게 백지배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소지인인 위 김☆☆에게 위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함부로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구○○, 김○○, 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1심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n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문서손괴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어음의 수취인란에 \"구○○, 김○○, 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1심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증거취사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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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6.json"
@@ -0,0 +1,40 @@
+{
+  "info": {
+    "id": 55282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286",
+    "caseNo": "84도286"
+  },
+  "jdgmn":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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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a7627d718c837bccbc8b0b6aae1228755cb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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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877",
+    "caseNo": "84도2877"
+  },
+  "jdgmn":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금원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범관계의 성립 또는 사기죄의 범의 등에 관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논난하는 취지이나 범행전이나 범행후 공소외 성○○, 안○○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던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피고인 남○○가 그 배서부분이 위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공소외 이○○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서울에서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에 온·라인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들 돈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 등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던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들 돈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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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3024",
+    "caseNo": "84도3024"
+  },
+  "jdgmn":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 등을 반출해 낸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 등을 반출해 낸 경우의 죄책은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단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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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3085",
+    "caseNo": "84도3085"
+  },
+  "jdgmn":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과 임대인의 과실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주택의 1층 연탄온수 보일러식 온돌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그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왔었는데,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1개월전에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 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치사죄와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1개월전에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 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치사죄와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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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c76f133c23adf41bdf92d359e0c9a57f3ec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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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8.json"
@@ -0,0 +1,40 @@
+{
+  "info": {
+    "id": 56022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4도38",
+    "caseNo": "84도38"
+  },
+  "jdgmn":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은 절도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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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c521b59ff5d7f2fad285478cdcab2608af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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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json"
@@ -0,0 +1,40 @@
+{
+  "info": {
+    "id": 53457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2",
+    "caseNoID": "84도39",
+    "caseNo": "84도39"
+  },
+  "jdgmn": "가.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 여부\n나. 정치적 피난을 위한 항공기납치 행위와 국제법상의 비호권\n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요건\n라.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행위와 정당행위\n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8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위반죄의 성립요건\n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관할기관에게 자진인도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위반죄 성부\n사. 우리나라 비행기에 의해 유도되어 착륙한 외국국적 항공기의 아국 영공항행과 항공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위반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공기운항안전법 제3조,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토오쿄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등록지 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등록지 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공기 운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항공기운항관리법 제3조 나.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8조 나.다.라. 형법 제20조 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 12. 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제88조 제2호 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사. 항공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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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9b9ea7bea9da882f3aa0b1c915f3db30e29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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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3.json"
@@ -0,0 +1,40 @@
+{
+  "info": {
+    "id": 56451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413",
+    "caseNo": "84도413"
+  },
+  "jdgmn":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성적 고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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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116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480",
+    "caseNo": "84도480"
+  },
+  "jdgmn":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갑), (을), (병)의 진술은, 위 (갑)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      "summ_pass": ")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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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26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483",
+    "caseNo": "84도483"
+  },
+  "jdgmn": "무모한 추월시도차량에 대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갑)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상으로, 피고인(을)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상으로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을)의 버스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의 버스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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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11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520",
+    "caseNo": "84도520"
+  },
+  "jdgmn":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선 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1983.9.27. 선고 80다21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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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31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529",
+    "caseNo": "84도529"
+  },
+  "jdgmn": "징역형과 동시에 한 보호감호처분의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역형과 동시에 한 보호감호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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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7.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4도547",
+    "caseNo": "84도547"
+  },
+  "jdgmn":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유가증권작성"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id": 3,
+      "keyword": "배서"
+    },
+    {
+      "id": 4,
+      "keyword": "기명날인"
+    },
+    {
+      "id": 5,
+      "keyword": "주소"
+    },
+    {
+      "id": 6,
+      "keyword": "기재사항"
+    },
+    {
+      "id": 7,
+      "keyword":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6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어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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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65.json"
@@ -0,0 +1,40 @@
+{
+  "info": {
+    "id": 51277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565",
+    "caseNo": "84도565"
+  },
+  "jdgmn": "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의 의미\n나. 수입신고한 물품과 반입한 물품이 동종이지만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면허요건의 동일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신고한 물품과 반입한 물품이 동종이지만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면허요건이 동일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 제137조의2가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인냉동 고등어와 반입한 물품인 냉동 전갱이가 모두 고등어과에 속하는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summ_pass": "수입신고한 물품인냉동 고등어와 반입한 물품인 냉동 전갱이가 모두 고등어과에 속하는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입 물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나. 제1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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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48.json"
@@ -0,0 +1,40 @@
+{
+  "info": {
+    "id": 59573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648",
+    "caseNo": "84도648"
+  },
+  "jdgmn":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리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제2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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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04.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도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4도704",
+    "caseNo": "84도704"
+  },
+  "jdgmn": "같은 시내에 있는 동업자로부터 밀가루등을 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상인에게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시내에 있는 동업자로부터 밀가루등을 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상인에게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거래관계로 인하여, 혹은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면이 있는 사기범으로부터 직접 또는 동 업종 경영의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기범이 밀가루를 취급하는 효목상회를 새로 개업하였는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공장출고가격보다 염가로 세금계산서 없이 팔려고 하니 밀가루와 전분을 사라는 권유를 받아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상회 또는 사기범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구입하였고, 그 장물들이 당시 고시가격과 통상의 공장출고가격이 일응 정하여져 있었지만, 비수기에 대량으로 현금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고시가격 또는 통상의 공장출고가격 이하로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에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밀가루 한포당 공장출고가격이 4,650원 되는 것을 4,000원 또는 4,400원에, 전분 한포당 공장출고가격이 6,050원인 것을 5,300원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장물들의 출처나 수표부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거나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물들의 출처나 수표부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거나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취득"
+    },
+    {
+      "id": 2,
+      "keyword": "수표부도"
+    },
+    {
+      "id": 3,
+      "keyword":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    },
+    {
+      "id": 4,
+      "keyword": "기장처리"
+    },
+    {
+      "id": 5,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6,
+      "keyword": "고시가격"
+    },
+    {
+      "id": 7,
+      "keyword": "통상의 공장출고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66b0a0875dfc283418681d7f339ae1f020da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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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49.json"
@@ -0,0 +1,40 @@
+{
+  "info": {
+    "id": 54283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849",
+    "caseNo": "84도849"
+  },
+  "jdgmn": "계주가 상계를 이유로 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주가 상계를 이유로 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원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계주에게 자신의 계금 수령일을 변제기로 하여 위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기세를 보이므로 계주가 위 (갑)과 공동으로 계원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주는 위 (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원에 대한 위 (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갑)이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계원의 계주에 대한 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져 계주의 위 계금지급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계주가 위 (갑)과 공동으로 계원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주는 위 (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원에 대한 위 (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갑)이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계원의 계주에 대한 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져 계주의 위 계금지급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계의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민법 제7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55da118788b1b8e5d71c02069d84ba6633ce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47.json"
@@ -0,0 +1,40 @@
+{
+  "info": {
+    "id": 55895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947",
+    "caseNo": "84도947"
+  },
+  "jdgmn": "협박전화의 범인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경상도사투리의 25 내지 26세의 청년의 목소리로서 동일하다는 증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것이나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이나 검찰 및 경찰의 진술조서중 범행전날밤 범인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요지의 경상도 사투리의 25 내지 2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것이나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
+      "summ_pass": "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것이나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52\2501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52\2501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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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f19266e87f5fb00bdaf3439aa97df88f92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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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52\2501297.json"
@@ -0,0 +1,40 @@
+{
+  "info": {
+    "id": 56808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모1297",
+    "caseNo": "84모1297"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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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6. 1. 16. 선고 85고단79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86-01-16",
+    "caseNoID": "85고단794",
+    "caseNo": "85고단794"
+  },
+  "jdgmn": "이미 작성된 문서에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문서작성방법에 관한 경험칙",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중요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경우 삽입한 부분 옆에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가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 먼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잔액지급방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위 단서조항은 극히 위 각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 먼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잔액지급방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위 단서조항은 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의 기초로 된 약정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의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한 아무런 조치없이 단서를 삽입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      "summ_pass":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의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한 아무런 조치없이 단서를 삽입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서조항"
+    },
+    {
+      "id": 2,
+      "keyword": "약정서"
+    },
+    {
+      "id": 3,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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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97ddfe4f9e421355674b68c2505a5cf3a66c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1-21",
+    "caseNoID": "85고합527",
+    "caseNo": "85고합527"
+  },
+  "jdgmn":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의 상처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위 공소외 1이 놀라 고함을 크게 지르자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위 공소외 3은 곧 밖으로 나가버리고 혼자 남은 피고인이 고함소리에 화가 난 나머지 앞에서의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는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었으며 그녀가 그냥 가지않고 복도에서 계속 울면서 그와 같이 구타한 것에 항의하자 다시 쫓아나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1의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그녀의 놀란 고함소리로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그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거나 그녀의 상처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 그 수단으로써 행해진 폭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즉,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협박"
+    },
+    {
+      "id": 2,
+      "keyword": "추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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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ab646fe15798ba009b4bcd32ff4cb238022e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9-19",
+    "caseNoID": "85노1879",
+    "caseNo": "85노1879"
+  },
+  "jdgmn":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나중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하고, 그 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액면액에 대한 재물 편취는 이미 그 교부단계에서 기수가 되었다고 봐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 2, 3, 4, 5, 9, 10, 11 사이에 위 땅의 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순차로 묵시적으로 연결되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본건 사기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문 적시 제4의 가, 나, 다, 라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 피고인들을 위 판시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원심인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 1, 9의 항소이유 중, 당좌수표 액면 금액을 사기피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기피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보건대, 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그 액면에 대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이치이니,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그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단계에서 그 액면에 대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이치이니,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액면 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공770호3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269700fd97511abc45a4d243b2a696b6c05d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88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7. 23. 선고 85노1888 제9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노1888",
+    "caseNo": "85노1888"
+  },
+  "jdgmn":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 6.경부터 1982. 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 6.경부터 1982. 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금액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고인 1에 대한 금 85,891,642원{=143,075,056-(48,918,940+8,364,474)}과 피고인 2에 대한 금 93,896,116원{=143,075,056-(48,918,940+360,000)}은 그 각 부분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및 원심 각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개개의 항목별로 거시하는 바와 같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각 부문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4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진술로서 그 각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그 부분 공소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부분과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금액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각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그 부분 공소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유죄로 인정한 금액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횡령"
+    },
+    {
+      "id": 2,
+      "keyword": "무죄"
+    },
+    {
+      "id": 3,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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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0-30",
+    "caseNoID": "85노2225",
+    "caseNo": "85노2225"
+  },
+  "jdgmn":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으로 중강도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당심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당일 12:00경 피해자가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자전거 기어가 없어져 누군가가 기어를 들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골목길을 뛰어가니 피고인이 기어를 들고 있어 빼앗고 화가 나서 기어줄로 1회 후려치면서 왜 남의 물건을 훔쳐 가느냐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고 넘어뜨려 전두부와 경추부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한 후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쇠사슬인 자전거 기어로 후려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는데, 본건과 같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어 양형부담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본건과 같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어 양형부담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    },
+    {
+      "id": 2,
+      "keyword": "준강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요형 형법 제335조(20)453면 공 656호1385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공 755호8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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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3. 13. 선고 85노319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3-13",
+    "caseNoID": "85노3191",
+    "caseNo": "85노3191"
+  },
+  "jdgmn":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소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 1등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본건 소위를 들어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가사 피고인 1등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본건 소위를 들어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위법성이 저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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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8. 30. 선고 85노3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8-30",
+    "caseNoID": "85노394",
+    "caseNo": "85노394"
+  },
+  "jdgmn":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좌측 경부열상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치 14일 상당의 안면부열상을 각 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id": 3,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id": 4,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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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9. 27. 선고 8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9-27",
+    "caseNoID": "85노457",
+    "caseNo": "85노457"
+  },
+  "jdgmn":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행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성립과 서로 실체적 경험범 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원심판시 절도범행을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공소외 1의 좌측 어깨를 찔러 동인에게 전치 1주상당의 좌견갑부열상을 가하고, 공소외 2의 좌측 팔목을 물고 낭심을 1회 무릎을 수회 걷어 차서 동인에게 전치 1주 상당의 좌상완교부교상을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두 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두 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요형 형법 제335조(8)451면 카 3672 집 14③형5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요형 형법 제37조(1)(63) 96면 집 31②형208 공 706호 9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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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5. 6. 7. 선고 85노79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6-07",
+    "caseNoID": "85노791",
+    "caseNo": "85노791"
+  },
+  "jdgmn":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없이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의 부서진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건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summ_pass":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건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요형 형법 제268조(31) 356면, 카 9699, 집 19②형8),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공 674호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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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79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7-18",
+    "caseNoID": "85노797",
+    "caseNo": "85노797"
+  },
+  "jdgmn":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84. 11. 17. 15: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 985-1 한양식육점에서 위조한 가계수표를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그 가계수표상의 발행인 공소외 4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한 안양시장이 발급한 공소외 4의 주민등록증 1매를 공소외 3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n그런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참조), 공소외 2가 공소외 4의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3에게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사람이 그녀 자신이라고 그 증명하는 내용을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하여 공소외 4와 그녀 사이의 관계를 속이는데 그쳤다면 위 제시를 가리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의 부정한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소외2가 공소외4의 주민등록증을 공소외3에게 제시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하여 공소외4와 그녀 사이의 관계를 속이는데 그쳤다면 위 제시를 가리켜 공문서 부정한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부정행사"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id": 3,
+      "keyword": "사용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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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7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1077",
+    "caseNo": "85도1077"
+  },
+  "jdgm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는 정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가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유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달리 확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가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자"
+    },
+    {
+      "id": 2,
+      "keyword": "횡령죄"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4,
+      "keyword": "등기명의수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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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9a3ede10f321f8c56e27177c65f89a7ab51f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5도1142",
+    "caseNo": "85도1142"
+  },
+  "jdgmn":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같은 장소에서 단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각 행위를 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경우,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과 위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은 다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등에 의율될 수 있는 범행이라 할 것이다),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공소사실중 업무방해의 범행과 위 확정된 범죄중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범행은 비록 일시를 달리하고 또 수개의 위력을 사용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같은 장소에서 단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위 각 행위를 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위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행이 그 업무방해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 업무방해의 범행과 근접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거듭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각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중 업무방해의 범행과 위 확정된 범죄중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같은 장소에서 단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위 각 행위를 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확정된 각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결심판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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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5도119",
+    "caseNo": "85도119"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범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차이",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범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차이는 공동범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고 공동정범은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1(원심 공동피고인이었다)은 공소외 2 등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때문에 공소외 2 등과 시비끝에 공소외 1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은 왼손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다가 피고인이 왼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자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친 왼손을 잡고 지혈을 시켜주고 있는 순간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우측팔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찍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소외 1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할 때 피고인은 몸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소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공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범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소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공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범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시증거"
+    },
+    {
+      "id": 2,
+      "keyword": "단독범행"
+    },
+    {
+      "id": 3,
+      "keyword": "폭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19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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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5도124",
+    "caseNo": "85도124"
+  },
+  "jdgmn":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 제공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인 이만호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그 약정당시까지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공사가 완성되면 위 이만호가 나머지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원판시와 같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인용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물변제약정"
+    },
+    {
+      "id": 2,
+      "keyword": "정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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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614c9c1b7fbd278d83aafdb5b451c93af207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독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273",
+    "caseNo": "85도1273"
+  },
+  "jdgmn":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한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1984. 4. 17부터 같은달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제1, 2, 3, 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984. 11. 3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이 명백하나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인 피해자가 범인을 안때부터 6월을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거기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시 피해자가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범행시 피해자가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음"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위력"
+    },
+    {
+      "id": 3,
+      "keyword": "간음죄"
+    },
+    {
+      "id": 4,
+      "keyword": "불가항력적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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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f5757c852ad5379298919e496b94a7ea474d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8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5도1288",
+    "caseNo": "85도1288"
+  },
+  "jdgmn": "간통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에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의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데려갈 때 피고인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동생이 한 이 사건 고소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다만 기록에 검찰에서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에서의 동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과부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판시 두 번째 간통사실이 있은 다음 자기의 환경을 다 말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기가 배우자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고 있는바(피고인은 간통사실 전부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판시1의 다의 세 번째 간통 당시(1984. 5. 1.)는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 이전 두 번의 간통 당시는 그 정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교사실만으로 판시1의 가, 나의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 없이 간통죄의 범의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간통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n피고인은 세 번째 간통 당시는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 이전 두 번의 간통 당시는 그 정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정교사실만으로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증거 없이 간통죄의 범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범의"
+    },
+    {
+      "id": 3,
+      "keyword": "간통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196fb9e2eadd421d2125634bdea14b824ced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350",
+    "caseNo": "85도1350"
+  },
+  "jdgmn":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은 추징 대상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8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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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370",
+    "caseNo": "85도1370"
+  },
+  "jdgmn": "집단구타에 대한 반격행위로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뚜렷하면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격행위를 계속하여 올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이 전화케이블선공사 도구로 사용하던 곡괭이 자루를 집어들고 약 50미터 떨어진 일신타이어 수리점 앞까지 도망가는데 공소외 1은 각목을 들고, 1심 공동피고인 1 빈 전화케이블선을 들고 계속 쫓아와 마구 휘두르며 피고인의 어깨, 머리, 왼손,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공소외 1의 머리뒷부분을 1회 힘껏 맞게 하여 동인도 사망하고 1심 공동피고인 1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왼쪽 셋째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므로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잉방위"
+    },
+    {
+      "id": 2,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3,
+      "keyword": "방어"
+    },
+    {
+      "id": 4,
+      "keyword": "도피"
+    },
+    {
+      "id": 5,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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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444",
+    "caseNo": "85도1444"
+  },
+  "jdgmn": "사후에 잔금회수책의 하나로 보관증을 받을 의도로 동업자에게 동업자금의 임의소비를 승낙한 각서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요구 조건으로 동업자가 위 현금보관증을 받은 경우, 그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정이 이러할진대 위와 같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투자한 김○○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투자를 아니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각잔대금을 임의소비하라고 승낙을 할 리도 없으려니와 임의소비를 승낙하는 각서는 사후에 잔금회수책의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징수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써서 교부한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로써 사전사후에 잔금의 사용, 소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summ_pass": "이로써 사전사후에 잔금의 사용, 소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보관증"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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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457",
+    "caseNo": "85도1457"
+  },
+  "jdgmn":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앞서와 같은 일시·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등을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 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은 1977. 12. 20.부터 1978. 3. 29.까지 사이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의료법위반의 행위보다 4년 5개월전에 있었던 범행일뿐 아니라, 그 범행장소도 전자가 충남 홍성읍이었음에 비하여 후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었음이 명백하고, 또 그 4년 5개월동안에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함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알아볼 수 있어 공소범죄사실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법위반의 범죄행위 상호간에는 앞서와 같은 일시, 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성등 밀접관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이 그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의료법위반의 범죄행위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점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의료법위반의 범죄행위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점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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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0fa8d104a5e77365d7de5ffbbe6e34d7d97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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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8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강도예비",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489",
+    "caseNo": "85도1489"
+  },
+  "jdgmn": "친지에 대한 자수의사 전달의 자수 해당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면 자수한 것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소중지자 발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후 공범인 공소외 1만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일단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었다가 피고인이 현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에 임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권○○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그가 다니던 학원강사인 위 권○○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서는 자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수하기 위하여 위 권○○을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자수감경을 한 것은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자수감경을 한 것은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사기록"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3,
+      "keyword": "자수감경"
+    },
+    {
+      "id": 4,
+      "keyword":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
+    },
+    {
+      "id": 5,
+      "keyword": "자수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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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fab9b3a7ed5c1a7d3764b0be9fcf839d545b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490",
+    "caseNo": "85도1490"
+  },
+  "jdgmn":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을 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함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이유와 같고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같은 시행령 제1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정서식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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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d38c477e5e8e707cbb56684f67dd8489b9cd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9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498",
+    "caseNo": "85도1498"
+  },
+  "jdgmn":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위 최○○이 중간알선을 하여 위 이○○와 피고인과는 은행의 부도처리 이전에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며, 또 위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최○○을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계속적 대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할인명목으로 건네준 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문의한 원심조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계속적 대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할인명목으로 건네준 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문의한 원심조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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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b4869c3e66f830393e6e7d7a5e2ebce089c3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501",
+    "caseNo": "85도1501"
+  },
+  "jdgmn": "발행인의 날인 없는 가계수표위조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한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김○○ 명의의 가계수표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계수표"
+    },
+    {
+      "id": 2,
+      "keyword": "위조"
+    },
+    {
+      "id": 3,
+      "keyword": "발행인"
+    },
+    {
+      "id": 4,
+      "keyword": "날인"
+    },
+    {
+      "id": 5,
+      "keyword": "수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d3fca4aeae873018e11465b01692890a58b0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도1515",
+    "caseNo": "85도1515"
+  },
+  "jdgmn":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으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 공소외 1등의 결합의 정도가 어음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어음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밖에 그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b30aa99811c03ec54a12647be4a60f55781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서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677",
+    "caseNo": "85도1677"
+  },
+  "jdgmn":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별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산서의 일부 기재 내용이 누락 되어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한 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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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5도1775",
+    "caseNo": "85도1775"
+  },
+  "jdgmn": "인감증명서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서는 절도죄의 객채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점에 부합하는 이○○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박○○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주○○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편취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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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8a289dd5968ce5293741e3345913289d78a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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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1978",
+    "caseNo": "85도1978"
+  },
+  "jdgmn":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 당기며 찢기까지하는 등의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경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채권 금 140만 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안방을 뛰여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기까지 함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내고 그 방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폭행죄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폭행죄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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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9a45b2137a8afad806c4fce309efb2cdb6e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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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70.json"
@@ -0,0 +1,76 @@
+{
+  "info": {
+    "id": 38015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5도2070",
+    "caseNo": "85도2070"
+  },
+  "jdgmn":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들의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밖으로 까스를 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피해자가 쓰던 이 사건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정도의 하자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소론과 같은 건물임대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소론과 같은 건물임대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차인"
+    },
+    {
+      "id": 2,
+      "keyword": "수선"
+    },
+    {
+      "id": 3,
+      "keyword": "관리의무"
+    },
+    {
+      "id": 4,
+      "keyword": "중과실치사"
+    },
+    {
+      "id": 5,
+      "keyword": "범죄사실"
+    },
+    {
+      "id": 6,
+      "keyword": "증거취사과정"
+    },
+    {
+      "id": 7,
+      "keyword": "채증법칙"
+    },
+    {
+      "id": 8,
+      "keyword": "건물임대인"
+    },
+    {
+      "id": 9,
+      "keyword": "과실책임"
+    },
+    {
+      "id": 10,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민법 제618조,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중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5d561b43b070d85a5c5b2e2b5dfc3fdc2deb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보호감호(인정된죄명 :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2115",
+    "caseNo": "85도2115"
+  },
+  "jdgmn": "절도가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가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공범자인 피고인 이○○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 2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 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d0faca4287d7a476763bef471205f92770c0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3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2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5도2133",
+    "caseNo": "85도2133"
+  },
+  "jdgmn":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라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최초의 소파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8일후에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자 그 복통이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최초수술시에 태아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채 자궁내에 잔류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두번째의 소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소파수술시에 태아조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던 점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의학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를 자궁외임신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진단목적으로 소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2차 소파수술로 인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제2차 소파수술이 피해자의 자궁외임신을 오진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상당성"
+    },
+    {
+      "id": 3,
+      "keyword": "진료행위"
+    },
+    {
+      "id": 4,
+      "keyword": "상해"
+    },
+    {
+      "id": 5,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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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89.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5도2189",
+    "caseNo": "85도2189"
+  },
+  "jdgmn":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려는 범의가 없다고 한예",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1977. 9. 7. 피고인 2의 매형으로서 6.25 당시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인 줄 모르고 피고인 2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당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인 줄 모르고 피고인 2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당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상속"
+    },
+    {
+      "id": 3,
+      "keyword": "편취"
+    },
+    {
+      "id": 4,
+      "keyword": "공정증서원본"
+    },
+    {
+      "id": 5,
+      "keyword": "등기부"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7,
+      "keyword": "사기죄"
+    },
+    {
+      "id": 8,
+      "keyword": "사실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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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5도2223",
+    "caseNo": "85도2223"
+  },
+  "jdgmn": "소규모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의 감전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전선설치 작업에 있어서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더우기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측 증인인 제1심 증인 탁화복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이 비교적 소규모인 6명에 불과하였다면 논지가 지적한대로 현장소장 아래에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위 전선설치작업에 있어서도 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현장소장 아래에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위 전선설치작업에 있어서도 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장소장"
+    },
+    {
+      "id": 2,
+      "keyword": "일반적 관리책임"
+    },
+    {
+      "id": 3,
+      "keyword": "감전사고"
+    },
+    {
+      "id": 4,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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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5도2297",
+    "caseNo": "85도2297"
+  },
+  "jdgmn":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주금을 납입하는 양 금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금을 교부받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바로 그 금원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주금을 납입하는 양 금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금을 교부받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바로 그 금원을 인출한 경우 바 납입 가장죄가 성립되는 한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그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는 양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회사설립요건을 갖춘듯이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다음 그 예치한 돈을 바로 인출하였다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정한 이른바 납입가장죄가 성립(당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되는 한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의 주금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위의 죄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그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는 양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회사설립요건을 갖춘듯이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다음 그 예치한 돈을 바로 인출하였다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정한 이른바 납입가장죄가 성립(당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되는 한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상업등기부의 원본"
+    },
+    {
+      "id": 3,
+      "keyword": "동행사죄"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89fcde7b8ae01d46340b7337cd158a248635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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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1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1",
+    "caseNoID": "85도2411",
+    "caseNo": "85도2411"
+  },
+  "jdgmn": "강도의 공범들이 강간할 때 피해자의 자녀들을 감시한 타공범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김○○, 신○○와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김○○, 신○○가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자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강간죄로 처단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김○○, 신○○와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김○○, 신○○가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자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증거취사"
+    },
+    {
+      "id": 3,
+      "keyword": "공동가공"
+    },
+    {
+      "id": 4,
+      "keyword": "공동죄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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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242",
+    "caseNo": "85도242"
+  },
+  "jdgmn":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지입차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지입차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권○○, 강○○, 이△△, 김△△ 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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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8",
+    "caseNoID": "85도2421",
+    "caseNo": "85도2421"
+  },
+  "jdgmn": "암묵적인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n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공소외 1, 2 등과 동인들이 공급하는 다이야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매각처분키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되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동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다이야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반입한 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1 등이 국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반입경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포탈의 공모공동실행이 아니라 단순한 관세장물의 취득, 운반 및 알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분담행위"
+    },
+    {
+      "id": 3,
+      "keyword": "암묵적인 의사연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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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5도2433",
+    "caseNo": "85도2433"
+  },
+  "jdgmn":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id": 2,
+      "keyword": "심장질환"
+    },
+    {
+      "id": 3,
+      "keyword": "음주만취"
+    },
+    {
+      "id": 4,
+      "keyword": "쇼크성 심장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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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1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513",
+    "caseNo": "85도2513"
+  },
+  "jdgmn":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지 브로커들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서○○에서 경기 ○○읍 (주소 생략) 임야 592평방미터는 공소외 우○○의 소유인데 서○○이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임야를 위 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여 그를 외포케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타에 매도처분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등기이전이 위 우○○이나 위 서○○으로부터의 명의신탁이나 기타 어떠한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위 임야를 매각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득"
+    },
+    {
+      "id": 3,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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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4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7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642",
+    "caseNo": "85도2642"
+  },
+  "jdgmn":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설분의 목적으로 행한 공격행위의 정당방위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정당방위는 급박 부정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히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3,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4,
+      "keyword": "급박 부정한 침해"
+    },
+    {
+      "id": 5,
+      "keyword": "설분"
+    },
+    {
+      "id": 6,
+      "keyword": "공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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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5도2650",
+    "caseNo": "85도2650"
+  },
+  "jdgmn": "가.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n나. 허위의 공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공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공술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그것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다만 피고인은 위 강○○이가 피고인 및 주식회사 동성주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서 문제된 대여금 56,048,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성주택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문 사본을 탄핵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증죄의 성립을 조각할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공술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그것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억에 반하는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56조 나.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나.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59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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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5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658",
+    "caseNo": "85도2658"
+  },
+  "jdgmn":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77. 9. 28. 선고 77도2203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함께 소추하지 못한 이유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하여 달리 해석할 바 못된다.\n결국 원심판결에 상상적 경합범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2,
+      "keyword": "상상적 경합관계"
+    },
+    {
+      "id": 3,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4,
+      "keyword": "소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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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ac726cc2adc1cbb5cde52d8f9903d78efbc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663",
+    "caseNo": "85도2663"
+  },
+  "jdgmn": "다소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어 허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의 오빠이며 재일교포인 공소외1이 1948년경 일시 귀국하여 이 사건 문제의 땅을 사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공소외 2로 하여금 경락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망 공소외 2가 이 땅을 팔았다고 하므로 여러 차례 공소외 1이 없는데 어떻게 팔았느냐고 책망하며 추궁하자 망 공소외 2는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뒤에 대토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여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 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사정이 엿보여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락 관리"
+    },
+    {
+      "id": 2,
+      "keyword": "추측과 과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24093cc03052748312979dd1adfa39ba2243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인,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773",
+    "caseNo": "85도2773"
+  },
+  "jdgmn":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으며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웃방 마루밑 못그릇에 놓여 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이 이를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 1이 뒷문으로 도망을 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 1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의 제지로 장애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미수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웃방 마루밑 못그릇에 놓여 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이 이를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 1이 뒷문으로 도망을 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미약"
+    },
+    {
+      "id": 2,
+      "keyword": "심신상실"
+    },
+    {
+      "id": 3,
+      "keyword": "실행행위"
+    },
+    {
+      "id": 4,
+      "keyword": "장애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4조, 제2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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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835",
+    "caseNo": "85도2835"
+  },
+  "jdgmn":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면허증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여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행위는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변조죄는 변조한 공문서 자체를 진정한 것으로 행사할 목적 아래 그 기재내용을 변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사면허증(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공소외 1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혀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뗀 다음 면허증 원본은 집에 둔 다음 위 복사한 면허증 사본을 공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용으로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벽에 위 복사본을 걸어놓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의는 위 면허증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본을 제작한 것이지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던 것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제128정 이하)에 \"피고인이 접수시킨 공소외 1명의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의사면허증원본등을 검토 확인하고 대조필날인을 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1984. 4. 14. 15:00경 접수한 신고서와 의사면허증이라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수사기록 제263정 1983. 2. 15.발행되고 그 2년여 이후인 1985. 5. 16.원본대조필로 되어 있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사본한 면허증의 원본 그 자체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인 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사면허증(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공소외 1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혀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뗀 다음 면허증 원본은 집에 둔 다음 위 복사한 면허증 사본을 공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용으로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벽에 위 복사본을 걸어놓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의는 위 면허증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본을 제작한 것이지 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던 것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전자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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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0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3",
+    "caseNoID": "85도303",
+    "caseNo": "85도303"
+  },
+  "jdgmn":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생전에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번 떠밀린 충격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처 황○○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생전에 외관상 건강하여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n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 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n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연후에 폭행치사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심장질환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연후에 폭행치사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22e59dee5219472dd0cc2ab5f90141fb71f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5도361",
+    "caseNo": "85도361"
+  },
+  "jdgmn":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상실"
+    },
+    {
+      "id": 2,
+      "keyword": "기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6706cf927ceef4d9c3bf16baa178851ae3a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466",
+    "caseNo": "85도466"
+  },
+  "jdgmn":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뿌리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뿌리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문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위가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소위가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상"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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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dc301a44d353cb346c12b4e95c90d02b2c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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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통화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5도570",
+    "caseNo": "85도570"
+  },
+  "jdgmn":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어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어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조통화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조통화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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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4a3d79b454fa688793ee77afbb96c997d1cb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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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강도예비",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696",
+    "caseNo": "85도696"
+  },
+  "jdgmn": "범죄의 준비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치밀성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의 준비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치밀성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1심증인 박○○, 같은 최○○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진○○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와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에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출을 하여 신경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도의 신경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시를 즐겨 쓰면서 공허, 죽음 등 극단적 소재와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감정을 받은 1985. 2. 4. 현재 피고인은 경계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과정과 그 준비상황 및 범행 후 지문을 지우는 등의 치밀성과 범행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과정과 그 준비상황 및 범행 후 지문을 지우는 등의 치밀성과 범행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2,
+      "keyword": "치밀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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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c967acd5095f33ff6433ada03189cbb912c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728",
+    "caseNo": "85도728"
+  },
+  "jdgmn": "개정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득권의 존중과 법적 안정을 위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급효가 배제되고 특히 형벌법규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함은 이미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논급한 바이거니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행중이던 건설업법(1975. 12. 31. 법률 제2851호) 제4조 제2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155제곱미터이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후 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된 건설업법은 주거용건축물은 연면적 661제곱미터, 기타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495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후 1981. 12. 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건설업법(위 연면적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시행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당시의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825제곱미터 미만인 이 사건 제2지구상의 연립주택 2동의 공사를 위 건설업법개정 이후에도 계속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실이 없고(소론 논지에 의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위 법시행이전임이 명백한 1980. 10. 27.이다) 또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새로 개정 시행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상고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기득권의 존중과 법적 안정을 위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급효가 배제되고 특히 형벌법규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당시의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825제곱미터 미만인 이 사건 제2지구상의 연립주택 2동의 공사를 위 건설업법개정 이후에도 계속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실이 없고(소론 논지에 의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위 법시행이전임이 명백한 1980. 10. 27.이다) 또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새로 개정 시행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급효"
+    },
+    {
+      "id": 2,
+      "keyword": "소급적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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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873f74b9e5138cd59c0d922a8c5f40f875ef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740",
+    "caseNo": "85도740"
+  },
+  "jdgmn": "가. 단순히 수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의 죄수의 평가\n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수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의 적용법조",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가 있은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좁은 의미의 포괄 1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태양이 상정되고 또 이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까닭이다.\n즉 뇌물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n그러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태양이 아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할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포괄일죄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점을 심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점을 심리 확정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3,
+      "keyword": "뇌물 수수요구"
+    },
+    {
+      "id": 4,
+      "keyword": "단계적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7조 나. / 형법부칙 제4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59. 7. 7. 선고 4292형상193 판결,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194 판결,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1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008b1c9e4bea171a62376a44cf5194a49819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가혹행위",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75",
+    "caseNo": "85도75"
+  },
+  "jdgmn": "수영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등을 수심 2미터가 넘는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장교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영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등을 수심 2미터가 넘는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장교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소속대 분대장요원 교육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 동민, 문 태경 등을 비롯한 피교육생 27명을 저수지 제방에 2열횡대로 정열시킨 다음,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전열과 후열 순차적으로 제방으로부터 25미터가량 떨어진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함으로써 이중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수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들을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수중행군과 같은 훈계목적의 이른바 얼차려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심이 2미터 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수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들을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수중행군과 같은 훈계목적의 이른바 얼차려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심이 2미터 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 남용"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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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5도785",
+    "caseNo": "85도785"
+  },
+  "jdgmn": "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0조가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7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10조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당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 참조),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위반사실이므로 여기에는 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형법 제309조 위반의 해위에 대하여서도 같은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독 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니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위반사실이므로 여기에는 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출판물"
+    },
+    {
+      "id": 3,
+      "keyword": "명예 훼손"
+    },
+    {
+      "id": 4,
+      "keyword": "비방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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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6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5도868",
+    "caseNo": "85도868"
+  },
+  "jdgmn":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여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김○○이 1982. 2. 1. 판시 사건으로 당해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김○○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위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잘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잘 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단정 증언"
+    },
+    {
+      "id": 3,
+      "keyword": "기억에 반한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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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b11713ec83c3d8185b4da4cd5d5803f1409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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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분실",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92",
+    "caseNo": "85도92"
+  },
+  "jdgmn":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중절취당한 경우, 군용물분실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중 절취당한 경우,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으로서 군용물인 45구경 권총(총기번호 2139350)과 그 실탄 7발을 지급받아 경비근무를 마친 후 1984. 6. 3. 00:00경 취침하기 위하여 위 권총과 실탄을 소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면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관건한 후 봉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 남○○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 위 남○○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 김○○이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 남○○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 위 남○○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 김○○이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용물분실"
+    },
+    {
+      "id": 2,
+      "keyword":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분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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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32f63db435422bc2d866971cc4e82b19fb3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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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18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피고사건",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86. 11. 13. 선고 86고합18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1-13",
+    "caseNoID": "86고합184",
+    "caseNo": "86고합184"
+  },
+  "jdgmn":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법정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산염을 먹여 독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다만 위 각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청산염을 음독할 당시 그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청산염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먹여 독살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목과 뺨에 파스를 붙이고 증인을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한숨만 쉬길래 증인이 어째서 얼굴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느냐고 물으니 그 대답은 아니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싶지 않다는 뜻으로 \"자식만 없다면……\"하는 말만 하더라는 것이며, 이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청산염(꿩약)을 사갔다는 공소외 14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시에 음독자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청년인 공소외 1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인 같은해 5. 8.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추궁당하면서 턱과 목 등에 수회 구타까지 당한 사실등이 있음에 비추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도 없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염을 먹여 독살시켰다는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시에 음독자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청년인 공소외 1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인 같은해 5. 8.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추궁당하면서 턱과 목 등에 수회 구타까지 당한 사실등이 있음에 비추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도 없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염을 먹여 독살시켰다는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염"
+    },
+    {
+      "id": 2,
+      "keyword": "독살"
+    },
+    {
+      "id": 3,
+      "keyword": "직접증거"
+    },
+    {
+      "id": 4,
+      "keyword": "정황증거"
+    },
+    {
+      "id": 5,
+      "keyword": "음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86 판결(공774호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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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86. 9. 17. 선고 86고합19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9-17",
+    "caseNoID": "86고합193",
+    "caseNo": "86고합193"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징역형"
+    },
+    {
+      "id": 2,
+      "keyword": "작량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92감도383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12조(49)976면 집30③형157 공694호11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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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9-11",
+    "caseNoID": "86고합645",
+    "caseNo": "86고합645"
+  },
+  "jdgmn":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의 취득이라 함은 장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가계수표들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앞의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다방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들을 위조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뒤 피고인은 즉석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수표들을 위조하기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후 함께 다니며 위 위조한 가계수표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이를 위조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이를 위조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계수표"
+    },
+    {
+      "id": 2,
+      "keyword": "위조"
+    },
+    {
+      "id": 3,
+      "keyword":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
+    },
+    {
+      "id": 4,
+      "keyword": "장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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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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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9. 24. 선고 86노10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9-24",
+    "caseNoID": "86노1038",
+    "caseNo": "86노1038"
+  },
+  "jdgmn":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한잔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리라’ 마음먹고, 스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끝에 만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소위들은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사고후 도주의 점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당시 그가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평소의 성행, 음주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당시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의 판시를 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사고후 도주의 점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당시 그가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평소의 성행, 음주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당시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주취운전"
+    },
+    {
+      "id": 3,
+      "keyword": "사고후 도주"
+    },
+    {
+      "id": 4,
+      "keyword": "사실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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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0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9-12",
+    "caseNoID": "86노1088",
+    "caseNo": "86노1088"
+  },
+  "jdgmn":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n나. 감호청구가 가능한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일절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소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료감호를 청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일체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감호청구만을 독립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심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바, 검사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후인 1986. 8. 28.에 이르러 당심법원에 위 예비적 치료감호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 치료감호청구는 결국 부적법하여 이유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일체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감호청구만을 독립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심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심급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1항 / 사회보호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358 판결(요형 형법 제10조(26)16면카9082 집18②형7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656 판결(요형 사회보호법 제18조(1)736면 집31③형110 공709호112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요형 형법 제10조(38)18면 공636호128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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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 27. 선고 86노158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1-27",
+    "caseNoID": "86노1588",
+    "caseNo": "86노1588"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미수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위반죄로 의율하면서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미수범임을 이유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하였는바,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습절도미수 행위를 그 범죄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미수범 자체가 어느 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있고 그 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수범임을 이유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명백한 이치임에도 원심은 형의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특가법 및 형법의 미수범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미수범 자체가 어느 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있고 그 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수범임을 이유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명백한 이치임에도 원심은 형의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특가법 및 형법의 미수범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수범"
+    },
+    {
+      "id": 2,
+      "keyword": "형의 미수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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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0. 30. 선고 86노22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0-30",
+    "caseNoID": "86노2206",
+    "caseNo": "86노2206"
+  },
+  "jdgmn": "합동범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 즉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합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면 합동범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2나 피고인 3은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동실행의 의사연락하에 합동하여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n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 즉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합동 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공모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간접적, 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범의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 내지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실행행위의 분담에 대하여는 각 행위자의 행위를 분리, 관찰하여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범행계획에 따른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기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 즉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합동 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공모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간접적, 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범의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 내지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실행"
+    },
+    {
+      "id": 2,
+      "keyword": "합동범"
+    },
+    {
+      "id": 3,
+      "keyword": "주관적 요건"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요건"
+    },
+    {
+      "id": 5,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6,
+      "keyword": "순차적 방법"
+    },
+    {
+      "id": 7,
+      "keyword": "범행계획"
+    },
+    {
+      "id": 8,
+      "keyword": "역할분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요형 형법 제334조(10)450면 공667호14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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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1. 15.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1-15",
+    "caseNoID": "86노2477",
+    "caseNo": "86노2477"
+  },
+  "jdgmn":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사람을 사상함에 이르게 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죄(이른바 도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였는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죄의 1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운전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 죄는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양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원심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죄의 1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운전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 죄는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관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가중"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03 판결(요형 형법 제40조(24)10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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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3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6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8-27",
+    "caseNoID": "86노334",
+    "caseNo": "86노334"
+  },
+  "jdgmn":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본능적, 반사적 방위행위라 하여 고의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본능적, 반사적 방위행위라 하여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숙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동사무소 직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젼의 씨름중계를 보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씨름흉내끝에 공소외 1이 그만두자고 하여 서로 몸이 떨어지는 순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자기와 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엉겁결에 손으로 이를 뿌리친 것이 피해자의 가슴에 맞고, 동시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걸려 둘다 술을 먹은 탓으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함께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위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몸을 잡는 것을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본능적, 반사적인 방어행위라 볼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뿌리치는 행위가 엉겁결에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범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따지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더 나아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      "summ_pass": "피고인이 행위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몸을 잡는 것을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본능적, 반사적인 방어행위라 볼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숙도"
+    },
+    {
+      "id": 2,
+      "keyword": "씨름흉내"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id": 4,
+      "keyword": "반사적인 방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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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1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1012",
+    "caseNo": "86도1012"
+  },
+  "jdgm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사기 범행을 한 자가 위 법시행 이후 취득한 가액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단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법조",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사기 범행을 한 자가 위 법시행 이후 취득한 가액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단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의 상습사기는 그 법시행후의 상습사기와 포괄적 일죄를 이루되 법시행후의 이득액에 대하여서만 그 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는 듯하나 법 시행전의 상습사기가 가분적인데도 이를 법시행후의 범행으로 간주하는 것이 행위시 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n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을 포괄적 일죄에 대하여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어려움이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수론의 숙명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이 형법 총칙 내지는 그 보완규정이라고 이해해 버린다면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가 있다고 본다.\n그 행위가 가분적인 것이나 불가분적인 것이나간에 그것을 포괄적 일죄로 평가할 수만 있고 그것이 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졌다면 우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시행전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사법의 지도원리인 행위시 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보장적 의미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n이렇게 볼 때 다수의견이 폐기하려는 위 판례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전의 법률인 형법상의 상습사기 일죄로만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summ_pass":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이 형법 총칙 내지는 그 보완규정이라고 이해해 버린다면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가 있다고 본다.\n그 행위가 가분적인 것이나 불가분적인 것이나간에 그것을 포괄적 일죄로 평가할 수만 있고 그것이 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졌다면 우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시행전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사기"
+    },
+    {
+      "id": 2,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
+    {
+      "id": 3,
+      "keyword": "행위시 법주의"
+    },
+    {
+      "id": 4,
+      "keyword": "포괄적 일죄"
+    },
+    {
+      "id": 5,
+      "keyword": "법시행후의 이득액"
+    },
+    {
+      "id": 6,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부칙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968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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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0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063",
+    "caseNo": "86도1063"
+  },
+  "jdgmn":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양갑숙과의 금전거래 내용을 잘 모르고 채무가 청산되었다는 확신도 없이 다만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무관계는 청산되었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이중으로 받아먹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n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신고사실"
+    },
+    {
+      "id": 3,
+      "keyword": "허위"
+    },
+    {
+      "id": 4,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5,
+      "keyword": "형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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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1109",
+    "caseNo": "86도1109"
+  },
+  "jdgmn":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어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28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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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b2ce67027eae7b4ade961eb0c810bd35c91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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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7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특수절도·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273",
+    "caseNo": "86도1273"
+  },
+  "jdgmn": "가. 범죄집단의 일원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n나.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출입문의 자물통고리를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견된 경우,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출입문의 자물통고리를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견된 경우,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 유리 1매를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위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절도)죄에 포괄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 유리 1매를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위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id": 2,
+      "keyword": "야간"
+    },
+    {
+      "id": 3,
+      "keyword": "절도의 목적"
+    },
+    {
+      "id": 4,
+      "keyword": "침입"
+    },
+    {
+      "id": 5,
+      "keyword": "발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62조 나. 형벌 제3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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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313",
+    "caseNo": "86도1313"
+  },
+  "jdgmn": "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32센치미터, 날 길이 20.5센치미터)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전치 약 2주가량의 요추부심층 열상을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식칼로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도 살인미수죄, 살인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살인죄에 있어 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살인미수"
+    },
+    {
+      "id": 3,
+      "keyword": "식칼"
+    },
+    {
+      "id": 4,
+      "keyword": "요추부심층 열상"
+    },
+    {
+      "id": 5,
+      "keyword": "복강내 대정맥파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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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6도1372",
+    "caseNo": "86도1372"
+  },
+  "jdgmn":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 등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윤○○나 윤△△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 등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박○○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 등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피해자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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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8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382",
+    "caseNo": "86도1382"
+  },
+  "jdgmn":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않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않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그녀를 도와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고,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어 매도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을 한 다음, 위 임야가 원래 종중의 위토이어서 이를 처분한데 대한 친족들의 비난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뒤인 1978. 5. 28.까지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매도약정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전혀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매매의 형식을 빌었을 뿐 실체는 증여에 지나지 아니한바, 법률상의 처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증여로 인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위 증여로 인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매매의 형식"
+    },
+    {
+      "id": 3,
+      "keyword": "증여계약"
+    },
+    {
+      "id": 4,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id": 5,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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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f4bdec42144e8ac1035cb225c9e0f3275bf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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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429",
+    "caseNo": "86도1429"
+  },
+  "jdgmn": "가,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방법\n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기밀의 의미\n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제작·반포행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n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의 의미\n마.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첩방조죄의 주체\n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방조죄에 대한 종범감경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선전하는 내용의 책자인 원심판시 서적들을 학습 토론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살포하기 위하여 복사,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조직한 원심판시 단체는 그 목적이나 학습내용으로 보아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10, 피고인 4, 5, 6, 7, 8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10년 민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2, 3, 4, 5, 6, 7, 8 등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사실 인정에 위법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한 단체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국가단체"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다.라.마.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다. 제7조 제5항 바.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 라.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마.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바. 대법원 1959. 6. 12. 선고 4292형상1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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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도1433",
+    "caseNo": "86도1433"
+  },
+  "jdgmn":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 뇌물수수죄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은 수수한 뇌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받은 돈(자기앞수표)을 소비하고 그 가액상당을 사후에 반환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 조치도 적법하다.\n그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수수행위는 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은 수수한 뇌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상당을 사후에 반환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 조치도 적법하다. 그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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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439",
+    "caseNo": "86도1439"
+  },
+  "jdgmn": "점원의 초청으로 점포내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점원의 초청으로 점포내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2와 같이 피해자 최○○이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한 것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2와 같이 피해자 최○○이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한 것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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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계침범",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492",
+    "caseNo": "86도1492"
+  },
+  "jdgmn": "형법 제370조 소정 계표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한자생략)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한자생략)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계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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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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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501",
+    "caseNo": "86도1501"
+  },
+  "jdgmn":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n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당원 1960. 5. 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n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당원 1960. 5. 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n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5. 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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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f2dbaae875d49a91077fa9e0230e6a3c24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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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516",
+    "caseNo": "86도1516"
+  },
+  "jdgmn":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거부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보지않고,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공소외 B 소유의 공구는 같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당원설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급수위생난방공사의 노임하청을 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금의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정 4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공사현장에 두고 간 것들을 피고인이 거두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위 B는 총공사대금 7,380,000원 중에서 이미 5,237,750원을 지급받아 갔기 때문에 그가 완성한 공정 40퍼센트에 비하면 2,230,0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초과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할 때까지는 보관중인 공구를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그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공소외 B 소유의 공구는 같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급수위생난방공사의 노임하청을 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금의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정 4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공사현장에 두고 간 것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초과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할 때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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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671",
+    "caseNo": "86도1671"
+  },
+  "jdgmn": "매매계약의 취소후 목적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시 그 계약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이라면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액면금 3,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하여 주겠다는 위 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이○○와 체결한 위 국민주택입주계약은 그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해 11.22 및 11.26에 피고인이 위 이○○에 대하여 행한 입주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건 국민주택 11동을 위와 같이 위 이○○ 아닌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설사 위 입주계약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피고인의 이건 매매 또는 임대행위는 위 입주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으로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와 체결한 위 국민주택입주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이○○에 대하여 행한 입주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건 국민주택 11동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있었다 할 수 없고 위 입주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으로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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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1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6도1705",
+    "caseNo": "86도1705"
+  },
+  "jdgmn": "금원차용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서들의 관계에 관해서 3심 재판부가 도무지 이해가가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심리의 미진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에서의 잘못이 채증법칙의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차용증서 3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일자에 그와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금액도 적당히 나누어 기재케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이것은 피고인의 차용금(사취금액)300만 원에 대한 채권증서이라는 취지이나 위 차용금이 피고인의 어느 차용금을 뜻하는지(아마도 1983. 3. 16. 동년4.21, 동년4.30 3회의 차용금을 뜻하는 것 같다) 또 차용증서상의 합계금액 금 450만 원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가지 아니한다.\n요컨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그 거시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다.\n필경 원심은 위 사기의 점에 관한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취지인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      "summ_pass": "필경 원심은 위 사기의 점에 관한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취지인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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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764",
+    "caseNo": "86도1764"
+  },
+  "jdgmn":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n나. 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의 의미와 그 요건\n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 및 동조의 위헌여부\n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북괴가 정부와 국민간 및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인 지배관계라고 허위선전하면서 끊임없는 반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고등교육을 받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북괴의 대남적화선전책동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판시소위가 결국은 북괴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원판시 반민투위가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는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민선동책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결과로 됨을 인식하면서도 그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봉적인역할을 수행하고자 위 반민투위를 조직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들의 판시소위가 결국은 대남적화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더구나 원판시 반민투위가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는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민선동책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결과로 됨을 인식하면서도 그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봉적인역할을 수행하고자 위 반민투위를 조직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민투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20조, 제11조, 제20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1. 8. 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나.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56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라.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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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22b6c8187d7a93dfed7881a5511a9078053d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8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789",
+    "caseNo": "86도1789"
+  },
+  "jdgmn": "무고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사실의 허위성"
+    },
+    {
+      "id": 2,
+      "keyword": "무고죄"
+    },
+    {
+      "id": 3,
+      "keyword": "신고내용의 진실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ffbd59e8c0cc482d406a9ecdb7649f6d9998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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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1862",
+    "caseNo": "86도1862"
+  },
+  "jdgmn":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에, 공포 경악 흥분 상태하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져 피고인의 몸아래 깔려 더 이상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위에 타고앉아 그의 목을 계속하여 졸라 누름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극히 짧은 시간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속된 전후행위는 하나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전후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야간에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불의의 행패와 폭행을 하여 온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잉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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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907",
+    "caseNo": "86도1907"
+  },
+  "jdgmn": "횡령한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할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범죄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할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범죄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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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6도1912",
+    "caseNo": "86도1912"
+  },
+  "jdgmn":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대지일대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위 대지에 대하여 그 현상인 사도로서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위의 대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아파트분양 또는 시가에 의한 보상금 등의 이득을 취할 의도하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지급된 금 200만 원은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의 보상금액에도 1/10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위 대지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금 200만 원에 피고인들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앞서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그당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가가 금 1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대지는 그 현상이 사도이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 사건 대지는 그당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가가 금 1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대지는 그 현상이 사도이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지할 법률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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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5. 선고 86도1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5",
+    "caseNoID": "86도1919",
+    "caseNo": "86도1919"
+  },
+  "jdgmn":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권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id": 2,
+      "keyword": "이익된 재판"
+    },
+    {
+      "id": 3,
+      "keyword": "상소권"
+    },
+    {
+      "id": 4,
+      "keyword": "불이익한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6조, 제38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대법원 1986. 9. 15.자 86도1677 결정(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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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33a5c96ac9298eb13145dcb9585e9863ad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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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98",
+    "caseNo": "86도198"
+  },
+  "jdgmn":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정범인 원심공동피고인이 이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증서보관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때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고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전혀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공동피고인"
+    },
+    {
+      "id": 2,
+      "keyword": "방조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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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1984",
+    "caseNo": "86도1984"
+  },
+  "jdgmn":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공문서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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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도2077",
+    "caseNo": "86도2077"
+  },
+  "jdgmn":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포 경영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과거 5-6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고, 2회가량 자기 소유의 비디오를 전당잡혀 그 기간내에 전당물을 찾아간 바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인 싯가 720,000원 상당의 비디오를 입질받음에 있어 그 소유관계를 물으니 자기 소유라고 대답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고 금 150,000원을 위 윤○○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비디오가 실제로 윤○○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위 비디오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장물인 싯가 720,000원 상당의 비디오를 입질받음에 있어 그 소유관계를 물으니 자기 소유라고 대답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고 금 150,000원을 위 윤○○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비디오가 실제로 윤○○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위 비디오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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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308",
+    "caseNo": "86도2308"
+  },
+  "jdgmn": "강도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할 경우, 이 범행을 강도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 및 변호일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2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금품을 강취했다면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강도살인미수죄로 의률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 강도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2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금품을 강취했다면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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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23350e9416e5b8aef2089ff2250d458239e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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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396",
+    "caseNo": "86도2396"
+  },
+  "jdgmn": "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한 예\n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종래에도 흉기로 범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방에 모여 각기 그 판시와 같은 면도칼과 과도 등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위 법조를 적용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3,
+      "keyword": "흉기를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3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도1749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3df258a02dad89d2ceafd955ad3d7878c13f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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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6도2673",
+    "caseNo": "86도2673"
+  },
+  "jdgmn":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인식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판시 봉양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여인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공소외 2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공소외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케 하여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원심판시 소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뚜렷하고 나아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죄"
+    },
+    {
+      "id": 2,
+      "keyword": "위법성의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9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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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도2725",
+    "caseNo": "86도2725"
+  },
+  "jdgmn":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절도죄의 상습성 인정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참조).\n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절도전과들과(같은 죄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포함) 판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출소후 6개월 남짓만에 다시 판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성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37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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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276",
+    "caseNo": "86도276"
+  },
+  "jdgmn": "타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 양어깨를 2,3회 구타하자 같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2,3회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공소외인과 더 이상 시비를 벌이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여기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까지 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얼핏 보기에 외형상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폭행이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폭행이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망"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공격"
+    },
+    {
+      "id": 3,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4,
+      "keyword": "위법성 조각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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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280",
+    "caseNo": "86도280"
+  },
+  "jdgmn":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타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타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는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의 1인인 대표사원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유한회사의 소유인 현금을 그 대표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1인의 사원의 승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또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시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또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시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
+    },
+    {
+      "id": 3,
+      "keyword": "유한회사"
+    },
+    {
+      "id": 4,
+      "keyword": "출자지분"
+    },
+    {
+      "id": 5,
+      "keyword": "대표사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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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df82b9f1f4ff1f5e1be52405d7e033389620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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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0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309",
+    "caseNo": "86도309"
+  },
+  "jdgmn": "자수를 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를 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범행의 내용, 과거의 행적, 가족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제1심의 보호감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수"
+    },
+    {
+      "id": 2,
+      "keyword": "양형"
+    },
+    {
+      "id": 3,
+      "keyword": "양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8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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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5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354",
+    "caseNo": "86도354"
+  },
+  "jdgmn":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경찰관서에 가져가 범죄의 증거물로 제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경찰관서에 가져가 범죄의 증거물로 제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김○○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가사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가사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비"
+    },
+    {
+      "id": 2,
+      "keyword": "위협"
+    },
+    {
+      "id": 3,
+      "keyword": "파출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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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03.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403",
+    "caseNo": "86도403"
+  },
+  "jdgmn": "가. 대한민국내의 미국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유무\n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내용과 학문의 자유\n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내의 미국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권의 장소적 효력에 관하여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같은법 제3조에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속인주의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n따라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지금까지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피고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다. 또 미국문화원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지금까지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피고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협정"
+    },
+    {
+      "id": 2,
+      "keyword": "관행"
+    },
+    {
+      "id": 3,
+      "keyword": "미국문화원"
+    },
+    {
+      "id": 4,
+      "keyword": "치외법권지역"
+    },
+    {
+      "id": 5,
+      "keyword": "속인주의"
+    },
+    {
+      "id": 6,
+      "keyword": "재판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헌법 제21조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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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68f3c41d1dc223e69fee41e1f86414d76f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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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6.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6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436",
+    "caseNo": "86도436"
+  },
+  "jdgmn":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n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증뇌물전달죄 등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한 탈세사건에 관하여 마산세무서장에게 부탁하여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 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765 판결; 1968. 2. 6. 선고 67도154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 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탈세사건"
+    },
+    {
+      "id": 2,
+      "keyword": "무마"
+    },
+    {
+      "id": 3,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4,
+      "keyword": "청탁"
+    },
+    {
+      "id": 5,
+      "keyword": "알선"
+    },
+    {
+      "id": 6,
+      "keyword": "금품"
+    },
+    {
+      "id": 7,
+      "keyword": "향응"
+    },
+    {
+      "id": 8,
+      "keyword": "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형법 제132조, 제1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47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765 판결, 대법원 1971. 12. 24. 선고 71도1848 판결, 대법원 1976. 12. 24. 선고 76도3391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7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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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0f693ed9a9667a714b7da35ea116a8adc6ab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75.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475",
+    "caseNo": "86도475"
+  },
+  "jdgmn":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과거 만성정신분열증의 환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받은 바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행동이 충동적이고 정서의 부조화 및 사고에 수미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등으로 인한 판단력의 장애에 따른 비현실감의 지배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향후 정신의 황폐화마저 우려되어 장기간의 치료 및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등으로 인한 판단력의 장애에 따른 비현실감의 지배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향후 정신의 황폐화마저 우려되어 장기간의 치료 및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망상"
+    },
+    {
+      "id": 2,
+      "keyword": "관계망상"
+    },
+    {
+      "id": 3,
+      "keyword": "장애"
+    },
+    {
+      "id": 4,
+      "keyword": "심신미약"
+    },
+    {
+      "id": 5,
+      "keyword": "재범"
+    },
+    {
+      "id": 6,
+      "keyword": "비현실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사회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99c64d647c403bf38e45983575492d2992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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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3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538",
+    "caseNo": "86도538"
+  },
+  "jdgmn":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금고자금을 유용하여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금고자금을 유용하여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횡령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부외부채"
+    },
+    {
+      "id": 3,
+      "keyword": "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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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544",
+    "caseNo": "86도544"
+  },
+  "jdgmn":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명의인의 승낙없이 동 문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명의인의 승낙없이 동 문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을 대리하여 공소외 송○○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위 송○○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장○○의 이름위에 위 장△△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매매계약서중 장△△ 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중 장△△ 대라고 삽입 기재한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작성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그후 계약관계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자는 그 위임취지의 범위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n원심도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서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중 장△△ 대라고 삽입 기재한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작성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그후 계약관계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자는 그 위임취지의 범위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대리"
+    },
+    {
+      "id": 3,
+      "keyword": "변경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4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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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46.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546",
+    "caseNo": "86도546"
+  },
+  "jdgmn":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목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였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목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였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인의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의 이리시 창인동 2가 1의 457 대 87평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과 같은동 2가 1의 419 대 62평 및 그 지상의 1층가옥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판시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지번중 이리시 창인동 2가 1의 457은 가지번호를 누락한 채 같은동 2가 1로 같은동 2가 1의 419는 본 번지를 누락한 채 같은동 2가 419로 잘못 말하여 그렇게 작성된 사실, 그러나 그때 피고인은 부동산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매매계약서 2통과 인감증명서 2통을 함께 교부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권리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부동산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매매계약서 2통과 인감증명서 2통을 함께 교부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권리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약정"
+    },
+    {
+      "id": 4,
+      "keyword": "백지매매계약서"
+    },
+    {
+      "id": 5,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id": 6,
+      "keyword": "권리실현"
+    },
+    {
+      "id": 7,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65ac0bbc6bbd4fc87ef67d935d8e2899325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57",
+    "caseNo": "86도57"
+  },
+  "jdgmn":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면 위증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n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선서"
+    },
+    {
+      "id": 3,
+      "keyword": "기억에 반한 진술"
+    },
+    {
+      "id": 4,
+      "keyword": "진실에 합치"
+    },
+    {
+      "id": 5,
+      "keyword": "증거취사선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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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8cbb1560db93d55a96972b213e9eaf192d12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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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9.json"
@@ -0,0 +1,76 @@
+{
+  "info": {
+    "id": 38015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749",
+    "caseNo": "86도749"
+  },
+  "jdgmn": "가. 간호보조원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호보조원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2는 국민학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1 경영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 9. 3.부터 1985. 9. 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 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피고인 2는 국민학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1 경영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 9. 3.부터 1985. 9. 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 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과병원"
+    },
+    {
+      "id": 2,
+      "keyword": "조수"
+    },
+    {
+      "id": 3,
+      "keyword": "간호보조원"
+    },
+    {
+      "id": 4,
+      "keyword": "면허"
+    },
+    {
+      "id": 5,
+      "keyword": "치과의사"
+    },
+    {
+      "id": 6,
+      "keyword": "치과환자"
+    },
+    {
+      "id": 7,
+      "keyword": "엑스레이"
+    },
+    {
+      "id": 8,
+      "keyword": "판독"
+    },
+    {
+      "id": 9,
+      "keyword": "초진"
+    },
+    {
+      "id": 10,
+      "keyword": "진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나. 형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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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765",
+    "caseNo": "86도765"
+  },
+  "jdgmn": "정신박약자의 취중에 살인행위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박약자의 취중에 살인행위이나 이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충동적인데가 있지만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전반에 걸쳐 분명한 사리인식과 상황판단하에 행동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타격을 가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체의 옷을 벗기고 암장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후 피고인의 옷이나 살인 및 암장에 쓴 삽에 묻은 피를 물로 닦아내어 범행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그 범행과정에 있어서 유치하다거나 이상하다고 할 만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알리바이조작을 기도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범행자백후에는 범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후 모순됨이 없이 조리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살인범죄는 그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명백하여 다소 지능이 낮더라도 그 위법성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어 능력은 지능적 요소보다는 정의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정도의 정신박약증세가 보태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정도의 정신박약증세가 보태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
+    },
+    {
+      "id": 2,
+      "keyword": "정신박약증세"
+    },
+    {
+      "id": 3,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4,
+      "keyword": "심신상실"
+    },
+    {
+      "id": 5,
+      "keyword": "심신미약상태"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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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5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강도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776",
+    "caseNo": "86도776"
+  },
+  "jdgmn":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하여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하여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돈을 빼앗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의 상반된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달리 증거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집어넣어 반환해 주었다면 피고인은 위 돈을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강간죄와 강도살인미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단일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강도살인미수"
+    },
+    {
+      "id": 3,
+      "keyword": "불법영득"
+    },
+    {
+      "id": 4,
+      "keyword": "희롱"
+    },
+    {
+      "id": 5,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6,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7,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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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8.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도778",
+    "caseNo": "86도778"
+  },
+  "jdgmn": "전과는 없으나 단기간내의 반복된 범행인 점등을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과는 없으나 단기간내의 반복된 범행이라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 사람이 한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그 범행의 동기 등까지 아울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수강도의 습벽을 인정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 사람이 한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그 범행의 동기 등까지 아울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2,
+      "keyword": "전과사실"
+    },
+    {
+      "id": 3,
+      "keyword": "반복"
+    },
+    {
+      "id": 4,
+      "keyword": "전문화"
+    },
+    {
+      "id": 5,
+      "keyword": "대형화"
+    },
+    {
+      "id": 6,
+      "keyword": "습벽"
+    },
+    {
+      "id": 7,
+      "keyword": "소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1조,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c7ae358ef1fa89aec45be86306e982d2de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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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도792",
+    "caseNo": "86도792"
+  },
+  "jdgmn":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경우, 자수해당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2,
+      "keyword": "자발적 신고"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자수"
+    },
+    {
+      "id": 4,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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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810",
+    "caseNo": "86도810"
+  },
+  "jdgmn":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벌채한 임목은 공소외 오○○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으로서 이러한 잔존임목은 당국의 허가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국의 허가없이 임목을 벌채한 것이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국의 허가없이 임목을 벌채한 것이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채"
+    },
+    {
+      "id": 2,
+      "keyword": "임목"
+    },
+    {
+      "id": 3,
+      "keyword": "잔존목"
+    },
+    {
+      "id": 4,
+      "keyword": "법률의 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산림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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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866",
+    "caseNo": "86도866"
+  },
+  "jdgmn": "공소장변경의 필요없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 4. 17.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귀의 뜻에 관하여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었느냐의 여부이며,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귀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설령 계약서 말미문귀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은 설령 계약서 말미문귀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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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3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936",
+    "caseNo": "86도936"
+  },
+  "jdgmn": "가.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 받았다가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 중양도한 경우의 죄책\n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니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중양도 행위로 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고 원판시 양도계약이 매수인과 소개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원심판단에도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니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중양도 행위로 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손해를 가한 때"
+    },
+    {
+      "id": 3,
+      "keyword": "재산적인 실해"
+    },
+    {
+      "id": 4,
+      "keyword": "실해발생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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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698986ee00f4509d2c1a36f68256bd8fde9d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36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7. 11. 21. 선고 87고합3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1-21",
+    "caseNoID": "87고합368",
+    "caseNo": "87고합368"
+  },
+  "jdgmn":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부정)",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은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자신도 평소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외부기온의 급변에 의한 환경적 변화, 분노, 흥분 등에 의한 정신적 변화, 과격한 운동 등에 의한 신체적 변화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심장의 근육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경련 및 폐쇄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과 허혈성 심근증의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사망원인도 고혈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정신적 및 육체적변화 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발생한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동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에게는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동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 17. 선고 84노3164 판결 참조) 할 것이고 동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동 망인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n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 망인의 사망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폭행이 동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에게는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동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 17. 선고 84노3164 판결 참조) 할 것이고 동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동 망인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id": 2,
+      "keyword": "심장질환"
+    },
+    {
+      "id": 3,
+      "keyword": "심근경색"
+    },
+    {
+      "id": 4,
+      "keyword": "사망원인"
+    },
+    {
+      "id": 5,
+      "keyword": "사망"
+    },
+    {
+      "id": 6,
+      "keyword": "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14)348면 공604호1162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03 판결(요형 형법 제262조(24)348-1면 공754호8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3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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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3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11-26",
+    "caseNoID": "87노1331",
+    "caseNo": "87노1331"
+  },
+  "jdgmn":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문서는 부산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 대표 공소외 2(갑)가 을에게 자동판매기를 을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매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서 그 을란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라는 타자쳐져 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항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조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다 할 것이니, 이점에는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항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조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다 할 것이니, 이점에는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자동판매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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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67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주거침입절도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4. 13. 선고 87노1671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4-13",
+    "caseNoID": "87노1671",
+    "caseNo": "87노1671"
+  },
+  "jdgmn":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차장에 있는 차를 끌고 나온 지 20분 후로서 그 거리가 1.5킬로미터 정도 운행하였다면 불법 영득의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3,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위 세차장은 유료 주차장을 겸하고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공소외 1도 사고전까지 여러 차례 그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킨 바 있고, 피고인도 위 세차장에 2개월가량 근무하다가 이 사건이 있기 1개월전쯤에 그만두고 나와 낮에는 포항시 소재 성광주유소에 근무하고 밤에는 위 세차장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사설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서너 차례나 위 세차장에서 종업원과 같이 자고 간 일이 있어 그 세차장 주인이나 종업원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와 교통사고를 야기한 지점에서부터 위 세차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1.5킬로미터이고, 사고발생시간도 위 세차장을 나온 지 20분가량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진행방향이 위 세차장을 향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러닝 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갔고 겉옷은 위 세차장 방에 걸려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위 세차장과의 연고, 자동차의 운행거리, 운행시간, 최종 운행방향, 운행당시의 피고인의 옷차림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잠시 운전하여 보고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이 가므로 비록 그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나왔다 하더라고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 위 세차장과의 연고, 자동차의 운행거리, 운행시간, 최종 운행방향, 운행당시의 피고인의 옷차림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잠시 운전하여 보고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이 가므로 비록 그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나왔다 하더라고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 주차장"
+    },
+    {
+      "id": 2,
+      "keyword": "세차장"
+    },
+    {
+      "id": 3,
+      "keyword": "객관적 상황"
+    },
+    {
+      "id": 4,
+      "keyword": "사전승낙"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간주거침입절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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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d84d7675c58f247bb85a807f83c82efd721b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7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7. 23.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7-23",
+    "caseNoID": "87노771",
+    "caseNo": "87노771"
+  },
+  "jdgmn": "단순히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에 강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위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 중 각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해당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제9의 (가), (나)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4를 제외한 그 판시 공동피고인들이 그 판시 각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강도범행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 4가 집밖에서 망을 보아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공동피고인 1,2,6,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4는 그 범행당일 저녁에 이 공동피고인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 1이 \"한탕하러 가자\"고 범행을 제의하여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이나, 사전에 위 공동피고인들과 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일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강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적도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한탕하러 가자\"는 위 제의가 그와 수차례에 걸쳐 강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는 강도범행을 하자는 뜻으로 통하였음은 모르되, 피고인 4에게까지 강도범행을 저지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 4가 그 범행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강도범행을 공모하거나 그들의 판시 강도사실을 예견 또는 인식하고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가정집 문밖에서 단지 망을 보았을 뿐인 위 피고인에게 강도의 죄책을 지울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인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죄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판시를 하고, 위 피고인에게 그 인식 범위 내의 죄책만을 물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검사나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4에게까지 강도범행을 저지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 4가 그 범행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강도범행을 공모하거나 그들의 판시 강도사실을 예견 또는 인식하고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가정집 문밖에서 단지 망을 보았을 뿐인 위 피고인에게 강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인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죄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판시를 하고, 위 피고인에게 그 인식 범위 내의 죄책만을 물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검사나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2,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id": 3,
+      "keyword": "특수절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1조, 제333조,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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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44cfa762cc6a73fdb61fd3e93a25910bc956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090",
+    "caseNo": "87도1090"
+  },
+  "jdgmn":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사건에서 당해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박○○를 패소시키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김○○ 등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판시 민사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원심공동피고인 1과 2 등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법원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위 박○○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공소외 1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면 공소외 1은 이로써 동 부동산 가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동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동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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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도1091",
+    "caseNo": "87도1091"
+  },
+  "jdgmn":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판시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인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결국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판시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인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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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4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1240",
+    "caseNo": "87도1240"
+  },
+  "jdgmn": "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n다. 형법상 범의의 의의\n라. 부하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 폭력단체의 수괴의 지위에 있는 자가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경우의 죄책\n마. 찢어진 어음의 재물성 및 피해자의 부당한 소지와 범죄의 성부\n바.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방법\n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설시의 정도\n아.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n자.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n차.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의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 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수십회씩 난자, 난타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가슴과 팔, 다리에 관통상, 절창 등 치명상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2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정도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고함을 질러 이미 시작된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세하였을뿐 직접적 가해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하여만 그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범행의 결과는 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죄형의 균형면에서 위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으로 처단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2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 2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정도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고함을 질러 이미 시작된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세하였을뿐 직접적 가해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하여만 그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범행의 결과는 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죄형의 균형면에서 위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으로 처단함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피고인 2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죄형의 균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14조, 나.라. 형법 제30조, 다. 형법 제13조, 마. 형법 제333조, 바.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 형사소송법 제323조, 아.자. 형법 제41조, 자. 형사소송법 제396조, 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다. 대법원 1956. 11. 30. 선고 4289형상217 판결 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83도995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86도1606 판결 아.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차. 대법원 1956. 11. 30. 선고 1965도920 판결,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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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0e6ae8ad410554583c2a125494c654526de8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도1260",
+    "caseNo": "87도1260"
+  },
+  "jdgmn":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편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오창원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소내용과 같은 편취행위가 공소외 1의 단독범행으로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며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가사 그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오창원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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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459b6033979433dedc1a88a6f8c943d4f80b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3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08",
+    "caseNoID": "87도1371",
+    "caseNo": "87도1371"
+  },
+  "jdgmn":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만으로 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단 1회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만으로 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단 1회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현재 63세의 노인으로서 판시와 같은 전과사실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생활을 하면서 가끔 미장공일을 하고 또 아들과 딸이 있어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딸의 집에 갔다오던 길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가 근거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을 그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붙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의율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그 상습성인정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summ_pass":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붙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의율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그 상습성인정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울고등법원"
+    },
+    {
+      "id": 2,
+      "keyword": "절도습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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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도1560",
+    "caseNo": "87도1560"
+  },
+  "jdgmn":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n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재죄는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병원의 이전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단이전소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개 입찰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계자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특정업자로부터 공사 또는 설계를 맡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서 청탁받은 내용인 직무행위가 병원이전 신축공사의 설계 시공의 특혜 수급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청탁받은 뒤 청탁받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소론과 같이 범죄사실의 구체적 명시가 없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탁한 업자가 반드시 공사에 부적당한 업자인줄 알면서도 시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 금품수수가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청탁받은 뒤 청탁받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소론과 같이 범죄사실의 구체적 명시가 없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탁한 업자가 반드시 공사에 부적당한 업자인줄 알면서도 시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 금품수수가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죄"
+    },
+    {
+      "id": 2,
+      "keyword": "금품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노4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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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1730",
+    "caseNo": "87도1730"
+  },
+  "jdgmn":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나. 철회된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의 경과적 사실로 삼는 것의 불고불리원칙의 위반여부\n다. 구 국가보안법(1982. 6. 24. 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철회된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공소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철회된 사실을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공소사실 중 특정한 공소사실을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면 그것을 철회되지 아니한 다른 공소사실 중의 범죄에 포함시킨다는 명시가 없는 한 그 철회된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공소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에서 그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 바에야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철회된 사실을 다른 회합죄, 잠입죄, 간첩죄의 지령내용이나 보고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도 삼을 수 없다. 그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 바에야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철회된 사실을 다른 회합죄, 잠입죄, 간첩죄의 지령내용이나 보고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도 삼을 수 없다. 위 공소기각된 부분을 그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지령내용이나 보고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필경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위 각 정보내용은 한국에 유학온 재일교포에게 묻거나,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검사가 공소사실 중 특정한 공소사실을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면 그것을 철회되지 아니한 다른 공소사실 중의 범죄에 포함시킨다는 명시가 없는 한 그 철회된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공소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 바에야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철회된 사실을 다른 회합죄, 잠입죄, 간첩죄의 지령내용이나 보고내용 및 경과적 사실로도 삼을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298조,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98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138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나.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25 판결 다.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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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6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1760",
+    "caseNo": "87도1760"
+  },
+  "jdgmn":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의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 김○○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 김○○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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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26",
+    "caseNoID": "87도1880",
+    "caseNo": "87도1880"
+  },
+  "jdgmn":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지고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대로 두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되는 매우 일상적인 상처인 사실 및 위 피해자가 위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그 상처에 약간 피가 비쳤고 쓰라림이 있었으나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피도 비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으며, 동인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위 상처의 치료를 받으러 자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부득이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소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소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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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e2b545051f65825c52cece5d5aac98aece41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9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1977",
+    "caseNo": "87도1977"
+  },
+  "jdgmn":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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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도2011",
+    "caseNo": "87도2011"
+  },
+  "jdgmn":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가해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상해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설사 가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해치사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양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가해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상해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설사 가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의사의 연락"
+    },
+    {
+      "id": 2,
+      "keyword": "상해치사죄"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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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2072",
+    "caseNo": "87도2072"
+  },
+  "jdgmn":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등기신청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등기신청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좇아서 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등 그밖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된 환송전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 것이니 이미 확정된 환송전 원심의 유죄부분과 동일한 범죄라고도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도2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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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7도231",
+    "caseNo": "87도231"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소인인 공소외 정○○, 이○○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소인인 공소외 정○○, 이○○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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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23cbca89eb94ba84fe625001d832419fb04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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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란한물건판매",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2331",
+    "caseNo": "87도2331"
+  },
+  "jdgmn":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 인바 원심은(제1심포함) 피고인이 이른바 섹스링이라는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고 그 물건이 과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란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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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801256a4611b1ac0b7f5b8589e4f8efbb15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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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538",
+    "caseNo": "87도538"
+  },
+  "jdgmn": "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과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의 위반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재가 허가없이 발굴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허가없이 발굴된 문화재는 영구하게 위 법조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장물성을 보유한다고는 할 수 없고, 허가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 위반물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반물품에 대한 이른바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성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도예비나 양도알선예비당시 이 사건 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문화재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허가없이 발굴된 것인지 또한 그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 사건 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82조,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문화재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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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7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0",
+    "caseNoID": "87도964",
+    "caseNo": "87도964"
+  },
+  "jdgmn": "허위의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정○○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재심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위 김○○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정△△,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가 양○○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양○○이가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무고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준비서면"
+    },
+    {
+      "id": 3,
+      "keyword": "자술서"
+    },
+    {
+      "id": 4,
+      "keyword": "사술"
+    },
+    {
+      "id": 5,
+      "keyword": "기망"
+    },
+    {
+      "id": 6,
+      "keyword": "위증교사"
+    },
+    {
+      "id": 7,
+      "keyword": "진정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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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993",
+    "caseNo": "87도993"
+  },
+  "jdgmn":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유무의 판단방법\n나.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와 배임죄의 성부\n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채무부담이행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n한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금고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김○○에게 금고 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김○○은 위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금고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고 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김○○은 위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금고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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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88. 12. 23. 선고 88고합1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12-23",
+    "caseNoID": "88고합114",
+    "caseNo": "88고합114"
+  },
+  "jdgmn": "[1]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상대방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의 주관적 사정과 범행이 행하여진 시간, 장소등의 주변환경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교적 노출된 장소이었던 주변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써 강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이 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일본최고재판소 1949. 5. 10. 선고, 1948.(れ)19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5\225\251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5\225\251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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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f43e322b7e2a884368d26b1e9c6f17a7cb2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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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2\263\240\355\225\2512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6-13",
+    "caseNoID": "88고합274",
+    "caseNo": "88고합274"
+  },
+  "jdgmn":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 일시에 석유통과 라이타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놓아 피해자의 가족이 현주하고 있는 가옥의 유리창 1매와 나일론 모기장 1매 등을 소훼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가 소훼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매가 파손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그 불길이 위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위 가옥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4조,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화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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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0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1. 26. 선고 88노205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1-26",
+    "caseNoID": "88노2050",
+    "caseNo": "88노2050"
+  },
+  "jdgmn":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정이 넘은 시각에 피해자가 택시 안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택시문을 밀어부쳐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골절상등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정당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대로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누군가가 자기의 택시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택시 곁에 가보니 성명불상인 한사람이 택시 안에 있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택시문을 닫고 밀어 부치고 있어서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잠시 택시문을 밀었던 것인바, 피고인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에 절도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굳이 피해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흔히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 다소의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해행위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의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의 발육이 부진하고 외부의 충격에 약한 체질적 특성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위 정당행위의 성립이 어떤 장애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임을 내세우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 등의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의 발육이 부진하고 외부의 충격에 약한 체질적 특성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위 정당행위의 성립이 어떤 장애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임을 내세우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의 정도"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5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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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5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력자살결의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2-24",
+    "caseNoID": "88노3543",
+    "caseNo": "88노3543"
+  },
+  "jdgmn":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서 위력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처와 정을 통한 피해자를 수일간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심하게 책임추궁을 하여 피해자가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끝에 자살을 결의하게 된 경우,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 죄책으로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의 처와 고의적으로 강압에 의해 통정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심한 책임추궁을 받게 되자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끝에 스스로 자살을 결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추궁이 그 자살결의에 이르게 된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위력자살결의의 법정형은 살인죄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죄책을 질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이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증거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력자살결의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이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증거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력자살결의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력자살결의"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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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6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4-26",
+    "caseNoID": "88노3697",
+    "caseNo": "88노3697"
+  },
+  "jdgmn":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범인이 들고 있던 낫에 손가락을 찔려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피해자의 치상이 피고인의 강도행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 자신의 적극적 공세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상케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라고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제1회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위 피해자의 치상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책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치상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유죄로 판단한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강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래 특수강도미수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강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래 특수강도미수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요형 형법 제337조(37)456-1면 집33②형570 공759호, 11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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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fd060d985df4d6378a57fcf8e8d08cde2578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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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66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8. 6. 24. 선고 88노6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6-24",
+    "caseNoID": "88노666",
+    "caseNo": "88노666"
+  },
+  "jdgmn":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특수강도죄는 별개의 것이라면 이 둘은 실체적 경합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한 원심판시 제1의 다 행위, 같은 제2의 마 행위, 같은 제3의 마 행위 및 같은 제4의 행위 등의 상습특수절도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의 나 행위, 같은 제2의 나, 다, 라 행위, 같은 제3의 가, 나, 다, 라 행위 등의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있음이 원심판시에 의해 명백하므로 보건대, 무릇 상습성이란 동종형태의 행위를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의 행위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의 상습성과 강도의 상습성은 별개의 상습성으로 보아, 위 각 상습특수절도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위 각 상습특수강도행위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 내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한 필요조차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릇 상습성이란 동종형태의 행위를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의 행위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의 상습성과 강도의 상습성은 별개의 상습성으로 보아, 위 각 상습특수절도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위 각 상습특수강도행위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경합범에 관한 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4조 제1항, 제334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d09c2301f86e19a7fead1323ba794a64edcc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00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7",
+    "caseNoID": "88도1008",
+    "caseNo": "88도1008"
+  },
+  "jdgmn":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n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등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n또한 사실의 적시가 공연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하는데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을 적시한 것 특히 피고인이 상사(본사상무)인 이○○에게 그가 혼자있는 자리에서 둘째사실을 보고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해서 공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데 원심판결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전파가능성"
+    },
+    {
+      "id": 3,
+      "keyword": "범의"
+    },
+    {
+      "id": 4,
+      "keyword": "공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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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도1114",
+    "caseNo": "88도1114"
+  },
+  "jdgmn":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n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n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여러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가운데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었음이 명백하고 강간사실을 알고나서도 암묵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할 의사로 강간의 실행범인 원심공동피고인 1과 강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준 원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일체가 되어 원심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강도강간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더구나 제1심판결이 밝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위에서 옮긴대로인 바 그에 의하더라도 공모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공모 또는 모의한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강도강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옳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미 이 판결 첫머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피고인은 이 죄외에도 여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런 때에는 그 가운데 한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전부를 파기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죄외에도 여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런 때에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전부를 파기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공모사실"
+    },
+    {
+      "id": 3,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id": 4,
+      "keyword": "파기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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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8도1165",
+    "caseNo": "88도1165"
+  },
+  "jdgmn":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이 경애의 집 부엌문에 시정되어 있는 열쇠고리의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야 등으로 뜯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위 절도미수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이 검사에 대하여 주거침입미수죄 또는 재물손괴미수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83. 6. 28. 선고 80도1372 판결,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 333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집 부엌문에 시정되어 있는 열쇠고리의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야 등으로 뜯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미수"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id": 3,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4,
+      "keyword": "공소장변경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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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1247",
+    "caseNo": "88도1247"
+  },
+  "jdgmn": "가. 은행원이 부정대출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범죄가액\n나. 공동정범의 본질 및 종범과의 구별",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가 없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출금 중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배임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가 없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액"
+    },
+    {
+      "id": 3,
+      "keyword": "확정"
+    },
+    {
+      "id": 4,
+      "keyword": "위태범"
+    },
+    {
+      "id": 5,
+      "keyword": "부정대출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6조 나. 제30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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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ab60183c9b28470acd23d494d62d46233d2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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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7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2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1278",
+    "caseNo": "88도1278"
+  },
+  "jdgmn": "보관취지에 반하는 공금의 유용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고 그 금액은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실운영비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고 그 금액은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실운영비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위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연맹의무금"
+    },
+    {
+      "id": 3,
+      "keyword": "상위조합"
+    },
+    {
+      "id": 4,
+      "keyword":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
+    {
+      "id": 5,
+      "keyword": "분실운영비"
+    },
+    {
+      "id": 6,
+      "keyword": "불법영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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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5-23",
+    "caseNoID": "88도1376",
+    "caseNo": "88도1376"
+  },
+  "jdgmn":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동인의 뺨을 2회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인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3,
+      "keyword": "위법성"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5,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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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6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25",
+    "caseNoID": "88도1568",
+    "caseNo": "88도1568"
+  },
+  "jdgmn":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에 된 국가기밀과 같은 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과 같은 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1982. 7. 13. 선고 82도1233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등)인바,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였다는 정보 중 위와 같은 사찰들의 위치 및 정황이나 그 사찰들의 주지들 및 승려들의 신원 등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안정된 위장신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찰들을 순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정보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과 같은 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기밀"
+    },
+    {
+      "id": 2,
+      "keyword": "탐지"
+    },
+    {
+      "id": 3,
+      "keyword": "수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보안법(1980. 12. 23.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호, 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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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19fecb336430e7bc33b69622ce9dd7577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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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08",
+    "caseNoID": "88도1580",
+    "caseNo": "88도1580"
+  },
+  "jdgmn":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n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n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n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세칭 형제복지원사건)",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의 사실관계와 형제복지원의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주간 중의 작업을 시키며 수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피고인들을 특수감금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감금죄를 의율함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99조 제1항 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라. 형법 제20조, 제27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333 판결 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7806864e4982f8f5045a44cba2fe56c33d9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9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6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5-23",
+    "caseNoID": "88도1693",
+    "caseNo": "88도1693"
+  },
+  "jdgmn": "상상적 경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상적경합이라 함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는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침해죄는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판매행위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은 판매행위 외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스프링단선나선형 물고기바구니용 골격이 피해자인 이 규철이 등록한 실용신안인 요입면에 미끼주머니가 부착된 피라미유인포획용 접철식바구니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스프링단선나선형 물고기바구니용 골격(원심은 물고기바구니용 골격이라고 줄여서 표시하고 있다)은 피해자가 등록한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위 판매행위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상상적경합이라 함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는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경합"
+    },
+    {
+      "id": 2,
+      "keyword": "판매죄"
+    },
+    {
+      "id": 3,
+      "keyword": "침해죄"
+    },
+    {
+      "id": 4,
+      "keyword": "실용신안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실용신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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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인정된 죄명 :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13",
+    "caseNoID": "88도184",
+    "caseNo": "88도184"
+  },
+  "jdgmn": "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의 회복의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적극)\n나.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적 효과의 무지와 위법성의 인식",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의 회복의무가 타인의 사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인 1986. 3. 11. 아무런 이의없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대여원리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인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대여원리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인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나.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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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6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27",
+    "caseNoID": "88도2264",
+    "caseNo": "88도2264"
+  },
+  "jdgmn":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합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합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    },
+    {
+      "id": 2,
+      "keyword": "일반교통방해죄"
+    },
+    {
+      "id": 3,
+      "keyword": "육로"
+    },
+    {
+      "id": 4,
+      "keyword": "노면폭"
+    },
+    {
+      "id": 5,
+      "keyword": "통행인"
+    },
+    {
+      "id": 6,
+      "keyword": "일반공중"
+    },
+    {
+      "id": 7,
+      "keyword":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5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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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3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2437",
+    "caseNo": "88도2437"
+  },
+  "jdgmn":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당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이승태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형관이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가 사용하던 건축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축자재를 위 이형관이가 위 이승태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뿐더러 위 이형관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기 때문에 위 이형관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      "summ_pass":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반환의 거부"
+    },
+    {
+      "id": 3,
+      "keyword": "보관물"
+    },
+    {
+      "id": 4,
+      "keyword": "배제"
+    },
+    {
+      "id": 5,
+      "keyword": "의사표시"
+    },
+    {
+      "id": 6,
+      "keyword": "반환거부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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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8도350",
+    "caseNo": "88도350"
+  },
+  "jdgmn": "위증죄의 구성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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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7b339bf995da75f81e776f44c9ca58774c81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17",
+    "caseNoID": "88도643",
+    "caseNo": "88도643"
+  },
+  "jdgmn":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스폰지요나 솜 등이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 등 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폰지요, 솜 등을 끈으로 묶지 않은 채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것들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쉽게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훈소현상(불꽃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화재가 발생한 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은채 스폰지요, 솜들을 쌓아두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포의 관리상황과 피고인이 점포를 떠난지 4시간 이상이 지난뒤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화재가 발생한 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은채 스폰지요, 솜들을 쌓아두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포의 관리상황과 피고인이 점포를 떠난지 4시간 이상이 지난뒤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연탄아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중실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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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8",
+    "caseNoID": "88도820",
+    "caseNo": "88도820"
+  },
+  "jdgmn":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일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
+    },
+    {
+      "id": 2,
+      "keyword": "재물강취"
+    },
+    {
+      "id": 3,
+      "keyword": "강도강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제339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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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31",
+    "caseNoID": "88도831",
+    "caseNo": "88도831"
+  },
+  "jdgmn":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상박부 근육통의 상처만으로써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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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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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7",
+    "caseNoID": "88도833",
+    "caseNo": "88도833"
+  },
+  "jdgmn":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기 기록에 나타난 위 버스의 규격과 피해자의 신장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머리부분은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음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진다.\n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 전날 밤에 위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무렵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고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앞을 돌아 오른쪽 출입문으로 승차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의 어둡기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부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전날 밤에 위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무렵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고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앞을 돌아 오른쪽 출입문으로 승차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의 어둡기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부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확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5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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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330bc8cb7d418d66b3b2a6804dcb8efbc29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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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5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절도, 배임, 위증교사, 무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08",
+    "caseNoID": "88도858",
+    "caseNo": "88도858"
+  },
+  "jdgmn":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약 9개월동안 14회에 걸쳐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변호사법위반범행에 있어서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약 9개월동안 14회에 걸쳐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변호사법위반범행에 있어서, 이 범행을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박○○으로부터 1981. 11. 9.부터 1982. 8. 12.까지 사이에 박○○의 집에서 14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6,5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9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재판시의 법률 보다 법정형이 경한 행위시의 법률인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8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3. 11. 8. 선고 83도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1981. 11. 9.부터 1982. 8. 12.까지 사이에 그의 집에서 14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6,5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9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3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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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예배방해,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14",
+    "caseNoID": "88도899",
+    "caseNo": "88도899"
+  },
+  "jdgmn": "가.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n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n나.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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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5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11",
+    "caseNoID": "88도956",
+    "caseNo": "88도956"
+  },
+  "jdgmn":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송금받은 수출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수출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외무역거래"
+    },
+    {
+      "id": 2,
+      "keyword": "수출업자"
+    },
+    {
+      "id": 3,
+      "keyword": "수출위탁자"
+    },
+    {
+      "id": 4,
+      "keyword": "수출물품대금"
+    },
+    {
+      "id": 5,
+      "keyword": "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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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be8cc1fd3e0124ea87a9921a4f44866f62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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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1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감도171",
+    "caseNo": "89감도171"
+  },
+  "jdgmn":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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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ecc0383f73a355a41c77469bf1e60f959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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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 6. 27. 선고 89고합5 합의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1989-06-27",
+    "caseNoID": "89고합5",
+    "caseNo": "89고합5"
+  },
+  "jdgmn":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극약인 위 약물이 든 베지밀병을 들고 약물을 입에 부어 넣으려 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는 이상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될 행위가 외형적으로 표시된 단계라 할 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약물을 부어 넣었다 하더라고 이는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이 될지언정 살해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살방조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살방조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3,
+      "keyword": "자살방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48. 5. 14. 선고 4281형상38 판결(요형형법 제250조(2) 327면 카5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0a25e420d24adca6fd4ce6a4e09375111bc6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6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6-29",
+    "caseNoID": "89노3661",
+    "caseNo": "89노3661"
+  },
+  "jdgmn": "가.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금 편취의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n나.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  "jdgmnInfo": [
+    {
+      "question":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좌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위 가옥과세대장 3매를 작성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그 가옥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옥과세대장등본을 작성·발급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로 문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다.\n다. 결론:그렇다면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의 위 각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는 결국 공동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법리오해의 주장, 피고인 2의 사실오인의 주장 및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의 위 각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는 결국 공동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법리오해의 주장, 피고인 2의 사실오인의 주장 및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 전) 제3조 / 형법 제347조 나. 형법 제20조, 제227조 / 건축법 제48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0. 1. 18. 대통령령 제12906호로 개정 전) 제99조 / 같은법시행령 부표(1990. 1. 18. 대통령령 제12906호로 개정 전)지방세법 제196조 /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 전) 제18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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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5. 4. 선고 89노5579 제11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5-04",
+    "caseNoID": "89노5579",
+    "caseNo": "89노5579"
+  },
+  "jdgmn":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직권탐지주의의 지배로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가사심판에 있어서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인의 고소가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 역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간통죄의 종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소제기의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공720호13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공1989, 16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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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도1212",
+    "caseNo": "89도1212"
+  },
+  "jdgmn": "가.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의 죄수\n나. 위증의 범죄사실에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다. 허위의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와 위증죄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의 범죄사실에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n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n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summ_pass":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152조 가. 제37조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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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253",
+    "caseNo": "89도1253"
+  },
+  "jdgmn": "가. 허위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성부(적극)\n나. 공사감독일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감독일지는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사현장감독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사감독일지는 그 감독상황을 확인하는데 작성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독일지의 성질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독일지의 성질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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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91376efabaf9fd7c70f047e1a4e05083cd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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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3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5",
+    "caseNoID": "89도1317",
+    "caseNo": "89도1317"
+  },
+  "jdgmn": "배우자가 있는 자들 사이의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자들 사이의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바,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 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 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 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 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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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1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도2102",
+    "caseNo": "89도2102"
+  },
+  "jdgmn":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n나.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후 그 사기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제기한 공소의 효력(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n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상소가 아니므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5조 제3항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2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공1984,480)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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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도2466",
+    "caseNo": "89도2466"
+  },
+  "jdgmn": "가.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n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총회의 결의"
+    },
+    {
+      "id": 2,
+      "keyword": "퇴직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5조 나.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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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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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5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9도2567",
+    "caseNo": "89도2567"
+  },
+  "jdgmn": "피고인이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불동의하는 경우 검증이나 압수의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불동의하는 경우 검증이나 압수의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및 강도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n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16조,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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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0c393b21fcb1ffd8b7fbcc228080e67481b8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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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도501",
+    "caseNo": "89도501"
+  },
+  "jdgmn": "이혼심판청구의 제기와 간통의 종용",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간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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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199d500712486079595a35b47436ec20288d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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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7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5-23",
+    "caseNoID": "89도570",
+    "caseNo": "89도570"
+  },
+  "jdgmn": "가. 포괄 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n나.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n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횡령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와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n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n마. 일반인이 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6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법조 소정의 수입허가에 수입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바. 전항기재 법조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사.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주거자의 집중의무의 면제범위가 확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 기간동안의 횡령행위를 모두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그 것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포괄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1죄"
+    },
+    {
+      "id": 2,
+      "keyword": "특정"
+    },
+    {
+      "id": 3,
+      "keyword": "전체범행"
+    },
+    {
+      "id": 4,
+      "keyword": "범행방법"
+    },
+    {
+      "id": 5,
+      "keyword": "범행회수"
+    },
+    {
+      "id": 6,
+      "keyword": "피해액"
+    },
+    {
+      "id": 7,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형법 제355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부칙제4조 제1항 라. 상법 제389조 마.바. 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79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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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6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13",
+    "caseNoID": "89도582",
+    "caseNo": "89도582"
+  },
+  "jdgmn":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n나.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의 죄수\n다. 단순사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범죄행위"
+    },
+    {
+      "id": 3,
+      "keyword": "취득한 이득액"
+    },
+    {
+      "id": 4,
+      "keyword": "가중처벌"
+    },
+    {
+      "id": 5,
+      "keyword": "포괄1죄"
+    },
+    {
+      "id": 6,
+      "keyword": "단순1죄"
+    },
+    {
+      "id": 7,
+      "keyword": "경합범"
+    },
+    {
+      "id": 8,
+      "keyword": "합한 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나. 형법 제37조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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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도73",
+    "caseNo": "89도73"
+  },
+  "jdgmn": "가.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인지 여부\n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외과용윤활제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기구(내시경, 직장경, 관장기, 고무호스 등)나 손에 발라서 목구멍, 항문, 요도, 질 등에 삽입할 때 그 부위의 인체조직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인체와의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을 막고 기구 등의 삽입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윤활제의 위와 같은 작용과 그 판시와 같은 성분, 형상, 포장에 기재된 효능, 용법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 윤활제의 위와 같은 작용과 그 판시와 같은 성분, 형상, 포장에 기재된 효능, 용법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과용윤활제"
+    },
+    {
+      "id": 2,
+      "keyword": "의약품"
+    },
+    {
+      "id": 3,
+      "keyword": "약리학적 작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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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4dd1b823b4b8c172da8e50bc80e4f64a3a1a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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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7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1-28",
+    "caseNoID": "89도780",
+    "caseNo": "89도780"
+  },
+  "jdgmn": "가. 군사법원의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변경된 경우 불이득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의미\n나.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형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데 대하여 항소심인 공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관할관의 확인조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형기의 하한은 징역 3년 6월이 되니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데 대하여 항소심인 공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관할관의 확인조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데 대하여 항소심인 공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관할관의 확인조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법원"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사법원법 제437조, 제379조, 제414조, 제442조 나. 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3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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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41c13ce8db764da751bbb23ca606fed37b1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7",
+    "caseNoID": "89도970",
+    "caseNo": "89도970"
+  },
+  "jdgmn":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 이를 선거구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63 판결(공1989,1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63\2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63\2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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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de43753d2fe423dc4102e7f54f2f95a0ebb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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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63\26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7. 15.자 89보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7-15",
+    "caseNoID": "89보1",
+    "caseNo": "89보1"
+  },
+  "jdgmn":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합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변호인이 되려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4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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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18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1. 4. 17. 선고 90노11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4-17",
+    "caseNoID": "90노1181",
+    "caseNo": "90노1181"
+  },
+  "jdgmn":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본질적으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그 존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문제의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케 함에 있어 기여한 정도, 실행공범자들과 사이의 평소의 관계와 그에 터잡은 그들에 대한 영향력,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가 여부 등이 공모 공동정법의 성립 요건에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어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로 살피건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행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사연락, 인식, 충고, 조언, 의견개진 등은 위 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공모는 본질적으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그 존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가 많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케 함에 있어 기여한 정도, 실행공범자들과 간의 평소의 관계와 그에 터잡은 그들에 대한 영향력,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가 여부 등이 그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n돌이켜 본건의 경우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 3의 행위 태양이나 검사가 내세우고 있는 같은 피고인의 언행들은 모두가 문중의 최고로 원로이며 이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개진되어질 수 있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점과 위 피고인은 상 피고인 1, 2와는 같은 문중원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밀한 관계가 없으며 또 문중에서의 지위, 지식 등을 보아도 피고인 1, 2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외에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분배받지 못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와 공소사실 2항 가, 나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 3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와 공소사실 2항 가, 나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 3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이익 분배"
+    },
+    {
+      "id": 3,
+      "keyword": "친밀한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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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2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1. 9. 선고 90노12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1-09",
+    "caseNoID": "90노1217",
+    "caseNo": "90노1217"
+  },
+  "jdgmn":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위 업주들 상호간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 업소 주인 각각의 포탈세액과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위 부가가치세 포탈행위 전체를 포괄1죄로 보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업소 주인 각각의 포탈세액과 방법을 특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 및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법률조항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것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정, 의율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판 할 수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그 죄명과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 업소 주인들 각각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summ_pass": "한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 및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법률조항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것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정, 의율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판 할 수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그 죄명과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 업소 주인들 각각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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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ed11631df64e00d207b5703aeef3f8b4e778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4",
+    "caseNoID": "90도1042",
+    "caseNo": "90도1042"
+  },
+  "jdgmn":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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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15d2530e57d193509fbab5630b42a4d4c627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14",
+    "caseNoID": "90도114",
+    "caseNo": "90도114"
+  },
+  "jdgmn":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n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n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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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1216",
+    "caseNo": "90도1216"
+  },
+  "jdgmn": "양품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점포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품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점포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공1986,2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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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도1335",
+    "caseNo": "90도1335"
+  },
+  "jdgmn":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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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90도2178",
+    "caseNo": "90도2178"
+  },
+  "jdgmn":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6. 7.부터 공소외 한배선이 1978년경 조성하여 경영하여온 제일개발 축산목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에 대한 청소, 풀베기, 사료급식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해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업주인 한배선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폐기물관리법 또는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한배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무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폐기물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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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dca883963ef15deb93e101974c731c87373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90도335",
+    "caseNo": "90도335"
+  },
+  "jdgmn":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의 경우 고소의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의 경우 고소가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3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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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8049374d480614d2728d38184b0df16b11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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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4",
+    "caseNoID": "90도470",
+    "caseNo": "90도470"
+  },
+  "jdgmn": "피고인이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안녕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1627),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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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90도489",
+    "caseNo": "90도489"
+  },
+  "jdgmn":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교제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교제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
+    },
+    {
+      "id": 2,
+      "keyword": "매립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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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8",
+    "caseNoID": "90도603",
+    "caseNo": "90도603"
+  },
+  "jdgmn": "무단가출한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가출한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고소가 고소인이 1986. 12. 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 7. 9. 23:00경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1986. 12. 25.부터 1988. 7. 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1988. 7. 3. 12:00경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무단가출한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50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공1984,187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374 판결(공1985,65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공1985,122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14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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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4",
+    "caseNoID": "90도653",
+    "caseNo": "90도653"
+  },
+  "jdgmn":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      "summ_pass": "상습성이라 함은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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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af2737199724f975563ef5b282bc756c75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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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도755",
+    "caseNo": "90도755"
+  },
+  "jdgmn": "가. 9 내지 10명의 사람이 광업소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 300여 명 또는 600여 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거 농성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n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 명 또는 600여 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n나. 피고인들이 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출근한 근로자 300여 명 또는 600여 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3조 나. 형법 제20조,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가.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집9형2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공1987,93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공1990,1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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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3",
+    "caseNoID": "90도903",
+    "caseNo": "90도903"
+  },
+  "jdgmn":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10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공1983,44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공1990,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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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3. 4.자 90모5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04",
+    "caseNoID": "90모59",
+    "caseNo": "90모59"
+  },
+  "jdgmn":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을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그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행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이 사건 특별감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무기징역형의 형기기산일을 위 사형의 확정판결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위 사형집행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 외에 수형 중의 행장도 조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사면법 제14조)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 참작하여 위와 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72조, 제84조 제1항,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집행에관한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4\264\21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4\264\21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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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434732659cf074f15b8dfc05a69b46d08cd9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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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4\264\210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0. 8. 24.자 90초7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24",
+    "caseNoID": "90초71",
+    "caseNo": "90초71"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의 위헌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헌심판제청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553,90감도128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제청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2bcea9a80803b57b3a3b23121de29ccbe5ff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0\220\353\217\204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13",
+    "caseNoID": "91감도72",
+    "caseNo": "91감도72"
+  },
+  "jdgmn": "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나.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제1심 법원이 다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제1심 법원이 다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사회보호법 제5조,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위헌심판 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05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2280) 나. 대법원 1991. 2. 26.자 90모15 결정(공1991,11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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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56296db3ab35ef39693010492429aa67981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5. 23.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5-23",
+    "caseNoID": "91노415",
+    "caseNo": "91노415"
+  },
+  "jdgmn":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범행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시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배척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감정인의 감정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대로 편집성망상은 특정부분에만 나타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특히 원심판시 2의 나항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그 범행동기를 밝힘으로써 공소외 1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월급생활자의 위장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상의 필요에서 이 사건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형성에 관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그 범행에 대한 의사결정 내지 실행과정 또는 범행에 대한 선악판단의 점에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거나 그 각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는 그 결론부분에 관한 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4년간 가짜여대생 노릇을 하였고 또 가짜 방송국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는 그 결론부분에 관한 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4년간 가짜여대생 노릇을 하였고 또 가짜 방송국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결정능력"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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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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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3",
+    "caseNoID": "91도1134",
+    "caseNo": "91도1134"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성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1752), 대법원 1991. 7. 23.자 91초69 결정(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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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1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28",
+    "caseNoID": "91도1346",
+    "caseNo": "91도1346"
+  },
+  "jdgmn":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단순히 시정장치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설치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기록하여 두고 10여 분 후에 간호보조사로부터 피해자가 병실 침대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섰다면 그것을 가리켜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를 사실오인 아니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했다.",
+      "summ_pass":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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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0",
+    "caseNoID": "91도1610",
+    "caseNo": "91도1610"
+  },
+  "jdgmn":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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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2ab96af108fd023575d69f0d3111eef4fea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2",
+    "caseNoID": "91도1832",
+    "caseNo": "91도1832"
+  },
+  "jdgmn":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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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9f463063deaf52656a00237320d7bca4da70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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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9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11",
+    "caseNoID": "91도1950",
+    "caseNo": "91도1950"
+  },
+  "jdgmn":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n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공1982,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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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044",
+    "caseNo": "91도2044"
+  },
+  "jdgmn":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탈선 사고의 경우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기관사에게 요구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9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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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도2172",
+    "caseNo": "91도2172"
+  },
+  "jdgmn":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어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1심법정진술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소매치기 범행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나도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 9. 28. 충남 논산군 부적면 아호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논산읍으로 가는 번호미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예리한 칼로 찢고 그 안주머니에서 현금 302,000원, 수표액면 금 300,000원권 1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7:05경 위 버스가 충남 D 소재 E예식장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할 무렵 피해자가 위 피해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매치기를 당하였다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의 출입문으로 빠져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 옷깃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하였다.\n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어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유죄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우선 피고인의 1심법정진술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소매치기 범행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소매치기의 전과가 있어 누명을 쓸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유죄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우선 피고인의 1심법정진술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소매치기 범행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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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2",
+    "caseNoID": "91도2174",
+    "caseNo": "91도2174"
+  },
+  "jdgmn":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길이 13센티미터, 허리 부분에 길이 3센티미터,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센티미터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가슴의 상처깊이가 무려 17센티미터나 되어 곧 바로 죄측심낭까지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공1987,143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548),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87 판결(공1990,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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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도2270",
+    "caseNo": "91도2270"
+  },
+  "jdgmn":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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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9cdc143b7df39e2387e6f0e63fcd26804627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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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91도2280",
+    "caseNo": "91도2280"
+  },
+  "jdgmn": "토지의 현상에 관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에서 토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수령을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의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현상에 관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에서 토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수령을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의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그 조사대상 토지가 필지별로 식재현황이 다르므로 필지별로 조사 복명하여야 하고, 각 필지는 지목대로 전의 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필지에 밤나무 20년생 이상이 식재되어 있고 다른 수종은 없고 임야의 현상을 갖추고 있는 양, 또는 마치 각 필지 모두에 밤나무 약 20년생이 식재되어 있는 양, 각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주지목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필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처럼 복명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나아가 공소장에서 밤나무의 실지 수령을 적시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지도 아니한 밤나무의 수령에 관한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토지의 현상에 관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에서 토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수령을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의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공1989,170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37 판결(공1991,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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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28",
+    "caseNoID": "91도2337",
+    "caseNo": "91도2337"
+  },
+  "jdgmn":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n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나. 제18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67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035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공1988,15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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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도2344",
+    "caseNo": "91도2344"
+  },
+  "jdgmn":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공갈죄의 성부\n나. 잡지사의 기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의 범위 및 그 행사방법\n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군 소대장은 그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는 소론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동대(洞隊)의 행정방위병에게 피고인의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0조 가. 제350조 제1항 나. 제136조 제1항 다. 병역법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1363),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198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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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0b6637e6865363a6792dfb79ef11a2262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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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395",
+    "caseNo": "91도2395"
+  },
+  "jdgmn": "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36조 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1조, 제212조 나. 같은 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집20③형3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167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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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7ae08db49f6049167fab6f5977ea0d75c75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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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3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7",
+    "caseNoID": "91도2527",
+    "caseNo": "91도2527"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n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n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n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인신문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 8. 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 7. 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 18. 9. 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공1981. 143. 7. 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공1984. 12. 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9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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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도2951",
+    "caseNo": "91도2951"
+  },
+  "jdgmn": "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n나.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8조 나.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공1983,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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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10",
+    "caseNoID": "91도3172",
+    "caseNo": "91도3172"
+  },
+  "jdgmn":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summ_pass":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인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중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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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4. 11.자 91모2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11",
+    "caseNoID": "91모25",
+    "caseNo": "91모25"
+  },
+  "jdgmn":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을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990. 2. 9. 구속되어 같은해 6. 18. 제1심에서 징역 1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6. 20.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1. 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 검사는 같은 해 11. 29. 각 상고하였으며, 1991. 1. 29. 당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부분과 무죄로 판시한 부분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에 따라 그 부분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1991. 3. 25. 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이 산입되고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구금일수전부가 산입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 6. 5.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1. 31.경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      "summ_pass":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기간"
+    },
+    {
+      "id": 2,
+      "keyword": "검사의 상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93조, 형법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9. 13. 선고, 90모48 결정(공1991,5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구속취소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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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2노308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6-03",
+    "caseNoID": "92노308",
+    "caseNo": "92노308"
+  },
+  "jdgmn": "가.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온 불법한 단체(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을 중시하여 형량을 정한 사례\n나. 위 피고인들이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n다. 확신범에 대한 양형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참작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비록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여 특별히 배려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죄의 유형을 볼 때 일부 피고인은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확신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처우는 그들이 갖는 파괴적 사상을 포기토록 하여 사회질서에 적응하게 함이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의식화된 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도의 시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들이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여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개별화된 조건에 따라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들이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여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개별화된 조건에 따라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신범"
+    },
+    {
+      "id": 2,
+      "keyword": "의식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3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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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노3607",
+    "caseNo": "92노3607"
+  },
+  "jdgmn":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보안실에 유치당한 피의자가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보안실에 유치당한 피의자가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안조치나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안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보안실유치조치에 항의하면서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피의자를 보안실에 유치함은 위법한 구금이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보안실유치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속영장"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id": 3,
+      "keyword": "보안실유치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집33②형609 공1985, 1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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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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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
+    "caseTitle":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10",
+    "caseNoID": "92도116",
+    "caseNo": "92도116"
+  },
+  "jdgmn": "가. 대통령 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 일부 시설을 당초 예정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에게 임대케 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나. 위 “가”항의 자가 수집된 각종 정보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시하여 오던 중 그러한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감사원의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를 중단케 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통령 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 일부 시설을 당초 예정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에게 임대케 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통령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가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summ_pass": "그가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 직무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공1992,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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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2d015c50bb58715e0fba037639872a997c31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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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2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국토이용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8-18",
+    "caseNoID": "92도1240",
+    "caseNo": "92도1240"
+  },
+  "jdgmn":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n나. 피고인이,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 후 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하거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다면 변호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 후 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하거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다면 변호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 안에 위치한 답과 전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입건되기 전에 위 답에 관하여는 토지 등 거래허가를 받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제1심의 변론에서 주장되었거나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비록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가 정하는 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912 판결(공1992,96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공1992,1772) 나. 대법원 1968. 9. 2. 선고 68도1028 판결, 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공1973,75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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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3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도1315",
+    "caseNo": "92도1315"
+  },
+  "jdgmn":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0조, 제314조,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나.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공1991, 1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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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4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01",
+    "caseNoID": "92도1405",
+    "caseNo": "92도1405"
+  },
+  "jdgmn":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나.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판단이 증명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summ_pass":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공1992,15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21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94 판결(공1992,2806) 나.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공1991,28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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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5e8666a8b2431c0ce81ba026a906261b07b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장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도1578",
+    "caseNo": "92도1578"
+  },
+  "jdgmn":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장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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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cdd19c907fece32e3715ad307d8adfac062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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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도1653",
+    "caseNo": "92도1653"
+  },
+  "jdgmn":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모 소유로 사칭하면서 모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모 소유로 사칭하면서 모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민사소송법 제5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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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f9e210099e40e3246bfe387697ae8b7d167b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2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6",
+    "caseNoID": "92도2033",
+    "caseNo": "92도2033"
+  },
+  "jdgmn":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나. 을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의율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을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변경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을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의율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을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변경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을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의율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을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변경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청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d8116feab76d243fb73c878925e872dad975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공갈,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도2432",
+    "caseNo": "92도2432"
+  },
+  "jdgmn":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의 의의와 공모하였으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의 형사책임\n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n다.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최소한의 통솔체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163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공1992,2799) 나.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69 판결(공1992,55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공1992,720) 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3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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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도2540",
+    "caseNo": "92도2540"
+  },
+  "jdgmn":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에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상당성을 결여한 것인 이상 정당방위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할 의사로 행해졌다기보다는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할 의사로 행해졌다기보다는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법익"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1조 다.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63 판결(집14①형2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공1984, 1239) 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공1991, 29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 25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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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2도255",
+    "caseNo": "92도255"
+  },
+  "jdgmn":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학교 총장"
+    },
+    {
+      "id": 2,
+      "keyword": "학부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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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도2554",
+    "caseNo": "92도2554"
+  },
+  "jdgmn":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n나. 위 “가”항의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여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n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98조 나.다. 같은법 제327조 제2호 나. 같은법 제25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공1992,1776) 가.나.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공1981,14179)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0 판결(공1984,1764) 나.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공1982,112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공1985,1036) 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공1991,25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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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a1d99135a5dd7f6cd1ea746c5c3741353ff7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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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277.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4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도3277",
+    "caseNo": "92도3277"
+  },
+  "jdgmn":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간부 중에서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농지조성비의 징수 및 관리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공사의 기금출납담당본부장과 기금출납원은 공무원이며 공사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가 위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청도군수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림수산부장관"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
+    },
+    {
+      "id": 3,
+      "keyword": "국가의 사무"
+    },
+    {
+      "id": 4,
+      "keyword": "공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9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3b31daf6a887fe128db794b85ee37d65cce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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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3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4",
+    "caseNoID": "92도3334",
+    "caseNo": "92도3334"
+  },
+  "jdgmn": "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다.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으로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나.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2조 나. 제227조, 제229조 다.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도984 판결(집14①형3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775),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공1985,1276) 다. 대법원 1982. 11. 28. 선고 82도2210 판결(공1983,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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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2도373",
+    "caseNo": "92도373"
+  },
+  "jdgmn":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5.12조의 취지 및 위 부속서 부록 D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이 국제표준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D는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    },
+    {
+      "id": 2,
+      "keyword":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7조,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Investigation) 5.12조, 부록(Attachment) D",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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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22",
+    "caseNoID": "92도564",
+    "caseNo": "92도564"
+  },
+  "jdgmn": "가. 종중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위 사항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n나. 종중의 이사들이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종중의 금원을 종중의 임원 등에게 대여하는 데 동의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원에 대한 종중 금원의 대여는 종중 이사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종중규약상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 총원 9명 중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4명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5명 전원이 이에 동의한 이상 위 금원의 대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종중의 이사들이 보험회사에 예치된 종중의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종중의 임원 등에게 대여하는 데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동의한 경우 종중규약상 종중원에 대한 종중재산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 종중원들이 위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위 동의 속에 불법영득의 의사 즉 종중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종중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개최하였을 경우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위 사항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자기의 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12 판결(공1985,5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599 판결(공1990,1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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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61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도610",
+    "caseNo": "92도610"
+  },
+  "jdgmn":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안전조치"
+    },
+    {
+      "id": 3,
+      "keyword": "안전요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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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ac603035070cbb5420c9c04df810b1600a5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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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도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도743",
+    "caseNo": "92도743"
+  },
+  "jdgmn":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는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의 교부"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공1986,31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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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23.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로12",
+    "caseNo": "92로12"
+  },
+  "jdgmn": "형의 실효를 위한 요건인 형법 제81조 소정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렇게 본다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신청외 1이 입은 손해는 아직까지 보상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신청외 1 또한 위 사건 공판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제1회 항소심 공판조서),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에서도 위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바 있으므로(공판기록 제107정) 위와 같은 문제의 여지 또한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인 즉 결국 위와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신청외 1은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소재탐지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신청인이 신청외 1과 별도의 합의를 보고자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는 것인바, 엄격하게 위 신청외 1과의 별도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의 실효에 의하여 하루 빨리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신청인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형의 실효신청은 그 소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형의 실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형의실효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형의 실효신청은 그 소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형의 실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형의실효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형의 실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4. 17.자 69초159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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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29",
+    "caseNoID": "92초37",
+    "caseNo": "92초37"
+  },
+  "jdgmn": "엠16 에이1 소총의 총열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엠16 에이1 소총의 총열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총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위 군형법 75조 제1항 중 제1호의 죄에 대하여는 민간인이 이를 범하였을 때에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서 볼 수 있는 엠16 에이1 소총 총열은 총의 1개 부품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총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율될 수 없고 그렇다면 군사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엠16 에이1 소총 총열은 총의 1개 부품에 지나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총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 공소사실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율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군사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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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d57318a415a7619ed6f49518d5ae0ab7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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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2. 11. 21.자 92초43 형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1-21",
+    "caseNoID": "92초43",
+    "caseNo": "92초43"
+  },
+  "jdgmn": "가. 일반교도관이 복역중인 기결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행위객체 중 \"기타 사람\"에 기결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에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가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중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교도관들은 위 법률 제5조 제1호에 따른 교도소장의 제청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실에 나타난 사안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법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인 신청인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인 신청인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경찰관리"
+    },
+    {
+      "id": 2,
+      "keyword": "형사피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25조 가.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 같은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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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9de288e4eec5446a13b9d5de6dcb86337a6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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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09",
+    "caseNoID": "93감도97",
+    "caseNo": "93감도97"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공1992,30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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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33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3. 23. 선고 93노3308 제5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3-23",
+    "caseNoID": "93노3308",
+    "caseNo": "93노3308"
+  },
+  "jdgmn":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 판결로 인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물론 이 경우 위 판결에 기하여 선순위 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후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한 것일 뿐, 판결 그 자체의 효력에 기한 것은 아니다),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 판결로 인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공1983, 178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공1987, 14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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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3. 6. 8. 선고 93노624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6-08",
+    "caseNoID": "93노624",
+    "caseNo": "93노624"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문언상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뿐인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여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을 판결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적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3,
+      "keyword": "공판절차"
+    },
+    {
+      "id": 4,
+      "keyword": "양식명령"
+    },
+    {
+      "id": 5,
+      "keyword": "즉결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후단",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집30 형67 공1982, 539)(이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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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47cd1a0ac08e97fa7295809f9347218fdc5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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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7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도1743",
+    "caseNo": "93도1743"
+  },
+  "jdgmn":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자가치료 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증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직원에게 타이핑하게 하여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식품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은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피고인이 주관하여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부분의 진술 또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5.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5.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1718 판결(공1989,557),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공1991,16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22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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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2ba9c461610c65e20596c8759fa184a06827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공문행사, 사기미수,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도1839",
+    "caseNo": "93도1839"
+  },
+  "jdgmn":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주택용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0ccb60745e23e0427d5861e1d5fa347d00d4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1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도2143",
+    "caseNo": "93도2143"
+  },
+  "jdgmn": "가.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n나.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있어서, 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한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 참조), 원심이 시간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이기도 한 1992. 12. 2.에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시간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이기도 한 1992. 12. 2.에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동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9조 나. 같은 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나.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757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178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22 판결(공1993,6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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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변경된죄명: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4",
+    "caseNoID": "93도2339",
+    "caseNo": "93도2339"
+  },
+  "jdgmn":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국가안전기획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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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6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3도696",
+    "caseNo": "93도696"
+  },
+  "jdgmn": "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n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n다.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639) 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168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공1993상,1425) 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공1985,158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10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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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caa17ad367feb158021030602f2d04a1f9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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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도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3도93",
+    "caseNo": "93도93"
+  },
+  "jdgmn":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증거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2\260\220\353\217\20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2\260\220\353\217\20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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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2\260\220\353\217\20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감도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감도61",
+    "caseNo": "94감도61"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n나.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38364d6d19757459d6a64d7fce5f012a970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75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1995. 4. 18. 선고 94노75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4-18",
+    "caseNoID": "94노751",
+    "caseNo": "94노751"
+  },
+  "jdgmn": "피해망상형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평소 피해망상형의 편집형 정신분열증세로 인한 행동을 자주 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어머니를 교살한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994. 8. 25. 06：00경 대전 동구 효동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집 마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여, 58세)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바보 취급하면서 구박하고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시멘트 블록 담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찧어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그녀에게 ‘왜 결혼을 방해하느냐?’고 묻고 그녀가 ‘일찍 죽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다 이불보 끈으로 목을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그녀를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신상실자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n감호요건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summ_pass": "심신상실자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n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편집형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3,
+      "keyword": "심신상실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1항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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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 사체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09",
+    "caseNoID": "94도1228",
+    "caseNo": "94도1228"
+  },
+  "jdgmn": "검찰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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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도1705",
+    "caseNo": "94도1705"
+  },
+  "jdgmn":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 상고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 상고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사의 상고"
+    },
+    {
+      "id": 2,
+      "keyword": "형의 양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공1982,27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175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공1990,22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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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도1770",
+    "caseNo": "94도1770"
+  },
+  "jdgmn":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n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63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168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2145) 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공1982,89),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공1985,158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10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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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4도1790",
+    "caseNo": "94도1790"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의 사소한 부분에 관한 기억과의 불일치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인 경우, 위증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상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장○○의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월일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제시한 위 장○○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의 거주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여 위 주민등록표 기재의 구체적인 월일까지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변호사가 제시한 위 장○○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의 거주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여 위 주민등록표 기재의 구체적인 월일까지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로 진술"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공1982,97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공1993하,284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공1994상,15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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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도1819",
+    "caseNo": "94도1819"
+  },
+  "jdgmn":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 기망"
+    },
+    {
+      "id": 2,
+      "keyword": "소송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94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163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공1993하,30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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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30",
+    "caseNoID": "94도1880",
+    "caseNo": "94도1880"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2993)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18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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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9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30",
+    "caseNoID": "94도1990",
+    "caseNo": "94도1990"
+  },
+  "jdgmn": "가.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n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 6. 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으나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소제기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 6. 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공1992,177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공1992,28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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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0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증, 위증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4",
+    "caseNoID": "94도2092",
+    "caseNo": "94도2092"
+  },
+  "jdgmn": "가.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n나.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공소외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망인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나.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공1986,5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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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4도2187",
+    "caseNo": "94도2187"
+  },
+  "jdgmn": "가. 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 고지의 정도\n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공1991,16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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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변호사법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도2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1",
+    "caseNoID": "94도2244",
+    "caseNo": "94도2244"
+  },
+  "jdgmn":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그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한국문인협회 산하 문인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665 판결(공1981,1337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56 판결(공1984,5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1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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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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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4도2316",
+    "caseNo": "94도2316"
+  },
+  "jdgmn":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n라. 자백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싸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n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n라. 원래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
+    },
+    {
+      "id": 2,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다. 제312조 제1항 라.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공1989,36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3037) 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10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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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도237",
+    "caseNo": "94도237"
+  },
+  "jdgmn": "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n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id": 2,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218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2199),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공1994상,1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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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81c1624895463ec41ef24a35d2fdfa2ce9b6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도2422",
+    "caseNo": "94도2422"
+  },
+  "jdgmn": "가. 피해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n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배척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듯한 취지의 언사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러한 진술들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n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나. 형법 제20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1363),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198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3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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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6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4도2608",
+    "caseNo": "94도2608"
+  },
+  "jdgmn": "가.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n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그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n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원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인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55조 나.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공1976,9263) 나.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34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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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도2880",
+    "caseNo": "94도2880"
+  },
+  "jdgmn": "가. 피고인·검사 쌍방 상소의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n나.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지 여부\n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의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달리 그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n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고, 형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n나.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감정신청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n다. 피고인이 ‘나’항과 같이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결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없다.\n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고, 형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국선변호인 선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 나.다. 제33조 제5호 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6. 5. 18. 선고 4289형상68 판결,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28 판결 라.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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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1",
+    "caseNoID": "94도3302",
+    "caseNo": "94도3302"
+  },
+  "jdgmn": "가. 강제도선사가 좌초 사고에 관하여 해도를 믿고 항행하였다는 사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n나. 강제도선구에서의 선장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도선사가 해도를 믿고 항행한 경우, 좌초 사고에 관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로 운항중이던 유조선의 수중암초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하였다 하여 면책될 수 없다.",
+      "summ_pass": "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로 운항중이던 유조선의 수중암초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하였다 하여 면책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해양오염방지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도선법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추1 판결(공1984,1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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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0c97df4a8e2db0c78b1e1460f45856354e6e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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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1",
+    "caseNoID": "94도343",
+    "caseNo": "94도343"
+  },
+  "jdgmn":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n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나.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공1982,11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공1994하,2685) 나.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공1977,102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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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faa68187b560c98e6044753bb0382002cf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3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0",
+    "caseNoID": "94모32",
+    "caseNo": "94모32"
+  },
+  "jdgmn": "가.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n나.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먼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축약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이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수식어가 걸리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여, 자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창조 내지 새로운 입법행위 바로 그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상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n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의 소유"
+    },
+    {
+      "id": 2,
+      "keyword": "기재한 물건"
+    },
+    {
+      "id": 3,
+      "keyword": "문언해석"
+    },
+    {
+      "id": 4,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id": 5,
+      "keyword": "유추해석의 금지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93조 나.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공1982,8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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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6",
+    "caseNoID": "95감도59",
+    "caseNo": "95감도59"
+  },
+  "jdgmn": "가. 피고사건이 확정된 후 감호사건에서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n나.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사건이 확정된 후 감호사건에서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이므로, 양자 간에 그 인정 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일치되어야 하고 이를 달리 할 수 없는바, 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면 피감호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면 피감호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공1983,315) 나.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177 판결(공1987,1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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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5",
+    "caseNoID": "95고단200",
+    "caseNo": "95고단200"
+  },
+  "jdgmn":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자신을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위 공소외 3 등의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다거나 손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지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찰관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 공소외 3의 배를 1회 차고 순찰차 안테나를 휘어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과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반항행위를 하게된 경위와 반항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른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른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침해"
+    },
+    {
+      "id": 3,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4,
+      "keyword": "위법성"
+    },
+    {
+      "id": 5,
+      "keyword": "폭행"
+    },
+    {
+      "id": 6,
+      "keyword": "상해"
+    },
+    {
+      "id": 7,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8,
+      "keyword": "공용물건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36조, 제141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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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96. 6. 5. 선고 95고합12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judmnAdjuDe": "1996-06-05",
+    "caseNoID": "95고합122",
+    "caseNo": "95고합122"
+  },
+  "jdgmn":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강간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명함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전에 이미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그 신분이 모두 그녀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간음하였다는 그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n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2의 진술은 그녀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들었고, 새벽에 귀가하는 그녀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었으며, 잠을 자고 깨어난 그녀의 몸을 살펴보니 팔과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위 공소외 3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4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녀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함을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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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740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1. 25. 선고 95노7401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1-25",
+    "caseNoID": "95노7401",
+    "caseNo": "95노7401"
+  },
+  "jdgmn":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피고인의 위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더 나아가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마치 복제된 신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양 물품판매업자 등을 기망하여 구체적인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사기죄의 예비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신용카드 위조의 미수행위 역시 신용카드업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더 나아가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구체적인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n결국 원심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원심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정보"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사기죄의 예비행위"
+    },
+    {
+      "id": 4,
+      "keyword": "사기죄의 실행"
+    },
+    {
+      "id": 5,
+      "keyword": "파기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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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1",
+    "caseNoID": "95도1084",
+    "caseNo": "95도1084"
+  },
+  "jdgmn":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판결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판결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를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      "summ_pass":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판결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를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여 자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637 판결(공1988,62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공1988,104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26 판결(공1991,2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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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도1176",
+    "caseNo": "95도1176"
+  },
+  "jdgmn":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n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n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 계주의 임무위배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744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나.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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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도1589",
+    "caseNo": "95도1589"
+  },
+  "jdgmn":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의미\n나.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를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n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      "summ_pass":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공1989,152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공1993상,1029) 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공1987,9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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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7f44d3331d8fe40a40af510d83029628f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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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도1923",
+    "caseNo": "95도1923"
+  },
+  "jdgmn":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n[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고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n[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공1982, 10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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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유가증권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4",
+    "caseNoID": "95도20",
+    "caseNo": "95도20"
+  },
+  "jdgmn": "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의의\n나. \"할부구매전표\"를 ‘가’항의 유가증권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할부구매전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n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
+      "summ_pass":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
+    {
+      "id": 2,
+      "keyword": "증권의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집20③형6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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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2263",
+    "caseNo": "95도2263"
+  },
+  "jdgmn":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n[2]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개요라든가 대체적인 시행시기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id": 2,
+      "keyword": "안전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2]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집11-1, 형40),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집16-3, 형1),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28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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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8a918f7e9b60bebf63c1636cdd257dba6f7c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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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도2282",
+    "caseNo": "95도2282"
+  },
+  "jdgmn": "직경 10cm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경 10cm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공1990, 5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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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도2652",
+    "caseNo": "95도2652"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진술 부분이 신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집9, 형19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공1985, 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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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b50f70bc514ef9d7d38888b36a363266fb18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도2828",
+    "caseNo": "95도2828"
+  },
+  "jdgmn":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는 경우, 기망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는 경우, 기망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공1995하, 3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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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9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도2998",
+    "caseNo": "95도2998"
+  },
+  "jdgmn":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공1984, 150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공1985, 1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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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30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도3081",
+    "caseNo": "95도3081"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및 증명력의 정도와 민사재판상의 입증책임과의 관계\n[2] 피고인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의 원칙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의 소재는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유죄 인정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워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던 대여금 총액 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의 원칙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로써는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공1995상, 1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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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37f3f9d6a18734b101634e5250baccf5d5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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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죄명: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도489",
+    "caseNo": "95도489"
+  },
+  "jdgmn": "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오기를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n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판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오기를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소장에 “강산건설”로 기재된 것은 “인풍건설”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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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1be5b9fff5bda941944c2ddb0f41f0dfa91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5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5도594",
+    "caseNo": "95도594"
+  },
+  "jdgmn":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의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n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n나.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58b505fb5489e163ec322464ec34581675b7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7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도707",
+    "caseNo": "95도707"
+  },
+  "jdgmn":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의 대상\n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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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5도936",
+    "caseNo": "95도936"
+  },
+  "jdgmn":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39 판결(공1987,847),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공1992,13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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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특수강도, 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1",
+    "caseNoID": "95도955",
+    "caseNo": "95도955"
+  },
+  "jdgmn":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n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n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      "summ_pass":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제24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집20①형8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85감도347 판결(공1986,404) 나.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공1983,179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공1985,103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공1991,51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공1994상,12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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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6. 12. 13. 선고 96고합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6-12-13",
+    "caseNoID": "96고합82",
+    "caseNo": "96고합82,278,322,355,425"
+  },
+  "jdgmn": "[1] 편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n[2]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의 목적물 소유자는 그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기망당하여 근저당권 목적 토지의 소유자를 오인하여 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사기죄의 경우, 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2]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61 판결(공1985, 150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225 판결(공1996하, 3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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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1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3",
+    "caseNoID": "96도163",
+    "caseNo": "96도163"
+  },
+  "jdgmn": "조합 대표자로부터 필요한 조합의 결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 대표자로부터 필요한 조합의 결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의 대표자에게 약정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대표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발행"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c834d0f8af083e43a8b9d492a19cd2730ab5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현주건조물방화",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3",
+    "caseNoID": "96도1783",
+    "caseNo": "96도1783"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유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의 개별적인 증거가치와 예외적인 현상만으로 그 전체가 갖는 종합적 증명력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summ_pass":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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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6도2314",
+    "caseNo": "96도2314"
+  },
+  "jdgmn": "[1]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제1심 이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그 고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속단함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의한 최○복 의 피해사실을 위 민○남 이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밝혀 위 민○남의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를 우선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공소외 2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제1심 이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공판기록 328쪽 이하) 그 고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위 공소외 2 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제1심 이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기간"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308조 / 형법 제305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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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6도2490",
+    "caseNo": "96도2490"
+  },
+  "jdgmn":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를 범한 자"
+    },
+    {
+      "id": 2,
+      "keyword": "필요적 몰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94조 /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공1982, 89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공1994상, 58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공1994상, 1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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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5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10",
+    "caseNoID": "96도2529",
+    "caseNo": "96도2529"
+  },
+  "jdgmn": "[1] 범죄 공모 후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은 자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가부(적극)\n[2]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n[3] 진단서 없이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공모 후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은 자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당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직접 협박행위를 실행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단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야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79. 6. 5. 선고 79도69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심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공1994상, 1552)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공1983, 39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공1984, 5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공1993하, 17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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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9",
+    "caseNoID": "96도2784",
+    "caseNo": "96도2784"
+  },
+  "jdgmn":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1992. 1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 동빈동 소재 대한통운 뒷길에서 피해자 서상례와 1회 성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93. 11. 18.경 비로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1994. 4. 28.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304조, 제3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공1985, 11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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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도3155",
+    "caseNo": "96도3155"
+  },
+  "jdgmn":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n[2]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극장 경영자가 그 기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극장 경영자가 그 기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진흥원과 서울시극장협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모금업무를 각 극장에 위임하여 각 극장이 입장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몽아트홀 극장도 서울시극장협회에 소속되어 매년 위 진흥원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모금승인내역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위 극장협회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았으며 입장권 내에 위 기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356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공1991, 1826)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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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도3191",
+    "caseNo": "96도3191"
+  },
+  "jdgmn": "[1]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n[2]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에 대하여 명목상의 건축주 명의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고 그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54 판결(공1983, 85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공1984, 123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공1993상, 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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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도3346",
+    "caseNo": "96도3346"
+  },
+  "jdgmn":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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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51f8a806726a1282ad0cc015a404fa681de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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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6도524",
+    "caseNo": "96도524"
+  },
+  "jdgmn":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      "summ_pass":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권리"
+    },
+    {
+      "id": 2,
+      "keyword": "구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9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181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575 판결(공1986, 298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공1995하, 3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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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529",
+    "caseNo": "96도529"
+  },
+  "jdgmn":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상해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summ_pass":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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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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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4",
+    "caseNoID": "96도599",
+    "caseNo": "96도599"
+  },
+  "jdgmn":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어음 등을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았다는 위 김○○의 주장은 진실이고, 그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무고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      "summ_pass": "김○○의 주장은 진실이고, 그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무고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공1977, 9950),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공1984, 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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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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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755",
+    "caseNo": "96도755"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다.",
+      "summ_pass":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2]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5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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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6도776",
+    "caseNo": "96도776"
+  },
+  "jdgmn":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을 당시 그 공사와 관련하여 관청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지반변위가 발생하자 상호 협의한 끝에 이 사건 백화점신축공사장의 북쪽 부분인 지하철 공사장 인접구간의 지반변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입한 천공기 2대가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사건 소방도로상의 그라우팅공사를 마쳐야 되겠다고 결정한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2, 3는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발생한 지반변위과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공사의 실시계획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공사를 감행하도록 묵인하거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도로법 제4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방도로의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설계도면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 혹은 주식회사 대구백화점과 협의를 거쳐 건축주의 명의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2, 3 및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모두 이러한 도로점용의 의사결정권에 관여한 자로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 2 등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그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도로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법 제33조,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도로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 건설업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52\25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52\25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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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52\25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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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6.자 96모4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6",
+    "caseNoID": "96모44",
+    "caseNo": "96모44"
+  },
+  "jdgmn": "[1]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n[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199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2. 2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다음 대전교도소장을 통하여 상고포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의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며, 상소권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전부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기각의 판결"
+    },
+    {
+      "id": 2,
+      "keyword": "상고포기서"
+    },
+    {
+      "id": 3,
+      "keyword": "상소권회복 대상판결"
+    },
+    {
+      "id": 4,
+      "keyword":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 [2]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12. 16. 선고 64도2 판결(집12-2, 형34), 대법원 1967. 12. 29.자 67모45 결정(집15-3, 형7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 12370) [2] 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공1984, 1461), 대법원 1985. 5. 15.자 85모7 결정(공1985, 1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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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6",
+    "caseNoID": "97도133",
+    "caseNo": "97도133"
+  },
+  "jdgmn":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의 개념\n[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1]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1항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각컨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 최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위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9조 제1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1986, 7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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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도1368",
+    "caseNo": "97도1368"
+  },
+  "jdgmn": "[1]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의 권한\n[2]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견인은 후견개시원인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당연히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을 가지게 되나, 민법 제943조에 의하면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에서의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summ_pass":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에서의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 필요한 경우"
+    },
+    {
+      "id": 2,
+      "keyword": "재산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43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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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03634a47eefd55d846db492b7c8dbda08c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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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3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7도1371",
+    "caseNo": "97도1371"
+  },
+  "jdgmn":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더 이상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지 아니한 채 한 공시송달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더 이상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지 아니한 채 한 공시송달이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피고인의 자택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는 거주지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 1동으로 기재하고 있고(위 진정서에 첨부된 산모수첩 및 보험증권에도 같은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52면 내지 60면, 197면 참조), 위 공소외 2이 제1심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위 거주지와 함께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63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실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원심이 위 사건을 심리할 당시까지 위 거주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다만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소장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바람에 공소장 및 제1심 판결문에 위 주소지가 기재된 것이며,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송달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야 위와 같이 각 서류가 송달불능되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위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위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
+      "id": 2,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1. 1. 25.자 90모70 결정(공1991, 100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327 판결(공1992, 95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30 판결(공1994상, 86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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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9",
+    "caseNoID": "97도1596",
+    "caseNo": "97도1596"
+  },
+  "jdgmn":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참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실제의 범인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공1984, 86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 4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공1991, 2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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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12",
+    "caseNoID": "97도1706",
+    "caseNo": "97도1706"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2] 이른바 딱지어음을 전전유통시킨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n[3] 포괄 1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4] 단기금융업법 위반의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딱지어음을 전전유통시킨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가 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54조 [4] 형사소송법 제254조 / 단기금융업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공1990, 83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공1983, 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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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도1740",
+    "caseNo": "97도1740"
+  },
+  "jdgmn":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n[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n[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n[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n[6]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n[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공동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4]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제2항 [5] 형법 제30조 [6] 형법 제19조 [7]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공1998상, 191) [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공1986, 280) [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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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0",
+    "caseNoID": "97도1829",
+    "caseNo": "97도1829"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된 경우,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된 경우,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등이 연주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행동강령을 정하여 두목격 수괴, 두목격 고문, 부두목격 간부, 참모, 행동대장격 간부, 행동대원으로 그들 사이의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또한 합숙소를 마련하여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합숙소 장롱 안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면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지에서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취직시켜 보호비를 징수하거나 아파트새시공사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또 위 연주파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연주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연주파에 가입한 이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행동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 183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 290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공1996하, 241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판결(공1997하, 2581) [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 12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공1993하, 206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공1995상, 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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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4",
+    "caseNoID": "97도2118",
+    "caseNo": "97도2118"
+  },
+  "jdgmn":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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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8",
+    "caseNoID": "97도2211",
+    "caseNo": "97도2211"
+  },
+  "jdgmn":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6. 2. 26.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여타 증거들과 함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이 뚜렷하다.\n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박○○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같은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공1975, 846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공1979, 11994),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공1980, 1309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공1983, 11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공1984, 65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공1995상, 178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공1995하, 2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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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도2922",
+    "caseNo": "97도2922"
+  },
+  "jdgmn":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위조약속어음을 그 소송대리인인 박종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하여 이 사본을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위의 위조한 약속어음 원본을 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조약속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기록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록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조유가증권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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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0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7도3054",
+    "caseNo": "97도3054"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와 고의의 내용\n[2]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한 행위에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피해자가 확보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들이 변제받은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담보가치의 범위 내인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후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하여금 그 피담보채무를 미리 변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그를 통하여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만한 사기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
+      "summ_pass":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하여금 그 피담보채무를 미리 변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그를 통하여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만한 사기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공1983, 121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784 판결(공1990, 22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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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7도3219",
+    "caseNo": "97도3219"
+  },
+  "jdgmn": "배임죄의 성립에 행위자의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성립에 행위자의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함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공1976, 919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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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3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위증교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7도3340",
+    "caseNo": "97도3340"
+  },
+  "jdgmn":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기판력",
+  "jdgmnInfo": [
+    {
+      "question":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공1990, 82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공1993상, 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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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7도632",
+    "caseNo": "97도632"
+  },
+  "jdgmn": "[1]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부(소극)\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망 김○○이 생존한 것을 전제로 위 김○○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 김○○이 사망하였음을 알고, 공소외 망 김△△가 위 김○○을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표시를 위 김△△로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위 김○○은 1945. 1. 7.에 위 김△△는 1969. 10. 8.에 각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 제소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에 불과한바, 이처럼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id": 2,
+      "keyword":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공1986, 314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공1988, 3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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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9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5",
+    "caseNoID": "97도974",
+    "caseNo": "97도974"
+  },
+  "jdgmn": "[1] 간통죄의 입증 방법\n[2]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n[3] 유죄 증거의 증명력 배척사유인 ‘합리적인 의심’의 의미\n[4]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들과 경험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4. 17.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1996. 4. 17.경 강간당하여 같은 달 4. 20.의 질분비물 검사에서 3~4일 정도 지난 정자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6. 4. 20.에도 위와 같이 김○○와 통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1996. 4. 20.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와 같은 질분비물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위 강간당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었는데, 같은 달 26.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비로소 1996. 4. 17. 20:00경 전남 해남군 소재 위치를 알 수 없는 국도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안에서 약 30분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태워 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 구체성이 없는 내용으로 변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996. 4. 17. 성명불상의 남자와 간통하였다는 요증사실과 어긋나는 강간당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4]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10. 19. 선고 4292형상940 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공1976, 9013)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공1996상, 1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be513e5d319ab01d025564130607ad5357dc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8도150",
+    "caseNo": "98도150"
+  },
+  "jdgmn":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1년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를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집18-1, 형4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 48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공1994상, 104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공1996상, 3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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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8도164",
+    "caseNo": "98도164"
+  },
+  "jdgmn":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밀수입음모)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2] 외국에서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와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와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 내용은 변경한 바 없이 협박죄에 관한 적용법조만을 추가하였는바, 판시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피해자 1, 2를 식칼로 위협하여 그들을 꿇어 앉히거나 밖으로 몰아내었다는 협박에 관한 행위의 내용은 이미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협박에 관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제기된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어느 것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여러 개의 범죄 중 어느 것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 취지인지를 원심이 석명을 통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공1998상, 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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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8도2036",
+    "caseNo": "98도2036"
+  },
+  "jdgmn": "[1]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적극)\n[2]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      "summ_pass":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수익자의 불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6조 [2] 형법 제355조 / 민법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공1994상, 34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공1997하, 35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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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12",
+    "caseNoID": "98도2474",
+    "caseNo": "98도2474"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허위양도한 부동산에 그 시가액보다 다액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7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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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장물보관",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8도2579",
+    "caseNo": "98도2579"
+  },
+  "jdgmn":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id": 2,
+      "keyword": "재산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집20-1, 형34),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집20-2, 형3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공1982, 88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공1987, 32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공1994상, 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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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26",
+    "caseNoID": "98도3029",
+    "caseNo": "98도3029"
+  },
+  "jdgmn": "[1] 정당행위의 성립요건\n[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n[3]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즉, 피고인이 1997. 4. 2. 22:4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5의 3 소재 피해자 잭 엘 조하니스(Jack L. Johannes)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은 결과 피해자의 목부분이 빨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3]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4]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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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간·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26",
+    "caseNoID": "98도3257",
+    "caseNo": "98도3257"
+  },
+  "jdgmn":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간"
+    },
+    {
+      "id": 2,
+      "keyword": "준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준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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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98도3299",
+    "caseNo": "98도3299"
+  },
+  "jdgmn":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n[2]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에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결의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비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측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위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노동조합측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위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제314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공1999하, 1503)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57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공1993하, 1716),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공1995상, 1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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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8도549",
+    "caseNo": "98도549"
+  },
+  "jdgmn": "[1]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n[2] 정신질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 84감도229 판결(공1984, 158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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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21",
+    "caseNoID": "99도2608",
+    "caseNo": "99도2608"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summ_pass":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공1991, 51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공1991,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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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8",
+    "caseNoID": "99도2639",
+    "caseNo": "99도2639"
+  },
+  "jdgmn":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n[2]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n[2]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인과 사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자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을 공소외인에게 넘긴 후 공소외인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수령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인과 사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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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9도2744",
+    "caseNo": "99도2744"
+  },
+  "jdgmn":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공1983, 396),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공1996하, 33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공2000상, 1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공2000상, 7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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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0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3",
+    "caseNoID": "99도3099",
+    "caseNo": "99도3099"
+  },
+  "jdgmn":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n[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제301조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공1997상, 13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공2000상, 7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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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9도3273",
+    "caseNo": "99도3273"
+  },
+  "jdgmn": "[1]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증거능력의 인정 방법\n[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적극)\n[3]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4]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까지)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에 위 조서들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조서들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과 압수된 승용차의 객관적 상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의 사실에 대하여만 자백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부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점, 위 조서들의 작성경위, 피고인의 범죄 및 사회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그 나머지 증거(진술조서·압수조서·검증조서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검증조서 및 감정서 등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 144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공1990, 163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476 판결(공1995상, 1186)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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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1",
+    "caseNoID": "99도3403",
+    "caseNo": "99도3403"
+  },
+  "jdgmn":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표시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법률사무"
+    },
+    {
+      "id": 2,
+      "keyword": "변호사 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조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호(현행 제112조 제3호 참조) [3]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공1982, 27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공1982, 7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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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1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123",
+    "caseNo": "99도4123"
+  },
+  "jdgmn":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공1984, 187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 1490),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공1990, 224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공1999상, 81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공1999상, 10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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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579",
+    "caseNo": "99도4579"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n[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법률상의 부부로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9.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이혼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대학교수로서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1998년 1월 말경 공소외인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신도 함께 동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보내는 위 서신에 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신을 전달받은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서 위 서신을 자료로 첨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시한 사실"
+    },
+    {
+      "id": 2,
+      "keyword":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 8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공1989, 1268),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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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794",
+    "caseNo": "99도4794"
+  },
+  "jdgmn":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 요치의 좌상을 입고, 그 압통과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 요치의 좌상을 입고, 그 압통과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summ_pass":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공1989, 37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공1991, 287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공1992, 15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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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9도4814",
+    "caseNo": "99도4814"
+  },
+  "jdgmn":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공1984, 41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공1994하, 2912),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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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979",
+    "caseNo": "99도4979"
+  },
+  "jdgmn":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은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은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공1988, 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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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0",
+    "caseNoID": "99도5407",
+    "caseNo": "99도5407"
+  },
+  "jdgmn":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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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id": 41014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9도826",
+    "caseNo": "99도826"
+  },
+  "jdgmn": "[1] 간통 유서의 방식과 요건\n[2]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간통의 묵시적 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간통의 묵시적 유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고소인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간통의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동거하며 간통을 하였다고 하여 포괄 1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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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2]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공1992, 366)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집19-1, 민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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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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