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48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48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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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148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07",
+    "caseNoID": "2000가단148507",
+    "caseNo": "2000가단148507"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인 지위 승계"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공1994상, 117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공1996상, 1094),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공1998하, 24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21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21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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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21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단2145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1-07",
+    "caseNoID": "2000가단21453",
+    "caseNo": "2000가단21453"
+  },
+  "jdgmn":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은행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아파트가 최초 건축된 당시 주택은행이 시공회사인 영동건설을 대위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와 원고의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피고들이 거부할 때와는 그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주택은행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서 발급신청"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239 판결(공1993상, 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5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5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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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5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4. 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4-20",
+    "caseNoID": "2000가단5622",
+    "caseNo": "2000가단5622"
+  },
+  "jdgmn":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등기부상 등재된 권리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의2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공동신청 또는 동의 없이도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며, 위 절차에 따라 멸실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지상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위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우회적인 절차로서 소의 이익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각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지상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위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우회적인 절차로서 소의 이익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 제101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집21－1, 민16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7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7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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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b5906b46243b8bf254a621bfaa15d4872d75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3\213\2507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8-17",
+    "caseNoID": "2000가단7055",
+    "caseNo": "2000가단7055"
+  },
+  "jdgmn":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보험사는 통상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세한 인적·물적 시설은 물론 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윌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는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지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인 피고는 통상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세한 인적·물적 시설은 물론 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윌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는 위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인의 12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자"
+    },
+    {
+      "id": 2,
+      "keyword": "보험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4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4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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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3947cea38c1f006519c10d56d7647c34e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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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49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11",
+    "caseNoID": "2000가합14976",
+    "caseNo": "2000가합14976"
+  },
+  "jdgmn":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n[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같은 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2]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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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1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90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1-05-11",
+    "caseNoID": "2000가합1905",
+    "caseNo": "2000가합1905"
+  },
+  "jdgmn":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도중 다량 출혈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산모가 전원되어 올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 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상 과실"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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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3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3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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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eed0bb030e398d6311b4318564ea9481127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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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6-14",
+    "caseNoID": "2000가합3049",
+    "caseNo": "2000가합3049"
+  },
+  "jdgmn":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1차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독의무"
+    },
+    {
+      "id": 2,
+      "keyword": "우연한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공1999하, 219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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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10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 이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03",
+    "caseNoID": "2000나10002",
+    "caseNo": "2000나10002"
+  },
+  "jdgmn":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n[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이 일본국 동경지방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만한 점은, 이 사건 화물의 수출자가 피고와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수입자인 동해펄프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이고, 운송물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으로 일본국 동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 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국 동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반드시 편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본국 동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반드시 편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송계약"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제820조 [3] 민법 제2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업이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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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584d981085b9efafcf4ad62b521071c0a92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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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20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표장사용금지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6",
+    "caseNoID": "2000나42061",
+    "caseNo": "2000나42061"
+  },
+  "jdgmn":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퍼블리시티권"
+    },
+    {
+      "id": 2,
+      "keyword": "성문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표장사용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3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3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c8b8248ec3b46a036ccb54711510d05c1a7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3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산채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0나43132",
+    "caseNo": "2000나43132"
+  },
+  "jdgmn":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후순위파산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4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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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자보증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2000나4906",
+    "caseNo": "2000나4906"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n[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는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한편, 준공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하여 결국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민법이 정한 견고한 건물수급인의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이 공동주택의 개별 분양당사자 사이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율하는 것과는 그 하자보수청구 내지 보증금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규율대상인 하자의 발생시기 및 하자범위와 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기간, 행정기관의 관여 여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바,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이나 비교적 단기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취지, 특히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동주택의 분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민법 제671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하자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6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68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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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09",
+    "caseNoID": "2000나6818",
+    "caseNo": "2000나6818"
+  },
+  "jdgm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소유의 임야를 명의수탁 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위 임야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형편에 이르자 종중재산 보존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한 종중 앞으로의 등기에 앞서 우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는 없다 할지라도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종중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제3자가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 앞으로 환원해 주기로 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제3자가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 앞으로 환원해 주기로 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8조,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공1996하, 3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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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54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0다15470",
+    "caseNo": "2000다15470"
+  },
+  "jdgmn":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summ_pass":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2 제1항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38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38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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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754189e6b33271cc729dbc4d5c76153e6ed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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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38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표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0다38596",
+    "caseNo": "2000다38596"
+  },
+  "jdgmn": "융통인이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인은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자금융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표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공1994상, 166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 8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61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61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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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행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다61435",
+    "caseNo": "2000다61435"
+  },
+  "jdgmn":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도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보증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이 소멸하는 시점\n[4]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n[5]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따른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정산합의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 포기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다만 도급인이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단 정산합의 시점부터 권리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공사도급계약조건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증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보증인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기한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증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보증인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기한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id": 2,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의2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3]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2항, 제454조, 제506조 [4]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9조 [5] 민법 제2조, 제434조, 제485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26511 판결(공보불게재), 200 1. 6. 15. 선고 99다63718 판결(공보불게재)"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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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2000두5746",
+    "caseNo": "2000두5746"
+  },
+  "jdgmn":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적용시점\n[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상수원보호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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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01. 8. 24. 선고 2001가소6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judmnAdjuDe": "2001-08-24",
+    "caseNoID": "2001가소62",
+    "caseNo": "2001가소62"
+  },
+  "jdgmn":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평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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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02-10-02",
+    "caseNoID": "2001가합5876",
+    "caseNo": "2001가합5876"
+  },
+  "jdgmn":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신의칙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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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1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0-17",
+    "caseNoID": "2001나1637",
+    "caseNo": "2001나1637"
+  },
+  "jdgmn":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까지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8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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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3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나3186",
+    "caseNo": "2001나3186"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소속의 공무원은 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집행하며, 수시로 융자금과 자부담금 등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분을 납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농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의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당초예상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그에 따라 자부담분이 증가함으로써 대농이 자부담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동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피고가 보조금 등을 대농에게 지급하더라도 가야통상이나 대농이 수입신용장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확약하여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가야통상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단 이와 같이 약정한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자금집행시에 대동은행에 연락하여 은행의 직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대동은행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사전에 통보하여 대동은행이 채권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지원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대동은행에 아무런 사전통보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금집행 사실을 은폐하여 대동은행이 위 신용장결제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미변제된 신용장결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동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오히려 자금집행 사실을 은폐하여 대동은행이 위 신용장결제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미변제된 신용장결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동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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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fbd34f5d389e3d98a75a50692e1db6e55c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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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7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2. 8. 23. 선고 2001나725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나7254",
+    "caseNo": "2001나7254"
+  },
+  "jdgmn": "[1]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공사대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2]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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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efad930c6fa5fd74179fee417675d889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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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37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경계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37699",
+    "caseNo": "2001다37699"
+  },
+  "jdgm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n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와 소외 5가 상속하였는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 되었다가 1995. 3. 2. 원고와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7. 위 소외 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고성군은 1970년~197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복구하면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보안림편입지도 등 관계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실제와 달리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위치가 고성군에서 작성한 지적공부와 달리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과 같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2조 /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집17-2, 민133),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집19-2, 민14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621 판결(공1976, 914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 84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 3030),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 2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1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1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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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다51466",
+    "caseNo": "2001다51466"
+  },
+  "jdgmn":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되는 범위\n[2]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는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7조의2 참조) / 국가배상법 제2조 [2]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7조의2 참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1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61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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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다61852",
+    "caseNo": "2001다61852"
+  },
+  "jdgmn":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금리변경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2,
+      "keyword": "금융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공2001상, 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4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4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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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089b6ad30d027bb6f7862652a566b97fd81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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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46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1467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1-08",
+    "caseNoID": "2002가단14671",
+    "caseNo": "2002가단14671"
+  },
+  "jdgmn":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일방이 화해계약의 성립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      "summ_pass":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해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31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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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45a2b973367a20f0603dff4b9d62b20c1bf2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17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2-09-26",
+    "caseNoID": "2002가단1764",
+    "caseNo": "2002가단1764"
+  },
+  "jdgmn":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인이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80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80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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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0036c9674cc3fc744c9d6cd79ae5536b7bc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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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80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8. 4.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04",
+    "caseNoID": "2002가단80187",
+    "caseNo": "2002가단80187"
+  },
+  "jdgmn":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n[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원고가 2000. 9. 25. 비로소 선정자 명의 예금계좌로 원고와 김○○의 가처분신청 비용 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선정자에게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계약상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0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90조 참조) [2] 민법 제680조, 제681조 [3]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공1998상, 2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5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5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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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95473d73b240da7908a84429c7a7c47d2bf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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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5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9",
+    "caseNoID": "2002가합15080",
+    "caseNo": "2002가합15080"
+  },
+  "jdgmn":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진"
+    },
+    {
+      "id": 2,
+      "keyword": "의료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2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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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a3cc3dcb15a4b1f6346a4b016c2a0ed378e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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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2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2",
+    "caseNoID": "2002가합2919",
+    "caseNo": "2002가합2919"
+  },
+  "jdgmn":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n[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n[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1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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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cf1e64f03a3de1b69a94f41b717ad37ebe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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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1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고여부미정",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30",
+    "caseNoID": "2002가합41089",
+    "caseNo": "2002가합41089"
+  },
+  "jdgmn":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여부(소극)\n[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우연한 기회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촉탁서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 제55조 단서 제6호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3]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채권자대위에의한등기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19호)",
+    "reference_court_case": "[1][2]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83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83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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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8d67f6cee43da9ecb3bad514a41912a9a15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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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8366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1-28",
+    "caseNoID": "2002가합83663",
+    "caseNo": "2002가합83663"
+  },
+  "jdgmn":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n[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절차"
+    },
+    {
+      "id": 2,
+      "keyword": "입찰기일"
+    },
+    {
+      "id": 3,
+      "keyword": "낙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 [3]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제104조 제2항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11. 10.자 90마592 결정(공1991, 52),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3] 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공2000상, 1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1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1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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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11",
+    "caseNoID": "2002나11456",
+    "caseNo": "2002나11456"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나,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81조, 제9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41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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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04",
+    "caseNoID": "2002나12666",
+    "caseNo": "2002나12666"
+  },
+  "jdgmn":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 임직원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가장하고 그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행위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와 제54조는 수지예산의 변경과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 임직원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가장하고 그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행위는 농지개량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나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조합장이 그 직무권한으로 승낙한 이상 유효하다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지예산에 관한 통제를 위한 위 법 제24조나 제54조의 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
+      "summ_pass": "조합원이나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개량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1조 / 구 농지개량조합법(2000. 1.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71 판결(공1974, 795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273 판결(공1982, 53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공1983, 11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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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산인도단행가처분",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2나3518",
+    "caseNo": "2002나3518"
+  },
+  "jdgmn":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n[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n[3]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      "summ_pass":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id": 2,
+      "keyword": "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상법 제133조, 제820조 / 민법 제372조 [3] 상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공1992, 2359)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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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12",
+    "caseNoID": "2002나381",
+    "caseNo": "2002나381"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n[2] 위 [1]항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이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조합이 조합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1822호로 폐지) 제26조 제8호 및 제9호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정관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비지의 처분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대표자인 조합장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결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장차 자신으로부터 체비지를 양수받을 수급인이 제3자에게 그 체비지를 매도함에 있어 수급인의 채무를 이행보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비지의 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이행보증에는 조합원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그 이행보증에는 조합원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2. 1. 28. 법률 제182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제8호, 제9호 [2]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5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5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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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7302064e2249ed9260b28bbe5a9d24dd9e1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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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5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542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2-14",
+    "caseNoID": "2002나5421",
+    "caseNo": "2002나5421"
+  },
+  "jdgmn":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14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14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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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1b97b52e4187e0bdd6c06404c1f43c2097d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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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6",
+    "caseNoID": "2003가단114306",
+    "caseNo": "2003가단114306"
+  },
+  "jdgmn": "[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n[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id": 2,
+      "keyword": "손해의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제4항 /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3]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공2001상, 5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34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34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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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fbd4728d9d039ddd7e649e9d4f4e982688bd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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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34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31",
+    "caseNoID": "2003가단134010",
+    "caseNo": "2003가단134010"
+  },
+  "jdgmn":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부칙(1989. 12. 30.)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1995. 10. 1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6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6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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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d2078d80e884117b49df7c32aae44187d4c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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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6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가단16222",
+    "caseNo": "2003가단16222"
+  },
+  "jdgmn":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summ_pass":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이행의무"
+    },
+    {
+      "id": 2,
+      "keyword": "이행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536조 제2항, 제544조 [2] 민법 제536조 제2항, 제544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공2003상, 1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쌍무계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44855b1a0433f0594eed138b5caf0be67998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1-11",
+    "caseNoID": "2003가단3381",
+    "caseNo": "2003가단3381"
+  },
+  "jdgmn":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상액수를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다대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통행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만,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한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는 그 소유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러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는 그 소유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러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3조, 제219조 [2] 민법 제219조 [3]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30 판결 [3]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집14-3, 민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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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01",
+    "caseNoID": "2003가합10137",
+    "caseNo": "2003가합10137"
+  },
+  "jdgmn": "[1]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상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매각가격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있을 뿐이고 실제로 임대사업자와 매매조건 등에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매수인인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계약당사자인 그 계약 당시의 매도인인 임대사업자 또는 그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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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4",
+    "caseNoID": "2003가합4750",
+    "caseNo": "2003가합4750"
+  },
+  "jdgmn": "[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n[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2]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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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2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15",
+    "caseNoID": "2003가합48",
+    "caseNo": "2003가합48"
+  },
+  "jdgmn":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금 분배 결의가 없는 경우 종원이 직접 위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종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문중 기여도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일부 종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한 비록 위 종중의 종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유"
+    },
+    {
+      "id": 2,
+      "keyword": "종중"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2]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5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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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1b10ae9ad6769a6986c0e4ca1c233223b8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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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가합96338",
+    "caseNo": "2003가합96338"
+  },
+  "jdgmn": "[1]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n[2] 회사 운전기사의 불법적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은행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약관조항의 취지가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도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줌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다.",
+      "summ_pass":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반환"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0조 [2]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6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6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3be42c1863ce1515544253c23eb2798d2d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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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6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04",
+    "caseNoID": "2003나16053",
+    "caseNo": "2003나16053"
+  },
+  "jdgmn":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n[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n[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공동담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공1996하, 1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3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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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등록명의변경",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01",
+    "caseNoID": "2003나3853",
+    "caseNo": "2003나3853"
+  },
+  "jdgmn":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원고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할 것이다.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물론, 원고가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이 사건 차량의 시가에 상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입차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6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6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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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e20eb16bbd3bcfe913647694c840d58d84b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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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6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0-17",
+    "caseNoID": "2003나6521",
+    "caseNo": "2003나6521"
+  },
+  "jdgmn": "[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n[2]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이 이주비 명목의 돈을 시공회사로부터 융자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이주비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매매목적물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도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재건축상가 등을 분양받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목적물"
+    },
+    {
+      "id": 2,
+      "keyword": "등기이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3] 민법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공1995하, 2566)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집36-2, 민164) [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공2003상, 7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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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17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02",
+    "caseNoID": "2004가합1735",
+    "caseNo": "2004가합1735"
+  },
+  "jdgmn":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n[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n[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n[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n[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n[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n[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n[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n[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172조 [2] 민법 제539조 [3] 민법 제539조 [4] 민법 제186조, 제449조 [5] 민법 제186조, 제568조 [6] 민법 제120조 [7] 민법 제130조 [8] 민법 제543조 [9] 민법 제544조 [10] 민법 제539조, 제543조, 제548조 [11]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공1991, 66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공1994상, 8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공1998상, 1611)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공1992, 5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공2005상, 804) [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공1990, 94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공1990, 11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공2004하, 1330) [10]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공1994하, 2280) [11]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공1995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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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25.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2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07",
+    "caseNoID": "2004가합225",
+    "caseNo": "2004가합225"
+  },
+  "jdgmn":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96년 공사가 원고, 정○○, 피고 사이에서 그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정○○이고, 원고 회사는 정○○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아감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summ_pass":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id": 3,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4,
+      "keyword": "제3채무자"
+    },
+    {
+      "id": 5,
+      "keyword": "전부채권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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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75b2e001bb6bbfb3ea6f5c13110de87c456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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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26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18",
+    "caseNoID": "2004가합2605",
+    "caseNo": "2004가합2605"
+  },
+  "jdgmn":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대상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인상을 주도록 한 방송에서 특정법인의 상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특정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 방송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상호"
+    },
+    {
+      "id": 2,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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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3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9",
+    "caseNoID": "2004가합3493",
+    "caseNo": "2004가합3493"
+  },
+  "jdgmn":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n[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천재지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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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57c5445f1106390806e9833d3e15c23026a0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6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7",
+    "caseNoID": "2004가합603",
+    "caseNo": "2004가합603"
+  },
+  "jdgmn":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n[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      "summ_pass":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압류채무자"
+    },
+    {
+      "id": 2,
+      "keyword": "가압류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82조 [2] 공탁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10\20416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10\20416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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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4105789f2801c3a4eb9c5fce5390f5ba343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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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10\204166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2-15",
+    "caseNoID": "2004누16630",
+    "caseNo": "2004누16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금지급방식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는 그 특성상 품질이나 브랜드가치에 의하여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가격에 의하여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반드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아파트는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파트의 분양시장의 경우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독점이윤을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동백지구의 분양률이 사실상 100%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n한편, 이 사건 회사들의 중도금지급방식이 모두 동일하게 이자후불제가 되는 경우 오히려 경쟁의 핵심인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지급방식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중도금지급방식이 모두 동일하게 이자후불제가 되는 경우 오히려 경쟁의 핵심인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지급방식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도금지급"
+    },
+    {
+      "id": 2,
+      "keyword": "경쟁제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등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6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6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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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가단3663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29",
+    "caseNoID": "2005가단36636",
+    "caseNo": "2005가단36636"
+  },
+  "jdgmn":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덧붙여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공1997하, 264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공1999상, 93),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공2004상, 4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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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가단9494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5가단94949",
+    "caseNo": "2005가단94949"
+  },
+  "jdgmn":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목적 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0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0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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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반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16",
+    "caseNoID": "2005가합10155",
+    "caseNo": "2005가합10155"
+  },
+  "jdgmn": "[1] 구 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n[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한편, 위 법률 제4802호의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지역 중 강화군, 옹진군은 군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전히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위 검단면 지역은 인천 서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단지 행정구역 명칭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사정과 국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벽지지역에서부터 순차로 그 실시지역이 확대되어 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단면 지역은 1992. 2. 1. 일부 개정된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비로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되었으나, 옹진군과 강화군 일부 지역은 그 이전부터 도서지역으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위 검단면 지역이 군 지역이 아닌 인천 서구로 편입된 것은 그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같은 날 인천으로 편입된 위 두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같은 날 인천으로 편입된 위 두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일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 제8조의2,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현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2]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 제8조(현행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 제8조의2,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폐지) 제2조(현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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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65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10",
+    "caseNoID": "2005가합16572",
+    "caseNo": "2005가합16572"
+  },
+  "jdgmn": "[1]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유족에게 인정되는 민사상 구제수단\n[2]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적 표현행위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n[3]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이 영화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영화의 제작·상영의 금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4] 고인인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그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본 사례\n[5] 영화에 의하여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되는 것을 이유로 영화상영 등의 금지 내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인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그 침해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영화상영 등을 금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인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그때 그사람들”이라는 영화가 특정 장면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고인의 역사적 특수성, 위 영화가 다룬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 영화라는 표현물이 갖는 특수성, 위 영화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위 영화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3]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4]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5]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7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7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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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59ae74c0ced4b40a21311983c9766b35cf8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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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7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5가합7106",
+    "caseNo": "2005가합7106"
+  },
+  "jdgmn":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n[4]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summ_pass":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3] 민법 제450조 제2항 [4] 민법 제45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공2002상, 1256) [3]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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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4-14",
+    "caseNoID": "2005나1484",
+    "caseNo": "2005나1484"
+  },
+  "jdgmn":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어서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대책임"
+    },
+    {
+      "id": 2,
+      "keyword":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 제530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5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5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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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d799832dc9c3a1e717d5c0296e6233e8c53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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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5나5638",
+    "caseNo": "2005나5638"
+  },
+  "jdgmn":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1이 ① 원고 2가 예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시 피고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임상경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서서히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일시에 그 복용을 중단시킨 과실과 ② 소외 1이 2000. 3. 16. 이후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좌안 시력마저 소실되었으며 입이 돌아가고 항문이 벌어지며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그달 19일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n(2) 따라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학교법인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소외 1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학교법인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소외 1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지식"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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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a8d05f5d4e4340ac8d899de5a511a2a8bf6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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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0338.json"
@@ -0,0 +1,40 @@
+{
+  "info": {
+    "id": 54006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5다60338",
+    "caseNo": "2005다60338"
+  },
+  "jdgmn":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n[2]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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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2b4c47e6f216d359a906e23a57f7f7eb3e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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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20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부장당선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가합20798",
+    "caseNo": "2006가합20798"
+  },
+  "jdgmn":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위 식사제공행위는 위 사단법인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      "summ_pass": "위 식사제공행위는 위 사단법인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공1996하, 2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부장당선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7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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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67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6가합6780",
+    "caseNo": "2006가합6780"
+  },
+  "jdgmn": "[1]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n[2]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미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초상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품권에 게재한 것이 그 상품권의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의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정되는 소재(素材)\n[4]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n[5]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해당자의 사후 50년)\n[6] 사자(死者)의 초상 등이 게재된 상품권이 사망 후 약 62년이 경과한 때 발행되었다면 그 시점에 위 사자(死者)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의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      "summ_pass":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의 불법행위"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3] 민법 제185조, 제750조 [4] 민법 제185조, 제750조, 상표법 제56조, 제64조 제1항,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호, 제52조 제1호 [5]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6]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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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4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02\2304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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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나44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14",
+    "caseNoID": "2006나4418",
+    "caseNo": "2006나4418"
+  },
+  "jdgmn":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조정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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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1-10",
+    "caseNoID": "2006나45598",
+    "caseNo": "2006나45598"
+  },
+  "jdgmn":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서"
+    },
+    {
+      "id": 2,
+      "keyword": "입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2001하, 14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4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4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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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8d309d7b932bbf947803d65c3896ea357d9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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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4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6누24482",
+    "caseNo": "2006누24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명서발급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의료 및 진료서비스시장 내의 경쟁제한성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진료에 대한 비용과는 별도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검사·진료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의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에 따른 비용부담보다도 더 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 등 일부 증명서의 경우는 반드시 평상시 진료를 받은 내원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진료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에 대하여는 100,000원, 3주 이상에 대하여는 200,000원의 발급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발급수수료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도 있는 점(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의 39개 종합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300억 원을 넘고 있는데, 원고의 회원인 개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수입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증명서의 발급이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④ 이 사건 의료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장이 의료보수 시장과 아울러 하나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합의는 의료서비스의 ‘부대비용’에 관한 합의로서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관한 가격을 사업자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의료관계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장이 의료보수 시장과 아울러 하나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합의는 의료서비스의 ‘부대비용’에 관한 합의로서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관한 가격을 사업자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상해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등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3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3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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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3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6누3454",
+    "caseNo": "2006누3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있어서, 그 승계대상은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0. 10. 23. 설립되기 이전의 대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1999. 12. 6. 이후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n법 제55조의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 될 경우 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55조의5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우중공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연대 납부책임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n그런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      "summ_pass":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으로 승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조치등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4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4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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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4165.json"
@@ -0,0 +1,40 @@
+{
+  "info": {
+    "id": 52947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6다14165",
+    "caseNo": "2006다14165"
+  },
+  "jdgmn":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종중의 공동선조)\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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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732.json"
@@ -0,0 +1,44 @@
+{
+  "info": {
+    "id": 51630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6다1732",
+    "caseNo": "2006다1732"
+  },
+  "jdgmn": "[1]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이 준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한 경우 그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3] 전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개별 주택단지 내에 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단서에 정한 ‘주택단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들어 있는 가운뎃점은 서로 대등하거나 쉼표로 연결된 단어들 사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괄호를 포함하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문구 전체가 그 앞의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와 대등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상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범위를 확장시킨 개정 후 주촉법 시행령 제3조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라고 쉼표와 가운뎃점을 적절히 혼용한 문구를 사용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연혁과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안의 문구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함께 규정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 등은 모두 사업지구 내에 이미 개설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은, 그 개설 예정인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에 의할 때 위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한다 하여도,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안의 문구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함께 규정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 등은 모두 사업지구 내에 이미 개설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은, 그 개설 예정인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에 의할 때 위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한다 하여도, 개정 전 주촉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    },
+    {
+      "id": 2,
+      "keyword": "공사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8호 참조), 제36조(현행 주택법 제23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참조), 제35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4항 [별표 6] 제3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참조)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3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4항 [별표 6] 제3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참조) [3]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8호 참조), 제36조(현행 주택법 제23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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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3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카합305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8",
+    "caseNoID": "2006카합305",
+    "caseNo": "2006카합305"
+  },
+  "jdgmn":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n[2] 정당이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가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당공천위는 도당운영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써 공천과 관련된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는 도당공천위가 도당운영위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당운영위가 도당공천위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도당공천위의 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가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도당공천위의 결정에 대한 최종의결권은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당운영위가 도당공천위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의결"
+    },
+    {
+      "id": 2,
+      "keyword": "의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47조 [2] 헌법 제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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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29",
+    "caseNoID": "2006카합44",
+    "caseNo": "2006카합44"
+  },
+  "jdgmn":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summ_pass": "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민사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4항(현행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2002. 1. 26.) 제4조, 민사집행규칙 부칙(2002. 6. 28.) 제9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부칙(2005. 7. 28.) 제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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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7483e5ec9916836c7d87beea8b03acea4d7b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06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4. 20. 선고 2006허1061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4-20",
+    "caseNoID": "2006허10616",
+    "caseNo": "2006허10616"
+  },
+  "jdgmn":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 등록거절의 심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 중 ‘PHOTO OPTIC’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한다. 우선,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관념에 있어서는 ‘PHOTO OPTIC’는 ‘포토 옵틱 기술’ 또는 ‘사진, 시각’ 등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1은 ‘사진’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2는 ‘광학’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PHOTO OPTIC’ 부분은 선등록상표 1과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만큼 크고, 선등록상표 2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다.",
+      "summ_pass": "PHOTO OPTIC부분은 선등록상표 1과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만큼 크고, 선등록상표 2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1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1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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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c8f4e9f04ba9e963ff4a6a5d46788e885f55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115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4-25",
+    "caseNoID": "2006허11572",
+    "caseNo": "2006허11572"
+  },
+  "jdgmn":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진행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진행이 차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6. 12.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6. 12.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기간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3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3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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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4922070edcaf0b6fb2b76dec0f1d1e2b5dba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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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3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6-29",
+    "caseNoID": "2006허3113",
+    "caseNo": "2006허3113"
+  },
+  "jdgmn":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되기 위한 요건\n[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n[3] 등록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상사용권자의 통상사용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상사용권자의 통상사용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라 함은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실질적·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었다던지 보고를 받고 있었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25.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에 대하여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사실, 2006. 4. 5. 밀레니엄21월드의 통상사용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본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본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사용권 설정"
+    },
+    {
+      "id": 2,
+      "keyword": "통상사용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9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9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ccf3b8c8be1b853845cb9c4b291288ee0cb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95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4-13",
+    "caseNoID": "2006허9555",
+    "caseNo": "2006허9555"
+  },
+  "jdgmn": "등록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은 동일·유사하다면 확인대상표장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n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은 동일·유사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은 동일·유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76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76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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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585a357af9398936ec3633445354597ab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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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76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13",
+    "caseNoID": "2007가단76334",
+    "caseNo": "2007가단76334"
+  },
+  "jdgmn":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생기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규정들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한 의무는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이지 실제 거래가격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며, 위 규정들의 취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설사 매도인이 협력을 거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행정청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설사 매도인이 협력을 거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행정청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6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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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044e189fe9cb59a617b099298ba5bb1bda96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28",
+    "caseNoID": "2007가합2393",
+    "caseNo": "2007가합2393"
+  },
+  "jdgmn":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n[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n[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일정 기간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홈페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4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4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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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db9e296fd336c5d5d111f86903069a5c7966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4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박인도",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30",
+    "caseNoID": "2007가합4762",
+    "caseNo": "2007가합4762"
+  },
+  "jdgmn":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이 러시아연방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lex fori” rule)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원칙으로,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      "summ_pass":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우선특권"
+    },
+    {
+      "id": 2,
+      "keyword": "집행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135조,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선박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20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20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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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104528536082529d00ceca6d33246487a90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20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0",
+    "caseNoID": "2007나20356",
+    "caseNo": "2007나20356"
+  },
+  "jdgmn":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      "summ_pass":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공2006상, 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차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70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70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8292062eec9f4def302f33390a921e475b7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70100.json"
@@ -0,0 +1,40 @@
+{
+  "info": {
+    "id": 50706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익증권환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7다70100",
+    "caseNo": "2007다70100"
+  },
+  "jdgmn": "[1]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해석상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위 개정 법률 제7조가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새로이 개정된 조항의 소급적용 범위를 규정한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그 의미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위헌인지 여부(소극)\n[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n[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5]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n[6] 증권투자신탁에 있어 판매회사의 지위,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수익증권의 실제 운용을 위탁회사가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7]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신탁의 법리에 따른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8]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등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을 위반하여 판매회사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n[9] 위임입법에 있어 명확성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기준\n[10]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2항이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자체로는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의 유지와 그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정한 각종 규제 규정들을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위임 기준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9. 16.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해석상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위 개정 법률 제7조가 소급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8. 9. 15. 이전에 이미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뿐만 아니라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의 경우에도 개정 투신업법 제7조가 아니라 구 투신업법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개정 투신업법 제7조가 아니라 구 투신업법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증권환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98. 9. 16.) 제2조(현행 삭제),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98. 9. 16.)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 헌법 제13조 제2항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참조), 제7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1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참조) [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5]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6]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참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7]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신탁법 제30조, 제32조 [8]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삭제)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9] 헌법 제75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10] 헌법 제75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공2004상, 9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공2004상, 12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3다11820 판결(공2007상, 264) / [3][4] 대법원 2006.12.8. 선고 2002다19018 판결(공2007상, 126) / [9]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 495),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7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익증권환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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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7다76733",
+    "caseNo": "2007다76733"
+  },
+  "jdgmn": "[1]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n[2]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3,
+      "keyword": "과실상계"
+    },
+    {
+      "id": 4,
+      "keyword": "사실심의"
+    },
+    {
+      "id": 5,
+      "keyword": "전권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 제94조(현행 제126조 참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26조 참조)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2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공2002상, 16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공2004상, 52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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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다8044",
+    "caseNo": "2007다8044"
+  },
+  "jdgmn":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
+    },
+    {
+      "id": 2,
+      "keyword": "업종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공2003상, 506)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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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03617ecc59e5252bba8e2360ed0f1613fedc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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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399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7다83991",
+    "caseNo": "2007다83991"
+  },
+  "jdgmn":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일부만을 전보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차인 측 담당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태풍으로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보험가입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됨을 전제로 전대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나아가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 위반으로 보험료를 절감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차인에게 보험가입 약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계기가 된 위 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에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n[3]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n[4]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에게 전대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보험가입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전대재산인 전대인 소유 크레인에 대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 크레인이 멸실될 경우 전대인이 보험자한테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이고, 여기서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n[5]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태풍으로 전대재산인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전대인이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전차인이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가리키고, 이는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경우에 전대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과실상계가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그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summ_pass":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id": 3,
+      "keyword": "과실상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2]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3]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4] 민법 제105조 [5] 민법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공2001상, 60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공2008상, 22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공2010하, 1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35\2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35\2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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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방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2-20",
+    "caseNoID": "2007라4",
+    "caseNo": "2007라4"
+  },
+  "jdgmn": "[1]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참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로서 거기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1530 판결 참조).",
+      "summ_pass":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
+    },
+    {
+      "id": 2,
+      "keyword": "방해배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05조 [2] 민법 제205조, 제2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집19-1, 민1) [2]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15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업방해금지가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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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4\271\264\355\225\2513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19",
+    "caseNoID": "2007카합3903",
+    "caseNo": "2007카합3903"
+  },
+  "jdgmn":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甲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甲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시행해 온 甲회사가 이 분야의 업무수행자들과 근무기간 계속중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들이 퇴사하여 새로이 위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하자 위 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1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03조, 제1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경업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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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2a4f532ed191d78c16209b0595fcad7388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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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122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01",
+    "caseNoID": "2008가단122639",
+    "caseNo": "2008가단122639"
+  },
+  "jdgmn":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      "summ_pass":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공2005하, 11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46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46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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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4695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25",
+    "caseNoID": "2008가단46958",
+    "caseNo": "2008가단46958"
+  },
+  "jdgmn":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n[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summ_pass":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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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51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51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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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51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25",
+    "caseNoID": "2008가단51133",
+    "caseNo": "2008가단51133"
+  },
+  "jdgmn":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n[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      "summ_pass":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상, 1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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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101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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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08",
+    "caseNoID": "2008가합101525",
+    "caseNo": "2008가합101525"
+  },
+  "jdgmn":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n[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n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      "summ_pass":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공1997하, 265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공2001상, 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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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3738fef5dafa0bf0215b115a3ebc6ed29b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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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21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02",
+    "caseNoID": "2008가합21793",
+    "caseNo": "2008가합21793"
+  },
+  "jdgmn": "[1]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유실물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의 결정 방법\n[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실물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법률행위가 아닌 물건의 습득 및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위 법에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수령인을 당해 물건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상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한 후 1월 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청구기간이 극히 짧은데, 수령인과 물건의 습득·반환 외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습득자가 물건을 미리 반환하고 1월 내에 반환한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 내지 권리자를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제6조 [2] 유실물법 제4조 [3] 유실물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집15-2, 민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34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34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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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340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03",
+    "caseNoID": "2008가합34090",
+    "caseNo": "2008가합34090"
+  },
+  "jdgmn": "[1]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n[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고 본 사례\n[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41조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n[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평가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가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위임되어 있으나, 위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손실보전금의 자금 출처, 그 지급절차에서 지급 여부, 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 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손실보전금의 자금 출처, 그 지급절차에서 지급 여부, 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 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 의무"
+    },
+    {
+      "id": 2,
+      "keyword": "산업기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14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항(현행 삭제), 제25조의4 제2항(현행 삭제) [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현행 삭제) / 민법 제441조 [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공1996상, 25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공1998상, 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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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7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7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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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04",
+    "caseNoID": "2008가합7844",
+    "caseNo": "2008가합7844"
+  },
+  "jdgmn":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제품 폐기, 사과문 게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홈쇼핑회사로 하여금 예정된 홈쇼핑 방송을 취소하도록 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제품 폐기, 사과문 게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홈쇼핑회사로 하여금 예정된 홈쇼핑 방송을 취소하도록 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권리범위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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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22",
+    "caseNoID": "2008나8841",
+    "caseNo": "2008나8841"
+  },
+  "jdgmn":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계약자유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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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8나9853",
+    "caseNo": "2008나9853"
+  },
+  "jdgmn": "[1]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4]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거나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거나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관계의 확인"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3]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4]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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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8다14633",
+    "caseNo": "2008다14633"
+  },
+  "jdgmn":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5]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n[6]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n[7]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n[8]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이유서"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2]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47조의3 [3] 상법 제399조 [4]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 민법 제681조 [5]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 민법 제681조 [6]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 민법 제681조 [7]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 민법 제681조 [8] 민사소송법 제2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3][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공2008상, 25) [3][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공2007하, 1632) [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공2008상, 646)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공2007하, 1738) [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8][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5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5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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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대금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8다15438",
+    "caseNo": "2008다15438"
+  },
+  "jdgmn":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대표자가 타인에게 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2] 甲 주택조합 등을 설립한 乙이 甲 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甲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丙 등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甲 주택조합이고, 다만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민법 제62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이 甲 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n[3]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甲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乙이 甲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포괄적으로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62조 [2] 민법 제31조, 제62조 [3] 민법 제31조, 제35조 제1항 [4] 민법 제31조,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공1996하, 29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분양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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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3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산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8다49363",
+    "caseNo": "2008다49363"
+  },
+  "jdgmn": "[1]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부칙에서 규정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과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n[2]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금고법 개정일부터 그 시행일 전날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금고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신용금고법"
+    },
+    {
+      "id": 2,
+      "keyword": "신용관리기금"
+    },
+    {
+      "id": 3,
+      "keyword": "포괄승계"
+    },
+    {
+      "id": 4,
+      "keyword": "대출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 [2]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 /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구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5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5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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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256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8다5073",
+    "caseNo": "2008다5073"
+  },
+  "jdgmn":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n[2] 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데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제264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2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공1995상, 417) /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3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3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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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3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이득금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8다73755",
+    "caseNo": "2008다73755"
+  },
+  "jdgmn":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가지는 경우,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가지는 경우,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합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그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다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의 공유등기를 가지고 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대지사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92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92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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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920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8다92022",
+    "caseNo": "2008다92022"
+  },
+  "jdgmn":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당연퇴직제도는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퇴직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형법 제65조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공2005상, 647)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공2002하, 2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3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3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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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4\271\264\355\225\2513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30",
+    "caseNoID": "2008카합3816",
+    "caseNo": "2008카합3816"
+  },
+  "jdgmn":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화옵션계약을 1년 내지 3년인 것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율의 변동성은 옵션의 만기가 길수록 커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환율이 하단환율과 상단환율을 터치하여 기업의 풋옵션은 소멸되고(넉아웃) 은행의 콜옵션은 발효될(넉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의 넉아웃 풋옵션과 은행의 넉인 콜옵션을 1:2의 비율로 결합한 이 사건 계약 구조하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 약정하는 것이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기업의 풋옵션의 가치의 합계가 은행의 콜옵션의 가치의 합계와 동일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업의 풋옵션"
+    },
+    {
+      "id": 2,
+      "keyword": "은행의 콜옵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통화옵션계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2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2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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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d681050e2bd0b50c9d00ab150746671f190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25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4-16",
+    "caseNoID": "2009가합22580",
+    "caseNo": "2009가합22580"
+  },
+  "jdgmn":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n[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절차개시결정"
+    },
+    {
+      "id": 2,
+      "keyword": "권리보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3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3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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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cd8e8a4da4399e46e1a5d475cc695091e374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3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가합3769",
+    "caseNo": "2009가합3769"
+  },
+  "jdgmn":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n[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n[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n[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인용은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재산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4]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5]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공1979, 11616),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공1994하, 2603)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공2002하, 15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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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04",
+    "caseNoID": "2009가합49365",
+    "caseNo": "2009가합49365"
+  },
+  "jdgmn":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n[2]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은 그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있고, 조합이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아파트의 출입문에 게시하였다면, 조합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사회통념상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n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20조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04조 제1항, 제320조, 제328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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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행위금지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18",
+    "caseNoID": "2009가합9489",
+    "caseNo": "2009가합9489"
+  },
+  "jdgm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한 상품"
+    },
+    {
+      "id": 2,
+      "keyword": "부정경쟁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정경쟁방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5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5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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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23",
+    "caseNoID": "2009나15111",
+    "caseNo": "2009나15111"
+  },
+  "jdgmn":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위 ‘입주지정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하고, ‘발생하는’ 제세금은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제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
+      "summ_pass":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세공과금"
+    },
+    {
+      "id": 2,
+      "keyword": "조세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3조 제1항, 제1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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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9a63384d6c2413a92b59615d7c148c6d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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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2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10-21",
+    "caseNoID": "2009나2218",
+    "caseNo": "2009나2218"
+  },
+  "jdgmn":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      "summ_pass":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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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5823404d7de60c9ca827e2ba21bc604bf19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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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232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03",
+    "caseNoID": "2009나23282",
+    "caseNo": "2009나23282"
+  },
+  "jdgmn":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n[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 거리에서 후행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n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자전거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함).",
+      "summ_pass":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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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7f60d4455413503ae4d2308d6dc9db1b2dc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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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9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보도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12-03",
+    "caseNoID": "2009나9003",
+    "caseNo": "2009나9003"
+  },
+  "jdgmn":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 것은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과 기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대학교 교직원 등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기부자 등이 대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기부금의 출연 중단에 대한 책임이 기부자 등에게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 기사 중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 법인과 기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 기사 중 허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영리사단법인"
+    },
+    {
+      "id": 2,
+      "keyword": "정기간행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1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1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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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8fcd9928f12c0e4aaa9a9470bf0c4411c093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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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19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5-19",
+    "caseNoID": "2009누1930",
+    "caseNo": "2009누19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자동차시장에 내에서 만에 대한 경쟁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시장은 최소한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원고들의 수입승용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약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관련 시장에서의 낮은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자동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의 사업자들이 원고들의 합의에 추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들의 관련 시장에서의 낮은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자동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의 사업자들이 원고들의 합의에 추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35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35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efd5fa4f605568ecf18b244b5ae79a2ca2fc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0\20435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11-24",
+    "caseNoID": "2009누35186",
+    "caseNo": "2009누351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보보증회사들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조서비스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폐업하더라도 전부 이행보증이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의결서 주문란의 기재인 ‘상조보증제도를 통한 상조서비스 이행 보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광고의 허위·과장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를 함에 있어 원고 보람상조개발이 기존에 자신의 홈페이지인 (인터넷 주소 3 생략)에서 광고하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상조보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보장제도’이란 표현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원고들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하여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은 ‘한국상조보증’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위 원고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상조보증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된 상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조보증제도를 통한 상조서비스 이행보장 관련 광고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피고가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광고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보보증회사들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조서비스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위 원고가 폐업하더라도 전부 이행보증이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보람상조프라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summ_pass": "실제로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보보증회사들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조서비스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폐업하더라도 전부 이행보증이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납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3f0dc21e4c8259fce31a0c41be615735fae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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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1266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비·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09다12665",
+    "caseNo": "2009다12665"
+  },
+  "jdgmn":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n[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      "summ_pass":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비"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3,
+      "keyword": "특별승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공2011하, 2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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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다2125",
+    "caseNo": "2009다2125"
+  },
+  "jdgmn":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매를 통한 지분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상호명의신탁관계"
+    },
+    {
+      "id": 3,
+      "keyword": "공유등기"
+    },
+    {
+      "id": 4,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공1992, 1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8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8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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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9다38551",
+    "caseNo": "2009다38551"
+  },
+  "jdgmn":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당금"
+    },
+    {
+      "id": 2,
+      "keyword": "대위행사"
+    },
+    {
+      "id": 3,
+      "keyword": "공익채권"
+    },
+    {
+      "id": 4,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8조 제10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호 참조), 제209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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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07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9다40790",
+    "caseNo": "2009다40790"
+  },
+  "jdgmn":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n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세권"
+    },
+    {
+      "id": 2,
+      "keyword": "배당요구"
+    },
+    {
+      "id": 3,
+      "keyword": "전세권설정등기"
+    },
+    {
+      "id": 4,
+      "keyword": "전세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30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2] 민사집행법 제10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303조 제1항,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제10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공1994상, 501)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2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2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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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7ff60e54e2f2e5978ab072c17a4102598fa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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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230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9다52304",
+    "caseNo": "2009다52304"
+  },
+  "jdgmn": "[1]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乙 회사의 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
+    },
+    {
+      "id": 2,
+      "keyword": "채권침해"
+    },
+    {
+      "id": 3,
+      "keyword": "침해행위"
+    },
+    {
+      "id": 4,
+      "keyword": "침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1조(현행저작권법 제123조 참조), 제32조(현행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공2006하, 1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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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5d4c240ab0070778efd500d45bc674ea9c3f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149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다61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09다61490",
+    "caseNo": "2009다61490"
+  },
+  "jdgmn":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급유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丙 회사가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를 부정반출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에 세금추징을 받게 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바,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대표이사"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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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7ba733051c1c18c35bf4e4ff0b30cbf22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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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72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79729",
+    "caseNo": "2009다79729"
+  },
+  "jdgmn":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03조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2항(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9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공2008상, 10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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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586cd260e858cd3b8cbc5afd866d4506e81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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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7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83797",
+    "caseNo": "2009다83797"
+  },
+  "jdgmn":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을 신수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n[2]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일정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甲 회사가 약정기일까지 위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n[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5]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인 파산 전 회사는 효림기업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인 효림기업은 파산 전 회사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참조).",
+      "summ_pass":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탁법 제26조, 제48조 [2] 민법 제398조 제4항 [3] 민법 제398조 [4] 신탁법 제4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5] 신탁법 제4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813 판결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공2008상, 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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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76023ab592faf7f1ca676cde91484f2e4e81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0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09다85090",
+    "caseNo": "2009다85090"
+  },
+  "jdgmn": "[1] ‘생양가봉사(生養家奉祀)’의 구 관습에 따라 타가(他家)의 양자로 된 자가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제사를 모두 지내는 경우,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소극)\n[2] ‘차종손상속(次宗孫相續)’의 구 관습이 종손(宗孫)이 미혼인 채 사망하고 그 당시 종손의 부(父)에 대한 사후양자(事後養子)로서 적격이 있는 혈족인 남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다른 가(家)의 사후양자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한 甲이 민법 시행 전 미혼인 채 사망함으로써 甲의 양가(養家)가 절가된 사안에서,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을 적용하여 甲의 상속재산이 양부(養父)를 매개로 한 최근친자인 출가녀 乙의 직계비속들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양가봉사(生養家奉祀)’의 구 관습에 따라 타가(他家)의 양자로 된 자가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제사를 모두 지내는 경우,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시행 이전에 타가의 양자로 된 자가 생가의 상속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양가의 제사와 함께 생가의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생양가봉사(生養家奉祀)’의 관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생양가봉사의 구 관습은 타가의 양자로 된 자가 생가의 사후양자가 입양되어 제사를 상속할 때까지 임시로 사실상 생가의 제사를 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써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까지 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생양가봉사의 구 관습은 타가의 양자로 된 자가 생가의 사후양자가 입양되어 제사를 상속할 때까지 임시로 사실상 생가의 제사를 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써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까지 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주상속"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0조 [2] 민법 제1000조 [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b6367aa53492e36c291bd5fbc48673bf4f86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58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09다8581",
+    "caseNo": "2009다8581"
+  },
+  "jdgmn": "[1]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甲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  "jdgmnInfo": [
+    {
+      "question":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id": 2,
+      "keyword": "책임보험"
+    },
+    {
+      "id": 3,
+      "keyword": "보험금청구권"
+    },
+    {
+      "id": 4,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5,
+      "keyword": "피보험자"
+    },
+    {
+      "id": 6,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19조 [2] 상법 제662조, 제719조, 제723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공2002하, 24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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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6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6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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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다86918",
+    "caseNo": "2009다86918"
+  },
+  "jdgmn":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n[3] 소송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
+    },
+    {
+      "id": 2,
+      "keyword": "대표권"
+    },
+    {
+      "id": 3,
+      "keyword": "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2] 상법 제394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3]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공1990, 1253) [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공2003상, 1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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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제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다90146",
+    "caseNo": "2009다90146"
+  },
+  "jdgmn":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금융회사인 甲 회사가 乙 공사와, 甲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乙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丙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丙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 처리되자, 甲 회사가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직후 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乙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생절차개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해제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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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b6eae0bd85017d8526ffa5737397b9d13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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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85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문 부여",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다90856",
+    "caseNo": "2009다90856"
+  },
+  "jdgmn":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상속인인 甲과 乙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乙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며, 乙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甲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乙 등이 甲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화해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甲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해 이후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 乙 등은 甲에게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의 실질적 효과(=기존 주식의 분할)",
+  "jdgmnInfo": [
+    {
+      "question":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의 실질적 효과는 기존 주식의 분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발행은,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다름 아니다.",
+      "summ_pass":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발행은,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다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전입"
+    },
+    {
+      "id": 2,
+      "keyword": "무상주"
+    },
+    {
+      "id": 3,
+      "keyword": "자산재평가법"
+    },
+    {
+      "id": 4,
+      "keyword": "재평가적립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0조 [2]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105조,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상법 제329조의2, 제461조 [3]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상법 제329조의2, 제46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문 부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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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92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09다90924",
+    "caseNo": "2009다90924"
+  },
+  "jdgmn": "확정채무의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확정채무의 이행기 연장 시 보증채무의 존속을 위하여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동의의 시기 및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채무의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한다.",
+      "summ_pass":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채무"
+    },
+    {
+      "id": 2,
+      "keyword": "피보증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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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 발명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91507",
+    "caseNo": "2009다91507"
+  },
+  "jdgmn":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n[2] 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발명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      "summ_pass": "직무발명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액"
+    },
+    {
+      "id": 2,
+      "keyword": "직무발명"
+    },
+    {
+      "id": 3,
+      "keyword": "승계"
+    },
+    {
+      "id": 4,
+      "keyword": "통상실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2011하, 1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직무 발명 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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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다92685",
+    "caseNo": "2009다92685"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전까지 양쪽 당사자는 서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허가"
+    },
+    {
+      "id": 2,
+      "keyword": "이행청구"
+    },
+    {
+      "id": 3,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 254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공1995상, 11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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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3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다93329",
+    "caseNo": "2009다93329"
+  },
+  "jdgmn": "[1]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학교법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3,
+      "keyword": "해산명령"
+    },
+    {
+      "id": 4,
+      "keyword": "기본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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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6278a652fa0637af0519a8a6837cd4508a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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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392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2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다93923",
+    "caseNo": "2009다93923"
+  },
+  "jdgmn":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n[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n[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매도청구"
+    },
+    {
+      "id": 3,
+      "keyword": "매도청구권"
+    },
+    {
+      "id": 4,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5,
+      "keyword": "존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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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d32aba6fcd499d20208eaa2b30d867a4f9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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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40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96403",
+    "caseNo": "2009다96403"
+  },
+  "jdgmn":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      "summ_pass":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본"
+    },
+    {
+      "id": 2,
+      "keyword": "증거"
+    },
+    {
+      "id": 3,
+      "keyword": "부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공2002하, 21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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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9c7900971e10c01c51ee1ab11eca7af8601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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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73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96731",
+    "caseNo": "2009다96731"
+  },
+  "jdgmn":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행위가 상법상의 지배인인 조합 상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과장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협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급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약정은 위 수협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상호금융과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산업협동조합(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보증"
+    },
+    {
+      "id": 2,
+      "keyword": "지급의무"
+    },
+    {
+      "id": 3,
+      "keyword": "채무부담행위"
+    },
+    {
+      "id": 4,
+      "keyword": "강행법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공1976, 9228),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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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e2258e45a1d9f7177bc53b04ba34177ba2a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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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6953.json"
@@ -0,0 +1,64 @@
+{
+  "info": {
+    "id": 42053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및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다96953",
+    "caseNo": "2009다96953"
+  },
+  "jdgmn":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매절차"
+    },
+    {
+      "id": 2,
+      "keyword": "점유자"
+    },
+    {
+      "id": 3,
+      "keyword": "유치권"
+    },
+    {
+      "id": 4,
+      "keyword": "점유회복"
+    },
+    {
+      "id": 5,
+      "keyword": "유치권자"
+    },
+    {
+      "id": 6,
+      "keyword":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      "id": 7,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2항, 제204조, 제320조, 제3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및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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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e9af718a098ce59f8f71052f8a7f32a3d122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6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7062",
+    "caseNo": "2009다97062"
+  },
+  "jdgmn":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n[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n[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8. 4. 7.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때에 별도로 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토지가 그 공부상 하천이라는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법"
+    },
+    {
+      "id": 2,
+      "keyword": "지목"
+    },
+    {
+      "id": 3,
+      "keyword": "하천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3]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2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하천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1항 [5]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공2002하, 167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공2007하, 127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공2009하, 1599)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2002하, 284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4][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 74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공2002하, 26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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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4295b0e6f7869346592b1878fb7cc4979c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92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97925",
+    "caseNo": "2009다97925"
+  },
+  "jdgmn":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n[3] 담당공무원이 같은 장소에 대하여 사업자를 달리하는 축산물판매업 중복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 기존 영업자가 휴업신고만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id": 3,
+      "keyword": "부당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공2004하, 1145)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공1985, 81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공1998상, 15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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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bc493a3ae6a4dc12afc7bbc31d0dff4d5e01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44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보상연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98447",
+    "caseNo": "2009다98447"
+  },
+  "jdgmn":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급여"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법률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장해보상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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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14cf03450166287ca707cbbd3bfcd50ed8d0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7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다98706",
+    "caseNo": "2009다98706"
+  },
+  "jdgmn":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당사자)",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는 계약 상대방 당사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좇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第三者方)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계약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공2005상, 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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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899a0f0b1e6fc616c6ba074acad9a774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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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89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다98980",
+    "caseNo": "2009다98980"
+  },
+  "jdgmn":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n[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부명령"
+    },
+    {
+      "id": 2,
+      "keyword": "불확정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0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0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91a20d275b391923a219f7b6628cc410b043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05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13",
+    "caseNoID": "2010가합10573",
+    "caseNo": "2010가합10573"
+  },
+  "jdgmn": "[1]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n[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n[3] 국회의원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乙 신문사에서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甲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甲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 신문사에서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면 甲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5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5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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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5-18",
+    "caseNoID": "2010가합5094",
+    "caseNo": "2010가합5094"
+  },
+  "jdgmn": "[1]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n[2]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양수인)\n[3]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n[4]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n[5] 甲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지역축산업협동조합 丙이 甲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乙이 사망하여 다시 전세권변경의 주등기 및 丁 법인에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행해지자 丙 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 乙의 상속인 戊와 丁 법인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戊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丁 법인에 대한 청구 중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전세권변경의 주등기와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나, 전세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고, 전세권변경의 주등기는 일응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그로 인하여 甲의 근저당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      "summ_pass":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3] 민사소송법 제248조 [4] 민법 제186조 [5]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공1994상, 1093)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공2005하, 1130) [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공2004하, 1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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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및 손해 배상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8. 26. 선고 2010가합93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judmnAdjuDe": "2011-08-26",
+    "caseNoID": "2010가합9313",
+    "caseNo": "2010가합9313"
+  },
+  "jdgmn":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문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당사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계약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및 손해 배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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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5-19",
+    "caseNoID": "2010나20442",
+    "caseNo": "2010나20442"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n[2]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인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교회 교인들 중 과반수 내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위 결의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사안에서, 교단변경결의가 교회탈퇴결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 교인을 배제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 교인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인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결의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교회 교인들의 교단변경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인정해 버린다면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절차적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0조 [2]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3]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4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4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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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feef624618321be267e225fcc3f0369ab5d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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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240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3-22",
+    "caseNoID": "2010나24017",
+    "caseNo": "2010나24017"
+  },
+  "jdgmn": "[1]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알코올 의존증 환자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은 乙 병원 의료진의 의약품 투여 등 과실과 甲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58조는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문서에는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은,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 이유"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약사법 제58조 [2] 민법 제750조, 약사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4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48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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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ba69132108c3f30c839673f256bb3ffd4b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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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484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9-21",
+    "caseNoID": "2010나4845",
+    "caseNo": "2010나4845"
+  },
+  "jdgmn":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의 발생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채무가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위 고속도로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입주민들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유입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고속도로가 아파트 입주 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5dB를 초과하는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소음을 줄일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소음 피해"
+    },
+    {
+      "id": 3,
+      "keyword": "수인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3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3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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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b9976d69bc54fd2627fdaef2f9af930bd5d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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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3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103048",
+    "caseNo": "2010다103048"
+  },
+  "jdgmn": "[1]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소송종료선언)\n[2] 소송계속 중 사망한 甲에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하였는데, 乙이 소송물과 관련한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 乙은 승계참가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한 사안에서, 甲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소송탈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乙의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乙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도 승계참가신청취하와 상대방의 이에 대한 동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소송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5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5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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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e5422c4ba4d0c103b62b994d9e25cc0d8b71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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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5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105112",
+    "caseNo": "2010다105112"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n[3] 甲과 乙 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乙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회 의결"
+    },
+    {
+      "id": 2,
+      "keyword": "조합원들의 권리"
+    },
+    {
+      "id": 3,
+      "keyword":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공2010하, 1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용역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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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bdf6f3716fa06ece8aa037a80f97d03d38e6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9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3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14599",
+    "caseNo": "2010다14599"
+  },
+  "jdgmn":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부동산"
+    },
+    {
+      "id": 2,
+      "keyword": "담보권"
+    },
+    {
+      "id": 3,
+      "keyword": "한정승인"
+    },
+    {
+      "id": 4,
+      "keyword": "상속채권자"
+    },
+    {
+      "id": 5,
+      "keyword": "집행권원"
+    },
+    {
+      "id": 6,
+      "keyword": "배당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7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7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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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71b071764251f451cd755f9f04a974931b2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728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원지급청구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17284",
+    "caseNo": "2010다17284"
+  },
+  "jdgmn":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summ_pass":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id": 2,
+      "keyword": "피대위채권"
+    },
+    {
+      "id": 3,
+      "keyword": "양수금"
+    },
+    {
+      "id": 4,
+      "keyword": "채권자대위소송"
+    },
+    {
+      "id": 5,
+      "keyword": "계약금반환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제262조, 제2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금원지급청구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8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8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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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다18355",
+    "caseNo": "2010다18355"
+  },
+  "jdgmn":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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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3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10다21757",
+    "caseNo": "2010다21757"
+  },
+  "jdgmn":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n[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3,
+      "keyword": "소유권확인청구"
+    },
+    {
+      "id": 4,
+      "keyword": "권리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공1999하, 2024) [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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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3353",
+    "caseNo": "2010다3353"
+  },
+  "jdgmn": "[1]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n[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      "summ_pass":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산채권"
+    },
+    {
+      "id": 2,
+      "keyword": "면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56조 제6항, 제7항, 제56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공2010상, 8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9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9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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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7dc5945cafcad132416e83d07ee114457b1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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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91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다39192",
+    "caseNo": "2010다39192"
+  },
+  "jdgmn":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n[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질문표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질문표에 의하여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세한 설명"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제10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공2007하, 11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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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51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51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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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다51369",
+    "caseNo": "2010다51369"
+  },
+  "jdgmn":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계약"
+    },
+    {
+      "id": 2,
+      "keyword": "공동의 목적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03조 [2] 민법 제7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공2010상, 5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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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5694",
+    "caseNo": "2010다5694"
+  },
+  "jdgmn":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n[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권리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 또는 담보의 목적인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질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 또는 담보의 목적인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질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한 경우,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7조, 제232조 [3] 민법 제353조 제2항,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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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3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다68060",
+    "caseNo": "2010다68060"
+  },
+  "jdgmn":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id": 2,
+      "keyword": "등기"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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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7247b243aa67c0edf3740f1feb224096ca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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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59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다75921",
+    "caseNo": "2010다75921"
+  },
+  "jdgmn": "[1]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과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甲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도, 丙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丁이 乙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乙 회사에 지급하여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상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丁이 이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상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등의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한 최고가 아니어서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丁이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상가 인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甲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이 甲 회사에 상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과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甲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丁이 乙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乙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甲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와 위탁회사가 제3자와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제3자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자가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위탁회사에 지급한 경우,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신탁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갑 제6호증)를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가 위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 이행으로 상가가 인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 이행으로 상가가 인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의 해제"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4조, 제568조, 제741조 [2] 민법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6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6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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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629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다76290",
+    "caseNo": "2010다76290"
+  },
+  "jdgmn":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상 甲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甲 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법인이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구한 경우, 외국법인의 보험금 청구는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상 甲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甲 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외국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65조, 국제사법 제5조, 제25조 / 민법 제6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6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6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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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10다76573",
+    "caseNo": "2010다76573"
+  },
+  "jdgmn": "[1]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n[2] 공기업인 甲 공사와 乙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는 모든 분쟁에 대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중재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중재법 제3조 제2호 [2] 중재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공2007하, 9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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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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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3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8365",
+    "caseNo": "2010다8365"
+  },
+  "jdgmn": "[1]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추가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위법성조각사유"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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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작물 철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85133",
+    "caseNo": "2010다85133"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의 판단 기준에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5조 제1항의 결의를 요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은 기존 토지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대지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성 여부"
+    },
+    {
+      "id": 2,
+      "keyword": "집합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작물 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6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6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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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66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86655",
+    "caseNo": "2010다86655"
+  },
+  "jdgmn": "[1]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n[2] 甲이, 乙과 丙의 연대보증 아래 乙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공동주택시행사업을 하던 丁 회사에게 이익배당 차원으로 대여금의 2배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丁 회사의 실제 사주인 戊에게서 대여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는데, 그 후 丁 회사와 사이에 甲이 대여금을 사업운영비로 투자하되 丁 회사가 사업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으면 투자원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수익의 일부도 배당받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丁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어음을 戊에게 반환한 사안에서, 제1약정은 소비대차약정과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제2약정은 제1약정에서 정한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1약정은 제2약정과 마찬가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고, 제2약정은 제1약정의 원리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으로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00조 [2] 민법 제105조, 제50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6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67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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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0다86709",
+    "caseNo": "2010다86709"
+  },
+  "jdgmn": "[1]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공시로 주가가 부양되었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매수가격-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그에 따른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summ_pass":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상주가 형성일"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공2010하, 17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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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87641",
+    "caseNo": "2010다87641"
+  },
+  "jdgmn":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 요건(=토지의 특정가능성)\n[2]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물건은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      "summ_pass":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권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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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0다87672",
+    "caseNo": "2010다87672"
+  },
+  "jdgmn":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취소"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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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cd9e9e031b9b99343156ef3ac3426b789b3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88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0다88415",
+    "caseNo": "2010다88415"
+  },
+  "jdgmn":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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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08627271ceb4f23361275ca8c4a7082ddc8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 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0다88507",
+    "caseNo": "2010다88507"
+  },
+  "jdgmn": "[1]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는지 여부(소극)\n[3] 甲이 乙 등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등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甲이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乙 등이 토지거래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리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乙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공탁이 적법한 공탁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甲의 위 변제공탁으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는 현실제공에 의한 변제뿐 아니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서도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민법 제487조)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357조 [3] 민법 제357조, 제48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공2002하, 14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9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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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89036",
+    "caseNo": "2010다89036"
+  },
+  "jdgmn":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n[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n[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 정도\n[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에 있어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정지조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확정기한"
+    },
+    {
+      "id": 2,
+      "keyword": "정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제229조 [4]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3]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집13-2, 민2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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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0다91206",
+    "caseNo": "2010다91206"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n[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종전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 또는 통상적 평가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대상 토지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평가액을 도출하였고 이것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그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다)의 고의, 과실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매매대금 책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공사 또는 그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의 고의, 과실, 착오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책임"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민법 제10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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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이득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92919",
+    "caseNo": "2010다92919"
+  },
+  "jdgmn":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전환가격"
+    },
+    {
+      "id": 2,
+      "keyword": "임대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법 부칙(2008. 3. 21.) 제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조(현행 제13조 참조), 주택법 제16조,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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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402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4021",
+    "caseNo": "2010다94021"
+  },
+  "jdgmn":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n[2] 甲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n[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n[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4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4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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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44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94472",
+    "caseNo": "2010다94472"
+  },
+  "jdgmn":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n[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乙 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甲, 乙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와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mm_pass":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 면탈"
+    },
+    {
+      "id": 2,
+      "keyword": "신설회사를 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공2010상, 330)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2004하, 20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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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다95338",
+    "caseNo": "2010다95338"
+  },
+  "jdgmn":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같은 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진 당초 조합설립결의를 보완하는 취지로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상가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 이루어진 당초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내용의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甲 등 구분소유자 일부가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판결은 甲 등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거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동의의 철회는 인허가 등의 신청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에도 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후에는 동의 철회나 그에 의한 조합으로부터의 임의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동의의 철회는 인허가 등의 신청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 /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부칙(2006. 4. 28.) 제5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9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제47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공2009하, 18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총회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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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다95666",
+    "caseNo": "2010다95666"
+  },
+  "jdgmn":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甲이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구입대부제도에 있어서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구입대부제도에 있어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취지와 성격, 관련 법령 등의 규정 내용,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甲의 법익 내지 甲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 관련 공무원이 甲이 입은 손해를 예견하거나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공무원이 甲에게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한 전화상 문의에 응답하거나 대부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3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6. 30. 총리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현행 제12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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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5949",
+    "caseNo": "2010다95949"
+  },
+  "jdgmn":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등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건물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n[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요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구조상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집합건물 5층 옥상(6층 바닥)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물 신축 당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온 위 옥상주차장 부분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으로 위 옥상 나머지 일부에 설치한 6, 7층 골프연습장 건물 부분과 구조상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건물 내 주차장 시설의 일부로서 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5] 집합건물 신축 당시부터 지하 1층에서 최상층부 옥상주차장 부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치한 차량이동통로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설치한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옥상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옥상주차장 부분이 건물 내 주차장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량이동통로 부분도 건물 내 주차장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2,
+      "keyword": "건축물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5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공1999하, 2185)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공1995상, 144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공1993상, 115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8560 판결,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공2010상, 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용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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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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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96348",
+    "caseNo": "2010다96348"
+  },
+  "jdgmn": "[1]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n[2] 甲 주식회사가 2006. 5. 24. 乙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10.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1. 11.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장이 2007. 1. 12. 甲 회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甲 회사의 매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은 구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은 “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부칙 제2항은 “ 제16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부칙의 문언적인 해석 및 그 부칙에서 구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주택법 부칙의 문언적인 해석 및 그 부칙에서 구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2]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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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9453",
+    "caseNo": "2010다99453"
+  },
+  "jdgmn": "[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n[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      "summ_pass": "상법 제212조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사실"
+    },
+    {
+      "id": 2,
+      "keyword": "합명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제2항 [2]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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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35\27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16.자 2010라86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16",
+    "caseNoID": "2010라86",
+    "caseNo": "2010라86"
+  },
+  "jdgmn":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n[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쟁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44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3] 민사소송법 제3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7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7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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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6-03",
+    "caseNoID": "2011가합97466",
+    "caseNo": "2011가합97466"
+  },
+  "jdgmn":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summ_pass":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산사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7조의3 제1항 /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의2 [별표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가)목, 제26조 제1항(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제6항(현행 제25조의2 제5항 참조), 제27조 제1항, 제38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33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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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델료 지급",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2-15",
+    "caseNoID": "2011가합9924",
+    "caseNo": "2011가합9924"
+  },
+  "jdgmn": "[1]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와 乙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광고모델의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서에서 정한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광고주의 주장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원고 2가 계약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머리 모양을 아주 짧게 변경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2가 가진 가족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려던 당초의 계획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원고 2는 공군장교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어서 이것이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광고계약의 목적이 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 2는 공군장교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어서 이것이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광고계약의 목적이 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계약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460조, 제543조,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모델료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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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02\2309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7-05",
+    "caseNoID": "2011나9792",
+    "caseNo": "2011나9792"
+  },
+  "jdgmn":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재단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가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의사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던 망인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부위가 수술 부위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에게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하여 乙이 취한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는 등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乙이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임상의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6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6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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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6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다16592",
+    "caseNo": "2011다16592"
+  },
+  "jdgmn":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채무자가 증명서류와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의 소"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 민법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9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9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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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952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7",
+    "caseNoID": "2011다49523",
+    "caseNo": "2011다49523"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주택"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
+    {
+      "id": 3,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
+    {
+      "id": 4,
+      "keyword": "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제29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580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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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1다6342",
+    "caseNo": "2011다6342"
+  },
+  "jdgmn":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summ_pass":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목적이 된 토지에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이 축조되는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거나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시효소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제3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93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93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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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9314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2-20",
+    "caseNoID": "2012가단93143",
+    "caseNo": "2012가단93143"
+  },
+  "jdgmn":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양심은 ‘남과 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정신에 따라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제의 방식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도서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헌법 전문의 평화추구의 이념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의 지향 등 평화국가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구치소 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서를 읽도록 강요한 바 없이 즉시 회수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서의 전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참고로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 도서 전달에 관한 원고들의 진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n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도서의 전달이 원고들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가사 원고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서의 전달이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그 정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인권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양심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1조, 헌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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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2-10",
+    "caseNoID": "2012가합8909",
+    "caseNo": "2012가합8909"
+  },
+  "jdgmn":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된 경우,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전원조치 후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甲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甲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summ_pass":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4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4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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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4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다34047",
+    "caseNo": "2012다34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참조).\n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
+    {
+      "id": 2,
+      "keyword": "신탁재산의 독립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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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4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다37343",
+    "caseNo": "2012다37343"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로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n[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의약품들에 관하여 일시적 급여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받은 때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을 때, 甲 등과 乙 회사가 손익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출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동일한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이하 ‘대체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들이 처방·조제되어 대체의약품이 처방·조제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위 의약품들이 생동성 시험을 거친 대체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출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id": 3,
+      "keyword": "손익상계"
+    },
+    {
+      "id": 4,
+      "keyword": "복제의약품"
+    },
+    {
+      "id": 5,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6,
+      "keyword": "생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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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737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2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2다37374",
+    "caseNo": "2012다37374"
+  },
+  "jdgmn": "[1]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n[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대지조성사업"
+    },
+    {
+      "id": 3,
+      "keyword": "간선시설"
+    },
+    {
+      "id": 4,
+      "keyword": "설치의무"
+    },
+    {
+      "id": 5,
+      "keyword": "사업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현행제2조 제6호 (다)목 참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제7조(현행 제7조의2 참조), 제1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항 / 민법 제741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4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공2013하, 1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9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9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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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3976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위약금 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2다39769",
+    "caseNo": "2012다39769"
+  },
+  "jdgmn":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도\n[3]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n[4]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담보설정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추인된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으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담보설정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추인된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으나,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사유치권"
+    },
+    {
+      "id": 2,
+      "keyword": "민사유치권"
+    },
+    {
+      "id": 3,
+      "keyword": "법정담보물권"
+    },
+    {
+      "id": 4,
+      "keyword": "목적물"
+    },
+    {
+      "id": 5,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id": 6,
+      "keyword": "견련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58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2]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664조 [4] 민법 제67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공2013상, 539)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 169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공2004하, 1201) [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3667 판결 [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위약금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13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13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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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16dd07a15bf77af1fd4ddfe52c5d2cff44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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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13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사협조자지위확인취소처분의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8",
+    "caseNoID": "2012두13252",
+    "caseNo": "2012두13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위확인 취소에 기한 과징금부과 판결에서 지위확인 취소에 관한 취소가 다시 행해졌을 시 취소에 근거하여 부과했던 과징금부과도 취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자진신고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위확인이 취소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를 다투어 그 지위확인의 취소가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다시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므로,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위확인이 취소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를 다투어 그 지위확인의 취소가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다시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므로,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취소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25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3\221\22025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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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25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2두25378",
+    "caseNo": "2012두25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 상 이해관계가 없는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참가신청"
+    },
+    {
+      "id": 2,
+      "keyword": "변론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32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32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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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3가합32048",
+    "caseNo": "2013가합32048"
+  },
+  "jdgmn":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n[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甲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헌법 제10조 [3]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헌법 제1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공2002상, 8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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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2\260\200\355\225\25163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명칭사용금지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3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judmnAdjuDe": "2014-05-01",
+    "caseNoID": "2013가합634",
+    "caseNo": "2013가합634"
+  },
+  "jdgmn": "[1] 비영리법인의 명칭에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이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경우,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점은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도 아울러 배려하여, 양자 명칭의 동일성·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명칭의 주지성 여부 및 정도, 쌍방 명칭의 식별 가능성,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른 경위, 사용 모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 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의 청구를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甲 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의 청구를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영리법인의 명칭"
+    },
+    {
+      "id": 2,
+      "keyword": "전속적인 사용권"
+    },
+    {
+      "id": 3,
+      "keyword": "명칭 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21조 / 민법 제32조 [2] 민법 제214조, 제764조 [3] 헌법 제10조, 제21조 / 민법 제32조, 제214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법인명칭사용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54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54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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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ac17f03524b0226919514b757d3199c7dbc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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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546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7-11",
+    "caseNoID": "2013나54644",
+    "caseNo": "2013나54644"
+  },
+  "jdgmn":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n[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을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64조, 제265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26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14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14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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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3다14569",
+    "caseNo": "2013다14569"
+  },
+  "jdgmn":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      "summ_pass":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효과"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청구권"
+    },
+    {
+      "id": 4,
+      "keyword": "가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공2005상, 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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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3다202878",
+    "caseNo": "2013다202878"
+  },
+  "jdgmn":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적법"
+    },
+    {
+      "id": 2,
+      "keyword": "권리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215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215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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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5",
+    "caseNoID": "2013다215454",
+    "caseNo": "2013다215454"
+  },
+  "jdgmn":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n[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n[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4]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상 내용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이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확정한 사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4]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공1998하, 2651) [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공1994상, 1614),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26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26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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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26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무효확인",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9-25",
+    "caseNoID": "2014가합26078",
+    "caseNo": "2014가합26078"
+  },
+  "jdgmn":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경우,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    {
+      "id": 2,
+      "keyword": "공정증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62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62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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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628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4가합62810",
+    "caseNo": "2014가합62810"
+  },
+  "jdgmn":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가게에서 손님의 사전고지가 있었음에도 피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손님이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 67,908,151원(= 재산상 손해 47,908,15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 67,908,151원(= 재산상 손해 47,908,15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53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53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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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537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6-14",
+    "caseNoID": "2014나53714",
+    "caseNo": "2014나53714"
+  },
+  "jdgmn":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고, 피해자에 대한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치료비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 제4항 참조), 제5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41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41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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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4146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29",
+    "caseNoID": "2014다41469",
+    "caseNo": "2014다41469"
+  },
+  "jdgmn": "[1]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 등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화물을 운송한 丁 외국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summ_pass":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거법"
+    },
+    {
+      "id": 2,
+      "keyword": "책임범위"
+    },
+    {
+      "id": 3,
+      "keyword": "운송인"
+    },
+    {
+      "id": 4,
+      "keyword": "국제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5조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63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63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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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13\24463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63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9",
+    "caseNoID": "2014다63537",
+    "caseNo": "2014다635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summ_pass":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책임재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4\271\264\352\270\260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4\271\264\352\270\260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102b039bb4511cec20f92018e7316285c0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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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4\271\264\352\270\260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심판제청",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14. 6. 5.자 2014카기11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6-05",
+    "caseNoID": "2014카기118",
+    "caseNo": "2014카기118"
+  },
+  "jdgmn":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경우에,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증여자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법정 해제가 아닌 철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증여 의사표시의 철회에 한하고, 증여 의사표시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n따라서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555조의 “서면으로”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증여계약까지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무효 주장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청인이 무효 주장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면에 의한 증여"
+    },
+    {
+      "id": 2,
+      "keyword": "재판의 전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3조,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555조, 제5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헌심판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03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03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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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6-15",
+    "caseNoID": "2015가단203218",
+    "caseNo": "2015가단203218"
+  },
+  "jdgmn":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丙이 여행자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甲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甲이 강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summ_pass":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丙이 여행자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324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324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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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53248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7-21",
+    "caseNoID": "2015가단5324874",
+    "caseNo": "2015가단5324874"
+  },
+  "jdgmn":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원고의 사진을 발견 후 피고가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는 초상권 침해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n[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summ_pass":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3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3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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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379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6. 9. 0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9-01",
+    "caseNoID": "2015가합3796",
+    "caseNo": "2015가합3796"
+  },
+  "jdgmn":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甲이 乙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summ_pass":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3,
+      "keyword": "권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543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543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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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8fd65990475512cb829664a40739e819cc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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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543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6-10",
+    "caseNoID": "2015가합543172",
+    "caseNo": "2015가합543172"
+  },
+  "jdgmn":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압수한 식품을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고춧가루는 甲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된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청구"
+    },
+    {
+      "id": 2,
+      "keyword": "직무집행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566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566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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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20",
+    "caseNoID": "2015가합566908",
+    "caseNo": "2015가합566908"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과 법인 소속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
+      "summ_pass":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전적부심사"
+    },
+    {
+      "id": 2,
+      "keyword": "사무감독자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12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12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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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3-23",
+    "caseNoID": "2015나12351",
+    "caseNo": "2015나12351"
+  },
+  "jdgmn":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통상실시권은 인정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종자산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 양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의 위 품종의 상업적 최초 유통일뿐만 아니라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품종보호권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종보호권"
+    },
+    {
+      "id": 2,
+      "keyword": "통상실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83조, 제84조, 부칙(2012. 6. 1.) 제3조의2,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15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15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a42a4c79ed13172cccb0d02338604e0f25a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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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152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4-21",
+    "caseNoID": "2015나15243",
+    "caseNo": "2015나15243"
+  },
+  "jdgmn":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454조, 제750조,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034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034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49ba7373772015e222ea0082c8676edfd811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034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6-09",
+    "caseNoID": "2015나2034527",
+    "caseNo": "2015나2034527"
+  },
+  "jdgmn":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어 戊 회사가 배당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참조)은 원고 주장과 같다.",
+      "summ_pass":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불특정다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57조, 제361조, 제45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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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체동산인도",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05",
+    "caseNoID": "2015나21906",
+    "caseNo": "2015나21906"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다.",
+      "summ_pass":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체동산 인도"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3조, 제492조 제1항, 제4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체동산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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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5나787",
+    "caseNo": "2015나787"
+  },
+  "jdgmn":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양 당사자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계약에 따라 조합체로서 신축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甲과 乙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고, 乙이 단독 명의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인데, 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대신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계약에 따라 조합체로서 신축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甲과 乙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단독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1조 제1항, 제272조, 제703조 제1항, 제70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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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13\244214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14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9",
+    "caseNoID": "2015다214462",
+    "caseNo": "2015다214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때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summ_pass":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책임재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72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72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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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682b7cfa329af616e986ea1d484cb73fea3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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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50727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1-30",
+    "caseNoID": "2016가단5072798",
+    "caseNo": "2016가단5072798"
+  },
+  "jdgmn":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乙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4\206\2143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4\206\2143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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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33c8dfc252fe50194bf688567bbf2a919e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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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4\206\21430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30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가소3054",
+    "caseNo": "2016가소3054"
+  },
+  "jdgmn":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는 시험감독관들이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의 문의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甲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게 하고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하여 수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고, 국가는 시험감독관들이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乙이 그릇된 안내를 함으로써 수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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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22c512ea698b33be4e9632da05cbc2b7fae9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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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27",
+    "caseNoID": "2016가합3177",
+    "caseNo": "2016가합3177"
+  },
+  "jdgmn":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사용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고,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기사업법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5\254\355\225\251101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5\254\355\225\251101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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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e05e7ba6148e7489a8f973fabe363f4de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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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5\254\355\225\2511014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항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5-04",
+    "caseNoID": "2016구합101449",
+    "caseNo": "2016구합101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화장실 및 휴게소 등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증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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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811441914a1fd6d08a937602572f392e5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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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1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6나1770",
+    "caseNo": "2016나1770"
+  },
+  "jdgmn":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summ_pass":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부칙(2015. 5. 13.) 제1조,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71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71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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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2d2be87ea0553340b8c214cbdd81fd34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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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2071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6나2071844",
+    "caseNo": "2016나2071844"
+  },
+  "jdgmn":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위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목적 사업"
+    },
+    {
+      "id": 2,
+      "keyword": "재활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3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49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02\23049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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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16",
+    "caseNoID": "2016나49464",
+    "caseNo": "2016나49464"
+  },
+  "jdgmn":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분양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甲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summ_pass":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하자보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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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8",
+    "caseNoID": "2016다11295",
+    "caseNo": "2016다11295"
+  },
+  "jdgmn":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n[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n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n(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    },
+    {
+      "id": 2,
+      "keyword": "취득물 인도의무"
+    },
+    {
+      "id": 3,
+      "keyword":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6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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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5",
+    "caseNoID": "2016다265351",
+    "caseNo": "2016다265351"
+  },
+  "jdgmn":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1항, 제332조, 제4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31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31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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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0db32f4d76aaa8101dc56900025f30c1d3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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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31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31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6다31855",
+    "caseNo": "2016다31855"
+  },
+  "jdgmn":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summ_pass":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정의"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인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06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068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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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5068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9-23",
+    "caseNoID": "2017가단5068314",
+    "caseNo": "2017가단5068314"
+  },
+  "jdgmn":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3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13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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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12-05",
+    "caseNoID": "2017나13822",
+    "caseNo": "2017나13822"
+  },
+  "jdgmn":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n[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n[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n[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      "summ_pass":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관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3] 민법 제751조 [4]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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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10-05",
+    "caseNoID": "2017나1810",
+    "caseNo": "2017나1810"
+  },
+  "jdgmn":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서비스표권자가 직접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3자의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서비스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비스표권자가 직접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표권자가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불사용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통상사용권자가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기도록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표권자가 직접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표권자가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자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면 서비스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제3자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면 서비스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계약"
+    },
+    {
+      "id": 2,
+      "keyword": "등록서비스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3호 참조), 제4호(현행 제54조 제1호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110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61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61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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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061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국)",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11-23",
+    "caseNoID": "2017나2061141",
+    "caseNo": "2017나2061141"
+  },
+  "jdgmn":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는 甲 등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때까지 계속되었고, 甲 등의 정신적 고통 역시 계속되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甲에 대한 실태 확인 이후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공동하여 甲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공동하여 甲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234조, 구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조, 제9조, 제32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10\20411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10\20411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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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10\20411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상고",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8-30",
+    "caseNoID": "2017누11501",
+    "caseNo": "2017누11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n(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증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0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0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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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7-26",
+    "caseNoID": "2018가합100661",
+    "caseNo": "2018가합100661"
+  },
+  "jdgmn":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 한하여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 한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제47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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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확인",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0-18",
+    "caseNoID": "2018가합10445",
+    "caseNo": "2018가합10445"
+  },
+  "jdgmn":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甲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甲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갱신기대권"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기대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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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지위확인",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26",
+    "caseNoID": "2018가합141",
+    "caseNo": "2018가합141"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甲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乙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노동조합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안에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는 사원의 경우에 이들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 편제함에 있어 논의를 미루었다고 한다면 그 것만으로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乙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간부사원의 담당 업무 중에는 부하 직원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직무의 비율이 높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두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속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 즉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인정할 경우 그 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乙과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乙과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조합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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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25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4-24",
+    "caseNoID": "2018가합25874",
+    "caseNo": "2018가합25874"
+  },
+  "jdgmn":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에 있어 대의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약정을 한 뒤, 그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바, 甲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12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12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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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12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5-23",
+    "caseNoID": "2018가합512445",
+    "caseNo": "2018가합512445"
+  },
+  "jdgmn":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들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함과 더불어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丙의 최종 행적에 관한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1:30경 丙의 실종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인 ‘code 1 신고’ 출동의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위 실종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를 하다가 다음 날 02:42경에야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 무전이 있은 때로부터 6시간 46분 후에야 실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 등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1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12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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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10-26",
+    "caseNoID": "2018나1299",
+    "caseNo": "2018나1299"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화식 소독기는 乙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위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甲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乙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의무"
+    },
+    {
+      "id": 2,
+      "keyword": "부대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64조, 제6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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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9-08-23",
+    "caseNoID": "2018나2018",
+    "caseNo": "2018나2018"
+  },
+  "jdgmn":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乙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장래의 예방이나 배제를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인격권 침해행위등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민법에는 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장래의 예방이나 배제를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인격권 침해행위(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등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행위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summ_pass":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행위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격권 침해"
+    },
+    {
+      "id": 2,
+      "keyword": "금지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9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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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18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1-23",
+    "caseNoID": "2018나21822",
+    "caseNo": "2018나21822"
+  },
+  "jdgmn":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과 戊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당해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과 그 정도, 임무해태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0조, 제413조, 상법 제4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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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294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공권대금환급",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0-24",
+    "caseNoID": "2018나29442",
+    "caseNo": "2018나29442"
+  },
+  "jdgmn":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丙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丙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甲 등에게 환급하고 乙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환불위약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환불위약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데,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甲 등이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때는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환불위약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위 환불위약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약금"
+    },
+    {
+      "id": 2,
+      "keyword": "항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9항, 제11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58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58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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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0-14",
+    "caseNoID": "2018나58457",
+    "caseNo": "2018나58457"
+  },
+  "jdgmn":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n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노동능력상실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15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15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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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8다215763",
+    "caseNo": "2018다215763"
+  },
+  "jdgmn":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해행위가 해제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id": 2,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3,
+      "keyword": "사해행위취소소송"
+    },
+    {
+      "id": 4,
+      "keyword": "권리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5\254\355\225\25126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5\254\355\225\25126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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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2\265\254\355\225\251263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항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263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8-13",
+    "caseNoID": "2019구합26327",
+    "caseNo": "2019구합26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 전의 회사에 부과한 처분을 분할 후의 회사에도 승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를 들고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분할 후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고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는 반면, 계약사무규칙이나 국가계약법령은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의 구 A에 대한 위법한 종전 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A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쟁송절차에서 취소된 바 없이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바, 제재처분의 원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공통되는 외에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별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개의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의 존재 및 그 효력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상대방을 결정하는데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를 들고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분할 후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고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부과 처분"
+    },
+    {
+      "id": 2,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80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80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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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76719a5453d42aa6e26b3d36ce2f76e8e67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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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8037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9다280375",
+    "caseNo": "2019다280375"
+  },
+  "jdgmn":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甲과 乙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甲의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의 남편인 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丁과 戊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안에서, 戊는 乙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戊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소외 2와 소외 1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와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마쳐진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외 3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소외 1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소외 1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소외 2의 추완항소를 계기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실체적으로는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인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소외 1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외 2와 소외 1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와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는 소외 1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마쳐진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이다. 이들은 소외 1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원인무효"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8조 [2] 민법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5\254\355\225\25124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5\254\355\225\25124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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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5\254\355\225\251245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245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8-20",
+    "caseNoID": "2020구합24593",
+    "caseNo": "2020구합24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합의로 낙찰예정자와 투하가격을 정했을 때, 실제로 경매가 그런 합의로 유찰이 안되었을 경우,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즉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다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합의로 낙찰예정자와 투하가격을 정했을 때, 실제로 경매가 그런 합의로 유찰이 안되었을 경우,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10\20450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10\20450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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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5. 6. 선고 2020누503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5-06",
+    "caseNoID": "2020누50388",
+    "caseNo": "2020누50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나 이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위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summ_pass":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4\271\264\355\225\2515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4\271\264\355\225\2515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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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4\271\264\355\225\25150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20-09-16",
+    "caseNoID": "2020카합5081",
+    "caseNo": "2020카합5081"
+  },
+  "jdgmn":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목적과 성격 및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등이 주거를 이전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은 세입자 등에게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甲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乙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甲 조합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甲 조합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인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51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2\352\265\254\355\225\25151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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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9076bc84795c61a63010ec5d1cbb2f00c2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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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확정",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517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1-12",
+    "caseNoID": "2022구합51718",
+    "caseNo": "2022구합517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과정에서 배척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실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6\353\213\2442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6\353\213\2442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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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596d1aeb4d346ace04029fec1f474188f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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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6\353\213\2442400.json"
@@ -0,0 +1,40 @@
+{
+  "info": {
+    "id": 59095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9-12",
+    "caseNoID": "76다2400",
+    "caseNo": "76다2400"
+  },
+  "jdgmn": "추완신청에 의한 항소제기로 그 항소의 대상이 된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추완신청에 의한 항소제기로 그 항소의 대상이 된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7\353\213\2441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7\353\213\2441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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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7\353\213\2441942.json"
@@ -0,0 +1,40 @@
+{
+  "info": {
+    "id": 55656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1-17",
+    "caseNoID": "77다1942",
+    "caseNo": "77다1942"
+  },
+  "jdgmn":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에게도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에게도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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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048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1-15",
+    "caseNoID": "78다2364",
+    "caseNo": "78다2364"
+  },
+  "jdgmn": "자연부락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연부락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민사소송법 제48조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민사소송법 제48조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4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4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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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0\353\202\2304010.json"
@@ -0,0 +1,40 @@
+{
+  "info": {
+    "id": 52426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0나4010",
+    "caseNo": "80나4010"
+  },
+  "jdgmn":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원묘지설치가 법률상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공원묘지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을 것인즉 그 토지상에 공원묘지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을 것인즉 그 토지상에 공원묘지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①민177,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9) 239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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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b8efc79b38878ac5720b91e7706dcc62f45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3\353\213\244\354\271\2641962.json"
@@ -0,0 +1,40 @@
+{
+  "info": {
+    "id": 50801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3다카1962",
+    "caseNo": "83다카1962"
+  },
+  "jdgmn": "인수로 주변 하상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순찰하게 한 경우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수로 주변 하상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순찰하게 한 경우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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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20876ccfdb36eb6ebe6b69290c984d02777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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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11.json"
@@ -0,0 +1,40 @@
+{
+  "info": {
+    "id": 52031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법",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나1211",
+    "caseNo": "84나1211"
+  },
+  "jdgmn":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낙찰계의 경우에 있어 계가 파계된 후의 정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계됨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98조, 제7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8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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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88.json"
@@ -0,0 +1,40 @@
+{
+  "info": {
+    "id": 56202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4. 2. 선고 84나1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4-02",
+    "caseNoID": "84나1288",
+    "caseNo": "84나1288"
+  },
+  "jdgmn": "채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고 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고 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서로가 채권 전액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차 소송결과에 의하여 일방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있다면 위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      "summ_pass": "그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차 소송결과에 의하여 일방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있다면 위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품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집 30④민115 공698호 2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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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273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9. 18. 선고 84나15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09-18",
+    "caseNoID": "84나1566",
+    "caseNo": "84나1566"
+  },
+  "jdgmn":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수에게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수에게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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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701.json"
@@ -0,0 +1,40 @@
+{
+  "info": {
+    "id": 59916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08-23",
+    "caseNoID": "84나701",
+    "caseNo": "84나701"
+  },
+  "jdgmn": "1.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당사자능력\n2.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재산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재산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      "summ_pass":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업계약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8조,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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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49f3012ebf9fa0c89a37cf42a2c21fd051b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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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024.json"
@@ -0,0 +1,40 @@
+{
+  "info": {
+    "id": 52473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다카1024",
+    "caseNo": "84다카1024"
+  },
+  "jdgmn":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갑)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서는 의당 제시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또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내의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 본인에게 상대방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더 적절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니 피고가 이 경우에 막연히 위 소외인 등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대리인을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같은 시내의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 본인에게 상대방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더 적절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니 피고가 이 경우에 막연히 위 소외인 등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대리인을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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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424.json"
@@ -0,0 +1,40 @@
+{
+  "info": {
+    "id": 55171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다카424",
+    "caseNo": "84다카424"
+  },
+  "jdgmn": "가.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에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상호에 포함된 지명표시를 발행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등 경우와 만기전 소구\n다. 상업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n라.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에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상호에 포함된 지명표시를 발행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가 모두 백지로 되어 있으나 각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부기 되어 있는 바 어음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볼 것이고 발행지 기재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각 상호에 포함된 점촌이나 상주의 표시를 발행지 기재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어음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볼 것이고 발행지 기재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각 상호에 포함된 점촌이나 상주의 표시를 발행지 기재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어음법 제76조 제4항 나. 제77조 제1항 제4호 다. 상법 제11조 라. 어음법 제8조, 제15조,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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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ebc0fd71e78e0b8d3cf4f2e20e4d92c140f3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02\230380.json"
@@ -0,0 +1,40 @@
+{
+  "info": {
+    "id": 56891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7. 31. 선고 85나3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7-31",
+    "caseNoID": "85나380",
+    "caseNo": "85나380"
+  },
+  "jdgmn":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세들어 사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방바닥 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나 있는 정도의 차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록 임차인이 그 방에서 잠자던 중 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임대인측에 위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록 임차인이 그 방에서 잠자던 중 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임대인측에 위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제623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1985.3.12. 선고 84도2034 판결(공 751호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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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8c74927fcc58b5025e7ac25c7f553207de2d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824.json"
@@ -0,0 +1,40 @@
+{
+  "info": {
+    "id": 58991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5-12",
+    "caseNoID": "86다카1824",
+    "caseNo": "86다카1824"
+  },
+  "jdgmn":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외파견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4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8412a9396653e1ddd65fb86168e309b6bad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6\353\213\244\354\271\264731.json"
@@ -0,0 +1,40 @@
+{
+  "info": {
+    "id": 51326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6다카731",
+    "caseNo": "86다카731"
+  },
+  "jdgmn":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통로로 제공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신의칙상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통로로 제공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신의칙상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으로부터 땅을 분할매수했던 을 등 14세대의 주민들이 그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갑소유의 토지부분을 지나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으로부터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에 바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갑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을 등에게 용인하여 주기로 한 바가 없다 하여도 당사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과 위 도로토지부분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이 존속하는 한 관계 토지의 권리자들은 지적에 관계없이 서로가 댓가적으로 위 각 토지를 무상통행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따라서 서로가 지료를 청구하지 안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갑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을 등에게 용인하여 주기로 한 바가 없다 하여도 당사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과 위 도로토지부분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이 존속하는 한 관계 토지의 권리자들은 지적에 관계없이 서로가 댓가적으로 위 각 토지를 무상통행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따라서 서로가 지료를 청구하지 안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민법 제2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8e069308118eae9ab3f79f53c5a6e81d0e14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2.json"
@@ -0,0 +1,40 @@
+{
+  "info": {
+    "id": 50622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7다카22",
+    "caseNo": "87다카22"
+  },
+  "jdgmn": "보증인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갱신되는 전거래기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인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갱신되는 전거래기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증기간은 오로지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 보증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는 갱신되는 전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 보증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는 갱신되는 전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다3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판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cdd98a2d9c6f1be15b4e6b8e5ad7598c2eeb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561.json"
@@ -0,0 +1,40 @@
+{
+  "info": {
+    "id": 58733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31",
+    "caseNoID": "87다카2561",
+    "caseNo": "87다카2561"
+  },
+  "jdgmn":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청구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3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3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c915ca02e966158a705a06aac80cc13ab026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3072.json"
@@ -0,0 +1,40 @@
+{
+  "info": {
+    "id": 59838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7다카3072",
+    "caseNo": "87다카3072"
+  },
+  "jdgmn":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서류를 공시송달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서류를 공시송달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그 경매담당공무원에게는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최초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법원서기관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      "summ_pass":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그 경매담당공무원에게는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최초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법원서기관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0b3eda742ba5a52027dde40b37bd0d538345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671.json"
@@ -0,0 +1,40 @@
+{
+  "info": {
+    "id": 53220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다카671",
+    "caseNo": "87다카671"
+  },
+  "jdgmn": "경매절차 진행중의 대환의 약정으로 인한 기존채무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 진행중의 대환의 약정으로 인한 기존채무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채무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매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2.26 자 72마991 결정, 1974.7.29 자 73마71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1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1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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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53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계약존재확인",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1-11",
+    "caseNoID": "88나1133",
+    "caseNo": "88나1133"
+  },
+  "jdgmn":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예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외 1은 보험모집 및 그 계약체결 등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인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하여 위 소외 5로 하여금 이에 따라 보함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리점경영자로서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일 뿐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주장의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예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외 1은 보험모집 및 그 계약체결 등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인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하여 위 소외 5로 하여금 이에 따라 보함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청구원인사실"
+    },
+    {
+      "id": 2,
+      "keyword": "상업사용인"
+    },
+    {
+      "id": 3,
+      "keyword": "대납"
+    },
+    {
+      "id": 4,
+      "keyword": "보함금지급청구"
+    },
+    {
+      "id": 5,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38조, 제640조, 제6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5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5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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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02\2305688.json"
@@ -0,0 +1,40 @@
+{
+  "info": {
+    "id": 51361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서울고법 1989. 2. 23. 선고 88나5688,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2-23",
+    "caseNoID": "88나5688",
+    "caseNo": "88나5688"
+  },
+  "jdgmn":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균수명의 현저한 신장, 고령자의 노동참가의식확대, 고령자의 노동가능 영역확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연장 및 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연령이 60세인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경험칙상으로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연장 및 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연령이 60세인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경험칙상으로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13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13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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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3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0-01-25",
+    "caseNoID": "89가합13064",
+    "caseNo": "89가합13064"
+  },
+  "jdgmn": "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사진 중 갑이 마부로서 말을 몰고 을은 꽃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사적인 연하카드를 제작한 을의 행위와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사진 중 갑이 마부로서 말을 몰고 을은 꽃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사적인 연하카드를 제작한 을의 행위와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촬영을 할 수 없고 촬영 및 공표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공식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초상이 촬영되고 공표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동 행사와는 무관하게 피고들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마부로 나와 있는 사진을 피고들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감정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
+      "summ_pass":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공식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초상이 촬영되고 공표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동 행사와는 무관하게 피고들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격권"
+    },
+    {
+      "id": 2,
+      "keyword": "무단촬영"
+    },
+    {
+      "id": 3,
+      "keyword": "초상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5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5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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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98dff2f12667a05adcf630446954df9d40d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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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2\260\200\355\225\25125354.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3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0. 4. 12.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4-12",
+    "caseNoID": "89가합25354",
+    "caseNo": "89가합25354"
+  },
+  "jdgmn": "가. 선하증권이면약관상의 제소기간(time bar)에 관한 규정을 시기부 불제소특약으로 본 사례\n나. 무류보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문구와 다른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n다. 헤이그규칙(Hague Rules)보다 가중된 운송인책임제한약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제소기간의 합의는 이른바 시기부불제소특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제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변경도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위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으로서 그 기간내에 소의 제기 등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률의 명시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제척기간을 임의로 창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다만 상법 제121조, 제147조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제소기간의 합의는 이른바 시기부 부제소특약의 하나로서 파악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법규의 규정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설정하고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 2(각 선적화물구상청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보험회사는 1989. 5. 11. 피고 범양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운송과 관련된 위 약정제소기간을 1989. 8. 23.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범양으로부터 1989. 5. 16. 위 연장요청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간에 당초 약정된 제소기간 9개월은 그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989. 8. 23.까지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기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있어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제소기간의 합의는 이른바 시기부 부제소특약의 하나로서 파악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법규의 규정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설정하고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하증권 약관"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id": 3,
+      "keyword": "제척기간"
+    },
+    {
+      "id": 4,
+      "keyword": "권리행사기간"
+    },
+    {
+      "id": 5,
+      "keyword": "단기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법 제812조, 제814조, 제121조 제1항 나. 상법 제820조, 제131조 다. 상법 제790조 /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Article 4 Par. 5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 Visby Rules, 1968)Article 2 Par. a,b,c,d",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공1987, 1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22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225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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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e3ed7d7fcfcb960ad5be7e04bbe06c708a4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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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9\353\202\2302253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2. 14. 선고 89나22536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2-14",
+    "caseNoID": "89나22536",
+    "caseNo": "89나22536"
+  },
+  "jdgmn":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를 구별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한 명의자의 등기만이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중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등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의 실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구조·면적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이 건축허가 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의 사유로 등기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초로 하여 그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      "summ_pass":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중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등기의 선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의 실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구조·면적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의 등기"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id": 3,
+      "keyword": "등기명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공1988, 681) [참조문헌] 중복등기의효력(박영식, 사법논집제9집32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등기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68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68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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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94761f1add4bea91d0c8748d0c7fe348af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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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68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재처분에대한취소",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0가합68579",
+    "caseNo": "90가합68579"
+  },
+  "jdgmn":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등한 사인간의 관계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살피건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는 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3항에서 \"제한기간 동안 그 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위 입찰참가자격사실을 중앙관서의 장, 도지사, 타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모두 통보\"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거의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투자기관인 피고의 지위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이 아닌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의 지위는 그 제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이 아닌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의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
+    {
+      "id": 2,
+      "keyword":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예산회계법 제95조 /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재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5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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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1d1246ae71b6c30df93907ee7b627475f717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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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02\23045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2. 6. 5. 선고 90나456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6-05",
+    "caseNoID": "90나4564",
+    "caseNo": "90나4564"
+  },
+  "jdgmn":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을 정할 때 실제로 지출한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원고와 같은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토지용역비와 시설재 등에 지출한 자본의 기여분인 자본용역비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소득이 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의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에 기재된 소득분석은 위에서 본 토지용역비나 자본용역비 및 가족노동에 의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으로서의 별표 1, 2 기재와 같이 농촌진홍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summ_pass": "이를 토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으로서의 별표 1, 2 기재와 같이 농촌진홍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실수입산정"
+    },
+    {
+      "id": 2,
+      "keyword": "자영농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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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5a8f044157fb46c4d3c78e2b102e1c3a7f7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10315.json"
@@ -0,0 +1,40 @@
+{
+  "info": {
+    "id": 50480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0다10315",
+    "caseNo": "90다10315"
+  },
+  "jdgmn":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사례.",
+      "summ_pass":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7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7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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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23213fb16bbb2e2c184941e50e7eb2541889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17597.json"
@@ -0,0 +1,40 @@
+{
+  "info": {
+    "id": 57049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3",
+    "caseNoID": "90다카17597",
+    "caseNo": "90다카17597"
+  },
+  "jdgmn":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2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2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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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300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2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13",
+    "caseNoID": "90다카22520",
+    "caseNo": "90다카22520"
+  },
+  "jdgmn":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대수익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공1987,1549),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1217),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3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23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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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12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07",
+    "caseNoID": "90다카23981",
+    "caseNo": "90다카23981"
+  },
+  "jdgmn":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89,359),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 나.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624 판결(집15①민139)나."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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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8692.json"
@@ -0,0 +1,40 @@
+{
+  "info": {
+    "id": 50000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26",
+    "caseNoID": "90다카8692",
+    "caseNo": "90다카8692"
+  },
+  "jdgmn":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권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3.4.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23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23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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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4fa2bb1e8be2cb2d76ddb87614241878446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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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23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92. 5. 15. 선고 91가단2369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judmnAdjuDe": "1992-05-15",
+    "caseNoID": "91가단23691",
+    "caseNo": "91가단23691"
+  },
+  "jdgmn":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n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관상 어음발행인의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과 일반채권자 사이에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으로서는 별단예금반환채권의 채무액을 공탁하여서는 안되고, 설사 지급은행에 의하여 잘못 공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이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에 대하여 별단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지급은행은 공탁금을 회수하고 어음소지인은 위 배당절차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별단예금반환채권이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은행이 별단예금반환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게 하고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별도로 지급은행에 대하여 별단예금을 지급청구하도록 고집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어차피 위와 같이 공탁금이 지급은행에 의하여 회수된 후 동일한 금액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될 운명에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의 형식을 빌어 어음소지인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위 공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 별단예금반환채권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주고 아울러 지급은행을 면책시킴으로써 위 공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에게 위 공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 인에게 그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이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에게 위 공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 인에게 그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변제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예금반환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539조, 제702조 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81조, 제587조, 제59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집37①20 공1989, 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74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74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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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61dccf69c526426c7079412d02c5237678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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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3\213\25074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2. 선고 91가단747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7-22",
+    "caseNoID": "91가단74734",
+    "caseNo": "91가단74734"
+  },
+  "jdgmn":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경우와 같이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
+      "id": 2,
+      "keyword": "채권자 불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 / 공탁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수용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92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92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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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1가합92074",
+    "caseNo": "91가합92074"
+  },
+  "jdgmn":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외부관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며, 법률의 규정상 소유라 함은 사실상의 소유가 아닌 법률상의 소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제도가 타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도피수단이나 탈세방법 등으로 남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함은 몰라도 명의신탁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으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명의신탁제도가 타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도피수단이나 탈세방법 등으로 남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함은 몰라도 명의신탁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으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2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2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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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2. 10. 27. 선고 91나2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1나2891",
+    "caseNo": "91나2891"
+  },
+  "jdgmn":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및 자경, 자영의 의사를 갖추어야 할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및 자경, 자영의 의사를 갖추어야 할 시기를 변론종결 당시일로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려는 사람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농지개혁법상 필요요건을 구비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n을 제8호증(농지증명원), 을 제9호증, 갑 제13호증(각 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와 당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대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현재 자영, 자경의 의사가 있는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는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려는 사람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는 도시계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1991. 12. 14. 개정법률 제4427호) 제 87조 제1항 제3호 단서, 부칙 제1항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농가가 아님을 자인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나머지 항변을 살필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려는 사람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농지개혁법상 필요요건을 구비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공1992, 49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 18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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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75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1나7559",
+    "caseNo": "91나7559"
+  },
+  "jdgmn": "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n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summ_pass":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주택사업주체"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같은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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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680c11ed37eb17e6cfa378cb56abb38e6da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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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8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2. 10. 22. 선고 91나84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22",
+    "caseNoID": "91나8464",
+    "caseNo": "91나8464"
+  },
+  "jdgmn":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배○○, 추○○, 구○○의 각 일부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그 주장 일시경부터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그 토지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다른 환지로 인하여 국유지에 편입된 이 사건 계쟁토지 5필지와 위 목록 기재 토지 5필지가 각각 그 목록 기재번호에 대응하여 그 위치, 모양 면적이 다소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환지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있으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되어 대토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어서 종전토지의 위치와 환지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비록 환지계획의 인가 전후를 통하여 그 점유하는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 모양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자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환지계획인가 전후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고 환지계획이 인가된 이후의 점유기간만을 그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기간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있으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되어 대토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어서 종전토지의 위치와 환지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비록 환지계획의 인가 전후를 통하여 그 점유하는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 모양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자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환지계획인가 전후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고 환지계획이 인가된 이후의 점유기간만을 그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기간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집30④민12 공1983, 188),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집37③108 공1989, 1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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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1148.json"
@@ -0,0 +1,40 @@
+{
+  "info": {
+    "id": 55752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1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08",
+    "caseNoID": "91다11148",
+    "caseNo": "91다11148"
+  },
+  "jdgmn":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n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양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어서 위 재산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상법 제374조 제1호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법 제37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 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공1988,834), 1991.1.15. 선고 90다10308 판결(공1991,7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7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7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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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7979.json"
@@ -0,0 +1,40 @@
+{
+  "info": {
+    "id": 54561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9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0",
+    "caseNoID": "91다17979",
+    "caseNo": "91다17979"
+  },
+  "jdgmn":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57조,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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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62152c1183eb34bd55a35a2acf68186e65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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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2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18262",
+    "caseNo": "91다18262"
+  },
+  "jdgmn":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의 요부(적극) 및 외국인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n나.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2,
+      "keyword": "계약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10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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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1f372af22b3babe24d8d9c2c0f4f9d2c90d5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18309.json"
@@ -0,0 +1,40 @@
+{
+  "info": {
+    "id": 58434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다18309",
+    "caseNo": "91다18309"
+  },
+  "jdgmn": "가.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나.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summ_pass":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나.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집17①민3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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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89cf04710868ebafe09cad631fa6390dc62a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601.json"
@@ -0,0 +1,40 @@
+{
+  "info": {
+    "id": 56960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12",
+    "caseNoID": "91다2601",
+    "caseNo": "91다2601"
+  },
+  "jdgmn":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②민123),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12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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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568bebca39b470b70613f554900fce5e0df4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74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1다27495",
+    "caseNo": "91다27495"
+  },
+  "jdgmn":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n나.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나.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3. 10. 30. 선고, 63다458 판결(집11②민214),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245,246 판결(집16②민4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73 판결(공1983,440)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공1991,104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공1992,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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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8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28870",
+    "caseNo": "91다28870"
+  },
+  "jdgmn":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원심이 든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북한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그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에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약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10. 선고 90다 17538, 17545 판결; 90다 1974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 2549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공1990,12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공1992,46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공1992,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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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복지점수감점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1다29026",
+    "caseNo": "91다29026"
+  },
+  "jdgmn":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n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n다.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id": 2,
+      "keyword": "부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같은 법 제202조, 제406조 다. 민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13882,13899 판결(공1992,2752) 나.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575 판결(공1980,12367),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단체내부규정효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4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4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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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47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1다34707",
+    "caseNo": "91다34707"
+  },
+  "jdgmn":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 4. 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 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수지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15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0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0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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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0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1다40177",
+    "caseNo": "91다40177"
+  },
+  "jdgmn": "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n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시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지권이 없는 위 아파트 3채의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고는 위 대지 1,560㎡ 중 그 소유인 위 아파트 3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나머지 아파트 27채의 소유자들은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 비하여, 위 대지권미등기지분인 156/1560 지분의 소유자들인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라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임료 상당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공1976,8868),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공1989,134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2302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2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2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adf842e16d257c720755847da2607768cac6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2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1다42494",
+    "caseNo": "91다42494"
+  },
+  "jdgmn":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n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공 1982,6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 1991,223) 나.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 1991,21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 1992,8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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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6672.json"
@@ -0,0 +1,40 @@
+{
+  "info": {
+    "id": 56275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6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26",
+    "caseNoID": "91다6672",
+    "caseNo": "91다6672"
+  },
+  "jdgmn":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n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제187조, 제1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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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890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1다8005",
+    "caseNo": "91다8005"
+  },
+  "jdgmn":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집11①민181)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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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22.자 92가단484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22",
+    "caseNoID": "92가단4848",
+    "caseNo": "92가단4848"
+  },
+  "jdgmn":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추가적 당사자변경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서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민사소송법 제61조 전문 참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처럼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함에 불과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소송연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추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추가적 당사자변경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며, 관련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 유추 적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공동소송"
+    },
+    {
+      "id": 2,
+      "keyword": "통상공동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 제1항,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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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31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30",
+    "caseNoID": "92나23102",
+    "caseNo": "92나23102"
+  },
+  "jdgmn": "가.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의 위법성 유무(적극)\n나. 위 제1항의 변칙세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매장의 경우 할인판매 여부 및 할인판매가격과 할인율을 입점업체가 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 백화점으로서도 할인판매가격 및 할인율에 따라 취득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담당구매관을 통해 이를 협의하고 있으며 각 매장의 관리책임자인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도 위와 같은 변칙세일의 내용을 직접 결재과정을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백화점이 직접 백화점 명의로 일간 신문이나 전단 또는 매장 내 광고대를 통하여 광고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반입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따라서 위 성명불상 담당구매관 내지 매장관리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이 사건 변칙세일에 검품, 구매협의, 할인판매의 내용에 관한 결재, 광고 등을 통하여 가공한 행위는 각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담당구매관 내지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직무집행중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들은 위 담당구매관 내지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직무집행중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의무"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나.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98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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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29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비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2. 10. 7. 선고 92나29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10-07",
+    "caseNoID": "92나2989",
+    "caseNo": "92나2989"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이 환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입원료 차액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병실로 옮김으로써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위 입원서약서 상의 \"입원료 차액\"이란 환자측이 그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는데, 그 병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병원과 노동청에서 정한 것이 각각 다른 때문에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만약 위 입원서약서상의 약정이 위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입원료 차액도 환자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9조의 3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는데, 그 병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병원과 노동청에서 정한 것이 각각 다른 때문에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입원료 차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의료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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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08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10890",
+    "caseNo": "92다10890"
+  },
+  "jdgmn":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n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속적 거래"
+    },
+    {
+      "id": 2,
+      "keyword": "사정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428조 가.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138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공1992,2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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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4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0",
+    "caseNoID": "92다11459",
+    "caseNo": "92다11459"
+  },
+  "jdgmn":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n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 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 아니라 매매가 1963. 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권○○ 및 권△△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 10.경에 피고 권☆☆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 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 10. 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 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상속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1조, 제3조 나. 같은 법 제5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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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6",
+    "caseNoID": "92다12216",
+    "caseNo": "92다12216"
+  },
+  "jdgmn":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n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 8. 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n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n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n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구 지적법 시행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 복구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소유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적법"
+    },
+    {
+      "id": 2,
+      "keyword": "행정관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나.다.라.마. 민법 제186조 마.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10004) 다.마.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23285 판결(공1989,1291) 라.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마.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387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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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1308",
+    "caseNo": "92다1308"
+  },
+  "jdgmn":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권회사"
+    },
+    {
+      "id": 2,
+      "keyword": "반대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증권거래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공1992,236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2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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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0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14083",
+    "caseNo": "92다14083"
+  },
+  "jdgmn":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n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1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5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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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14526",
+    "caseNo": "92다14526"
+  },
+  "jdgmn":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n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한다.",
+      "summ_pass":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능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나.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2700 판결(공1991,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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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dc152bf8b7b79bda00d959be96caeec4388a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4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14762",
+    "caseNo": "92다14762"
+  },
+  "jdgmn":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7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7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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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5cf966b5b4b105b240f6ef90f86e0765ad44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74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17457",
+    "caseNo": "92다17457"
+  },
+  "jdgmn":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n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당원 1984. 2. 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이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    },
+    {
+      "id": 2,
+      "keyword": "원인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15조(제7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다카979 판결(공1984,43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공1986,110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공1988,2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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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b58ce63e39b1a8be30031e69464eab736fd6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8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18306",
+    "caseNo": "92다18306"
+  },
+  "jdgmn": "가.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n나. 취득토지 등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위 특례법 제9조제2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토지 등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위 특례법 제9조제2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이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 중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다.",
+      "summ_pass":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취지"
+    },
+    {
+      "id": 2,
+      "keyword": "공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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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895350e8857aec081a08c4160f7b745f9da5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7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0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0736",
+    "caseNo": "92다20736"
+  },
+  "jdgmn": "건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국유토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국유토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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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8b97ae6186fb71b450e849e2cd7c256015a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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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21005",
+    "caseNo": "92다21005"
+  },
+  "jdgmn":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제2토지 중 위 충청남도 대덕군이 매수한 부분은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고, 제2토지 중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에게 각기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보다 환지처분이 된 면적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증가되고 제2토지는 감소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들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의 액이 감소되고 피고들은 그 만큼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청산금정산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예정지"
+    },
+    {
+      "id": 2,
+      "keyword": "동시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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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17076d2078f079d46b3d574fae643d320123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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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09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업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21098",
+    "caseNo": "92다21098"
+  },
+  "jdgmn": "가.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유책당사자에게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n나.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오락실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이익금배당과 원고의 경영참여를 둘러싼 시비로 반목·불화가 발생하여 서로 오락실출입금지가처분과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또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서로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오락실의 공동운영이라는 동업계약의 목적달성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분쟁과 반목은 피고들이 위 동업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위 동업계약에 정해진 피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오락실 영업참여를 부당하게 배제하려 한 데 있는 것이어서 원·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는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유발한 피고들은 신의칙상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의 파괴원인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그 파괴의 정도가 심하여 동업체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유책당사자의 해산청구라고 하여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피고들은 위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위 동업체로부터의 탈퇴하거나 위 동업체가 해산되었을 경우에 잔여 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동업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에 갈음하여 자기가 출자한 금 20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루 평균 이익배당금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 조치는 정당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으며,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운영"
+    },
+    {
+      "id": 2,
+      "keyword": "신뢰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20조 나. 민법 제724조, 제716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9. 12. 3. 선고 4292민상84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10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동업권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99200f9632b173272cdb5846a516d29ab598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1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1425",
+    "caseNo": "92다21425"
+  },
+  "jdgm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소외 3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1의 몫이고 그의 단독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뜻에서 원고들과 달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위 소외 2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중도에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들이 위 소외 1이 그들의 상속지분을 권한없이 처분한 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들이 위 소외 1이 그들의 상속지분을 권한없이 처분한 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지분"
+    },
+    {
+      "id": 2,
+      "keyword": "사실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d7a2a75e61345bc15a002fe60a384593a10d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4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21494",
+    "caseNo": "92다21494"
+  },
+  "jdgmn": "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포장도로의 폭이 6.3m에 불과한데 위 트럭의 차폭은 약 2.5m, 위 승합차량의 차폭은 약 1.7m이고, 또 이 사건 도로는 위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길로서 충돌지점 전후 10여m 부분은 중앙선이 지워져 있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부위를 침범하여 운행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위 승합차량과 서로 교행하게 된 위 트럭운전사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차량과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1은 위 승합차량을 약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승합차량을 발견한 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위 소외 1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승합차량이 약 2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사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교행시의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공1988,65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공1992,67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공1992,26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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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옥명도·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25830",
+    "caseNo": "92다25830"
+  },
+  "jdgmn":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n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익)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경우 실질적인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나.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361) 나.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공1984,102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공1991,59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45219 판결(공1992,15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옥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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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5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26574",
+    "caseNo": "92다26574"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3. 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집30④민164),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다1805 판결(공1975,8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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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6772",
+    "caseNo": "92다26772"
+  },
+  "jdgmn": "가.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나.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이 증축부분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심리 결과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판단되는 경우 참가신청의 각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summ_pass":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건물의 증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256조 / 민법 제358조 나.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공1982,4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공1991,1370) 나.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62,363 판결(공1980,130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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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다31804",
+    "caseNo": "92다31804"
+  },
+  "jdgmn":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안동군 (주소 1 생략) 임야 205,774㎡(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 8.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앞으로 197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 65,455평방미터(이하 제2임야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1. 12.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는 법률 제2111호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망 소외 2 앞으로 1954.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임야 및 제2임야를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위 망 소외 1, 위 망 소외 2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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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18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31842",
+    "caseNo": "92다31842"
+  },
+  "jdgmn":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외에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소유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더구나 그러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전제한다.",
+      "summ_pass":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더구나 그러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전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감증명"
+    },
+    {
+      "id": 2,
+      "keyword": "담보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공1980,1278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공1992,1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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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2258",
+    "caseNo": "92다32258"
+  },
+  "jdgmn": "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이라는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이전이 인정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강력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는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에 준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취지이고 다만 이러한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이 권리의 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표현하는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바로 잡게 한 후 그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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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b958a0ab58cbf2d9d96d62ac6a7660025261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28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2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32807",
+    "caseNo": "92다32807"
+  },
+  "jdgmn":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일부만 지급되었고 법원이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와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일부만 지급되었고 법원이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합계 10,820㎡)중 농지가 아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5기재 토지(합계 39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129,094,665원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대금은 금 86,094,665원이되고, 이 잔대금 중 위 제2, 5 토지에 상응하는 잔대금은 금 3,166,883원(86,094,665×398÷10,820)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이 잔대금 3,166,8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위 제2,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는 그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금 1,583,441원(3,166,883÷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n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해 원고 1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한다.",
+      "summ_pass": "매수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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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7d2c844bb125d121588c8dfff23aa665aa1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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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33831",
+    "caseNo": "92다33831"
+  },
+  "jdgmn":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n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이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물이므로 그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세워진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이를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의 점유는 위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35조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339 판결(집14③민32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6 판결(공1982,297),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공1989,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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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5899",
+    "caseNo": "92다35899"
+  },
+  "jdgmn":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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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36397",
+    "caseNo": "92다36397"
+  },
+  "jdgmn":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중등기로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망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망인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되며,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제2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제3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당초 위 제2건물 1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후 증·개축을 하여 당초의 건물 외에 부속건물 2동을 건축하여 현재의 건물이 된 것으로서 당초의 건물이 멸실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3건물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2건물로 표시되어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뒤에 2중으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50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299 판결(공1980,12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7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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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다37482",
+    "caseNo": "92다37482"
+  },
+  "jdgmn":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원인은 무엇인지 원고들과 위 종중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원고들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소외 3 등이 위 종중으로부터 수탁받은 지위에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피고들 모두가 위 종중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같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기에, 명의신탁을 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분할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신탁자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동으로 명의수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      "summ_pass":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8조,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1985,14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공1989,145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공1993,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7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7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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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7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7710",
+    "caseNo": "92다37710"
+  },
+  "jdgmn": "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n나.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미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미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시효"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92조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공1974,800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718 판결(공1981,1437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2239) 나.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65 판결(집14②민7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7507 판결(공1991,117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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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54d4972e755cd714da1776ea7abcdb0d17e0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8041",
+    "caseNo": "92다38041"
+  },
+  "jdgmn":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 12. 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2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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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94ab8f0c7c1147ff61b771ec4d7203b9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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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1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다39167",
+    "caseNo": "92다39167"
+  },
+  "jdgmn":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등기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경정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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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a568e6671777755959b88a98b4647645806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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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39877",
+    "caseNo": "92다39877"
+  },
+  "jdgmn":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조양산업사에 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1 내지 45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도 이전받아 그 등기를 마쳤는데 구등기부를 패쇄하고 신 등기부를 편제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이기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 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위 지상권설정등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말소등기마저 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6은 피고 1내지 45의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상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이전받았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말소하여 줄 것이 아니라 위 회사에 다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1 내지 45는 원고에게 말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46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착오 내지 오단에 기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인 이상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소회복등기"
+    },
+    {
+      "id": 2,
+      "keyword": "말소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1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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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0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40204",
+    "caseNo": "92다40204"
+  },
+  "jdgmn":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지 여부(소극)\n나.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n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윤○○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윤○○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윤○○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소청구소송"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9,1228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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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2e6ce608f329910fbd0c67782f3c5629b5f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차보증금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4130",
+    "caseNo": "92다4130"
+  },
+  "jdgmn":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n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함과 경험칙",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      "summ_pass":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합이해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이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약과 승낙"
+    },
+    {
+      "id": 2,
+      "keyword": "계약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543조 나. 민법 제54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집8민157) 나. 대법원 1948. 5. 17. 선고 4280민상383 판결(집1①민5), 대법원 1955. 10. 20. 선고 4288민상300 판결,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5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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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955ed326ffd074c0889a642efdc0dae9a0f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162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다41627",
+    "caseNo": "92다41627"
+  },
+  "jdgmn":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경우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n나.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2층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한 시설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경우 ‘부속물’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은 당초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배선 등 기본시설만 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임차 후 이를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각종 시설을 하였고 현재 그 바로 옆에는 ○○갈비라는 음식점이 붙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대중음식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한 각종 시설물 중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주장의 각종 시설물중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여 피고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의 시설물들이 모두 오로지 식당경영이라는 피고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건물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속물"
+    },
+    {
+      "id": 2,
+      "keyword": "음식점영업의 편익"
+    },
+    {
+      "id": 3,
+      "keyword": "매수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4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51 판결(공1977,10153),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공1991,2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2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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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42583",
+    "caseNo": "92다42583"
+  },
+  "jdgmn":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n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공1992,1598) 가.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나.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05 판결(공1989,2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공1992,19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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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다46707",
+    "caseNo": "92다46707"
+  },
+  "jdgmn":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 32449 판결; 1991. 12. 10. 선고 90다 1974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 25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 2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공1992,46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공1992,99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공1992,2231) 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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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4680",
+    "caseNo": "92다4680"
+  },
+  "jdgmn":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n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처분금지적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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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67fc569bba0f4f8039eb411f706e962a4062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963.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2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48963",
+    "caseNo": "92다48963"
+  },
+  "jdgmn": "갑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이를 점유·관리해 오다가 뒤늦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 소유권 침해로 인한 건물의 철거의무자(=을)",
+  "jdgmnInfo": [
+    {
+      "question":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이를 점유·관리해 오다가 뒤늦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 소유권 침해로 인한 건물의 철거의무자를 다르게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판시 대지의 소유자)가 소외 1에 대한 판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철거)을 실시하고 있는 판시 건물은 망 심△△가 약 30년 전에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1974. 11. 16.) 전에 장남인 위 심○○에게 증여하였고, 위 심○○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그 단독으로 이를 점유, 관리해 온 것이라면, 위 심○○은 위 건물의 양수, 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 이는 소론과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89. 1. 9.에 이르러 망 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위 심○○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n같은 취지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아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 전에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이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라면, 을은 건물의 양수·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지고, 위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
+    },
+    {
+      "id": 2,
+      "keyword": "관리"
+    },
+    {
+      "id": 3,
+      "keyword": "공동명의"
+    },
+    {
+      "id": 4,
+      "keyword": "재산상속"
+    },
+    {
+      "id": 5,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공1988,159),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공1989,41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공1991,1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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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52122",
+    "caseNo": "92다52122"
+  },
+  "jdgmn": "가.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n나.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발생에 대해 자연력 기여했다 인정 부분 공제후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재해발생에 있어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과 영도구청장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이 사건 재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인 피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태풍의 발생경위와 그 결과, 피고의 과실내용, 원고의 손해내역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입은 손해 중 해일과 침수로 인한 손해와 위 아이빔이나 석괴 등으로 인한 손해의 비율을 각 50퍼센트씩으로 판단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원심이 전문지식 있는 손해사정 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이 사건 손해액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이재조사서(갑 제1호증의 1,2)를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각종 구축물 보수공사비, 전기, 전자제품 및 공구류, 블록, 취부대 보수 및 유실강판대, 잡석과 철재 등을 제거하는 정리비 등 항목별로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력"
+    },
+    {
+      "id": 2,
+      "keyword": "가해자의 배상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2211) 나.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다카5198 판결(공1992,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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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54715",
+    "caseNo": "92다54715"
+  },
+  "jdgmn":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시 산하 종합경기장관리소는 그가 관리하는 사이클경기장의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그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포장된 도로 위에 폭 2m, 높이 1.2m 정도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개를 중앙선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정도의 공간은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반대편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 그 뒷쪽에 보이는 경기장벽의 밝은 바탕색 및 여러 개의 가로무늬검은선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60km로 그곳을 통과하던 소외 이정률이 위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위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차단시설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6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6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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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6575.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2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56575",
+    "caseNo": "92다56575"
+  },
+  "jdgmn":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호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다.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호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망 이강직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원고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규제구역"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3,
+      "keyword": "협력의무"
+    },
+    {
+      "id": 4,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나.다. 민법 제404조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공1992,3295),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6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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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44b521fe4b3ff82bd9b2a87c83a191be8946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0",
+    "caseNoID": "92다6242",
+    "caseNo": "92다6242"
+  },
+  "jdgmn":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매수주식의 시세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된 경우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에 대하여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매수주식의 시세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된 경우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에 대하여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체결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물 처분"
+    },
+    {
+      "id": 2,
+      "keyword": "증권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증권거래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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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7c8869fcf9248a2cd9eba13c5368da05837d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6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6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6501",
+    "caseNo": "92다6501"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규정된 환매는 같은 조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      "summ_pass":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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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5026d1ee95bcd0f09586eb7a42c9c3716de5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7795",
+    "caseNo": "92다7795"
+  },
+  "jdgmn":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summ_pass":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집16③민1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9026f1567aca5022a9a0ef4d930d80054315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7832",
+    "caseNo": "92다7832"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n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위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0348f2bc6d10ef4c10276e12950028e0174f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4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8446",
+    "caseNo": "92다8446"
+  },
+  "jdgmn":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추정\n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자주점유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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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b9baa6cc3ca248de8125c713a295b7808dc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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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852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8521",
+    "caseNo": "92다8521"
+  },
+  "jdgmn":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n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정○○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 8. 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정○○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 8. 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취소권 소멸"
+    },
+    {
+      "id": 3,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431조 나. 민법 제110조, 제14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247 판결(공1983,35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46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3271) 나.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공1991,251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2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1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1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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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c4f7a8880e205c2d78b6992fbf9d40122ea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1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4. 9. 30. 선고 93가합21562 제8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30",
+    "caseNoID": "93가합21562",
+    "caseNo": "93가합21562"
+  },
+  "jdgmn": "미인선발대회를 주최한 자의 부정행위가 대회참가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인대회에서 선발될 것이라는 기대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스경기선발대회 후보자인 원고들은 피고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위 대회가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믿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미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기대에서 심사를 받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위 피고의 실무자인 피고 2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입상자들이 심사 이전에 미리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최종심사에서 미스경기 등으로 선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기대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의하여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를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의하여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공정한 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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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408e4a2484e3305cac3b4eab0c57de4b1f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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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2\260\200\355\225\25124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5. 6. 29. 선고 93가합240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6-29",
+    "caseNoID": "93가합2403",
+    "caseNo": "93가합2403"
+  },
+  "jdgmn": "[1] 토지 매도인이 분할등기 등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 매수인에게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n[2] [1]항의 경우, 매수인은 단지 분할등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 매수인에게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중 매매대상인 1/2지분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원고 스스로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피고가 직접 소유자로부터 경료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약상대방인 피고의 채무이행만을 요구하는 위 최고는 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최고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채무이행만을 요구하는 최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법한 최고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민법 제2조, [1]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6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6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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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6d3531493dc1ed71d8143fcae8941919f077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167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3다16789",
+    "caseNo": "93다16789"
+  },
+  "jdgmn": "동일 건물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건물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공시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8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8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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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8a7f32f5a04b58f3952f1a529f30d6b101d2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288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08",
+    "caseNoID": "93다28867",
+    "caseNo": "93다28867"
+  },
+  "jdgmn":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인바(당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허위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인명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현재 등기부상 위 피고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작출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는 등기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인 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    {
+      "id": 2,
+      "keyword": "침해배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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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4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23",
+    "caseNoID": "93다4083",
+    "caseNo": "93다4083"
+  },
+  "jdgmn":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임대인의 지위’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말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함은 종전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한편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당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른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인 지위 승계"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6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차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0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0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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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8f11fc5eb2e5bb3ad552fd2f7ef5a1a9893c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20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가합204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0",
+    "caseNoID": "94가합20481",
+    "caseNo": "94가합20481"
+  },
+  "jdgmn":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이러한 사고에 책임 면제는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할 것이다.\n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summ_pass": "단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했다는 사유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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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341fa23148e2ca525961f7552705e6c5660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비밀침해금지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5-02-22",
+    "caseNoID": "94가합3033",
+    "caseNo": "94가합3033"
+  },
+  "jdgmn":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n[2]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사용 및 공개 금지의 기간\n[3] 판결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잉크 제조방법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간에 개발하게 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1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유성잉크를 제조함에 있어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에 의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공개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에서 유성잉크를 개발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제조방법을 넘긴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영업비밀침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라)목,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업비밀침해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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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060722a410b8e02a0921110185cf42ff348f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 6. 22. 선고 94가합37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judmnAdjuDe": "1995-06-22",
+    "caseNoID": "94가합3781",
+    "caseNo": "94가합3781"
+  },
+  "jdgmn":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 통제를 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곳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위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 통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에까지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9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9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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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98f5523790b2ee5403418056d9231f6c932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97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judmnAdjuDe": "1997-07-02",
+    "caseNoID": "94가합9739",
+    "caseNo": "94가합9739"
+  },
+  "jdgmn":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하나로서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인수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양수 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양수 회사는 양도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당시 수차에 걸친 합의 시마다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되, 다만 양도 회사에게 귀속될 토지의 범위 내에서 양도 회사가 토지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명백히 합의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 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수 회사는 양수 토지 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여 당초 분양대상으로 특정하였던 토지와는 다른 토지를 분양하여 준 경우, 양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 회사에 의하여 토지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양수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양수 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사업을 양수받을 당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되, 다만 양도 회사에게 귀속될 토지의 범위 내에서 양도 회사가 토지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명백히 합의하였다면, 양도 회사에 의하여 토지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양수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2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2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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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b925080afe0b450a7f5b0215287358ed3c74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24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94. 9. 30. 선고 94나24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30",
+    "caseNoID": "94나2408",
+    "caseNo": "94나2408"
+  },
+  "jdgmn": "일부보험인 의료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일부보험인 의료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짐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대위의 인정 취지,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의 설립 목적과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의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보험조합이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전부 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보험조합이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전부 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보험조합"
+    },
+    {
+      "id": 2,
+      "keyword": "의료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보험법 제34조, 제46조 / 상법 제6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6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6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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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9444b1bf4af41f8f122bdae1a20ca23e3d98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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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36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01",
+    "caseNoID": "95가합36881",
+    "caseNo": "95가합36881"
+  },
+  "jdgmn":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면, 그 신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summ_pass": "건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진신고납부"
+    },
+    {
+      "id": 2,
+      "keyword": "명백한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65조,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8, 제98조의10 /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6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6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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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ad819531b8c755d28256e8852ac5cb9a56e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6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5",
+    "caseNoID": "95가합6000",
+    "caseNo": "95가합6000"
+  },
+  "jdgmn":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자가 이러한 양도 이후에 제3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을 경우 이러한 가압류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만이 그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당시에는 위 이○○는 이미 위 점포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이○○에게는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주문기재 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위 이○○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가압류처분을 받게 된 당사자가 점포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어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09조 / 민법 제186조, 제44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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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30cee1976faad37308425b714da297eb9d1b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7-21",
+    "caseNoID": "95나368",
+    "caseNo": "95나368"
+  },
+  "jdgmn":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 재개신청 등에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 재개신청 등에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방 당사자"
+    },
+    {
+      "id": 2,
+      "keyword": "계약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재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0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0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216972abae01d3f1ac1e1f96bfc8b7532d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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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08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경계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7. 3. 선고 95나40815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03",
+    "caseNoID": "95나40815",
+    "caseNo": "95나40815"
+  },
+  "jdgmn":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계확정의 소는 1필지의 토지와 1필지의 토지와의 경계, 즉 지번과 지번 간의 공적인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공적인 경계를 비송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번과 지번 간의 공적 경계만을 의미하고, 경계확정의 소의 목적 및 법적 성격상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summ_pass": "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번과 지번 간의 공적 경계만을 의미하고, 경계확정의 소의 목적 및 법적 성격상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경계확정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지경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127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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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12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7. 9. 선고 95나4127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09",
+    "caseNoID": "95나41276",
+    "caseNo": "95나41276"
+  },
+  "jdgmn":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은 무인증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은 발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하나, 약속어음은 어디까지나 원인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배서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어음소지인에게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바,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된 이상 어음금 채권도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단순히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발행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이 가지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summ_pass": "약속어음은 무인증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은 발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하나, 약속어음은 어디까지나 원인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배서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어음소지인에게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7조,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공1984, 36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390 판결(공1994상, 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28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28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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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1",
+    "caseNoID": "95다28625",
+    "caseNo": "95다28625"
+  },
+  "jdgmn":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n[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n[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소유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공1983, 1248)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 29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 324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공1995상, 170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 2149)(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공1993상, 586)(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공1994상, 1603)(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공1994하, 3071)(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공1996상, 730)(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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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315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다31539",
+    "caseNo": "95다31539"
+  },
+  "jdgmn":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n[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키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능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공1993하, 228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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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56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5",
+    "caseNoID": "95다56996",
+    "caseNo": "95다56996"
+  },
+  "jdgmn":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n[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여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 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92조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 98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공1993하, 169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공1994하, 32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6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6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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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6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6가합1620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11",
+    "caseNoID": "96가합16204",
+    "caseNo": "96가합16204"
+  },
+  "jdgmn":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시설의 조성과 분양, 홍보 등을 위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원래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가조성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가를 조성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같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개발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계약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18조,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공1989, 5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7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7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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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탁금반환등",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1-16",
+    "caseNoID": "96가합17321",
+    "caseNo": "96가합17321"
+  },
+  "jdgmn":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n[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부당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부당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실정배당형 상품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정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매입을 권유하였다면, 이는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위 투자신탁회사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이는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위 투자신탁회사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자신탁회사"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107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 [2] 민법 제103조, 제107조, 제750조, 제756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예탁금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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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6가합28282",
+    "caseNo": "96가합28282"
+  },
+  "jdgmn":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압류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압류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중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고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섬유기계를 매도할 경우에는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이 관행이고 집행관이 소유권유보부로 판매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할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집행관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소유권유보부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대금미납확인서 등)를 제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기계가 제3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summ_pass":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중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고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물건"
+    },
+    {
+      "id": 2,
+      "keyword": "이의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780 판결(집16-1, 민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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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5266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6가합52668",
+    "caseNo": "96가합52668"
+  },
+  "jdgmn":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중대부고의 남학생 1,000명 이상이 새로 이전해 옴으로써 원고측의 여학생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      "summ_pass":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여자고등학교"
+    },
+    {
+      "id": 3,
+      "keyword": "해발고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공1997하, 3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2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2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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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2e7868bdebf40f3f000cbb9d7edd481eb46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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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28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20",
+    "caseNoID": "96나2858",
+    "caseNo": "96나2858"
+  },
+  "jdgmn": "[1] 영리법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사업목적 내의 행위로 인정한 사례\n[2] 연대보증에 필요한 이사회의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채권자에게 그 적법 여부의 확인의무가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n[3] 신용보증회사가 리스이용자를 위한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자신의 동의 없는 리스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증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인의 대항력 상실 항변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후자의 합의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1인의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후자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후자의 합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후자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다른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8조 [2] 상법 제398조 [3]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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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3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7. 7. 4. 선고 96나433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7-04",
+    "caseNoID": "96나4337",
+    "caseNo": "96나4337"
+  },
+  "jdgmn":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 전부터 점유해 온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 전부터 점유해 온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8.경 체비지 취득의 공시방법인 점유를 갖춰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94. 7.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갑 제13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농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시행된 것임이 분명한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의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에게 다른 이중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선점유만으로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농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시행된 것임이 분명한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의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에게 다른 이중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선점유만으로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13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13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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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137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4",
+    "caseNoID": "96다13781",
+    "caseNo": "96다13781"
+  },
+  "jdgmn": "[1]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summ_pass":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 및 추심명령"
+    },
+    {
+      "id": 2,
+      "keyword": "회사의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53조,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2]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공1994하, 32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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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96795c7c7b6f72803f602e666e3302e2f32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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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09",
+    "caseNoID": "97가합3556",
+    "caseNo": "97가합3556"
+  },
+  "jdgmn":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 것이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은 위 강제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달리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신청채권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는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의견서를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도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위 제일은행의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의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발생의 원인과 금액이 동일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후 다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아닌 그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자의적인 경매신청의 폐단을 가져올 우려와 함께 후순위 배당요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액안분방법과 기준이 불확실하여지는 등 배당질서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경매신청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경락기일까지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05조 [2] 민사소송법 제6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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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236250e496ebbbab5966313713f0230bf25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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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7-15",
+    "caseNoID": "97가합3573",
+    "caseNo": "97가합3573"
+  },
+  "jdgmn": "원고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을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 때문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을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 때문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을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 때문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
+      "summ_pass":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78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78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9e18c7c8b3317aefc8473c5741cdcb00962c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781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25",
+    "caseNoID": "97가합78100",
+    "caseNo": "97가합78100"
+  },
+  "jdgmn":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8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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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7-08-07",
+    "caseNoID": "97가합8022",
+    "caseNo": "97가합8022"
+  },
+  "jdgmn":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n[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n[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재산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헌법 제10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헌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9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9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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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9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7가합9569",
+    "caseNo": "97가합9569"
+  },
+  "jdgmn": "[1]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조합장 선거 공고일 이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자를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규정을 둔 경우, 조합장 선거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역임업협동조합은 임의적인 공공조합으로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장 선거가 무효일 경우 반드시 행정처분을 거쳐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법원은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summ_pass":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법원은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무효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임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2] 임업협동조합법 제41조, 제4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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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2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04",
+    "caseNoID": "97나2153",
+    "caseNo": "97나2153"
+  },
+  "jdgmn":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내버스와 트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운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트럭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트럭 소유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합회는 위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운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트럭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24조 제2항 / 보험업법 제5조 /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공1994상, 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22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22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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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f53058a08777ee65f7a7c6da31503c5161ff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02\23022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7나2280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나22804",
+    "caseNo": "97나22804"
+  },
+  "jdgmn":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공정증서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공증인에게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집행증서인바, 이와 같은 집행증서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를 이루는 것이어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그 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권의 변경을 초래하는 집행증서의 유용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집행증서인바, 이와 같은 집행증서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를 이루는 것이어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그 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권의 변경을 초래하는 집행증서의 유용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 작성"
+    },
+    {
+      "id": 2,
+      "keyword": "채무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37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37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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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b4920299fa9772b0e40307f3707f8ac077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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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37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6",
+    "caseNoID": "97다37661",
+    "caseNo": "97다37661"
+  },
+  "jdgmn":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n[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summ_pass":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공1999상, 5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공1999상, 65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공2000상, 387)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 4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공1993하, 306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39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3\213\24439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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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청구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7다39742",
+    "caseNo": "97다39742"
+  },
+  "jdgmn": "[1]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토지대장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공1993하, 3181)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공1997상, 88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청구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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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1. 12.자 97라172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1-12",
+    "caseNoID": "97라172",
+    "caseNo": "97라172"
+  },
+  "jdgmn": "[1] 학교의 장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허부(소극)\n[2]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과 신청인 법인의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임하려면 위 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을 해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대행자선임"
+    },
+    {
+      "id": 2,
+      "keyword": "직무집행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53조,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공1997하, 37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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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8가단215282",
+    "caseNo": "98가단215282"
+  },
+  "jdgmn": "[1]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n[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와 청구, 즉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며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전소와 후소의 원·피고의 지위가 뒤바뀌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만, 소송물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주장된 청구권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소로써 요구하는 목표, 즉 권리보호의 형식까지도 동일할 것이 요구되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비록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모두 을의 갑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전소에서는 위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의 확정만이 문제되는 것임에 대하여 후소에서는 위와 같은 확정뿐만 아니라 이행명령까지도 문제되므로 후소의 소송물은 위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의 확정이라는 면에서 전소의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 동일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행명령이라는 면에서는 질적으로 큰 것이므로, 양자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을로서는 전소 자체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행명령을 바로 후소를 통하여 받아냄으로써 채무명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후소의 소송물은 위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의 확정이라는 면에서 전소의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 동일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행명령이라는 면에서는 질적으로 큰 것이므로, 양자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을로서는 전소 자체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행명령을 바로 후소를 통하여 받아냄으로써 채무명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234조 [3] 민사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2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2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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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2095d8ca20a5aa90f00a3876b0182906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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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2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1-12",
+    "caseNoID": "98가합102307",
+    "caseNo": "98가합102307"
+  },
+  "jdgmn": "[1]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summ_pass": "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이익"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4조, 제428조 [2] 민법 제2조,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공 1993하, 317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공 1997상, 10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공 2000상, 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8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8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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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28f1df5583c68c96886872884350155ad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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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489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8가합4894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20",
+    "caseNoID": "98가합48946",
+    "caseNo": "98가합48946"
+  },
+  "jdgmn": "[1]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이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은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에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규정은 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섭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섭외사법 제5조 / 민법 제103조 [2] 섭외사법 제5조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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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118ad52f1204213392acb27b698ecd00b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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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6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6079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01",
+    "caseNoID": "98가합6079",
+    "caseNo": "98가합6079"
+  },
+  "jdgmn":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불법시위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      "summ_pass":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공1995하, 3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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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0c363b6a3ba60fae0d98d2231234620c60b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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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6. 18. 선고 98가합735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18",
+    "caseNoID": "98가합7355",
+    "caseNo": "98가합7355"
+  },
+  "jdgmn": "[1]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적극)\n[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지방세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감면조례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조례에 의하면 임대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된 일정한 규모와 세대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임대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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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821b51032051be534fda01e7dba152b7e640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73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4-01",
+    "caseNoID": "98가합73829",
+    "caseNo": "98가합73829"
+  },
+  "jdgmn":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n[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1996. 9. 12.자 임시총회는 임시이사 선임신청권이 없는 위 김○○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그 임시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 및 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1998. 3. 31.자 임시총회 결의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당연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2] 민법 제63조,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893257817b7d7abce211601258dbe527ea67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9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8가합901",
+    "caseNo": "98가합901"
+  },
+  "jdgmn": "[1]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n[2]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n[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중인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건축주 명의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2] 민법 제187조, 제664조 [3] 민법 제187조,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공1996하, 3294)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공1996하, 314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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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4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0. 12. 15. 선고 98나4361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0-12-15",
+    "caseNoID": "98나4361",
+    "caseNo": "98나4361"
+  },
+  "jdgmn":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 그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근저당권이 각 채무자의 기존 또는 장래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음에 비추어, 채무자를 고려함이 없이 모든 채권을 발생순서 또는 변제기의 선후 등에 따라 법정충당하는 것은 위에서 본 근저당권의 성질에 반하거나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동일 순위의 근저당권상의 각 채무자간에는 변제충당에 있어 그 순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순위가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그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각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그 안분액을 각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정변제충당의 각 규정에 따라 충당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채무자별로 안분액을 산정하는 전제로서 각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채무에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 등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그 채무 전액을 안분의 기초가 될 피담보채권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하나의 채무에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 등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그 채무 전액을 안분의 기초가 될 피담보채권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경매절차"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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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8다208",
+    "caseNo": "98다208"
+  },
+  "jdgmn":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경과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n[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이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경과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      "summ_pass":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군사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공1992, 98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공1993하, 1691)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408 판결(공1996하, 2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2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2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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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13\2442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8다2488",
+    "caseNo": "98다2488"
+  },
+  "jdgmn":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 효력(한정 적극)\n[2]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는 유효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외적 거래행위"
+    },
+    {
+      "id": 2,
+      "keyword": "이사회 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988, 44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공1992, 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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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f45e4e8c4ee4364c830530dcba2d5a45be1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항소심 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9가합1197",
+    "caseNo": "99가합1197"
+  },
+  "jdgmn":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의 효력(=부존재)\n[2]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이사회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의진행권한"
+    },
+    {
+      "id": 2,
+      "keyword": "이사회 의장의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80조, 제391조 [2] 상법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92다28242 판결(공1993하, 3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6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6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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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cc0807005026bec0697b05e5ed107e2883c2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6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2-13",
+    "caseNoID": "99가합16425",
+    "caseNo": "99가합16425"
+  },
+  "jdgmn": "[1] 임산부에 대한 양수염색체검사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n[2] 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의 과실로 태아의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경우, 의사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태아의 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채 기형아를 출산하였다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는 태아가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태아가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부모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부모는 태아가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태아가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부모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모자보건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공1999하, 1361) /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 1588 판결(하집2000－2, 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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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50a0c7a60dde76960e38ea6de1096232544e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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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0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31",
+    "caseNoID": "99가합20493",
+    "caseNo": "99가합20493"
+  },
+  "jdgmn":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괌(GUAM)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
+      "summ_pass":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체검안서"
+    },
+    {
+      "id": 2,
+      "keyword": "사망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51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51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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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5707766d3509262db7dc324829e383828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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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51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1-03",
+    "caseNoID": "99가합51475",
+    "caseNo": "99가합51475"
+  },
+  "jdgmn":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비록 국가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압류등기에 배당금지급 신청의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경매법원은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국가에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그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집행법원도 그 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는 점,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나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점,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체납처분절차로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가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 위 압류등기에 배당금지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그 내재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의사표시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그 내재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우선변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4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제605조, 제65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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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2f86d334621dde08c0116ff157fd885d4dca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10. 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0-01",
+    "caseNoID": "99가합6550",
+    "caseNo": "99가합6550"
+  },
+  "jdgmn":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위 원로회의에서 한 중앙종회의 해산결의는 종헌 제24조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인 재적 원로의원 21명의 3분의 2인 14명(21×2/3)에 미달한 13명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위 해산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종정의 중앙종회에 대한 해산명령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로회의에서 한 중앙종회의 해산결의는 종헌 제24조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인 재적 원로의원 21명의 3분의 2인 14명(21×2/3)에 미달한 13명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위 해산결의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결정족수"
+    },
+    {
+      "id": 2,
+      "keyword": "해산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96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96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79877c1ab6a15afe230967ebe8ad3577186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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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969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보도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항소(일부변경),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4-11",
+    "caseNoID": "99가합96928",
+    "caseNo": "99가합96928"
+  },
+  "jdgmn":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사가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고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비판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으로서, 언론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      "summ_pass":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언론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언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보통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13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13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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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24",
+    "caseNoID": "99나13642",
+    "caseNo": "99나13642"
+  },
+  "jdgmn":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3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3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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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9-03",
+    "caseNoID": "99나3516",
+    "caseNo": "99나3516"
+  },
+  "jdgmn":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종전에도 위 겔로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가 이를 되찾은 바 있었고 위 사고일의 2, 3일 전에 다시 경주시내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나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사고가 발생된 후인 1997. 2. 20. 07:20경에서야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사고차량에는 평소 피고가 보관하던 예비열쇠가 열쇠홈에 열쇠고리도 달리지 않은 채로 꽂혀 있었던 사실, 피고는 평소 예비열쇠에 차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이화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할 당시 승용차의 열쇠까지 꽂힌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당시 승용차의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난당한 장소인 경주로부터 수십 km나 떨어진 포항에서 발생된 위 사고와 피고의 승용차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한 승용차도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가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그 예비열쇠가 위 사고차량의 열쇠라는 점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를 습득하였거나 피고의 예비열쇠를 보관장소로부터 무단으로 가져 간 제3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겔로퍼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한 승용차 열쇠의 보관이나 관리상의 잘못과 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난당한 장소인 경주로부터 수십 km나 떨어진 포항에서 발생된 위 사고와 피고의 승용차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한 승용차도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파출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공1981, 14099),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공1988, 67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공1998하, 19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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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10. 20. 선고 99나3909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10-20",
+    "caseNoID": "99나39090",
+    "caseNo": "99나39090"
+  },
+  "jdgmn":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n[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에서 제3자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제3자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래 사해행위 최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계류되어 심리·판단되는 이상 모순판결의 회피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      "summ_pass": "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제3자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를 제기하는 방법"
+    },
+    {
+      "id": 2,
+      "keyword": "사해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42조 [2]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242조, 제5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공1978, 1094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공1998상, 1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22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22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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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ba6e3e103401835db2b955e960af11671ba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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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22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99다22311",
+    "caseNo": "99다22311"
+  },
+  "jdgmn":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n[2]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3] 과세관청이 상속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갑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물을 변경하여 상속재산 중 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갑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갑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이자세액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5]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의 법정기일\n[6]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었음에도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7]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위권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2점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은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부청구 여부를 세무서장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래 국세청의 기본통칙이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참조),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      "summ_pass":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은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부청구 여부를 세무서장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래 국세청의 기본통칙이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적인 견해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 [2] 국세기본법 제15조 [3]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71조 참조), 제28조의2(현행 제72조 참조) [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76조 참조) [6] 국세징수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7] 국세기본법 제35조 / 민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공1995하, 2290)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 180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공2001상, 1266)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공1995상, 1604) [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공1992, 3332), 대법원 1994. 8. 9. 선고 93도3041 판결(공1994하, 2315) [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 170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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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6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6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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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566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99다56697",
+    "caseNo": "99다56697"
+  },
+  "jdgmn":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n[2]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n[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고정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실 외에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대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5]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專用)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관행어업권은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행어업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국가배상법 제9조, 부칙(2000. 12. 29.)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참조) [3]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참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9조 참조), 제7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공1999하, 134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공2001하, 2172)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공1995하, 33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공1999하, 200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공1999하, 24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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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68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07",
+    "caseNoID": "99다68812",
+    "caseNo": "99다68812"
+  },
+  "jdgmn":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며, 이 경우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하였던 경우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하였던 경우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8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공1995상, 19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공1996상, 51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공1997상, 9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반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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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13\24471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71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13",
+    "caseNoID": "99다71672",
+    "caseNo": "99다71672"
+  },
+  "jdgmn":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id": 2,
+      "keyword": "보험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