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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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2000도159",
+    "caseNo": "2000도159"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n[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summ_pass":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공1997상, 151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공1999상, 69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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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8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7",
+    "caseNoID": "2000도1858",
+    "caseNo": "2000도1858"
+  },
+  "jdgmn":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공1983, 53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공1996하, 19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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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4",
+    "caseNoID": "2000도1908",
+    "caseNo": "2000도1908"
+  },
+  "jdgmn":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n[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3]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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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18",
+    "caseNoID": "2000도2231",
+    "caseNo": "2000도2231"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summ_pass":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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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2000도2871",
+    "caseNo": "2000도2871"
+  },
+  "jdgmn":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n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 형법 제2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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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93bcd4b9f860bcc206797ae3b2f0ebfb191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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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0도2933",
+    "caseNo": "2000도2933"
+  },
+  "jdgmn":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재판주의"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316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2]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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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도2968",
+    "caseNo": "2000도2968"
+  },
+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9조 제1항,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공1997하, 195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공2000하, 2470)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공1999상, 10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3]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공1995상, 1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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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0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13",
+    "caseNoID": "2000도3057",
+    "caseNo": "2000도3057"
+  },
+  "jdgmn":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n[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5088b283109793b837963e3b487ce8ce1df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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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4",
+    "caseNoID": "2000도3307",
+    "caseNo": "2000도3307"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위드마크 공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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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0도3485",
+    "caseNo": "2000도3485"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n[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n[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4]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n[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summ_pas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법 제136조 제1항 [4]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44조 제2항 [5]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공1992, 205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 128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 160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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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4",
+    "caseNoID": "2000도3490",
+    "caseNo": "2000도3490"
+  },
+  "jdgmn": "[1] 함정수사의 의미\n[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히로뽕 매매의 교섭과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2,
+      "keyword": "함정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 66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 8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 33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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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6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3",
+    "caseNoID": "2000도3655",
+    "caseNo": "2000도3655"
+  },
+  "jdgmn":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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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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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도3716",
+    "caseNo": "2000도3716"
+  },
+  "jdgmn": "[1]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2]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n[3] 대출업무 담당자가 불량대출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n[4]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한 채무전액 변제가 배임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n[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및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n[6] 보증인이 약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비록 주채무자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대출시에 사용하였던 연대보증관계 서류로써 대출해 주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한 채무전액 변제가 배임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일정 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규정은 그 정도의 보증인이 되어야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보증인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도 진성어음의 경우와 달리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높아서 담보의 일종으로 취득한 어음이 전혀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 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준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일정 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규정은 그 정도의 보증인이 되어야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보증인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6] 형법 제356조 / 민법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공1996상, 1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3]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 837) [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공1992, 66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공1995상, 1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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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2000도4398",
+    "caseNo": "2000도4398"
+  },
+  "jdgmn":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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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c8055f122513f9c66368e166f2f17579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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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4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도4415",
+    "caseNo": "2000도4415"
+  },
+  "jdgmn":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n[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5]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n[6]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n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20조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5] 형법 제350조 [6]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공1993하, 284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6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6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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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611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5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도6113",
+    "caseNo": "2000도6113"
+  },
+  "jdgmn":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위 2000고단1601 사건의 판시 2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해 온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누락조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    },
+    {
+      "id": 3,
+      "keyword": "적용법조를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공1996상, 45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4\236\254\353\205\2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4\236\254\353\205\2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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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4\236\254\353\205\27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아람회 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5-21",
+    "caseNoID": "2000재노6",
+    "caseNo": "2000재노6"
+  },
+  "jdgmn":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n[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n[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n[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적용할 법률(=재심판결 당시의 법률)\n[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상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위 “가. 사건의 실체” 중 “(7) 조작된 진실(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항 및 위 “(3)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증명력)”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증거가 부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4] 형법 제20조 [5]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공2001하, 1898) [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03)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공2009상, 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3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3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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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30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1노3042",
+    "caseNo": "2001노3042"
+  },
+  "jdgmn": "[1] 형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유인’의 의미\n[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미 수년 동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감언이설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야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피해자 1, 피해자 2의 각 검찰 진술과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2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1, 피해자 2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미 3년 가까이 다방 종업원으로 생활하면서 8곳 정도의 다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1, 피해자 2는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3개월에 8,000만 원을 벌게 해 준다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제의가 있는 데다가 당시 목포에서의 다방 종업원 생활에 싫증을 느껴 목포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쉽게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를 따라 광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1, 피해자 2가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1, 피해자 2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1, 피해자 2가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1, 피해자 2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8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2] 형법 제288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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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e363b6713befcc5196bf3c280d99780ddc00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2001도1049",
+    "caseNo": "2001도1049"
+  },
+  "jdgmn":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적극)\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      "summ_pass":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45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 11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 257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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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09",
+    "caseNoID": "2001도3106",
+    "caseNo": "2001도310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n[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n[3]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n[6]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법 제241조,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47조 [4] 형사소송법 제247조 [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6]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공1999상, 1098)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공2000상, 249),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상, 1300)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공2000하, 2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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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1도5225",
+    "caseNo": "2001도5225"
+  },
+  "jdgmn": "[1]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죄추정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27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공1977, 100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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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1도5268",
+    "caseNo": "2001도5268"
+  },
+  "jdgmn":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야전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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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460581c12e5300a2b3003986fb57f9610f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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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1도5439",
+    "caseNo": "2001도5439"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대표청산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출한 행위가 본인인 청산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필요경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공1986, 11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공1986, 30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공2001상, 410),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공2001하, 1418) [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공1986, 11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공1986, 30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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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주거침입)·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도5592",
+    "caseNo": "2001도5592"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n[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공1995하, 269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주거침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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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도5810",
+    "caseNo": "2001도5810"
+  },
+  "jdgmn":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는 적법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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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도6130",
+    "caseNo": "2001도6130"
+  },
+  "jdgmn":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의료행위의 의미\n[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3] 의료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공1999하, 155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공2000상, 90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공2000하, 216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공2001하, 18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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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도6349",
+    "caseNo": "2001도6349"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미\n[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공2003하, 2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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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도6876",
+    "caseNo": "2001도6876"
+  },
+  "jdgmn": "실제 사기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 33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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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1도7095",
+    "caseNo": "2001도7095"
+  },
+  "jdgmn":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n[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 및 그 입증 방법\n[5]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2] 형법 제20조, 제350조 [3] 형법 제350조 [4]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5]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공1993하, 284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공1997상, 8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200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4][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공2002하, 2248) [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5]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공2002하, 1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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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judmnAdjuDe": "2002-07-16",
+    "caseNoID": "2002고단211",
+    "caseNo": "2002고단211"
+  },
+  "jdgmn":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는 그 어업권자인 어촌계에서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채취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연산 개조개는 비록 그것이 위 어촌계의 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어촌계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어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마을공동어장 내의 자연산 개조개는 어촌계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을공동어장"
+    },
+    {
+      "id": 2,
+      "keyword": "어업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공1983, 5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산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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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99fce5f218693dbf7076023d6ab5135637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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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23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12",
+    "caseNoID": "2002고단2371",
+    "caseNo": "2002고단2371"
+  },
+  "jdgmn":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상법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2조, 제234조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2\263\240\353\213\25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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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judmnAdjuDe": "2003-01-30",
+    "caseNoID": "2002고단89",
+    "caseNo": "2002고단89"
+  },
+  "jdgmn":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장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1장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모욕죄"
+    },
+    {
+      "id": 3,
+      "keyword": "인격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1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1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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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10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9-13",
+    "caseNoID": "2002노1097",
+    "caseNo": "2002노1097"
+  },
+  "jdgmn": "[1]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인세포탈죄의 일부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1개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세청장이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일부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n[3] 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4] 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세 당국이 명의에 관계없이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밝혀 그에게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다면 그 세금이 실질로 누구의 부담으로 납부되었느냐를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이 법인의 이름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이를 실질 부담한 이상, 위 소득세 상당 금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이 법인의 이름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실질 부담한 이상, 위 소득세 상당 금액은 법인의 법인세액 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 징수"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id": 3,
+      "keyword": "기납부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I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4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공1988, 3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공1996하, 33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공2000상, 11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공2000상, 995)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공2000상, 1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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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05\2705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18",
+    "caseNoID": "2002노513",
+    "caseNo": "2002노513"
+  },
+  "jdgmn":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스관 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관리자로 임명되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기술적 운영과 시행을 지시·감독하는 한편, 그 매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사용하다 남은 가스관의 운반약정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그와 같은 작업은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가스관 배관공사 매설기술상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본무인 피고인의 업무범위나 실제 가스관 하적작업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한 점, 그 운반작업의 실제 감독자, 담당자가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제3자의 보조자가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하다가 가스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그 가스관의 하적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지시·감독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사용하다 남은 가스관의 운반약정을 체결한 이상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제3자의 보조자가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하다가 가스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관리업무"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도60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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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861a6ecb3e6de49cbc78d1aa4744c2edcb7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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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도2029",
+    "caseNo": "2002도2029"
+  },
+  "jdgmn":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n[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n[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미약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2조 [2] 형법 제302조 [3] 형법 제37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공1983, 163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공2002상, 427)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공1986, 57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공2000상, 75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공2001하, 21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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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2520",
+    "caseNo": "2002도2520"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n[2] 공시송달의 요건\n[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5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공2000상, 357)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2]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공1986,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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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도2939",
+    "caseNo": "2002도2939"
+  },
+  "jdgmn":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n[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n[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n[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n[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4]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904 판결(공1990, 58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 267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공2002상, 607)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공1996하, 3493) [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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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3488",
+    "caseNo": "2002도3488"
+  },
+  "jdgmn":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련한 상반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피해자들 자신의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과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둔 시점에서의 잔존 물품대금액을 심리·확정하거나, 아니면 위 부도 이후 공급한 물품대금액과 위 부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다 자세히 심리·확정하는 등 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따져 보았어야만 할 것이다.",
+      "summ_pass":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따져 보았어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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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6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도3641",
+    "caseNo": "2002도3641"
+  },
+  "jdgmn":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미국에 있었던 2000. 10. 3.부터 2001.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검사는 2001. 8. 31.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1. 6. 29.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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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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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3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2도4380",
+    "caseNo": "2002도4380"
+  },
+  "jdgmn":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n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summ_pass":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76조 제1항, 제3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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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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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도4582",
+    "caseNo": "2002도4582"
+  },
+  "jdgmn":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n[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대집행의 요건인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집행이란 명목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소유자를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이전비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전 의무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단지 이전할 기한까지 이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전 의무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단지 이전할 기한까지 이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77조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3] 형법 제16조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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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8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도4893",
+    "caseNo": "2002도4893"
+  },
+  "jdgmn":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2조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공1987, 1422), 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공1995상, 1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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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6",
+    "caseNoID": "2002도51",
+    "caseNo": "2002도51"
+  },
+  "jdgmn":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n[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n[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n[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      "summ_pass":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제306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97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3]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97조, 제306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공1974, 7914)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공1976, 9139)(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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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2도5190",
+    "caseNo": "2002도5190"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소송사기 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원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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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4",
+    "caseNoID": "2002도5374",
+    "caseNo": "2002도5374"
+  },
+  "jdgmn":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n[2]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n[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의 출석 또는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3]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공2001상, 220)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공1984, 86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 4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공1991, 246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공1997하, 32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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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도6154",
+    "caseNo": "2002도6154"
+  },
+  "jdgmn":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출자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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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2도6410",
+    "caseNo": "2002도6410"
+  },
+  "jdgmn":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n[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5도1544 판결(집17-4, 형3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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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2도7335",
+    "caseNo": "2002도7335"
+  },
+  "jdgmn":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n[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n[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존속상해"
+    },
+    {
+      "id": 2,
+      "keyword": "직계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제264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공1975, 856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공1980, 12442)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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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도745",
+    "caseNo": "2002도745"
+  },
+  "jdgmn":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공1986, 29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공1996하, 2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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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2도995",
+    "caseNo": "2002도995"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n[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n[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n[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n[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n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summ_pass":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18조, 제30조, 제32조, 제250조 제1항 [4] 형법 제18조 [5] 형법 제32조 [6]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공2002하, 292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공1998하, 26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공1999하, 2269),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공2003상, 1121) [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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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3\213\250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3\213\250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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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진흥법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6-11",
+    "caseNoID": "2003고단728",
+    "caseNo": "2003고단728"
+  },
+  "jdgmn":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판권이 없다고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      "summ_pass":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광진흥법"
+    },
+    {
+      "id": 2,
+      "keyword": "국외범"
+    },
+    {
+      "id": 3,
+      "keyword": "재판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제7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공2003상, 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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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b10eb98549a5590660ff67d1fca4b61cdf0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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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9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17",
+    "caseNoID": "2003고합910",
+    "caseNo": "2003고합910"
+  },
+  "jdgmn":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전보라고 할 것인데,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지 아니하면서 위 제3자에게 이를 할인해 준 것은 위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분양 후 해제시에 위 할인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위 할인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업체의 무리한 사업수행으로 상가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제3자뇌물취득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130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공2002상, 116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893 판결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공2003상, 2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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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7-01",
+    "caseNoID": "2003노1172",
+    "caseNo": "2003노1172"
+  },
+  "jdgmn":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n[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죄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점유"
+    },
+    {
+      "id": 3,
+      "keyword": "사실상의 점유"
+    },
+    {
+      "id": 4,
+      "keyword": "보호법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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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6.자 2003도200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6",
+    "caseNoID": "2003도2008",
+    "caseNo": "2003도2008"
+  },
+  "jdgmn":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n[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은 대검찰청 검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기록접수통지"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7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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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10",
+    "caseNoID": "2003도3282",
+    "caseNo": "2003도3282"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n[3]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id": 2,
+      "keyword": "증거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11조 [2]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4조 [3]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814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 122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상, 2434)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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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도3768",
+    "caseNo": "2003도3768"
+  },
+  "jdgm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정지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공1983, 8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공1996상, 6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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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775e02d19d8272ef17369536742124b98d2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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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3도3902",
+    "caseNo": "2003도3902"
+  },
+  "jdgmn":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판결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의 고려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4의 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2, 3, 4, 5, 6의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중앙공급실에의 출입을 시도하여 오다가 기존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출입을 제지받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8의 관리비징수업무 방해 부분 및 피고인 1, 3, 7, 8의 아파트관리업무 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8의 관리비징수업무 방해 부분 및 피고인 1, 3, 7, 8의 아파트관리업무 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3]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공2004하, 16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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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28",
+    "caseNoID": "2003도3972",
+    "caseNo": "2003도3972"
+  },
+  "jdgmn":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n[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n[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n[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평가를 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3] 형법 제20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 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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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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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28",
+    "caseNoID": "2003도4257",
+    "caseNo": "2003도4257"
+  },
+  "jdgmn":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3조 / 민법 제536조, 제54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공1994하, 332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공1995하, 33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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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565cae72f79b0e4ca342140dbff216772f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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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인멸·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2",
+    "caseNoID": "2003도4533",
+    "caseNo": "2003도4533"
+  },
+  "jdgmn":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n[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n[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인멸"
+    },
+    {
+      "id": 2,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공1982, 548),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공2001상, 22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 1283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인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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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도4732",
+    "caseNo": "2003도4732"
+  },
+  "jdgmn":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n[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4]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20조 [4]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공1980, 12899),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공2001하, 230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공2003상, 1392)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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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27",
+    "caseNoID": "2003도5592",
+    "caseNo": "2003도5592"
+  },
+  "jdgmn":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n[2] 객관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원의 심리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심리할 때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회보호법 제5조 [2]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 138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공1990, 17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공1992, 303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공1994상, 11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 99감도22 판결(공1999상, 122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감도6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509, 2002감도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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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0",
+    "caseNoID": "2003도6133",
+    "caseNo": "2003도6133"
+  },
+  "jdgmn":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과 위요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종합운동장이 위요지로 인정되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가 2002. 11. 4. 다른 1,000여 명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들어 간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은 한양대학교의 강의동을 비롯한 건조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한양대학교와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양대학교 구내와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당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 1,000여 명이 전야제 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을 위요지로 보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위 행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학교 종합운동장을 위요지로 보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위 행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요지"
+    },
+    {
+      "id": 2,
+      "keyword": "건조물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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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6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13",
+    "caseNoID": "2003도709",
+    "caseNo": "2003도709"
+  },
+  "jdgmn":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n[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      "summ_pass":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id": 2,
+      "keyword": "공갈죄의 수단"
+    },
+    {
+      "id": 3,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공1993하, 284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공1997상, 8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200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공2003상, 4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7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7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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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1268d69373b97fb455b5c548b957b3b4c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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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71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도7124",
+    "caseNo": "2003도7124"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과 성립요건 및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의 의미\n[2]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n[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      "summ_pass":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공2003상, 86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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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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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11",
+    "caseNoID": "2003도739",
+    "caseNo": "2003도739"
+  },
+  "jdgmn":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있는 유가증권 모집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있는 유가증권 모집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감독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증권거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호(현행 삭제)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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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3도8095",
+    "caseNo": "2003도8095"
+  },
+  "jdgmn":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공1975, 844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 149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공1991, 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8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8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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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09",
+    "caseNoID": "2003도8219",
+    "caseNo": "2003도8219"
+  },
+  "jdgmn": "[1]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공1976, 9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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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bc3853ff68a5cf7eca27f3ab888525ed37c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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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9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3도924",
+    "caseNo": "2003도924"
+  },
+  "jdgmn":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n[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궁극의 형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1조, 제51조 [2] 형법 제41조, 제51조 [3] 형법 제41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공2001상, 91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공2002상, 726) [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공1999하, 1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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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법무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3도935",
+    "caseNo": "2003도935"
+  },
+  "jdgmn":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추진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공1997상, 1507)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 115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 121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공1991, 2279),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4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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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11. 3. 선고 2004고단189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5-11-03",
+    "caseNoID": "2004고단1891",
+    "caseNo": "2004고단1891"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소모성 건축자재인 콘판넬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 횟수가 한정된 소모성 건축자재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재물의 가치를 감소시켰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콘판넬을 사용하다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콘판넬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재물의 보관자가 그 재물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나 사용에 의하여 재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때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후에 소비분을 변제·전보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의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콘판넬은 사용 횟수가 한정된 소모성 건축자재로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콘판넬에 대한 적정한 매매대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콘판넬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재물의 가치를 감소시켰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콘판넬은 사용 횟수가 한정된 소모성 건축자재로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콘판넬에 대한 적정한 매매대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콘판넬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재물의 가치를 감소시켰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재물의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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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02\23012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 상고기간 미도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2-16",
+    "caseNoID": "2004나12617",
+    "caseNo": "2004나12617"
+  },
+  "jdgmn": "[1]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의의 및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n[3]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의의 및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濫用)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法人形骸論)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      "summ_pass": "법인형해론(法人形骸論)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이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3]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공1977, 1028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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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c63500958c951d243938ddd6a70ca8c3a8d0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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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2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28",
+    "caseNoID": "2004도1256",
+    "caseNo": "2004도1256"
+  },
+  "jdgmn":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공1995하, 3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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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4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8",
+    "caseNoID": "2004도1462",
+    "caseNo": "2004도1462"
+  },
+  "jdgmn": "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더 자세히 가려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 더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더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과 정액반응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더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과 정액반응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의제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5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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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2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32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3",
+    "caseNoID": "2004도3203",
+    "caseNo": "2004도3203"
+  },
+  "jdgmn":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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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5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4도3515",
+    "caseNo": "2004도3515"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그 항소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9. 선고 85도2662 판결(공1987, 13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상, 63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583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공1992, 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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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362ca80347f624fa439d643fd8115d25f48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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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4도3912",
+    "caseNo": "2004도3912"
+  },
+  "jdgmn": "[1]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공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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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d25aeeaf4a158166142c1eb10b18cf43651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도486",
+    "caseNo": "2004도486"
+  },
+  "jdgmn": "[1]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n[2]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인정되는 사정들을 합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폐색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예방적 조치로서 헤파린을 투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술 당일 350㎖의 출혈을 보이고 다음날부터 4일 동안 하루에 600㎖, 225㎖, 225㎖, 90㎖의 출혈을 보였으므로(원심은 “피해자는 수술 당일 600㎖의 출혈을 보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225㎖, 225㎖, 90㎖의 출혈을 보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술 당일의 출혈량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3일 동안은 헤파린 투여시 출혈이 증가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헤파린 투여로 폐색전증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 걷기 운동은 혈전예방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운동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인정되는 사정들을 합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n라. 따라서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에게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았다거나 걷기운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폐색전증의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예방조치 등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칙·경험칙 위배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에게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았다거나 걷기운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폐색전증의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예방조치 등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칙·경험칙 위배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공1997하, 353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도39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5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5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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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10",
+    "caseNoID": "2004도5167",
+    "caseNo": "2004도5167"
+  },
+  "jdgmn":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의 내용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 고의의 인정 여부\n[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4] 대기업 회장이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게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5] 피고인 1인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 증자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 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6] 횡령죄의 성립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7] 대기업 회장이 모회사와 계열회사가 보관 중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자금을 임의로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8]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n[9] 피고인이 단순히 신분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공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배임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3. 4. 8. 선고 2002도602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6] 형법 제355조 제1항 [7]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8] 형법 제355조 제2항 [9]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공1999상, 155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20 판결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공1983, 152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공1989, 152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8]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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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5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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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4도5561",
+    "caseNo": "2004도5561"
+  },
+  "jdgmn":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n[2]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내역, 사안의 죄책 여하, 신병처리 의견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4]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6]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내역, 사안의 죄책 여하, 신병처리 의견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7조 [2] 형법 제127조 [3] 형법 제127조 [4] 형법 제123조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6]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1996하, 193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2004상, 291) [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공2006상, 836)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공2000하, 1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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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도6280",
+    "caseNo": "2004도6280"
+  },
+  "jdgmn": "[1]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n[2] 재건축조합장이 개인 명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료를 재건축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 선임료"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3]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공1990, 82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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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    "caseTitle":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13",
+    "caseNoID": "2004도6390",
+    "caseNo": "2004도6390"
+  },
+  "jdgmn":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에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교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격기본법에도 이 사건 댄스교습소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 한국라이센스개발연구원에 의하여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에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교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노인복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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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7",
+    "caseNoID": "2004도6876",
+    "caseNo": "2004도6876"
+  },
+  "jdgmn":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n[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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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2",
+    "caseNoID": "2004도7356",
+    "caseNo": "2004도7356"
+  },
+  "jdgmn": "[1] 허위공문서의 의미\n[2] 특별세무조사 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특별조사종결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세무조사 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특별조사종결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5, 6, 7 등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특별조사종결보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세지시에 의하여 약 23억 원이라는 추징세액에 맞추기 위해 근거자료와는 상관없이 적출금액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약 55억 7,300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허위의 공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특별조사종결보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세지시에 의하여 약 23억 원이라는 추징세액에 맞추기 위해 근거자료와는 상관없이 적출금액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약 55억 7,300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허위의 공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3]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공1996하, 196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공1998상, 110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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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14",
+    "caseNoID": "2004도74",
+    "caseNo": "2004도74"
+  },
+  "jdgmn":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n[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n[3]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안전보건법"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5조 제1항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1호, 제70조 제1호, 제71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공1985, 108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공1987, 48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공2004상, 583)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인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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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    "caseTitle":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15",
+    "caseNoID": "2004도756",
+    "caseNo": "2004도756"
+  },
+  "jdgmn": "[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n[2]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자의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임입법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자의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임입법은 허용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참조), 예금자보호법 이외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례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2가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공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감경사유는 필요적인 형의 감경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      "summ_pass":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자의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임입법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지방공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2] 형법 제13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공2000하, 2478)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공1997하, 319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공2002하, 17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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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09",
+    "caseNoID": "2004도771",
+    "caseNo": "2004도771"
+  },
+  "jdgmn": "[1]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2]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나아가 금원의 대여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공1997하, 195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공2000상, 7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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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8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도8106",
+    "caseNo": "2004도8106"
+  },
+  "jdgmn": "[1]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2]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운 주택건설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아래 주택자금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참조).\n이 사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서 주택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대출채무자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법’에 의하면, 위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제13조), 보증대상은 주택수요자의 주택 취득 등의 자금융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제17조 제1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자나 그 하청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주택자금 융자와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주택수요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 보증으로 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신용보증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7조 제1호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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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74de225bd1e2345d078ad074db8064971e7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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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1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인정된죄명:배임)",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12. 20. 선고 2005고단11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5-12-20",
+    "caseNoID": "2005고단1139",
+    "caseNo": "2005고단1139"
+  },
+  "jdgmn":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200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양산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5. 5. 21. 19:38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그 전 위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임금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만 인출하여 가라는 허락과 함께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만 인출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국민은행 양산지점 옆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총 인출금 9,8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가불금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summ_pass": "위 국민은행 양산지점 옆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총 인출금 9,8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가불금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id": 2,
+      "keyword": "현금자동지급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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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1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11. 9. 선고 2005고단15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5-11-09",
+    "caseNoID": "2005고단159",
+    "caseNo": "2005고단159"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의 필적 및 원본의 소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용증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문서(차용증) 위조 여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쟁점인 사문서(차용증) 위조 여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위조행위(非貸與 사실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측면만으로는 막바로 피고인이 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비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하다면 이를 배척하고,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입각하여 올바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쟁점인 사문서(차용증) 위조 여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위조행위(非貸與 사실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측면만으로는 막바로 피고인이 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과 논리법칙"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2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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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20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03",
+    "caseNoID": "2005노1200",
+    "caseNo": "2005노1200"
+  },
+  "jdgmn":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당시 공소외인이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 발병의 우려가 높아 공소외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이동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는 인근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119나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 점, 앞서 본 택시나 구급차량 등을 호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위 아파트에서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증상이 다소 완화된 공소외인이 부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택시나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소외인을 후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오로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공소외인을 후송하여야 할 방법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오로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공소외인을 후송하여야 할 방법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압상승"
+    },
+    {
+      "id": 2,
+      "keyword": "긴급상태"
+    },
+    {
+      "id": 3,
+      "keyword": "보충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형법 제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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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86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5노1861 판결 : 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5노1861",
+    "caseNo": "2005노1861"
+  },
+  "jdgmn": "[1]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3] 폭행치사의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만 인정한 다음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동생이 유족을 대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
+    },
+    {
+      "id": 2,
+      "keyword": "공소기각"
+    },
+    {
+      "id": 3,
+      "keyword": "처벌불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262조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3]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7b06f4efe52cd472b1d1d6e9556eca2400d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82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5노2822",
+    "caseNo": "2005노2822"
+  },
+  "jdgmn":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한 경우, 피해자가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험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 수신기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험 당시의 기후, 전압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완전한 결론을 얻으려면 명확한 조건하에서 여러 주기에 걸친 에너지 절감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수신기의 절전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00. 6월경 당시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위 ‘전력분석 DATA 통계자료의 해석’을 제시하는 등 슈퍼에너지수신기에 대하여 과대 선전을 하면서 동업을 권유하였고, 이에 그 당시 이 분야에 대하여 문외한이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일부는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12. 18.경부터 2001. 12. 31.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동인이 위 각 금원교부 당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특히 2002년 이후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바와 같이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동인이 위 각 금원교부 당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특히 2002년 이후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바와 같이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신기의 절전 원리"
+    },
+    {
+      "id": 2,
+      "keyword": "슈퍼에너지수신기"
+    },
+    {
+      "id": 3,
+      "keyword": "동업계약"
+    },
+    {
+      "id": 4,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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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6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노287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6-28",
+    "caseNoID": "2005노2871",
+    "caseNo": "2005노2871"
+  },
+  "jdgmn":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양수한 벤처회사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위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면 위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위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양수한 벤처회사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위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면 위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위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국 특허법상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 특허법상 당연히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 내지 특허실시권의 정당한 권원이 대한민국 및 삼성엔지니어링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대한민국 및 삼성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한민국 및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에 관심이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3건의 특허권과 실험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4 회사의 주식 24만 주를 교부받고 공소외 4 회사가 2001. 2. 5. 미국 특허상표청에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으므로, 공소외 4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공소외 4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대한민국 및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외 4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대한민국 및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국 특허법"
+    },
+    {
+      "id": 2,
+      "keyword": "발명자"
+    },
+    {
+      "id": 3,
+      "keyword": "특허실시권"
+    },
+    {
+      "id": 4,
+      "keyword": "정당한 권원"
+    },
+    {
+      "id": 5,
+      "keyword": "승계"
+    },
+    {
+      "id": 6,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허법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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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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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노33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0-14",
+    "caseNoID": "2005노338",
+    "caseNo": "2005노338"
+  },
+  "jdgmn":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의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차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주거용건물의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는 인도받은 임차주택의 점유,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기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특별히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거래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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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9-20",
+    "caseNoID": "2005노3760",
+    "caseNo": "2005노3760"
+  },
+  "jdgmn":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국회에의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안에서, 법률의 착오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국회에의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당사자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출석"
+    },
+    {
+      "id": 2,
+      "keyword": "동행명령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12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737606d4c579517b209e882e09b1ad1b582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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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연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도1264",
+    "caseNo": "2005도1264"
+  },
+  "jdgmn":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n[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도의관념"
+    },
+    {
+      "id": 2,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5조 [2] 형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공1997하, 2968),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공2001상, 40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공2002하, 227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공2005하, 1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연음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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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09",
+    "caseNoID": "2005도3518",
+    "caseNo": "2005도3518"
+  },
+  "jdgmn":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에서 피고인 1의 2000. 8. 16.자 및 2000. 12. 23.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행을 위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원심도 이 부분 범행을 위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1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공1995상, 178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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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5도3640",
+    "caseNo": "2005도3640"
+  },
+  "jdgm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자신에 대한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별도의 의견을 진술함이 없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 한편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원진술자 제1심 공동피고인의, 성립의 진정함에 관한 진술 없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한 것과 원심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거시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작성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제1심 공동피고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모두 제외하고,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자신에 대한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제1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17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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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6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5도3681",
+    "caseNo": "2005도3681"
+  },
+  "jdgmn":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n[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소개비 1,50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 지급하여야 할 250만 원으로 피고인 주장의 소개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매각대금의 분배를 요구받았으며, 위 매각대금을 다른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 4동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250만 원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의 임의소비 내지 반환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 4동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250만 원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의 임의소비 내지 반환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와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2387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공2003하, 21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공2004상, 6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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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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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3",
+    "caseNoID": "2005도4222",
+    "caseNo": "2005도4222"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또는 공소외 1로서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을 채권자인 위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그 변제자의 지위에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 후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것이어서 각 피담보채권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을 변제받으면 다른 쪽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법원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공2004하, 1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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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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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13",
+    "caseNoID": "2005도4589",
+    "caseNo": "2005도4589"
+  },
+  "jdgmn": "이른바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최종소지인의 전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전전 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들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 대구은행 칠곡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공소외 3, 공소외 4가 부도를 예상하면서 주식회사 영풍상사 명의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영풍상사 발행의 액면 3,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5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에 구입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교부하고 연체된 폐기물처리비용의 변제를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5에게 위 약속어음을 판매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전전 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들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 대구은행 칠곡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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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15",
+    "caseNoID": "2005도5215",
+    "caseNo": "2005도5215"
+  },
+  "jdgmn": "[1]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n[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거나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은 공소외 2로 하여금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계속 위 엘마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조어음 혹은 속칭 딱지어음을 그 정을 속이고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은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공소외 2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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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도5925",
+    "caseNo": "2005도5925"
+  },
+  "jdgmn":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소송행위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선변호인 선정"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공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제283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공1995하, 36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7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공2005하, 10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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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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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도6267",
+    "caseNo": "2005도6267"
+  },
+  "jdgmn":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을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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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7",
+    "caseNoID": "2005도6404",
+    "caseNo": "2005도6404"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n[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공소외 1 등 공소외인들이 일반행정 6급시험 응시자인 공소외 2의 필기시험성적을 조작한 것과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응시자 공소외 3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및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구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공1999상, 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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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5도6439",
+    "caseNo": "2005도6439"
+  },
+  "jdgmn":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n[2] 배임행위로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n[3] 회사를 대표하여 기계 제작·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의 수령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상 피고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성질상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포철산기가 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포철산기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포철산기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위약금 액수보다 작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약금 내지 위약금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포철산기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summ_pass": "포철산기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공1981, 1410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 [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공1982, 398),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공2006하, 1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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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6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9",
+    "caseNoID": "2005도685",
+    "caseNo": "2005도685"
+  },
+  "jdgmn":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n[2]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남도건설 사이의 위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위와 함께 과연 피고인이 남도건설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구체적 경위가 무엇인지,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타에 처분하거나 자신의 공사에 유용한 경위 및 그 시기, 당시 남도건설과 공소외 1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반환거부 또는 그 처분행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공1998하, 217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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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24",
+    "caseNoID": "2005도7481",
+    "caseNo": "2005도7481"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n[2] 피고인이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로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다른 기망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상, 63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공2003상, 74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3]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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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법위반(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4",
+    "caseNoID": "2005도872",
+    "caseNo": "2005도872"
+  },
+  "jdgmn":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n[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드디스크"
+    },
+    {
+      "id": 2,
+      "keyword": "저작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23호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 제54조(현행 제57조 참조), 제63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항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 제54조(현행 제57조 참조), 제63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공1977, 1034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하, 887)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공2007상, 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저작권법위반(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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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5도9733",
+    "caseNo": "2005도9733"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      "summ_pass":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3\213\2502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3\213\2502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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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방해(공소취소)·배상명령신청",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03",
+    "caseNoID": "2006고단2654",
+    "caseNo": "2006고단2654"
+  },
+  "jdgmn":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을 경우 이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    },
+    {
+      "id": 2,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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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0-18",
+    "caseNoID": "2006고합102",
+    "caseNo": "2006고합102"
+  },
+  "jdgmn":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의 판단 방법\n[2]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위법성 소멸사유를 내세우는 듯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위법성 소멸사유를 내세우는 듯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구성요건"
+    },
+    {
+      "id": 2,
+      "keyword": "주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 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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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9-13",
+    "caseNoID": "2006고합4",
+    "caseNo": "2006고합4"
+  },
+  "jdgmn": "[1] 검사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규정한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및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이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n[3]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
+  "jdgmnInfo": [
+    {
+      "question":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인 점, 긴급체포도 수사에 포함되어 그 적법성 통제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수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적법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체포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내지 제200조의5, 제212조)는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 침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체포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통제하기 위한 한 피의자의 검찰청에로의 일시적 장소의 이동을 또 다른 인권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절차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이러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데려오라는 명령의 근거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에 있는 이상,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 제2항과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조 제4호 그리고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은 위 법률들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과 준칙 그리고 예규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여기에 근거한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수사절차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이러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법률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98조의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3조 [2] 형법 제139조 [3] 형법 제37조, 제122조,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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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상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7",
+    "caseNoID": "2006고합911",
+    "caseNo": "2006고합911"
+  },
+  "jdgmn":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약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거나, 손괴한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공소외 2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동 외에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소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리만으로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약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거나, 손괴한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공소외 2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도, 그것이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묵시적 고지로서 협박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동 외에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소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리만으로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문"
+    },
+    {
+      "id": 2,
+      "keyword": "망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공1984, 5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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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17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6노177",
+    "caseNo": "2006노177"
+  },
+  "jdgmn":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전매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가 공매를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파산자 회사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제한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는 주체가 그 편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처럼 개별적으로 조건을 붙임으로써 특별조치법의 금지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n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을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 부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을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 부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호 [2] 형법 제16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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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7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72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0-11",
+    "caseNoID": "2006노726",
+    "caseNo": "2006노726"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n[2]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긴급성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만 비로소 수사기관에게 압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수수색영장"
+    },
+    {
+      "id": 2,
+      "keyword": "직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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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11",
+    "caseNoID": "2006노737",
+    "caseNo": "2006노737"
+  },
+  "jdgmn":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격려하거나 옷차림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피해자를 다독거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릴 하등의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욕"
+    },
+    {
+      "id": 2,
+      "keyword": "추행의 범의"
+    },
+    {
+      "id": 3,
+      "keyword": "강제추행죄"
+    },
+    {
+      "id": 4,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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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2238",
+    "caseNo": "2006도2238"
+  },
+  "jdgmn": "[1]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름 생략)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이름 생략)하역협회로부터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한편, 위 조합의 회계규정 제39조에도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인 조합간부 등의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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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2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도2732",
+    "caseNo": "2006도2732"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n[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      "summ_pass":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 [2] 형법 제21조 제1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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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28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6도2824",
+    "caseNo": "2006도2824"
+  },
+  "jdgmn":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id": 2,
+      "keyword": "현실적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0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2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2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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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27",
+    "caseNoID": "2006도2864",
+    "caseNo": "2006도2864"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n[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고,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2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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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도3742",
+    "caseNo": "2006도3742"
+  },
+  "jdgmn": "[1]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임의전출 하였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전출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임의전출 하였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전출했다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공2005상, 219)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공2008상, 15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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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6도4127",
+    "caseNo": "2006도4127"
+  },
+  "jdgmn":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는 입금절차를 완료한 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정보"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1항,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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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5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6도5074",
+    "caseNo": "2006도5074"
+  },
+  "jdgmn":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귀속"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7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83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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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위조사문서행사·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5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6도5400",
+    "caseNo": "2006도5400"
+  },
+  "jdgmn":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가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신용정보 등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      "summ_pas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 내지6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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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도5407",
+    "caseNo": "2006도5407"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배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n[2]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n[3] 강도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들 중 1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및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n[4]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방법\n[5]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4] 형사소송법 제308조 [5]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공2005하, 1646) [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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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6",
+    "caseNoID": "2006도5924",
+    "caseNo": "2006도5924"
+  },
+  "jdgmn":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n[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헌법 제20조 [2] 형법 제307조, 헌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공2003하, 165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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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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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6도6350",
+    "caseNo": "2006도6350"
+  },
+  "jdgmn":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8,84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 2가 경매법원에 8,84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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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3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8",
+    "caseNoID": "2006도6356",
+    "caseNo": "2006도6356"
+  },
+  "jdgmn": "[1]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 사진 등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제347조, 변호사법 제111조, 형사소송법 제250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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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6도6620",
+    "caseNo": "2006도6620"
+  },
+  "jdgmn":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n[2]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약 5개월 후에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2개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나중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는 포괄일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게임장에서 2005. 5. 4. 게임을 한 손님에게 5,000원권 영화문화상품권을 게임의 결과로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이하 이를 ‘제1 사건’이라 함), 위 게임장에서 2005. 10. 17. 게임을 한 손님에게 5,000원권 해피머니상품권을 게임의 결과로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음(이하 이를 ‘제2 사건’이라 함)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제1 사건과 제2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id": 2,
+      "keyword": "문화상품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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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8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6도6687",
+    "caseNo": "2006도6687"
+  },
+  "jdgmn": "[1]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사안에서,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석유류 대리점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한편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별도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석유류를 공소외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였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공2000상, 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범처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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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2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2",
+    "caseNoID": "2006도7219",
+    "caseNo": "2006도7219"
+  },
+  "jdgmn":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공1982, 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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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6도7882",
+    "caseNo": "2006도7882"
+  },
+  "jdgmn":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n[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n[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죄를 범한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제27조, 제37조 제2항 [3]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3, 1115)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5, 613) [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공2005하, 1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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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8",
+    "caseNoID": "2006도9100",
+    "caseNo": "2006도9100"
+  },
+  "jdgmn":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안산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등의 응소를 위해 필요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안산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등의 응소를 위해 필요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n그리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      "summ_pass":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공2003하, 149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8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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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6",
+    "caseNoID": "2006도9164",
+    "caseNo": "2006도9164"
+  },
+  "jdgmn":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n[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는 불이 붙은 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주건조물방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4조 [2] 형법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집18-1, 형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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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6초기96",
+    "caseNo": "2006초기96"
+  },
+  "jdgmn":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n[2]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법 제263조, 제310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들이 모두 당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id": 2,
+      "keyword": "재판의 전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3]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263조, 제310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대법원 2005. 1. 27.자 2002아34 결정 [2]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53 전원재판부 결정(헌집1, 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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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4\240\2252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고정2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7고정272",
+    "caseNo": "2007고정272"
+  },
+  "jdgmn":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2003가합4348호 판결 중 각 해당 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가집행선고 주문의 집행력이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명도를 받아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아닌 임의적인 방법으로 명도를 받을 의도로 집합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의해 저지당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내용도 위와 같은 작업과 같은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철거 업무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므로 도저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철거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해당 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가집행선고 주문의 집행력이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명도를 받아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아닌 임의적인 방법으로 명도를 받을 의도로 집합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의해 저지당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내용도 위와 같은 작업과 같은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철거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5\225\2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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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6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judmnAdjuDe": "2007-04-30",
+    "caseNoID": "2007고합6",
+    "caseNo": "2007고합6"
+  },
+  "jdgmn": "[1]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위 검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로부터 피체포자 호송 및 구금 지휘를 받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위 외부잠금장치의 해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직권남용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행사방해 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측의 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8이 피체포자의 호송 및 구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직 근무자로서 원래부터 부담하는 공소외 8 자신의 직무상 의무가 검사의 수사지휘로 인해 새롭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보호받을 정도의 현실적인 권리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직무상 임무는 경찰 당직 근무자라는 그 지위에서 비롯되는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충근의무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개인적인 이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의사의 지배주체로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이 유치장 출입문의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것만으로 순경 공소외 8에게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외 8 자신의 직무상 의무가 검사의 수사지휘로 인해 새롭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보호받을 정도의 현실적인 권리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직무상 임무는 경찰 당직 근무자라는 그 지위에서 비롯되는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충근의무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개인적인 이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의사의 지배주체로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검사"
+    },
+    {
+      "id": 3,
+      "keyword": "수사지휘"
+    },
+    {
+      "id": 4,
+      "keyword": "경찰 당직 근무자"
+    },
+    {
+      "id": 5,
+      "keyword": "충근의무"
+    },
+    {
+      "id": 6,
+      "keyword": "지배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권남용권리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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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4-05",
+    "caseNoID": "2007노43",
+    "caseNo": "2007노43"
+  },
+  "jdgmn": "[1] ‘공무’(公務)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행해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3]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公務)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는 바람에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되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그 방해 행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경찰관의 권력적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경찰관의 권력적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지구대"
+    },
+    {
+      "id": 3,
+      "keyword": "출입문"
+    },
+    {
+      "id": 4,
+      "keyword": "순찰업무"
+    },
+    {
+      "id": 5,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6,
+      "keyword": "법리"
+    },
+    {
+      "id": 7,
+      "keyword": "경찰관"
+    },
+    {
+      "id": 8,
+      "keyword": "권력적 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4]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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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47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7노47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29",
+    "caseNoID": "2007노470",
+    "caseNo": "2007노470"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하는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명의수탁자라고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위반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인 명의수탁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정범은 단독정범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위 법 위반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인 명의수탁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정범은 단독정범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id": 3,
+      "keyword": "신분범"
+    },
+    {
+      "id": 4,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5,
+      "keyword": "단독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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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7도1115",
+    "caseNo": "2007도1115"
+  },
+  "jdgmn":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원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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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무고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11153",
+    "caseNo": "2007도11153"
+  },
+  "jdgmn": "[1]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신고시)\n[2]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사안에서, 이미 고소보충진술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신고시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의 폭행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장을 2005. 6. 28.경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한 후, 고소인 보충진술시에 그 폭행일시를 2003. 3.경으로 특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폭행죄의 공소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피고인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신고사실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일시를 2002. 3.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고사실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일시를 2002. 3.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집18-1, 형04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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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3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7도11339",
+    "caseNo": "2007도11339"
+  },
+  "jdgmn":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n[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2007. 10. 11.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2007. 10. 11.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84조 [2] 형법 제28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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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a37140440f230471c657bdfacc0137b04fb1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21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7도1214",
+    "caseNo": "2007도1214"
+  },
+  "jdgmn":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다. 징역 10년의 형보다 무겁지 아니한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다. 징역 10년의 형보다 무겁지 아니한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편취"
+    },
+    {
+      "id": 3,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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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4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7도1423",
+    "caseNo": "2007도1423"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공1996상, 44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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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5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7도1554",
+    "caseNo": "2007도1554"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n[2]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와 관련하여 학과장인 피고인 1이 서류전형에서 연구실적심사의 일부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제안을 한 것이 공채에 지원하려는 피고인 2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은 당초 위 사회과교육과가 전임교원을 새로 임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그 제안이 학과회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논문을 추가게재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가 공채심사위원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써 그러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어학시험, 교수능력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3]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공2003상, 84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공2008상, 5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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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7도163",
+    "caseNo": "2007도163"
+  },
+  "jdgmn": "[1]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인정을 위한 입증의 정도\n[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주된 증거인 살인 사건에서 자백의 번복 후 재자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      "summ_pass":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 238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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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7도235",
+    "caseNo": "2007도235"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n[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summ_pass":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3]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82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공1989하, 119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 333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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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5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7도2511",
+    "caseNo": "2007도2511"
+  },
+  "jdgmn": "[1]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원인의 의미\n[2]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원인의 의미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만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민법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1999하, 1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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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7도3306",
+    "caseNo": "2007도3306"
+  },
+  "jdgmn":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축하중 초과운행이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축하중 초과운행이 강요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축하중 초과운행이 강요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강요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공1984, 22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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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7도379",
+    "caseNo": "2007도379"
+  },
+  "jdgmn":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합의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공1980, 1292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공1984, 1152),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공1986하, 1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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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4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4116",
+    "caseNo": "2007도4116"
+  },
+  "jdgmn":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송지휘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 대하여 재판장이 제1심과 동일한 신문은 되도록 삼가해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그렇다면 더 이상 신문을 할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으며 별 의견도 없다고 하여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다면 변호권 침해의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재판장이 제한을 명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신문의 제한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신문을 제한한 재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 대하여 재판장이 제1심과 동일한 신문은 되도록 삼가해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그렇다면 더 이상 신문을 할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으며 별 의견도 없다고 하여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재판절차에 구두변론주의원칙 위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재판절차에 구두변론주의원칙 위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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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7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7",
+    "caseNoID": "2007도4749",
+    "caseNo": "2007도4749"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그 중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적용법조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공2001상, 69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공2003하, 157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2]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도66 판결(집10-3, 형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공2006상, 8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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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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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7도4785",
+    "caseNo": "2007도4785"
+  },
+  "jdgmn":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2] 도립대학 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지위에서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 등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성화사업단장으로서 용역계약체결의 요청, 납품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체인력기술지도 양식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게 하여 준 데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메시(이하 ‘메시’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돈은 위 대학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성화사업단장으로서 용역계약체결의 요청, 납품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메시로 하여금 ○○전문대학 산학협력단과 ‘산업체인력기술지도(IMT-Map, Industrial Manpower Technical Map) 양식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게 하여 준 데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직무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공2006상, 55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공2007상, 8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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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8",
+    "caseNoID": "2007도5204",
+    "caseNo": "2007도5204"
+  },
+  "jdgmn":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n[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이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n[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5]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쟁의행위"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3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4]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5]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공2003하, 154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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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7",
+    "caseNoID": "2007도6987",
+    "caseNo": "2007도6987"
+  },
+  "jdgmn": "[1]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n[2]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각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이 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제226조 [2] 형법 제225조, 제226조 [3] 형법 제225조 [4]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공1996상, 14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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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7도7064",
+    "caseNo": "2007도7064"
+  },
+  "jdgmn":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및 그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n[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들에게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은 물론,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강요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한편,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는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은 물론,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강요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한편,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는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3,
+      "keyword": "단속권한"
+    },
+    {
+      "id": 4,
+      "keyword":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공1991, 167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공2001하, 263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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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7도7204",
+    "caseNo": "2007도7204"
+  },
+  "jdgmn":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n[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치자금법"
+    },
+    {
+      "id": 2,
+      "keyword": "알선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3] 형법 제34조 제1항 [4]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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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7도748",
+    "caseNo": "2007도748"
+  },
+  "jdgmn": "[1]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n[2]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n[3]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된 경우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등 참조).\n그러나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공1992, 304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공1999상, 121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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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52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7도7523",
+    "caseNo": "2007도7523"
+  },
+  "jdgmn": "[1]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n[2]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n[3]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5. 1. 1.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한도초과 모금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행위시법인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이후의 모금행위가 구 정치자금법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06. 3. 2.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 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인 연간 모금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개정 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인 연간 모금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간 모금한도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30조 제2항 제1호, 구 정치자금법(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2호,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3] 구 정치자금법(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공2003하, 22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공2009상, 387) [2]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2형상705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2391 판결(공1980, 6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치자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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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7",
+    "caseNoID": "2007도768",
+    "caseNo": "2007도768"
+  },
+  "jdgmn": "[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해석 범위\n[3] 현행 형법 제62조의 해석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구 형법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
+      "summ_pass":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의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2] 형법 제51조,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3] 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4] 형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2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공2002상, 831) [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공2007상, 4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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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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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72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패방지법위반·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7도7725",
+    "caseNo": "2007도7725"
+  },
+  "jdgmn": "[1]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 및 외부에 공개된 도로계설계획이라도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아직 공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전이라면 구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3]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n[4]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지만,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가능한 경우,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5]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필요적 몰수·추징의 목적 및 그 범위\n[6] 구 부패방지법에 따른 몰수·추징에서 재물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추징액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아직 공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전인 도로계설계획이라면 구 부패방지법에 정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도·가락취락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과 ‘남양주 화도JCT~포천JCT 간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며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함에도, ○○시○○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획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화도·가락취락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과 ‘남양주 화도JCT~포천JCT 간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획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참조) [3] 형법 제122조 [4]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3항 참조) [5]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참조), 형법 제48조 [6]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99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3항 참조), 형법 제48조,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2004상, 29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공1997상, 151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공1997상, 167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공2007상, 167)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공1999하, 236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공2005하, 13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비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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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7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01",
+    "caseNoID": "2007도7811",
+    "caseNo": "2007도7811"
+  },
+  "jdgmn":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는 법령의 잘못된 해석을 포함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법률 위반은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      "summ_pass":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법률 위반은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법령의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집17-2, 형37),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집20-2, 형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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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3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7도8333",
+    "caseNo": "2007도8333"
+  },
+  "jdgmn":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살해"
+    },
+    {
+      "id": 2,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4조 제1항, 제878조, 형법 제250조 제2항 [2]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공1999하, 198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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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8772",
+    "caseNo": "2007도8772"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협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박 행위가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협박의 범죄사실은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다르고, 폭행과 협박은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및 고의의 내용도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까지의 심리절차에서 공소사실 외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협박의 점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하였거나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까지의 심리절차에서 공소사실 외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협박의 점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하였거나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분한 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공2003하, 157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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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4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24",
+    "caseNoID": "2007도9057",
+    "caseNo": "2007도9057"
+  },
+  "jdgm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 고소 내용 자체만으로는 문서위조죄 내지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
+      "summ_pass":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형사처분의 원인"
+    },
+    {
+      "id": 3,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공2003상, 1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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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7도914",
+    "caseNo": "2007도914"
+  },
+  "jdgmn":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공1990, 119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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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2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7도9220",
+    "caseNo": "2007도9220"
+  },
+  "jdgm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8. 23.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1997. 11. 28.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7. 6. 8.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공1999상, 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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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8",
+    "caseNoID": "2007도9405",
+    "caseNo": "2007도9405"
+  },
+  "jdgm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정지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공2004상, 29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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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24",
+    "caseNoID": "2007도9417",
+    "caseNo": "2007도9417"
+  },
+  "jdgmn": "[1] 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이를 말소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가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공2003상, 2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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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ac0255630527f8db484f9089be725d59ed3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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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7",
+    "caseNoID": "2007도9624",
+    "caseNo": "2007도9624"
+  },
+  "jdgmn":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n[2]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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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4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4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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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da7e432456c48a08d5fd026014231a2e7b1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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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440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07",
+    "caseNoID": "2008고단4403",
+    "caseNo": "2008고단4403"
+  },
+  "jdgmn":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여부의 심리 방법\n[2] 일수대출 형식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자 대주가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수대출 형식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자 대주가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수대출 방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해 온 피고인이 더 이상의 채무변제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거나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일수대출 방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해 온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거나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일수대출"
+    },
+    {
+      "id": 3,
+      "keyword": "변제능력"
+    },
+    {
+      "id": 4,
+      "keyword": "변제의사"
+    },
+    {
+      "id": 5,
+      "keyword": "파산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제566조, 제569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공2007하, 208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3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3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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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32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18",
+    "caseNoID": "2008고정3293",
+    "caseNo": "2008고정3293"
+  },
+  "jdgmn":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의 취지 및 그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법 제40조나 제47조 소정의 부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에 의한 조치를 발동할 수 없고, 구 도로법 제74조에 의해 물건의 이전이나 철거 등을 명령하여 위 부작위의무 위반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07. 7. 16.경 위 피고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비예고서(자진철거기한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위 기한에 대해 공소외 1은 당일을 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2-3일 정도 준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를 교부하고 단속 하루 전날인 2007. 7. 18.경 재차 구두로 정비를 요구한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이 사건 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보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해 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상해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이 사건 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보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해 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상해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7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2] 형법 제136조, 제257조 제1항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7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74조(현행 제8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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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고합6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22",
+    "caseNoID": "2008고합606",
+    "caseNo": "2008고합606"
+  },
+  "jdgmn":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논문 심사 대상자의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는 논문 심사에 관한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논문 심사와 관련된 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 논문 심사자가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를 받았을 경우, 논문의 통과 여부와 관련없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논문 심사 대상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금품제공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던 점, 지도교수로서 논문 심사 및 학위취득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 심사 대상자의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는 논문 심사에 관한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논문 심사와 관련된 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검사는 식사대금 33만 원 전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심사위원 5인 및 공소외 1이 소비한 33만 원 중 향응제공자인 공소외 1이 스스로 소비한 식사대금 55,000원(= 330,000원 / 6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논문 심사 대상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금품제공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던 점, 지도교수로서 논문 심사 및 학위취득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 심사 대상자의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는 논문 심사에 관한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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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    "caseTitle":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12",
+    "caseNoID": "2008고합7",
+    "caseNo": "2008고합7"
+  },
+  "jdgmn":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셋방을 보러온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배심원 9인 전원 피고인이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      "summ_pass":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배심원 9인 전원 피고인이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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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0f0d7cf2a1f265354ac31b5c92011441a15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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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78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절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17",
+    "caseNoID": "2008고합783",
+    "caseNo": "2008고합783"
+  },
+  "jdgmn": "[1]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적극)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n[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을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summ_pass":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62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62조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공1983, 46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공1986, 1420),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공1989,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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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4-08",
+    "caseNoID": "2008노280",
+    "caseNo": "2008노280"
+  },
+  "jdgmn": "[1]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유효한 선서’라고 볼 수 없어, 설령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선서는 적법한 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언거부권의 고지 의무와 위증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유효한 선서’라고 볼 수 없어, 설령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언거부권의 고지 의무와 위증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언거부권"
+    },
+    {
+      "id": 2,
+      "keyword": "증인신문"
+    },
+    {
+      "id": 3,
+      "keyword": "위증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3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3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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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33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2-06",
+    "caseNoID": "2008노3324",
+    "caseNo": "2008노3324"
+  },
+  "jdgmn": "[1] 위법한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n[2]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에 가입한 자로서, 그 조직원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일대의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수원역전파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경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성매매행위 또는 그 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에서 성매매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이는 성매매업보다 현저히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영업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경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성매매행위 또는 그 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영업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성매매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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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8-08",
+    "caseNoID": "2008노42",
+    "caseNo": "2008노42"
+  },
+  "jdgmn": "[1]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로 인한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등의 수수가 행해진 경우, 뇌물죄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로 인한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와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행위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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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노591",
+    "caseNo": "2008노591"
+  },
+  "jdgmn":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n[3]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 등을 적어 발송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아무런 사적·정치적 인연이 없음에도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공소외 15로부터 민자를 유치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쟁 후보자 등의 노력으로 유치하게 된 사업을 마치 자신이 유치하였고, 경쟁 후보자는 마치 자신이 유치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결국 선거에 있어서 잘못된 민의를 반영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결국 선거에 있어서 잘못된 민의를 반영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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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0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도10096",
+    "caseNo": "2008도10096"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2]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증재액을 수재자인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수재액과 달리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n[4]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의 의미 및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2003. 12. 8.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20억 원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 238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공1995상, 87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공2000상, 7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공2006상, 990) [3]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88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공2005상, 15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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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abaeabe04469e378641279865f1f05af59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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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10560",
+    "caseNo": "2008도10560"
+  },
+  "jdgmn":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n[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전자의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임에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임에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회사가 앞서 본 피고인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폐기물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책 펜스 등을 설치하더라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면 폐기물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위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이 업무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달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위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이 업무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달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5조 [2] 형법 제185조 [3]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공1995하, 348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공2000상, 134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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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도10971",
+    "caseNo": "2008도10971"
+  },
+  "jdgmn": "[1] 횡령죄의 성립에서 소유권침해의 결과발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n[2]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n[3]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n[4]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를 판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기존 6억 원의 차용원리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는 다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한림면 공장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기록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 중 순번 2, 3, 4 기계들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는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부산은행에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관하여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이 사건 기계들 중 순번 2, 3, 4 기계들과 관련한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는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347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공1981상, 13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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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3cc17d7c93f86e4ce59e7f6bfe0fee22482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0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8도11036",
+    "caseNo": "2008도11036"
+  },
+  "jdgmn": "[1]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닌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 방법\n[2]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 거래에 수반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궁극적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배임죄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자사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적정가격이 적어도 매매가격인 2,270원보다 고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사주의 저가 매도로 공소외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자사주의 적정가격이 시장거래가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할증한 2,951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 등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자사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결국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자사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건설업체의 도산 상황이나 주식 거래 동향,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단기간 내에 이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자사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건설업체의 도산 상황이나 주식 거래 동향,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단기간 내에 이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공2007상, 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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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8도11226",
+    "caseNo": "2008도11226"
+  },
+  "jdgmn":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n[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및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n[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야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행범인"
+    },
+    {
+      "id": 2,
+      "keyword": "긴급체포"
+    },
+    {
+      "id": 3,
+      "keyword": "사법경찰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2조 [2] 헌법 제12조 제5항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제72조, 제200조의5 참조), 제213조의2 [3]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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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도11361",
+    "caseNo": "2008도11361"
+  },
+  "jdgmn":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n[2]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업체의 대표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당해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n[4]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투찰을 함에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에서 공사를 모두 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이상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함으로써 위태범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3호 [2]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3호 [3] 형법 제315조 [4]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공2006하, 130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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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7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도11784",
+    "caseNo": "2008도11784"
+  },
+  "jdgmn": "[1]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정기용선자가 민·형사책임을 지는 경우\n[2]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 사건 해상에서 재킷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재킷의 선적작업이 지연되어 그대로 출항할 경우에는 정조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데도 출항을 연기시키거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2로부터 출항을 연기할 것을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정을 들어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2에게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였고, 특히 물양장 앞 해상에 진도대교 방향으로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하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공범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공범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2조의2(현행 제842조 참조), 제812조의3(현행 제843조 참조), 제845조(현행 제878조 참조), 제846조(현행 제879조 참조) [2] 형법 제185조, 제189조 제2항,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공2003하, 1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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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58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1584",
+    "caseNo": "2008도1584"
+  },
+  "jdgmn":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수복건설이 그날그날 현장 및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그 뒷면은 1996. 2. 25.자 태전사 신축 공사계약서(이하 ‘신축계약서’라 한다), 1998. 2. 25.자 태전사 신축추가 공사계약서(이하 ‘추가계약서’라 한다) 및 1999. 11. 27.자 약정서 등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summ_pass":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위조사문서행사"
+    },
+    {
+      "id": 3,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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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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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1664",
+    "caseNo": "2008도1664"
+  },
+  "jdgmn":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3]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상, 325)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공1992하, 29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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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8도1816",
+    "caseNo": "2008도1816"
+  },
+  "jdgmn":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공1988, 46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 2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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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8도2099",
+    "caseNo": "2008도2099"
+  },
+  "jdgmn":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n[2]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메일계정에 보유한 행위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경우, 별개의 범죄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그 파기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경찰관"
+    },
+    {
+      "id": 2,
+      "keyword": "긴급체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공2003상, 1117) [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공2001상, 2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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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1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3184",
+    "caseNo": "2008도3184"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n[2]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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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3252",
+    "caseNo": "2008도3252"
+  },
+  "jdgmn":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되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점유"
+    },
+    {
+      "id": 2,
+      "keyword": "계약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제3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공1999하, 257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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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3766",
+    "caseNo": "2008도3766"
+  },
+  "jdgmn":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공1989, 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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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8도3990",
+    "caseNo": "2008도3990"
+  },
+  "jdgmn":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 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n앞서 본 법리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2] 형법 제241조,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공1997하, 335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1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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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4068",
+    "caseNo": "2008도4068"
+  },
+  "jdgmn":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닌 분기재무제표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성적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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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4658",
+    "caseNo": "2008도4658"
+  },
+  "jdgm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공1998상, 1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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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4759",
+    "caseNo": "2008도4759"
+  },
+  "jdgmn": "형사소송절차에서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절차에서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은 다른 상고이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법정기간 내에 다른 상고이유가 추가로 제출된 바 없다),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만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참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의 재판"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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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4852",
+    "caseNo": "2008도4852"
+  },
+  "jdgmn":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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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5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8도5506",
+    "caseNo": "2008도5506"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n[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소속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29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2][3][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공2008하, 1497) [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공2007상, 82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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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도5634",
+    "caseNo": "2008도5634"
+  },
+  "jdgmn": "[1]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동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2]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동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동일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동일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상상적 경합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공1983, 1044),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공2000상, 13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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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8도6755",
+    "caseNo": "2008도6755"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n[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n[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실장들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      "summ_pass":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공2010하, 1503)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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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8도6756",
+    "caseNo": "2008도6756"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n[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n[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인 피고인들이 위 단체장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      "summ_pass":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공2010하, 150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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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도6829",
+    "caseNo": "2008도6829"
+  },
+  "jdgmn":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n[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이나 경력,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7호 / 건축법 제11조 [2] 형법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7호 / 건축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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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9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8도6953",
+    "caseNo": "2008도6953"
+  },
+  "jdgmn": "[1]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2차 정보수령자’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의 성립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2차 정보수령자’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부정보에 관한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여 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1차로 이 사건 내부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과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과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용행위 금지"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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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8도6994",
+    "caseNo": "2008도6994"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이나 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이나 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후 체포되기 전의 시각에 부상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 원심은, 그러한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2009하, 1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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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7311",
+    "caseNo": "2008도7311"
+  },
+  "jdgmn":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n[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제14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형법 제14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공1983, 46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공1996상, 17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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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8도7375",
+    "caseNo": "2008도7375"
+  },
+  "jdgmn":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n[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는 위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결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455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즉결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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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8138",
+    "caseNo": "2008도8138"
+  },
+  "jdgmn":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n[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후원회와 후원인이 아닌 제3자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2004. 4. 1. 6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시기, 행위 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종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후원인과의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 및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6명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시기, 행위 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후원인과의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공2006상, 75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치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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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도8356",
+    "caseNo": "2008도8356"
+  },
+  "jdgmn":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n[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3] 형사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 사용처가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1 등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 사용처가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간접사실"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id": 4,
+      "keyword":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공1996하, 293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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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도8852",
+    "caseNo": "2008도8852"
+  },
+  "jdgmn": "[1] 뇌물의 직무관련성\n[2]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뇌물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1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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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1",
+    "caseNoID": "2008도942",
+    "caseNo": "2008도942"
+  },
+  "jdgmn":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n[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쌍방 상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피해자인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공소외인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60조 [3]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61. 7. 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하, 1352)(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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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8도9602",
+    "caseNo": "2008도9602"
+  },
+  "jdgmn":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n[2] 재건축조합의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묵시적 청탁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summ_pass":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공2009상, 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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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8도984",
+    "caseNo": "2008도984"
+  },
+  "jdgmn": "[1]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를 표출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취하가 부동의 되어 위 이혼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취하서의 제출로써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혼소송은 피고인 1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계속되었을 뿐이므로,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대한 법령위배 또는 간통 종용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대한 법령위배 또는 간통 종용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공2008하, 1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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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초기202",
+    "caseNo": "2008초기202"
+  },
+  "jdgmn":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위헌의 의심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과 집단적 상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심판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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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8. 7. 23.자 2008초기69 결정 : 위헌제청",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7-23",
+    "caseNoID": "2008초기69",
+    "caseNo": "2008초기69"
+  },
+  "jdgmn":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원칙,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에 대한 특칙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전범과 후범의 각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의 정도, 죄질, 법정형 등에 대한 고려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입법적 보완 없이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실질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어 책임주의원칙, 비례의 원칙과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형법 제35조,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헌심판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1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1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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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19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1",
+    "caseNoID": "2009노1987",
+    "caseNo": "2009노1987"
+  },
+  "jdgmn":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 등은 2004. 7. 31.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서로 혼인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불실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공1997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2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2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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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모욕",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05",
+    "caseNoID": "2009노2161",
+    "caseNo": "2009노2161"
+  },
+  "jdgmn":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유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삼익타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고문의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서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서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공2008하, 1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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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0709",
+    "caseNo": "2009도10709"
+  },
+  "jdgmn":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중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위 부분은 나머지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 및 범인도피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새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게임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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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7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0730",
+    "caseNo": "2009도10730"
+  },
+  "jdgmn":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甲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관계 규정상의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각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甲에게 실제로 귀속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위 은행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그 대출과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대출"
+    },
+    {
+      "id": 2,
+      "keyword": "업무상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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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427a988cf961e8db3c2556515fe28d47c665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15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도11151",
+    "caseNo": "2009도11151"
+  },
+  "jdgmn": "[1]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n[2]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n[3]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라는 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9 판결 참조),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박개장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 또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한편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9 판결 참조),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박개장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 또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광진흥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도박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7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2]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3] 형법 제40조, 형법 제247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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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827.json"
@@ -0,0 +1,72 @@
+{
+  "info": {
+    "id": 38015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도11827",
+    "caseNo": "2009도11827"
+  },
+  "jdgmn": "[1]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와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계쟁구역을 다른 양식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 상에 대나무 20개 정도를 꽂아 두었으나 그 외에 별도의 보호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조수간만에 의해 계쟁구역 내외에 모시조개의 유출·유입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자연산 모시조개와 양식 모시조개를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채취한 이 사건 모시조개가 피해자가 양식하는 모시조개인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연 번식하는 모시조개의 소유권 귀속이나 무주물 선점, 부합 또는 혼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는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연 번식하는 모시조개의 소유권 귀속이나 무주물 선점, 부합 또는 혼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id": 2,
+      "keyword": "계쟁구역"
+    },
+    {
+      "id": 3,
+      "keyword": "양식장"
+    },
+    {
+      "id": 4,
+      "keyword": "유출"
+    },
+    {
+      "id": 5,
+      "keyword": "유입이 반복"
+    },
+    {
+      "id": 6,
+      "keyword": "자연산"
+    },
+    {
+      "id": 7,
+      "keyword": "소유권 귀속"
+    },
+    {
+      "id": 8,
+      "keyword": "무주물 선점"
+    },
+    {
+      "id": 9,
+      "keyword": "부합 또는 혼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공1983, 53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3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7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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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c1500b821d2215f19d93ae56d1b7afb7c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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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도12330",
+    "caseNo": "2009도12330"
+  },
+  "jdgmn":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장(市長)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 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용도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76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41조 제3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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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f87eaaca673b7756a0f2967230ce9d93d47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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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도12515",
+    "caseNo": "2009도12515"
+  },
+  "jdgmn": "[1]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6조의2, 제68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에 대하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호(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조치"
+    },
+    {
+      "id": 2,
+      "keyword": "미필적으로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제66조의2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제66조의2, 제71조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공2007상, 638)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산업안전보건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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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2bc4b43ed4212c2cbb372b431f0d4ad3dac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0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도12609",
+    "caseNo": "2009도12609"
+  },
+  "jdgmn": "[1]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요지’의 범위\n[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n[3] 시위의 ‘신고 장소’는 병원 부지의 옆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20~25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들의 앞 또는 옆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시위 방법’도 ‘평화적인 집회 후 피켓 선전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앉아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실제 시위 행위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위 장소와 병원 외부 사이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관리자가 있어 이 사건 시위 장소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시위 장소를 병원의 건물들과 화단, 그리고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위 장소가 각 병원 건물의 앞 또는 옆 마당으로서 병원 각 건물로 오가는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 장소가 병원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요지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시위 장소가 각 병원 건물의 앞 또는 옆 마당으로서 병원 각 건물로 오가는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 장소가 병원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거불응"
+    },
+    {
+      "id": 2,
+      "keyword": "시위 장소"
+    },
+    {
+      "id": 3,
+      "keyword": "통행로 등으로 이용"
+    },
+    {
+      "id": 4,
+      "keyword": "위요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2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헌법 제21조 제1항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공2005하, 1809) [2][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공2008하, 119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공2008하, 16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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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13376",
+    "caseNo": "2009도13376"
+  },
+  "jdgmn":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n[2]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 타인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육로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은 1997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몇 차례 개설을 위한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다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이용을 저지하게 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확인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공소외 1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인정하였다.\n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id": 2,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id": 3,
+      "keyword": "통행권확인청구"
+    },
+    {
+      "id": 4,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id": 5,
+      "keyword": "공공성"
+    },
+    {
+      "id": 6,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5조 [2]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공1999상, 111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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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1373",
+    "caseNo": "2009도1373"
+  },
+  "jdgmn": "[1]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지점이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n[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지점이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합명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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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3868",
+    "caseNo": "2009도13868"
+  },
+  "jdgmn":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n[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n[4]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 등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n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인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인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
+    {
+      "id": 2,
+      "keyword": "금융감독위원회"
+    },
+    {
+      "id": 3,
+      "keyword": "공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1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공2010상, 1065)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2009하, 1244) [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공2004상, 503) [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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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95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 과실 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도13959",
+    "caseNo": "2009도13959"
+  },
+  "jdgmn":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n[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공2011상, 9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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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f445013bc5bdcfb2f3a934e642d8d32b658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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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55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4554",
+    "caseNo": "2009도14554"
+  },
+  "jdgmn":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밀접행위시) 및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고 나아가 위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창문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미수"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
+    },
+    {
+      "id": 3,
+      "keyword": "밀접한 행위"
+    },
+    {
+      "id": 4,
+      "keyword": "절도죄의 실행착수"
+    },
+    {
+      "id": 5,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조, 제329조, 제342조 [2] 형법 제25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공1983, 69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공1985, 81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공1987, 278),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공1992, 292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공2010상, 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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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7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도14725",
+    "caseNo": "2009도14725"
+  },
+  "jdgmn": "[1]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회사의 최상위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각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n[3]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 비로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별개의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1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단계판매조직"
+    },
+    {
+      "id": 2,
+      "keyword": "금전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3호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3호,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40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3호,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94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공2002상, 42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공2008상, 4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문판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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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9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1934",
+    "caseNo": "2009도1934"
+  },
+  "jdgmn": "[1]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비골 골절 등과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에 대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진단은 이 사건 비골 골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치료받은 바 없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처 발생 경위, 정도 및 그 치유 경과와 가슴 부위의 피부가 외부에 드러난 다른 부분보다 약하여 상처가 쉽게 생기거나 두드러져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 역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가슴부 찰과상 등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 역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제301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1조 [3] 형법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공2000상, 749),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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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도1947",
+    "caseNo": "2009도1947"
+  },
+  "jdgmn":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n[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판시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시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헌법 제37조 제2항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47, 59) [2] 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공1998상, 149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 205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 판결(공1996상, 4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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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1950",
+    "caseNo": "2009도1950"
+  },
+  "jdgmn":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제조합 대출금의 액수를 축소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도착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2008. 12. 29.자 및 2009. 1. 4.자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출자증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업무거래가 정지되고, 출자증권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며,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도 불가능하다는 것인바, 만일 위 각 사실조회 회신의 취지대로 출자증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사전에 위 가압류 사실을 고지받았을 경우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실조회 회신의 취지를 좀더 상세하게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각 사실조회 회신의 취지대로 출자증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사전에 위 가압류 사실을 고지받았을 경우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실조회 회신의 취지를 좀더 상세하게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공제조합 대출금"
+    },
+    {
+      "id": 3,
+      "keyword": "기망"
+    },
+    {
+      "id": 4,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5,
+      "keyword": "출자증권"
+    },
+    {
+      "id": 6,
+      "keyword": "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구 전기공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28조,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전기공사공제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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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2114",
+    "caseNo": "2009도2114"
+  },
+  "jdgmn":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n[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인 방어행위"
+    },
+    {
+      "id": 2,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공2008하, 17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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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2f8ad7585457680eca4253eece7bf6bc235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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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5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4501",
+    "caseNo": "2009도4501"
+  },
+  "jdgmn":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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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도5",
+    "caseNo": "2009도5"
+  },
+  "jdgmn":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 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건설시행업자가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한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동의서를 컴퓨터 및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지만, 위 매매계약동의서에는 동의 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날인은 없었던 점,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동의를 얻어 날인까지 받은 매매계약동의서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위 매매계약동의서의 소유자들은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구별·확인가능 한 점, 매매계약동의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매매계약동의서가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동의서가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동의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들의 소유자인 공소외 1 외 11명이 일정한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컴퓨터 및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동의 당사자인 위 공소외 1 외 11명의 성명 및 주소만이 기재되었을 뿐 날인은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토지소유자 7명의 매매동의를 얻어 날인까지 받은 매매계약동의서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인바, 위 12매의 문서들의 위와 같은 형식, 외관, 기재방식 및 날인이 되어 있는 7매의 다른 매매계약동의서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제시받은 당사자가 위 공소외 1 외 11명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매매계약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쉽게 구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공소외 1 외 11명에 대해서는 가격을 포함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날인한다고 하면 바로 받으려고 미리 서식에 이름과 주소, 예상가격을 기재하여 휴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매매계약동의서가 당사자 사이에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후 당사자들은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기능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동의서는 공소외 1 외 11명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공1998상, 45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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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도5008",
+    "caseNo": "2009도5008"
+  },
+  "jdgmn": "[1]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n[2]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주)코스콤 이외에도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병존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빌딩 로비에 쟁의행위를 이유로 침입하여 그 중 일부를 점거하며 농성한 사안에서, 위 행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비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한 행위는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위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주)코스콤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위 로비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며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하여서까지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점거가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점거가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거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쟁의행위"
+    },
+    {
+      "id": 3,
+      "keyword": "공동으로 관리·사용"
+    },
+    {
+      "id": 4,
+      "keyword":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    },
+    {
+      "id": 5,
+      "keyword":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 165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공1991, 195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공2008상, 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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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06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5064",
+    "caseNo": "2009도5064"
+  },
+  "jdgmn": "[1]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n원심이,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가기 전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의거하여 리스료의 일시상환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및 연체자 정보제공 준비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간에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 혹은 임대수익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취"
+    },
+    {
+      "id": 2,
+      "keyword": "점유자"
+    },
+    {
+      "id": 3,
+      "keyword":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    },
+    {
+      "id": 4,
+      "keyword": "점유를 배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6조, 제188조, 제568조 [2] 형법 제329조 [3]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공1999하, 208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공2001하, 2641)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공2005하, 20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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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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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3",
+    "caseNoID": "2009도544",
+    "caseNo": "2009도544"
+  },
+  "jdgmn":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참조).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비밀누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1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공2007하, 1970]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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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도6634",
+    "caseNo": "2009도6634"
+  },
+  "jdgmn": "[1]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乙의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n[2]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n[3]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乙의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피고인 2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비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설립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피고인 1에게 그 대가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2가 위 돈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이 배임증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돈이 배임증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돈이 배임증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증재"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id": 3,
+      "keyword": "비자금"
+    },
+    {
+      "id": 4,
+      "keyword": "개인적인 용도"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id": 6,
+      "keyword": "업무상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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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도676",
+    "caseNo": "2009도676"
+  },
+  "jdgmn": "[1]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n[2]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도, 그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의 지급상대방, 규모, 동기 등에 비추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의원"
+    },
+    {
+      "id": 2,
+      "keyword": "음식물 등 제공"
+    },
+    {
+      "id": 3,
+      "keyword": "공직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공2005상, 25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공2007상, 81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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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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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7423",
+    "caseNo": "2009도7423"
+  },
+  "jdgmn":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 금액",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여러 회사들 명의로 진행하는 사업들의 부진 및 그로 인한 자금난을 면해보고자 부채 초과 상태의 상장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지배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을 기망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 1039)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공2001상, 8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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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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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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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7459",
+    "caseNo": "2009도7459"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콘도회원권 판매 등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자가 위조한 회원증 등을 마치 사용가능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콘도회원권 판매 등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자가 위조한 회원증 등을 마치 사용가능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각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위 사기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이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이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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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도834",
+    "caseNo": "2009도834"
+  },
+  "jdgmn": "[1] 당원의 당비 납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의 ‘제공’에 중간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n[4]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의미\n[5]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죄수관계\n[6]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n[7]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예정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능력이 없는 자의 기망으로 공천을 위하여 정당의 특별당비 등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후보예정자에게 금원제공 과정에서 의사결정상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천관련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예정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능력이 없는 자의 기망으로 공천을 위하여 정당의 특별당비 등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후보예정자에게 금원제공 과정에서 의사결정상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천관련금품수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받게 할 능력은 없었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그러한 의사로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이상 그 과정에서 금원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이 확실히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등의 기망 수단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되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앞에서 본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 1로부터 기망당하여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1의 능력 등을 잘못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1의 말을 믿고 ○○회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품을 제공하고서라도 ○○회의 추천을 받아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겠다는 생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금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상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summ_pass":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5]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230조 제6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6]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형법 제40조, 제347조 [7]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230조 제6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공2007상, 815) [3]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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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도875",
+    "caseNo": "2009도875"
+  },
+  "jdgmn": "[1] 형법 제327조에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n[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서, 위 죄는 늦어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5. 8. 18.에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종료한 때인 2005. 8. 18.부터 그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8.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2조, 제3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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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9812",
+    "caseNo": "2009도9812"
+  },
+  "jdgmn":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행 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행 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채혈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인 상태의 피의자 차량에게 추돌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방향을 틀거나 급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한 것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위 110.96m 이상 거리의 후방에 둔 채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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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9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9997",
+    "caseNo": "2009도9997"
+  },
+  "jdgmn":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 확인업무 담당자인 甲, 乙이 그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하여, 甲, 乙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하여, 甲, 乙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경유 무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2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16명이 투표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명을 마친 투표지대장은 개별투표자 및 그 총인원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공소외 1, 2 명의의 독립적인 문서로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17번란에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와 같이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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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4\230\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4\230\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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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4\230\24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오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오1",
+    "caseNo": "2009오1"
+  },
+  "jdgmn":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이를 나머지 상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441조, 제446조 제1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74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3\213\2501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3\213\2501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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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713239e07f2a6caafa22570273eb33b166fe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3\213\25016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2-22",
+    "caseNoID": "2010고단1681",
+    "caseNo": "2010고단1681"
+  },
+  "jdgmn":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하여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268조 [2] 형법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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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d8a9f8c3461f0f72e7634033a94a4e7e4cf3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6-22",
+    "caseNoID": "2010고합93",
+    "caseNo": "2010고합93"
+  },
+  "jdgmn":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원인급여의 위탁자는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하여 보관·관리하도록 지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금은 공소외 2가 배임 및 상장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고, 달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 사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에 의한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제443조, 제176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세조종)]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자금을 위탁·보관시킨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은 공소외 1 및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소유권 등 어떠한 원인으로서도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결국 이 사건 자금을 위탁·보관시킨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은 공소외 1 및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소유권 등 어떠한 원인으로서도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746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3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공1999하, 145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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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acca9d24584d8dd7315f13995261f076d59b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05\27042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5-07",
+    "caseNoID": "2010노427",
+    "caseNo": "2010노427"
+  },
+  "jdgmn":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인데,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독적 부호"
+    },
+    {
+      "id": 2,
+      "keyword": "위조사범과 공모"
+    },
+    {
+      "id": 3,
+      "keyword": "컴퓨터프로그램 파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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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1099",
+    "caseNo": "2010도1099"
+  },
+  "jdgmn":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4 제3항에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만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여 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위 각 죄의 일부로서 그에 흡수된 강도미수 행위만을 따로 떼어 강도 등의 상습범에 관한 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도미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강도와 강도상해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강도미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강도와 강도상해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3,
+      "keyword": "상습범 가중처벌"
+    },
+    {
+      "id": 4,
+      "keyword": "강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33조, 제337조, 제339조, 제342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공1988, 11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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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0도1388",
+    "caseNo": "2010도1388"
+  },
+  "jdgmn":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id": 2,
+      "keyword": "유추해석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68조(현행 제89조 참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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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32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2328",
+    "caseNo": "2010도2328"
+  },
+  "jdgmn":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n[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휘발유를 사다준 행위는 자살방조죄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살경위에 피해자의 자녀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살방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위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방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3,
+      "keyword": "양형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2조 제2항 [2] 형법 제25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공2005하, 12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살방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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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20c996e47bfbfd10207f793505d8a87b8b0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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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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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2556",
+    "caseNo": "2010도2556"
+  },
+  "jdgmn":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4]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및 공소외 1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가 없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2,
+      "keyword": "상고심"
+    },
+    {
+      "id": 3,
+      "keyword": "사후심"
+    },
+    {
+      "id": 4,
+      "keyword": "항소심"
+    },
+    {
+      "id": 5,
+      "keyword": "심판대상"
+    },
+    {
+      "id": 6,
+      "keywor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    },
+    {
+      "id": 7,
+      "keyword": "직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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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도2615",
+    "caseNo": "2010도2615"
+  },
+  "jdgmn":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n[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n[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7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 5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 5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조공사"
+    },
+    {
+      "id": 2,
+      "keyword": "재하도급"
+    },
+    {
+      "id": 3,
+      "keyword": "고용계약"
+    },
+    {
+      "id": 4,
+      "keyword": "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97조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3] 형법 제268조 [4]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5]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공1995상, 742)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3, 1261) [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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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68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2680",
+    "caseNo": "2010도2680"
+  },
+  "jdgmn":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summ_pass":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죄"
+    },
+    {
+      "id": 2,
+      "keyword": "반의사불벌죄"
+    },
+    {
+      "id": 3,
+      "keyword":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3]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공2006상, 97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공2010상, 287)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공2007하, 1790),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9)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공1990, 223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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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81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2810",
+    "caseNo": "2010도2810"
+  },
+  "jdgmn":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n[2]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계(契) 운영을 통한 甲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乙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들의 피해 원인은 피고인 1의 개별적인 기망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한편 피고인 1의 계 운영을 통한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한편 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3,
+      "keyword":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
+    },
+    {
+      "id": 4,
+      "keyword": "개별적인 기망행위"
+    },
+    {
+      "id": 5,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2] 형법 제37조, 제347조 [3] 형법 제32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공1990, 589),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공2002상, 4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공2003상, 113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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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3498",
+    "caseNo": "2010도3498"
+  },
+  "jdgmn":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를 권한 없는 자의 예금반환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경험칙 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은행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를 권한 없는 자의 예금반환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경험칙 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계좌이체"
+    },
+    {
+      "id": 3,
+      "keyword": "예금채권"
+    },
+    {
+      "id": 4,
+      "keyword": "착오"
+    },
+    {
+      "id": 5,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6,
+      "keyword": "예금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702조, 제741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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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인정된죄명: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도6334",
+    "caseNo": "2010도6334"
+  },
+  "jdgmn": "[1]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n[2]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등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에서 침해 대상인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점유를 침해하여 성립한다. ‘점유’는 재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민법상 점유와는 다를 수 있다. 점유자가 항상 재물을 소지하거나 감시할 필요는 없으며, 재물의 지배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죄"
+    },
+    {
+      "id": 2,
+      "keyword":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 민법 제193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공1981, 14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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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05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0도7059",
+    "caseNo": "2010도7059"
+  },
+  "jdgmn":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甲에게 일수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로 분할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구 대부업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부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8조 제1항(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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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875",
+    "caseNo": "2010도875"
+  },
+  "jdgmn": "[1]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의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甲과 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乙이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준공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한 사안에서, 위 ‘준공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그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공무원인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간접정범이 아니라 그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에 대한 공범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간접정범 형태의 객관적 사실이 이미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그 허위의 정을 몰랐다는 주관적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준공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준공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id": 2,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3,
+      "keyword": "직접 실행한 정범"
+    },
+    {
+      "id": 4,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id": 5,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6,
+      "keyword": "준공검사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2] 형법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공1992, 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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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08",
+    "caseNoID": "2010도931",
+    "caseNo": "2010도931"
+  },
+  "jdgmn":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위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선고유예"
+    },
+    {
+      "id": 3,
+      "keyword": "초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공1992, 271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공2004상, 29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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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3363.json"
@@ -0,0 +1,40 @@
+{
+  "info": {
+    "id": 57214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3. 15., 선고, 2011노33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1노3363",
+    "caseNo": "2011노3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알선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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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c8b92cd0bda3475c116de7cc2ae04d7705e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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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596.json"
@@ -0,0 +1,40 @@
+{
+  "info": {
+    "id": 56634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약사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1노596",
+    "caseNo": "2011노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화를 통한 유선진단은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증거들을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통한 유선진단은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불면증 등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약한 것을 업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증거들을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통한 유선진단은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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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878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사기 미수)·사기 미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11노639",
+    "caseNo": "2011노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나 임의조정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이 요구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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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도12296",
+    "caseNo": "2011도12296"
+  },
+  "jdgmn":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법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법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청법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
+      "summ_pass": "성폭법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규정하며, 범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을 규정하며, 그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다. 성폭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인 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법"
+    },
+    {
+      "id": 2,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3,
+      "keyword": "아청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2]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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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1도12440",
+    "caseNo": "2011도12440"
+  },
+  "jdgmn":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의 ‘위력"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공2010상, 7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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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60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1도13606",
+    "caseNo": "2011도13606"
+  },
+  "jdgmn":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n[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n[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n[4]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 재단 자금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2 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집행할 의무는 법령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강제되는 성격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공소외 2 재단에 입금된 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공소외 2 재단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다른 자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등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공2002상, 92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공2011하, 260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공2012하, 11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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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 추행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1도14676",
+    "caseNo": "2011도14676"
+  },
+  "jdgmn":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청소년(여, 16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행의 습벽이 없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신성정보 공개고지를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명령과 해당 범죄자의 거주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고지하는 고지명령을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고지명령"
+    },
+    {
+      "id": 3,
+      "keyword": "공개명령"
+    },
+    {
+      "id": 4,
+      "keyword": "성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2, 5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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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6",
+    "caseNoID": "2011도15356",
+    "caseNo": "2011도15356"
+  },
+  "jdgmn":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2] 검사가 존속상해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은 전후에 기소된 선행 사건 및 후행 사건의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폭처법의 ‘상습’은 특정 범죄행위만의 반복이 아닌 폭력행위 전체의 반복성을 의미한다. 상습성 판단 시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 범행의 세부사항, 이전 범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처법"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257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 119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공2008하, 1314)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공2007하, 15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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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4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0",
+    "caseNoID": "2011도15497",
+    "caseNo": "2011도15497"
+  },
+  "jdgmn":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甲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설명회 개최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철도공사의 설명회 개최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라 한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甲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차량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한 내용과 설명회 전 다른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표명한 발언 내용 및 그러한 발언 등이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당초 예정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설명회 개최가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파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공1997상, 174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공1998하, 177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공2006하, 1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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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04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1도16044",
+    "caseNo": "2011도16044"
+  },
+  "jdgmn":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n[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이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그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공갈행위로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해야 성립한다. 처분행위는 작위나 부작위로도 가능하며, 피공갈자가 묵인하는 동안 재산을 탈취해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폭행 후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만 장애가 발생하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3,
+      "keyword": "외포심"
+    },
+    {
+      "id": 4,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제1항 [2] 형법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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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671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1도16718",
+    "caseNo": "2011도16718"
+  },
+  "jdgmn":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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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711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1도17117",
+    "caseNo": "2011도17117"
+  },
+  "jdgmn":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n[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5. 21. 02:27경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재 광남4거리 교차로를 북동 방면에서 문화전당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21일 광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승용차와 충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공소사실이 제기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교통신호"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4,
+      "keyword": "교차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2] 형법 제17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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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0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1도300",
+    "caseNo": "2011도300"
+  },
+  "jdgmn":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만일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위자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 야간에 절취할 의사였다고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되고 주간절도를 계획하였다고 하면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결국 행위자의 주장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n위와 같은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5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5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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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5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11도5165",
+    "caseNo": "2011도5165"
+  },
+  "jdgmn": "[1]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채권의 경우 상계의 효력 발생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계"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공1983, 12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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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1도524",
+    "caseNo": "2011도524"
+  },
+  "jdgmn":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공2010상, 94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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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532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도5329",
+    "caseNo": "2011도5329"
+  },
+  "jdgmn":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n[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n[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n[5]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n[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인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5조 제1항 [2] 형법 제155조 제1항 [3] 형법 제155조 제1항 [4] 형법 제12조, 제14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5] 형법 제141조 제1항 [6]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공1995하, 3650),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공2003상, 1031)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공1988, 62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공2006하, 1196) [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공1992, 80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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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7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1도6273",
+    "caseNo": "2011도6273"
+  },
+  "jdgmn":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n[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 그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과 甲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자전거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금"
+    },
+    {
+      "id": 3,
+      "keyword": "배상책임액"
+    },
+    {
+      "id": 4,
+      "keyword": "종합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268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공2008하, 10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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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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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도6380",
+    "caseNo": "2011도6380"
+  },
+  "jdgmn":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n[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는 재심판결 당시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진술"
+    },
+    {
+      "id": 2,
+      "keyword": "증거능력이 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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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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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1도6798",
+    "caseNo": "2011도6798"
+  },
+  "jdgmn":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극적 손해’의 유무와 범위 산정 방법\n[2]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하여 그 계약 등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甲과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하여 그 계약 등을 타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사장과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타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공2008상, 870),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0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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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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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1도6858",
+    "caseNo": "2011도6858"
+  },
+  "jdgmn":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n[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n[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이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어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기판력"
+    },
+    {
+      "id": 3,
+      "keyword": "범칙자"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2] 헌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3]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범죄 처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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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717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도7173",
+    "caseNo": "2011도7173"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증거로 인정된다. ‘피고인 아닌 자’는 제3자, 공동피고인, 공범자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공판기일"
+    },
+    {
+      "id": 3,
+      "keyword": "공범자"
+    },
+    {
+      "id": 4,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2001상, 413),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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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 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도8478",
+    "caseNo": "2011도8478"
+  },
+  "jdgmn":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하여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정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n[2]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새로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상고심판결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등과 관련하여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7조, 법원조직법 제8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법원조직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공2006하, 13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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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887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1도8870",
+    "caseNo": "2011도8870"
+  },
+  "jdgmn": "[1]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회사가 타인사무처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사무처리를 하면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id": 3,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공2013상, 28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공2013상, 5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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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8ba2e7b4d1cd717ca7dc24ec0c824541ddf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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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1도9884",
+    "caseNo": "2011도9884"
+  },
+  "jdgmn":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summ_pass":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2,
+      "keyword":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공2009상, 18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5\225\251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5\225\251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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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29f27ead0304ceb2429bae723791aee0a91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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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5\225\25151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치료감호·치료명령]",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3. 2. 8.자 2012고합512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2-08",
+    "caseNoID": "2012고합512",
+    "caseNo": "2012고합512"
+  },
+  "jdgmn":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및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초 법률안 제9조 제1항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로부터 약물치료요법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물치료의 근거, 중요성,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약물치료의 근거, 중요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이해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과 사회방위를 적절히 교량하고 있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통과된 것이다.",
+      "summ_pass":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및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충동 약물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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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4387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2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2노1232",
+    "caseNo": "2012노1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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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9163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범인 도피교사·범인 도피(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범인도피 방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5-04",
+    "caseNoID": "2012노504",
+    "caseNo": "2012노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자 중 일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로써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사람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만(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      "summ_pass": "공모자 중 일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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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2도10629",
+    "caseNo": "2012도10629"
+  },
+  "jdgmn":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4]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및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5] 甲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6]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확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포괄위임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민법 750조 [5] 형법 제314조 제1항 [6] 형법 제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357 판결 [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공1998상, 1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 18284, 182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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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2도11259",
+    "caseNo": "2012도11259"
+  },
+  "jdgmn":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summ_pass":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공2010하, 1948),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공2011상, 67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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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58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6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2도11586",
+    "caseNo": "2012도11586"
+  },
+  "jdgmn":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n[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n[4] 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공1979, 1186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공1984, 12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공2000하, 146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공2007상, 9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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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2도1283",
+    "caseNo": "2012도1283"
+  },
+  "jdgmn":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인수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피인수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상실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LBO"
+    },
+    {
+      "id": 2,
+      "keyword": "기업인수"
+    },
+    {
+      "id": 3,
+      "keyword": "담보제공"
+    },
+    {
+      "id": 4,
+      "keyword": "반대급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공2008상, 4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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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80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2도15805",
+    "caseNo": "2012도15805"
+  },
+  "jdgmn": "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카운터나 휴게실이 있는 1층과 직원 등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③ 피고인은 조카인 공소외 1을 자금관리인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속칭 명예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배후에서 범죄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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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89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2도15890",
+    "caseNo": "2012도15890"
+  },
+  "jdgmn":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고인 乙의 요구에 따라 丙 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丁 주식회사의 피고인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甲은 그 후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丙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인 乙과 체결하여 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지원으로 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乙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피고인 甲은 강제집행을 할 때 연대보증을 기초로 丙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乙과 체결하여 丙 회사가 손해본 경우, 피고인들이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로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피고인 乙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丙 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丁 주식회사의 피고인 乙에 대한 금전채무와 그 담보 목적으로 丁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甲은 그 후 피고인 乙이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丙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의부제기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인 乙과 체결하여 피고인 乙이 丙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채권자인 피고인 乙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은 채 연대보증 및 이의부제기약정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乙에게 약속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乙도 피고인 甲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위 배임행위는 대표권남용에 의한 연대보증의 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의부제기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인 乙이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丙 회사가 추심금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丙 회사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이상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위 배임행위는 대표권남용에 의한 연대보증의 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의부제기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인 乙이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丙 회사가 추심금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丙 회사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이상 배임행위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채무부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공2013상, 28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공2013상, 5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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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2도4031",
+    "caseNo": "2012도4031"
+  },
+  "jdgmn":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피해자 甲(女)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는 甲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甲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甲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폭행·협박의 내용·정도·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교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id": 4,
+      "keyword": "성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공2005하, 1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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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2도4390",
+    "caseNo": "2012도4390"
+  },
+  "jdgmn":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부업"
+    },
+    {
+      "id": 2,
+      "keyword": "영업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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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522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2도5220",
+    "caseNo": "2012도5220"
+  },
+  "jdgmn":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n[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n[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의 선고가 원칙이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일본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567 판결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공2012상, 207) [4]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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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50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2도6503",
+    "caseNo": "2012도6503"
+  },
+  "jdgmn":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죄 구성요건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죄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 등에 차이가 있고,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 구성요건이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고, 전자의 구성요건이 후자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공1993하, 219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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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61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2도6612",
+    "caseNo": "2012도6612"
+  },
+  "jdgmn":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n[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지만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범죄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음주소란"
+    },
+    {
+      "id": 3,
+      "keyword": "흉기휴대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2]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공2007상, 73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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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41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2도9417",
+    "caseNo": "2012도9417"
+  },
+  "jdgmn":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n[2] 甲 유한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과 대표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丁이 관할 시장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丁은 위 돈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丁의 시장직 퇴임일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는 것을 뜻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간 장래 공무 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3,
+      "keyword": "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2]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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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6b9a48b0bbfea189e75312097fad554a8b7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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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1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1-09",
+    "caseNoID": "2013고합192",
+    "caseNo": "2013고합192"
+  },
+  "jdgmn":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제188조,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5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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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고합79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3고합790",
+    "caseNo": "2013고합790"
+  },
+  "jdgmn":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출된 지문이 일반지문이 아닌 혈흔지문이라는 점에서 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일 것으로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지문 위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생긴 것이 아니라 범인이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만졌을 때 생기는 지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변실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대변실 문을 여닫다가 문손잡이 및 그 주변에 혈흔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혈흔지문은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미처 응고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되었는바, 발생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오차범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시간인 20분 이내에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경찰이 출동한 15:30경으로부터 최대 20분 전인 15:10경 사이에 대변실 문에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행 발생 시각(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과 경찰이 피해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시각(15:30경) 사이의 간격(약 5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 묻은 손으로 대변실 문 주변을 만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위 혈흔지문은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미처 응고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흔지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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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19",
+    "caseNoID": "2013노1515",
+    "caseNo": "2013노1515"
+  },
+  "jdgmn":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 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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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1-24",
+    "caseNoID": "2013노3069",
+    "caseNo": "2013노3069"
+  },
+  "jdgmn":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 병원에서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상해만으로 甲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17조,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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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39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1-15",
+    "caseNoID": "2013노395",
+    "caseNo": "2013노395"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체포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비록 피고인이 乙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공소외 2,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소외 2에 대한 상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일단 현장을 이탈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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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8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6-19",
+    "caseNoID": "2013노83",
+    "caseNo": "2013노83"
+  },
+  "jdgmn": "[1]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53조,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4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공2008하, 13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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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3014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3",
+    "caseNoID": "2013도11735",
+    "caseNo": "2013도11735"
+  },
+  "jdgmn":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운영권"
+    },
+    {
+      "id": 3,
+      "keyword": "양수인"
+    },
+    {
+      "id": 4,
+      "keyword": "부정한 청탁"
+    },
+    {
+      "id": 5,
+      "keyword": "이사장"
+    },
+    {
+      "id": 6,
+      "keyword": "사립학교경영자"
+    },
+    {
+      "id": 7,
+      "keyword": "양도대금"
+    },
+    {
+      "id": 8,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7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공2014상, 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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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15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도12155",
+    "caseNo": "2013도12155"
+  },
+  "jdgmn":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n[3]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n[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5]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n[6] 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n[7] 주식 거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n[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이며, 적법한 심리 종결 후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id": 2,
+      "keyword": "증인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4]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제305조 [5] 형법 제355조 제1항 [6]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7]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8]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공2011상, 681)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공2012하, 1530) [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공2009하, 2048),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8]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공2011하, 134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a90fb7a2e690fb31c5e66069527c82194835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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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313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3도13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3도13138",
+    "caseNo": "2013도13138"
+  },
+  "jdgm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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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1",
+    "caseNoID": "2013도14139",
+    "caseNo": "2013도14139"
+  },
+  "jdgmn":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summ_pass": "절취란 타인 소유물의 타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물의 소유권 등을 침해할 의사로 그 권리자를 배제한 채 타인의 물건 자체 또는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취"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id": 3,
+      "keyword": "형법상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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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도14349",
+    "caseNo": "2013도14349"
+  },
+  "jdgmn":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시행 후에도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id": 3,
+      "keyword": "고지명령"
+    },
+    {
+      "id": 4,
+      "keyword": "판결"
+    },
+    {
+      "id": 5,
+      "keyword": "성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 제50조 참조), 제38조의3(현행 제51조 참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1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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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1959",
+    "caseNo": "2013도1959"
+  },
+  "jdgmn":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의 대가"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공2007하, 111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공2012하, 17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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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228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3도2285",
+    "caseNo": "2013도2285"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정당법 제2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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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3도2857",
+    "caseNo": "2013도2857"
+  },
+  "jdgmn": "[1] 횡령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n[2] 피고인이 피해자 甲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초로 이득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甲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토지 9필지와 건물 1채에 甲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토지 7필지의 시가는 합계 724,379,000원, 나머지 2필지와 건물 1채의 시가는 미상인 반면 위 각 부동산에는 그 이전에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에 대하여 甲은 22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특경가법 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특경가법 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3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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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건조물방화",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도3950",
+    "caseNo": "2013도3950"
+  },
+  "jdgmn":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람의 주거"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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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관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도4555",
+    "caseNo": "2013도4555"
+  },
+  "jdgmn":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면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n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관모욕"
+    },
+    {
+      "id": 2,
+      "keyword": "모욕"
+    },
+    {
+      "id": 3,
+      "keyword": "대통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74조,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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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84992bcbc34929308dc2e3a6a5f6434c96fa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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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3도5355",
+    "caseNo": "2013도5355"
+  },
+  "jdgmn":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 함께 공소제기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사체오욕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체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니 사체오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사체오욕의 고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와 사체오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사체오욕의 고의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사체오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사체오욕의 고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와 사체오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사체오욕의 고의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사체오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이탈물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27조, 제330조, 제34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공1981, 1430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공2012상, 9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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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68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3도5686",
+    "caseNo": "2013도5686"
+  },
+  "jdgmn":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5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2조, 제21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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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0be7f1d4963e7e9bc8df9f07198fada3998b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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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2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도6826",
+    "caseNo": "2013도6826"
+  },
+  "jdgmn":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n[5]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는 대출금 전액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하면서,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n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1) 순번 20 내지 27 기재 대출은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차명대출이지만, 새로운 명의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후 그 명의 차주가 다시 공소외 6 회사로 돈을 보내어 기존의 대출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차명차주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에 상환될 수밖에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076 판결 [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4]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공2000상, 1107) [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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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2013도6835",
+    "caseNo": "2013도6835"
+  },
+  "jdgmn":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공2008하, 109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2010하, 2120)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공2011하, 248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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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d0d5bc5bc7fc19720b1369222fdd58505bb0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7219",
+    "caseNo": "2013도7219"
+  },
+  "jdgm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허위세금계산서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공2011하, 227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7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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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3",
+    "caseNoID": "2013도7754",
+    "caseNo": "2013도7754"
+  },
+  "jdgmn":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형법 제361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제355조 제1항, 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공2000하, 236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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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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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9138",
+    "caseNo": "2013도9138"
+  },
+  "jdgmn":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공2011상, 107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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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란물건전시",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3도9228",
+    "caseNo": "2013도9228"
+  },
+  "jdgmn":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43조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면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단순히 저속하다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다면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란"
+    },
+    {
+      "id": 2,
+      "keyword": "성욕"
+    },
+    {
+      "id": 3,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음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21\22010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21\22010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221f64ae035713cc927213204a6b8d222ee5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21\220105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3두10519",
+    "caseNo": "2013두10519"
+  },
+  "jdgmn":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3항 [2]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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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3-08",
+    "caseNoID": "2014고단770",
+    "caseNo": "2014고단770"
+  },
+  "jdgmn":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전달수단을 위해 음향을 이용한 것을 뛰어넘어 상대가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음향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유죄로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0조,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 제24조 제4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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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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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4\240\2252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7-25",
+    "caseNoID": "2014고정285",
+    "caseNo": "2014고정285"
+  },
+  "jdgmn":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제조·가공업[이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 3호)]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소분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조, 제36조, 제37조 제4항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참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23조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참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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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0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노2096",
+    "caseNo": "2014노2096"
+  },
+  "jdgmn":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추상적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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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38.json"
@@ -0,0 +1,40 @@
+{
+  "info": {
+    "id": 50180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6-19",
+    "caseNoID": "2014노238",
+    "caseNo": "2014노2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      "summ_pass":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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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76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4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14",
+    "caseNoID": "2014노2767",
+    "caseNo": "2014노2767"
+  },
+  "jdgmn":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피고인 2가 이 사건 요양원에 법정 숫자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한 관계로 실제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들만이 배치되어 피해자를 포함한 노인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서 식사 제공이 이루어진 점, (3) 노인들을 한군데 모아 놓고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돌보는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2가 이와 같은 자신의 지시사항의 위반 여부를 직접 점검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밥이 걸려 사레가 들렸으면 그 후 완전히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 잠시 기침을 멈추었다는 이유로 만연히 자리를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밥이 걸려 사레가 들렸으면 그 후 완전히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 잠시 기침을 멈추었다는 이유로 만연히 자리를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30조, 제268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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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3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4도11315",
+    "caseNo": "2014도11315"
+  },
+  "jdgmn":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n[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중 어느 진료방법만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의사에게는 진료방법 선택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방법"
+    },
+    {
+      "id": 2,
+      "keyword": "환자"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공2011상, 960) [2]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공2011하, 216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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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4도1200",
+    "caseNo": "2014도1200"
+  },
+  "jdgmn":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원칙적으로 유력 증거이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재판"
+    },
+    {
+      "id": 2,
+      "keyword": "관련 형사사건"
+    },
+    {
+      "id": 3,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4,
+      "keyword": "사실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공2012하, 1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사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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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2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4도12275",
+    "caseNo": "2014도12275"
+  },
+  "jdgmn":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n[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n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는바,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 성매매알선"
+    },
+    {
+      "id": 2,
+      "keyword": "사업의 경제적 효과"
+    },
+    {
+      "id": 3,
+      "keyword": "운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공2011상, 5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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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261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4도12619",
+    "caseNo": "2014도12619"
+  },
+  "jdgmn":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甲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乙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공2013상, 10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3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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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7",
+    "caseNoID": "2014도13083",
+    "caseNo": "2014도13083"
+  },
+  "jdgmn":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summ_pass":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손괴"
+    },
+    {
+      "id": 2,
+      "keyword": "손괴"
+    },
+    {
+      "id": 3,
+      "keyword": "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공1985, 29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 27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공1994상, 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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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8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26",
+    "caseNoID": "2014도15182",
+    "caseNo": "2014도15182"
+  },
+  "jdgmn":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n[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그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4]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n[5]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처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규정하며, 이는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을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교비회계"
+    },
+    {
+      "id": 3,
+      "keyword": "다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2]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5]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공2012상, 104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4]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공2010하, 152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공2011하, 2387) [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공1999상, 112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공2012하, 20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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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6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4도16194",
+    "caseNo": "2014도16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의 교통정리로 시위중에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졌다면 교통방해가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 약 250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한 후 평일 도심한복판에서 편도 4 내지 6차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도로 점거가 약 75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n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위대 선두에 서서 시위대가 차도를 점거할 때 중앙선 쪽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고, 중앙선을 넘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한 개 차로를 점거하기도하였으며, 다른 전동 휠체어 탑승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차로를 사방으로 가로질러 다님으로써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우려하여 도로상에서 멈추어 서도록 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일대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n이는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행 방향 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적절히 분할하여 양 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여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일대 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행 방향 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적절히 분할하여 양 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여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일대 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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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6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도16822",
+    "caseNo": "2014도16822"
+  },
+  "jdgmn":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소를 파악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판기일"
+    },
+    {
+      "id": 2,
+      "keyword": "공시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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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8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8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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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8",
+    "caseNoID": "2014도18006",
+    "caseNo": "2014도1800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n[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괴’ 및 ‘간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도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는 증인의 심리에 부담을 주는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므로,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사"
+    },
+    {
+      "id": 2,
+      "keyword": "변호인"
+    },
+    {
+      "id": 3,
+      "keyword": "방청인"
+    },
+    {
+      "id": 4,
+      "keyword": "차폐시설"
+    },
+    {
+      "id": 5,
+      "keyword": "증인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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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4도212",
+    "caseNo": "2014도212"
+  },
+  "jdgmn":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죄"
+    },
+    {
+      "id": 2,
+      "keyword": "도박죄"
+    },
+    {
+      "id": 3,
+      "keyword": "도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24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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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356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4도3564",
+    "caseNo": "2014도3564"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고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고지하면 되고,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상정보 제출의무"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id": 3,
+      "keyword": "등록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6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6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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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2bb5c1442b51586cced891ce0cf7ee88d99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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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628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8",
+    "caseNoID": "2014도6286",
+    "caseNo": "2014도6286"
+  },
+  "jdgmn":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
+    },
+    {
+      "id": 2,
+      "keyword": "교비회계"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id": 4,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공2012상, 1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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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모해위증·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4도6740",
+    "caseNo": "2014도6740"
+  },
+  "jdgmn":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 이때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n[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
+    },
+    {
+      "id": 3,
+      "keyword":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공2013상, 11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공2013상, 196) [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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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5-19",
+    "caseNoID": "2014도6992",
+    "caseNo": "2014도6992"
+  },
+  "jdgmn":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3,
+      "keyword":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폐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폐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공2002하, 2371)(폐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폐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1789 판결(폐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폐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폐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폐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폐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공2010상, 117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공2010하, 152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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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4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8",
+    "caseNoID": "2014도8540",
+    "caseNo": "2014도8540"
+  },
+  "jdgmn":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      "summ_pass": "매도인이 장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실현 장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경험칙상 그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행위를 하지 않았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의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도인"
+    },
+    {
+      "id": 2,
+      "keyword": "매수인"
+    },
+    {
+      "id": 3,
+      "keyword": "매매목적물"
+    },
+    {
+      "id": 4,
+      "keyword": "고지"
+    },
+    {
+      "id": 5,
+      "keyword": "사기죄"
+    },
+    {
+      "id": 6,
+      "keyword": "기망"
+    },
+    {
+      "id": 7,
+      "keyword":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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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990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29",
+    "caseNoID": "2014도9907",
+    "caseNo": "2014도9907"
+  },
+  "jdgmn":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n[2] 피고인이 甲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를 수탁자, 甲 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乙 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丙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공2015상, 666),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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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5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5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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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35010.json"
@@ -0,0 +1,56 @@
+{
+  "info": {
+    "id": 41013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4두35010",
+    "caseNo": "2014두35010"
+  },
+  "jdgmn":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피고의 상고이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결정이 오해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례 등을 검토하여 판결이 올바른 법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원리금 채권"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3,
+      "keyword":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4,
+      "keyword": "과세표준확정신고"
+    },
+    {
+      "id": 5,
+      "keyword": "이자소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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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21\220433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3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4두43301",
+    "caseNo": "2014두43301"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을 매각하면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 및 정기예금 등을 대체담보로 제공한 후 그 채권 및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n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적용될 수 없다.\n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는 취지, 해운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각호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된다.",
+      "summ_pass":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는 취지, 해운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각호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3\213\250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3\213\250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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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5e624ec1f907865535ce37f1b0cc243d05b8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3\213\2507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기, 업무방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5고단7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3-19",
+    "caseNoID": "2015고단717",
+    "caseNo": "2015고단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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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dcacbd3600606bc2cd5bc60549e736db459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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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6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16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1-18",
+    "caseNoID": "2015노1632",
+    "caseNo": "2015노1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피고인에게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시 2015고단2571 사건의 공소장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단일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summ_pass":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단일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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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2d18815aa1c51383cfdaf9fcef2d5351bf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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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19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1-27",
+    "caseNoID": "2015노1996",
+    "caseNo": "2015노1996"
+  },
+  "jdgmn":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공제하면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는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인신구속을 강요받게 될 우려가 있는 등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summ_pass":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채권을 상계"
+    },
+    {
+      "id": 2,
+      "keyword": "종속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2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2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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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221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폭행",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17",
+    "caseNoID": "2015노2213",
+    "caseNo": "2015노2213"
+  },
+  "jdgmn":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n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였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피해자의 상급자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였던 점(공판기록 제54쪽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60쪽 참조).",
+      "summ_pass":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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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2fb814eaffc0c0a3d9e1b64022428763497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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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18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8",
+    "caseNoID": "2015도1185",
+    "caseNo": "2015도1185"
+  },
+  "jdgm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는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불특정인을 상대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ba23df60a4ea320eb049fb5552badb554e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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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98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9",
+    "caseNoID": "2015도12980",
+    "caseNo": "2015도12980"
+  },
+  "jdgmn":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summ_pass":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103조, 제110조 제4항, 형법 제41조,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329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1항, 제63조, 제69조, 제7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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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3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17",
+    "caseNoID": "2015도13782",
+    "caseNo": "2015도13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시위 행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16:20경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위 고가차도 옆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점, ② 위 고가차도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 부분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부분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위 일부 부분도 노란색 실선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는 2012. 6. 16. 16:20부터 16:24까지 위 고가차도 옆 도로를 우측 3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 ④ 피고인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위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함으로써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상적 위험범"
+    },
+    {
+      "id": 2,
+      "keyword": "일반교통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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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28",
+    "caseNoID": "2015도15782",
+    "caseNo": "2015도15782"
+  },
+  "jdgmn":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와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39조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8조 제1항, 제43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공2014하, 2409) [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공2015하, 183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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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5도16696",
+    "caseNo": "2015도16696"
+  },
+  "jdgmn": "[1]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와 내용 및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판단 기준\n[2]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甲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乙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요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
+    },
+    {
+      "id": 3,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24조 [2] 형법 제20조, 제30조, 제324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공2013상,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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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29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7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28",
+    "caseNoID": "2015도17297",
+    "caseNo": "2015도17297"
+  },
+  "jdgmn":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과 법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무인 대신 피고인 1의 무인을 찍어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게 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공2002하, 237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공2009상, 43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공2011상, 121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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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7452",
+    "caseNo": "2015도17452"
+  },
+  "jdgmn":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3,
+      "keyword": "GPS"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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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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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8",
+    "caseNoID": "2015도17848",
+    "caseNo": "2015도17848"
+  },
+  "jdgmn":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판시와 같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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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5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29",
+    "caseNoID": "2015도18253",
+    "caseNo": "2015도18253"
+  },
+  "jdgmn":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상계충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공1997상, 1295),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공1992, 2055),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공2010상, 2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8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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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28",
+    "caseNoID": "2015도18280",
+    "caseNo": "2015도18280"
+  },
+  "jdgmn":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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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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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5도18422",
+    "caseNo": "2015도18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D의 주택 및 음식점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일반 도로와 동일한 형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에서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장소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D의 주택 및 음식점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일반 도로와 동일한 형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에서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한 차량의 종류, 통행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됨으로써 종전과 비교하여 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D의 주택 및 음식점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일반 도로와 동일한 형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에서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id": 2,
+      "keyword": "육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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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29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15도19296",
+    "caseNo": "2015도19296"
+  },
+  "jdgmn": "[1]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결재’의 의미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보유’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4]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완성의 문서라도 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완성의 문서라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4항(현행 삭제), 제8조 제1항(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참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2]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3]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4] 형법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집19-1, 형13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공1981, 1337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공2006하, 11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기록물파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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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62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7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09",
+    "caseNoID": "2015도19626",
+    "caseNo": "2015도19626"
+  },
+  "jdgmn":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동기에 있어서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축산물위생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삭제, 현행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참조),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참조), 제27조 제2호(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제6항 제2호(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5조 제2항 제9호(현행 삭제, 현행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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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5도1968",
+    "caseNo": "2015도1968"
+  },
+  "jdgmn":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n[2] 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행업자 甲 등과 공모하여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탐방행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행업자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이 허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그 동일성이 없을 경우 그 변경신청은 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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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5도3012",
+    "caseNo": "2015도3012"
+  },
+  "jdgmn":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취득한 것의 사후 반환·변상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재물"
+    },
+    {
+      "id": 4,
+      "keyword": "재산상 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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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도5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8",
+    "caseNoID": "2015도5854",
+    "caseNo": "2015도5854"
+  },
+  "jdgmn": "[1] 형벌법령 개정·폐지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n[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甲,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대나무로 甲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甲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하였다. 이는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3,
+      "keyword": "법익침해"
+    },
+    {
+      "id": 4,
+      "keyword": "반성적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3]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공2016상, 39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5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5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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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591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5도5916",
+    "caseNo": "2015도5916"
+  },
+  "jdgmn":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취지는 범인의 국외 체류가 사법권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사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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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도6710",
+    "caseNo": "2015도6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그 다음날부터 1주일간 매일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시속 약 21 내지 30km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의 우측 면 부위가 시속 약 40km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자 그보다 약 40m를 더 진행하다가 금산읍사무소 앞에 가해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리면서 큰소리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가해차량의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차량 앞에 적혀 있던 가해차량의 실제 소유자 I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사고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없자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주차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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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도7081",
+    "caseNo": "2015도7081"
+  },
+  "jdgm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의 죄수관계(=포괄일죄)",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n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공2009하, 1697),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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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80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5도8055",
+    "caseNo": "2015도8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위자들에게 자진해산 요구의 취지가 포함되지 않은 해산 명령은 부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명령이 있었는지는 시위의 진행 경과에 따라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경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 당시 전광판 등 시각적 매체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과 위치, 방송의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 명령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산 명령"
+    },
+    {
+      "id": 2,
+      "keyword": "자진 해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2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2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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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2584ca76303f0771b6c3e4cd4b7a94a8fec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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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2092.json"
@@ -0,0 +1,40 @@
+{
+  "info": {
+    "id": 56728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6노2092",
+    "caseNo": "2016노2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용하는 타인의 자격은 적어도 해당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을 통해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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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79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14",
+    "caseNoID": "2016노792",
+    "caseNo": "2016노792"
+  },
+  "jdgmn":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2,
+      "keyword": "모욕적 표현"
+    },
+    {
+      "id": 3,
+      "keyword": "타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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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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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10",
+    "caseNoID": "2016도10770",
+    "caseNo": "2016도10770"
+  },
+  "jdgmn":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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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07",
+    "caseNoID": "2016도11215",
+    "caseNo": "2016도11215"
+  },
+  "jdgm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공1999하, 245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공2006하, 17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공2010하, 221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공2014하, 2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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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9328067578b25608c9c162ff8736dfee3978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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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46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6도12460",
+    "caseNo": "2016도12460"
+  },
+  "jdgmn":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865.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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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286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6도12865",
+    "caseNo": "2016도12865"
+  },
+  "jdgmn":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乙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甲 등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는데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1, 23, 76, 107, 108, 109의 요지는, 공소외 4와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5 및 공소외 6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시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4와 공소외 6에게 각 교부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6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각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받도록 방조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환자차트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방조범의 행위로 간주되며,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조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조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공1974, 7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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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16",
+    "caseNoID": "2016도13362",
+    "caseNo": "2016도13362"
+  },
+  "jdgmn":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경우, 피기망자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3]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甲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乙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甲 등의 처분의사가 인정됨에도, 甲 등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등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summ_pass":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결과를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기죄와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id": 3,
+      "keyword": "착오"
+    },
+    {
+      "id": 4,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29조, 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2] 형법 제13조, 제231조, 제347조 [3]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변경),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공1994하, 2320),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변경),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공2011상, 984)(변경) [2]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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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6도13912",
+    "caseNo": "2016도13912"
+  },
+  "jdgmn":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되,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직인을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공문서위조죄로 평가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
+    },
+    {
+      "id": 2,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3,
+      "keyword": "공문서위조죄"
+    },
+    {
+      "id": 4,
+      "keyword": "공무원"
+    },
+    {
+      "id": 5,
+      "keyword": "작성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 14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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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4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7",
+    "caseNoID": "2016도14642",
+    "caseNo": "2016도14642"
+  },
+  "jdgmn":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n[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비밀"
+    },
+    {
+      "id": 2,
+      "keyword": "주요한 자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현행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공2019하, 2288) [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영업비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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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ea08414e70de712964850f222de09f5fb1f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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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01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6도15018",
+    "caseNo": "2016도15018"
+  },
+  "jdgmn":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결과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공소외 2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공2011상, 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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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14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6도15144",
+    "caseNo": "2016도15144"
+  },
+  "jdgmn":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n[2]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 기재"
+    },
+    {
+      "id": 2,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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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6afb099d5b6387aeeb7c25a9322048bfd7f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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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596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04",
+    "caseNoID": "2016도15961",
+    "caseNo": "2016도15961"
+  },
+  "jdgmn":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수강명령"
+    },
+    {
+      "id": 3,
+      "keyword": "이수명령"
+    },
+    {
+      "id": 4,
+      "keyword":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6조 제2항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11조, 군형법 제92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6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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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e78ced02d8edd9cc8f374701e147fd16a495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4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0-14",
+    "caseNoID": "2016도16343",
+    "caseNo": "2016도16343"
+  },
+  "jdgmn":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과 판단 방법\n[3]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n[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현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참조), 제40조 제3호(현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1항 제9호 참조) [2] 형법 제13조,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4]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현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공2003상, 139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공2014하, 1515) [2][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공2020상, 39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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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6도18024",
+    "caseNo": "2016도18024"
+  },
+  "jdgmn":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며, 제1항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2항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1항은 진실,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허위 사실이나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진실"
+    },
+    {
+      "id": 3,
+      "keyword": "의견"
+    },
+    {
+      "id": 4,
+      "keyword": "가치판단"
+    },
+    {
+      "id": 5,
+      "keyword":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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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6도18858",
+    "caseNo": "2016도18858"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n[2]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 채용에서 면접위원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乙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원채용"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3,
+      "keyword": "면접"
+    },
+    {
+      "id": 4,
+      "keyword": "위계"
+    },
+    {
+      "id": 5,
+      "keyword": "채점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공2008상, 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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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898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6도18986",
+    "caseNo": "2016도18986"
+  },
+  "jdgmn":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및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행위와 기망행위의 인과관계를 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도30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9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9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3ba7f4ab93408a27936e9371a67e9edc0799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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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915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6도19159",
+    "caseNo": "2016도19159"
+  },
+  "jdgmn":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단순히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도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허위사실"
+    },
+    {
+      "id": 3,
+      "keyword": "의견"
+    },
+    {
+      "id": 4,
+      "keyword": "가치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공2006하, 171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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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12",
+    "caseNoID": "2016도19170",
+    "caseNo": "2016도19170"
+  },
+  "jdgmn":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행위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위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관련 법령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7조의2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227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6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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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6도20890",
+    "caseNo": "2016도20890"
+  },
+  "jdgmn":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외부적 명예"
+    },
+    {
+      "id": 3,
+      "keyword": "인격적 가치"
+    },
+    {
+      "id": 4,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id": 5,
+      "keyword":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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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034.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6도21034",
+    "caseNo": "2016도21034"
+  },
+  "jdgm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summ_pass": "특례법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을 특례로 정하며,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5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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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53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6도21536",
+    "caseNo": "2016도21536"
+  },
+  "jdgmn": "[1]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고받은 금품이라도 뇌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n[2]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지출한 필요 경비 또는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n[3]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의 의미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 그 전부가 청탁 명목의 금품인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지출한 필요 경비 또는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summ_pass": "공무원이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이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공제"
+    },
+    {
+      "id": 3,
+      "keyword": "공무원"
+    },
+    {
+      "id": 4,
+      "keyword": "수고비"
+    },
+    {
+      "id": 5,
+      "keyword": "추징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34조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공2008하, 1000)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공1999하, 236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공2007상, 64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공2012상, 92)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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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3",
+    "caseNoID": "2016도3753",
+    "caseNo": "2016도3753"
+  },
+  "jdgmn": "[1]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의 성립 시기 및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뇌물의 가액을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n[2]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및 뇌물성\n[3]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의 성립 시기 및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및 뇌물성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고 그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공소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인 ‘○○○○주권연대’ 게시판에 제1심판결 별지 1부터 7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소외 3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1에게든 용인시장에게든 뇌물을 마련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약속죄, 제3자뇌물약속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위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1에게든 용인시장에게든 뇌물을 마련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약속죄, 제3자뇌물약속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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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23",
+    "caseNoID": "2016도3957",
+    "caseNo": "2016도3957"
+  },
+  "jdgmn":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피고인 甲과 함정사업부장 피고인 乙이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하여, 丙 주식회사의 제안서 평가결과 작전운용성능 등 성능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요구조건 미충족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평가결과를 모두 ‘충족’이라고 기재하여 음탐기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행사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丙 회사와 성능 미달의 음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하여, 丙 주식회사의 제안서 평가결과 작전운용성능 등 성능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요구조건 미충족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평가결과를 모두 ‘충족’이라고 기재하여 음탐기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행사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丙 회사와 성능 미달의 음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차기수상함구조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면서, 丙 주식회사의 제안서 평가결과 요구조건 미충족임에도 충족이라고 기재하여 성능 미달의 음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위사업청"
+    },
+    {
+      "id": 2,
+      "keyword": "차기수상함구조함"
+    },
+    {
+      "id": 3,
+      "keyword": "선체고정음탐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27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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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6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5",
+    "caseNoID": "2016도6757",
+    "caseNo": "2016도6757"
+  },
+  "jdgmn": "[1]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n[4]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n[5]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summ_pass":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야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도 범죄를 식별할 수 있고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었다고 본다.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압수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일시, 장소, 방법의 기재로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
+    },
+    {
+      "id": 2,
+      "keyword": "공소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2]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5]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공2009하, 115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공2016상, 722)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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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8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16도8447",
+    "caseNo": "2016도8447"
+  },
+  "jdgmn":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는 경우,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공소외 2 회사와 피해자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공소외 2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운 법리가 판시되기 전에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회사와 피해자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임관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공2020하, 1419),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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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9302",
+    "caseNo": "2016도9302"
+  },
+  "jdgmn":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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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16두38112",
+    "caseNo": "2016두38112"
+  },
+  "jdgmn":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n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n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규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무한책임사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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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0640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10-10",
+    "caseNoID": "2017노1785",
+    "caseNo": "2017노1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방조범의 성립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사실을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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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64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1-30",
+    "caseNoID": "2017노2786",
+    "caseNo": "2017노27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 개설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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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8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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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49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노28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4-03",
+    "caseNoID": "2017노2805",
+    "caseNo": "2017노2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0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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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7도10394",
+    "caseNo": "2017도10394"
+  },
+  "jdgmn":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는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공2008하, 1847)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1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1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7a9c3e1e23ba21a8568b740b8bf8e5d4e126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156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5",
+    "caseNoID": "2017도11564",
+    "caseNo": "2017도11564"
+  },
+  "jdgmn":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n[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贈財者)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제96조 제5호 등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결국 위 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summ_pass":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제96조 제5호 등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것으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주"
+    },
+    {
+      "id": 3,
+      "keyword": "행위자"
+    },
+    {
+      "id": 4,
+      "keyword": "양벌규정"
+    },
+    {
+      "id": 5,
+      "keyword": "건설시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96조 제5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96조 제5호, 제98조 제2항 [3]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공2017하, 2413)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공2017하, 1689)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공1997하, 2103),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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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19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12194",
+    "caseNo": "2017도12194"
+  },
+  "jdgmn":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자동차여도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긴급자동차"
+    },
+    {
+      "id": 3,
+      "keyword": "교통안전"
+    },
+    {
+      "id": 4,
+      "keyword": "운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29조 제2항,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공1986, 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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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28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07",
+    "caseNoID": "2017도1286",
+    "caseNo": "2017도1286"
+  },
+  "jdgmn":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n[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공2011상, 54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공2017상, 68)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공2003하, 21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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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54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7도1549",
+    "caseNo": "2017도1549"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n[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n[3]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범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의로 유발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피고인이 고의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살인 유죄를 인정했지만, 졸음운전과 고의사고 간의 명확한 구분이나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동기나 범행방법,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졸음운전"
+    },
+    {
+      "id": 2,
+      "keyword": "살인"
+    },
+    {
+      "id": 3,
+      "keyword": "간접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공2011하, 135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공2012하, 13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9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9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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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699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29",
+    "caseNoID": "2017도16995",
+    "caseNo": "2017도16995"
+  },
+  "jdgmn":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종업원들에게 따르게 한 위와 같은 영업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피고인들의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속영업"
+    },
+    {
+      "id": 2,
+      "keyword": "음란행위"
+    },
+    {
+      "id": 3,
+      "keyword": "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항 [2]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공2005상, 45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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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8",
+    "caseNoID": "2017도17529",
+    "caseNo": "2017도17529"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      "summ_pass":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촬영"
+    },
+    {
+      "id": 3,
+      "keyword": "촬영물"
+    },
+    {
+      "id": 4,
+      "keyword": "신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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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29",
+    "caseNoID": "2017도18164",
+    "caseNo": "2017도18164"
+  },
+  "jdgm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의 정도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공개중요정보"
+    },
+    {
+      "id": 2,
+      "keyword": "수범자"
+    },
+    {
+      "id": 3,
+      "keyword": "직접 수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공2013상, 89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공2018상, 239)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6, 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본시장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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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5",
+    "caseNoID": "2017도18826",
+    "caseNo": "2017도18826"
+  },
+  "jdgmn":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甲과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자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수인 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공모행위나 예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기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범죄"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예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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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091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14",
+    "caseNoID": "2017도20911",
+    "caseNo": "2017도20911"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n[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바,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공공적 법익"
+    },
+    {
+      "id": 3,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공2020상, 39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공2021하, 2198)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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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7도21196",
+    "caseNo": "2017도21196"
+  },
+  "jdgmn": "[1]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3]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      "summ_pass":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피해자 재산상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편취액은 교부된 금원 전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죄"
+    },
+    {
+      "id": 2,
+      "keyword": "편취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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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7도3196",
+    "caseNo": "2017도3196"
+  },
+  "jdgmn":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약물을 투여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외부 상처가 없거나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상해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죄"
+    },
+    {
+      "id": 2,
+      "keyword": "강제추행치상죄"
+    },
+    {
+      "id": 3,
+      "keyword": "상해"
+    },
+    {
+      "id": 4,
+      "keyword": "의식불명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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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7도3373",
+    "caseNo": "2017도3373"
+  },
+  "jdgmn":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서를 보면,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나 피고인이 녹용엑기스를 제조하는 공소외인에게 녹용 6냥이 아닌 3냥을 넣어서 달일 것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녹용엑기스가 아닌 생녹용도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원심법정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녹용엑기스가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항소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녹용엑기스 제조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후 추가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id": 3,
+      "keyword": "녹용엑기스"
+    },
+    {
+      "id": 4,
+      "keyword": "생녹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16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공2007하, 1006)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공2000상, 75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공2000상, 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3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3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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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3894.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4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도3894",
+    "caseNo": "2017도3894"
+  },
+  "jdgmn": "[1]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이스피싱"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id": 3,
+      "keyword": "신임관계"
+    },
+    {
+      "id": 4,
+      "keyword": "사기이용계좌"
+    },
+    {
+      "id": 5,
+      "keyword": "횡령죄"
+    },
+    {
+      "id": 6,
+      "keyword": "사기범행"
+    },
+    {
+      "id": 7,
+      "keyword": "종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조 제1항, 제347조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공2011상, 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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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42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7도4267",
+    "caseNo": "2017도4267"
+  },
+  "jdgm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못하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면,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간주된다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출석 재판"
+    },
+    {
+      "id": 2,
+      "keyword": "상고권회복"
+    },
+    {
+      "id": 3,
+      "keyword": "검사만 항소"
+    },
+    {
+      "id": 4,
+      "keyword":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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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57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7도4578",
+    "caseNo": "2017도4578"
+  },
+  "jdgmn":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다.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죄"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3,
+      "keyword": "물건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공2005하, 200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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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82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7도4827",
+    "caseNo": "2017도4827"
+  },
+  "jdgm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
+    },
+    {
+      "id": 2,
+      "keyword": "보강증거"
+    },
+    {
+      "id": 3,
+      "keyword": "직접증거"
+    },
+    {
+      "id": 4,
+      "keyword": "간접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공2011상, 2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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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aa9375159b5cb68406b3db20ba7d4bd634d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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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07.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도607",
+    "caseNo": "2017도607"
+  },
+  "jdgm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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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7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17도7236",
+    "caseNo": "2017도7236"
+  },
+  "jdgmn":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n[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비스표"
+    },
+    {
+      "id": 2,
+      "keyword": "출원"
+    },
+    {
+      "id": 3,
+      "keyword": "위계"
+    },
+    {
+      "id": 4,
+      "keyword": "등록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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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1-14",
+    "caseNoID": "2017두41108",
+    "caseNo": "2017두41108"
+  },
+  "jdgmn":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n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summ_pass":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id": 2,
+      "keyword": "행정상의 제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공2002하, 223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공2016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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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4-17",
+    "caseNoID": "2018고단3585",
+    "caseNo": "2018고단3585"
+  },
+  "jdgmn":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甲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강제추행 이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 대화를 나눴다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가 甲과의 호의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어 甲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듯 보였다든가 또는 사건 직후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 대화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만나고 촬영을 2회 더 진행한 점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며,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 단둘이 있던 범행 장소에서 甲으로서는 그렇게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해악이 올까 염려되었을 것이 당연하고, 사건 이후에도 혹시 이 일이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사진계에서의 나쁜 평판이 두려워 되도록 부드럽고 원만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나름대로의 절박한 상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甲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甲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촬영을 2회 더 진행한 점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며, 범행 장소에서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해악이 올까 염려되었을 것이 당연하고, 원만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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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40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0-26",
+    "caseNoID": "2018고합407",
+    "caseNo": "2018고합40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흉기"
+    },
+    {
+      "id": 3,
+      "keyword": "살상용"
+    },
+    {
+      "id": 4,
+      "keyword": "파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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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5\225\25188.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8고합88",
+    "caseNo": "2018고합88"
+  },
+  "jdgmn":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사형 선고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164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1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1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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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1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21",
+    "caseNoID": "2018노1296",
+    "caseNo": "2018노1296"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 신체에 대한 접촉은 폭행죄의 성립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 신체 접촉은 폭행죄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id": 2,
+      "keyword": "폭행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2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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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2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8도1299",
+    "caseNo": "2018도1299"
+  },
+  "jdgmn":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근거, 범위 및 성격에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    },
+    {
+      "id": 3,
+      "keyword": "비의료인"
+    },
+    {
+      "id": 4,
+      "keyword": "지급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10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공2018상, 926)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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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6746bd2617cba9ce80f53f5044873e1e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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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8도1733",
+    "caseNo": "2018도1733"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      "summ_pass":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에 판결"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8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8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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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8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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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3-14",
+    "caseNoID": "2018도18646",
+    "caseNo": "2018도18646"
+  },
+  "jdgmn":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n[3]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4]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의 구별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에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의 ‘사람’에 포함된다.",
+      "summ_pass":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의 ‘사람’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람"
+    },
+    {
+      "id": 2,
+      "keyword": "국가정보원"
+    },
+    {
+      "id": 3,
+      "keyword": "직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227조 [3]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123조 [4]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공2003하, 189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6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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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61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11",
+    "caseNoID": "2018도2614",
+    "caseNo": "2018도2614"
+  },
+  "jdgmn":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내용"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진실"
+    },
+    {
+      "id": 3,
+      "keyword": "과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공1984, 40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공1986, 114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공2018상, 90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공2018하, 2294)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공2015하, 1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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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32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29",
+    "caseNoID": "2018도327",
+    "caseNo": "2018도327"
+  },
+  "jdgmn":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에 의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장"
+    },
+    {
+      "id": 2,
+      "keyword": "변론"
+    },
+    {
+      "id": 3,
+      "keyword": "진술"
+    },
+    {
+      "id": 4,
+      "keyword": "최종의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3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공1976, 8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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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985fd5ff490563195189fa5f6e57a793e59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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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8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18도9781",
+    "caseNo": "2018도9781"
+  },
+  "jdgmn":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n[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 상태에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summ_pass":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며,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즉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한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준강간"
+    },
+    {
+      "id": 3,
+      "keyword": "항거불능"
+    },
+    {
+      "id": 4,
+      "keyword": "심신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9조 [2] 형법 제299조 [3] 형법 제29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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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복지법위반",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9고단2468",
+    "caseNo": "2019고단2468"
+  },
+  "jdgmn":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사건 이후 피해자인 장애인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      "summ_pass":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정황은 정상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애인복지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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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19",
+    "caseNoID": "2019고정365",
+    "caseNo": "2019고정365"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죄는 유·무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했더라도 그 구역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자유가 허용됐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summ_pass": "감금죄는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유·무형적인 방법으로 감금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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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15",
+    "caseNoID": "2019고합136",
+    "caseNo": "2019고합136"
+  },
+  "jdgmn":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합동범처럼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협동관계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summ_pass":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모자 중 직접 범죄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의 지위, 역할이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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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1-15",
+    "caseNoID": "2019고합285",
+    "caseNo": "2019고합285"
+  },
+  "jdgmn":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경위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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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05\27034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6. 24. 선고 2019노34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judmnAdjuDe": "2020-06-24",
+    "caseNoID": "2019노344",
+    "caseNo": "2019노344"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인 경우에는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현병"
+    },
+    {
+      "id": 2,
+      "keyword": "심신미약"
+    },
+    {
+      "id": 3,
+      "keyword":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항, 제164조 제2항,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05\270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05\270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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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7-11",
+    "caseNoID": "2019노590",
+    "caseNo": "2019노590"
+  },
+  "jdgmn":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의해 보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적장애"
+    },
+    {
+      "id": 2,
+      "keyword": "정신장애"
+    },
+    {
+      "id": 3,
+      "keyword": "성적 자기결정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297조,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참조), 제20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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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12",
+    "caseNoID": "2019도11381",
+    "caseNo": "2019도11381"
+  },
+  "jdgmn":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완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안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제조세조정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취지,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의무자"
+    },
+    {
+      "id": 2,
+      "keyword": "판정기준"
+    },
+    {
+      "id": 3,
+      "keyword": "완전모회사"
+    },
+    {
+      "id": 4,
+      "keyword": "완전자회사"
+    },
+    {
+      "id": 5,
+      "keyword": "실질적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현행 제50조 제5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현행 제50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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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28",
+    "caseNoID": "2019도11766",
+    "caseNo": "2019도11766"
+  },
+  "jdgmn":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n[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수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공1997상, 101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공2007하, 1796)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공2001상, 78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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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28",
+    "caseNoID": "2019도12022",
+    "caseNo": "2019도12022"
+  },
+  "jdgmn":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표"
+    },
+    {
+      "id": 2,
+      "keyword": "배서"
+    },
+    {
+      "id": 3,
+      "keyword":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공1988, 121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공2008상, 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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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7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0",
+    "caseNoID": "2019도16263",
+    "caseNo": "2019도16263"
+  },
+  "jdgmn":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n[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n[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甲, 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
+    },
+    {
+      "id": 2,
+      "keyword": "조직체계"
+    },
+    {
+      "id": 3,
+      "keyword": "통솔체계"
+    },
+    {
+      "id": 4,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14조 [2] 형법 제114조 [3]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공1985, 151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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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7",
+    "caseNoID": "2019도18891",
+    "caseNo": "2019도18891"
+  },
+  "jdgmn":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      "summ_pass":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공1990, 58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공2010상, 85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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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9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12",
+    "caseNoID": "2019도18935",
+    "caseNo": "2019도18935"
+  },
+  "jdgmn":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는 무죄 부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    },
+    {
+      "id": 2,
+      "keyword":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공2011상, 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7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7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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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7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9도7729",
+    "caseNo": "2019도7729"
+  },
+  "jdgmn": "[1]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甲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 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회사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 회사 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甲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고, 회사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 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회사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설립등기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한회사"
+    },
+    {
+      "id": 2,
+      "keyword": "영업의 실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549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상업등기규칙 제156조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공2020상, 760),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불실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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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4\230\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4\230\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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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3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19오1",
+    "caseNo": "2019오1"
+  },
+  "jdgmn":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 심사는 무익하고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상상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2\263\240\355\225\251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2\263\240\355\225\251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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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2\263\240\355\225\25125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간",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고합250",
+    "caseNo": "2020고합250"
+  },
+  "jdgmn":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summ_pass":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간"
+    },
+    {
+      "id": 2,
+      "keyword": "항거불능"
+    },
+    {
+      "id": 3,
+      "keyword": "심신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0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0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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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978be70c8a56cd62447821fe04599d9f3643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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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080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05",
+    "caseNoID": "2020도10806",
+    "caseNo": "2020도10806"
+  },
+  "jdgmn":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관계"
+    },
+    {
+      "id": 2,
+      "keyword": "의붓딸"
+    },
+    {
+      "id": 3,
+      "keyword": "성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299조 /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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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dda9b46a980d4d67df2c8ce0ec70cb9a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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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88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01",
+    "caseNoID": "2020도2884",
+    "caseNo": "2020도2884"
+  },
+  "jdgmn":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권"
+    },
+    {
+      "id": 2,
+      "keyword": "주식"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공2005상, 52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4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4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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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4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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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22",
+    "caseNoID": "2020도4140",
+    "caseNo": "2020도4140"
+  },
+  "jdgmn":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n[2] 제1심이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와 단기의 최상한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전에 성년에 도달하자 원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을 정할 때에는 형의 장기와 단기가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소들, 즉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년법이 부정기형 제도를 채택한 목적과 책임주의 원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예를 들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의 경우 징역 3년의 형이다. 이하 ‘중간형’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적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기형"
+    },
+    {
+      "id": 2,
+      "keyword": "정기형"
+    },
+    {
+      "id": 3,
+      "keyword": "항소심"
+    },
+    {
+      "id": 4,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5조, 제66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2] 형법 제16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53. 11. 10. 선고 4286형상14 판결(변경), 대법원 1959. 8. 21. 선고 4292형상242 판결(변경),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집17-1, 형94)(변경),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공2006상, 845)(변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공2009하, 107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586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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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33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0도8336",
+    "caseNo": "2020도8336"
+  },
+  "jdgmn":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n[2]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甲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에게 한 위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모욕"
+    },
+    {
+      "id": 3,
+      "keyword": "공연성"
+    },
+    {
+      "id": 4,
+      "keyword": "검사"
+    },
+    {
+      "id": 5,
+      "keyword": "엄격한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07조, 제311조 [2] 형법 제13조, 제307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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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0도8421",
+    "caseNo": "2020도8421"
+  },
+  "jdgmn":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summ_pass":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데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이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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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dfe968e718d718d33b87947a33702bda670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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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24",
+    "caseNoID": "2020도8675",
+    "caseNo": "2020도8675"
+  },
+  "jdgmn":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단보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공2009상, 91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공2017상, 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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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2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15",
+    "caseNoID": "2020도927",
+    "caseNo": "2020도927"
+  },
+  "jdgmn":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n[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군의 군사기지에서 군인 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의사불벌죄"
+    },
+    {
+      "id": 2,
+      "keyword": "군사기지"
+    },
+    {
+      "id": 3,
+      "keyword": "군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형법 제4조, 제60조의6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2] 군형법 제1조, 제4조, 제60조의6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6, 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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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2b18bf69853c8a756b338188f8d808488412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도960",
+    "caseNo": "2020도960"
+  },
+  "jdgmn":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    },
+    {
+      "id": 2,
+      "keyword": "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공2013하, 1172)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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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016d7c23b48d9d21d02dce245f6d66781375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968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7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도9688",
+    "caseNo": "2020도9688"
+  },
+  "jdgmn":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n[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양도"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주권발행"
+    },
+    {
+      "id": 4,
+      "keyword": "주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공2020하, 1419)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공2019상, 117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공2020하, 14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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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20로52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7-15",
+    "caseNoID": "2020로52",
+    "caseNo": "2020로52"
+  },
+  "jdgmn":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관찰은 형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보호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      "summ_pass":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서,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보호관찰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관찰"
+    },
+    {
+      "id": 2,
+      "keyword": "보안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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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체수색",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1-26",
+    "caseNoID": "2021고합456",
+    "caseNo": "2021고합456"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甲(女,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甲을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甲에게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甲이 입고 있던 패딩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甲의 신체를 수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summ_pass":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4조, 제32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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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1-11",
+    "caseNoID": "2021노3707",
+    "caseNo": "2021노3707"
+  },
+  "jdgmn":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甲(女)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팁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음에도,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흠집이 있는 상태로 제모 시술을 진행하여 팁 부분이 甲에게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 접촉으로 甲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모 시술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甲의 양쪽 종아리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甲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제모 시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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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1\353\205\27082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
+    "caseTitle":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4-15",
+    "caseNoID": "2021노824",
+    "caseNo": "2021노824"
+  },
+  "jdgmn":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장해석"
+    },
+    {
+      "id": 2,
+      "keyword": "유추해석"
+    },
+    {
+      "id": 3,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id": 4,
+      "keyword": "국가형벌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현행 제305조 제1항 참조), 형법 제27조, 제297조, 제300조, 제3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05\27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05\27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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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6-23",
+    "caseNoID": "2022노81",
+    "caseNo": "2022노81"
+  },
+  "jdgmn":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교부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3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3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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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30",
+    "caseNoID": "2022도3771",
+    "caseNo": "2022도3771"
+  },
+  "jdgmn":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id": 3,
+      "keyword":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
+    {
+      "id": 4,
+      "keyword": "범죄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부칙(2011. 11. 14.) 제1조, 제2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9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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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511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14",
+    "caseNoID": "2022도5117",
+    "caseNo": "2022도5117"
+  },
+  "jdgmn":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언의 형식·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동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장애인복지법"
+    },
+    {
+      "id": 3,
+      "keyword": "청소년성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3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3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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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3\353\217\204335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29",
+    "caseNoID": "2023도3351",
+    "caseNo": "2023도3351"
+  },
+  "jdgmn":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등에 임의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여러 차례 출입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요일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일 뿐 그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summ_pass":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나,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갔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사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id": 2,
+      "keyword": "스마트키"
+    },
+    {
+      "id": 3,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5\353\217\2041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5\353\217\2041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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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325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0-10",
+    "caseNoID": "75도1003",
+    "caseNo": "75도1003"
+  },
+  "jdgmn":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2,
+      "keyword": "간첩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6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17\2044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17\2044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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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59943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4-11",
+    "caseNoID": "77도4068",
+    "caseNo": "77도4068"
+  },
+  "jdgmn":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 소정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 소정문서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사진복사한 경우에도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      "summ_pass":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사진복사한 경우에도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공문서위조행사"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4,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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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28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란물건제조·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11-14",
+    "caseNoID": "78도2327",
+    "caseNo": "78도2327"
+  },
+  "jdgmn":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해면체비대기”는 그 구조와 작용방법으로 미루어 보면 남자의 성기(음경)를 크게 늘구는 데에 쓰려고 만든 도구(장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판단은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이다. 기록과 증거물에 의하여 보면 해면체비대기는 일부에 음경을 넣게는 되어 있으나 원통으로 되어 있어 음경을 연상케 함도 없고, 그 전체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뜻이 나온다고도 인정될 수 없으니,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하리니 원판결이 음란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짐짓 옳다.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논지는 원심법관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다.",
+      "summ_pass": "기록과 증거물에 의하여 보면 해면체비대기는 일부에 음경을 넣게는 되어있으나 원통으로 되어 있어 음경을 연상케 함도 없고, 그 전체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뜻이 나온다고도 인정될 수 없으니,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란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음란물건제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3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3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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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11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도30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1-23",
+    "caseNoID": "78도3039",
+    "caseNo": "78도3039"
+  },
+  "jdgmn":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에 있어서의 체재비 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그것이 외국환 관리법시행령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
+      "summ_pass":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3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3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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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2445f46dd3e47e57f27214189e1f8ecd9f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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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9089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2-27",
+    "caseNoID": "78도3113",
+    "caseNo": "78도3113"
+  },
+  "jdgmn": "정범의 실행행위를 확정함이 없이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범의 실행행위를 확정함이 없이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피고인의 위 원판시 소위를 위와 같이 방조범이라고 하여 의율하고 있으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혀 확정한 바 없으니(오히려 위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원심은 필경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확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05\270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05\270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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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21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0. 1. 10., 선고, 79노3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0-01-10",
+    "caseNoID": "79노380",
+    "caseNo": "79노380"
+  },
+  "jdgmn":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추징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반입한 금괴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을 하는 외에 수출한 외국환등에 대하여 또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2중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밀수출한 일화와 그것으로 구입하여 밀수입한 금괴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등한 가치로서 그 형태만이 바뀐 것으로 볼 것이고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범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반입한 금괴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을 하는 외에 수출한 외국환등에 대하여 또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2중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
+      "summ_pass": "반입한 금괴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을 하는 외에 수출한 외국환등에 대하여 또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2중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판례카아드 12237호, 대법원판결집 27②형90, 판결요지집추록(I)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1) 17면, 법원공보 619호12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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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8148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11",
+    "caseNoID": "79도1736",
+    "caseNo": "79도1736"
+  },
+  "jdgmn": "방문고리를 파괴한 것이 문호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방문고리를 파괴한 것이 문호의 손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써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 법률적용의 위반은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맹서하니 선처를 바란다거나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써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당연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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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33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11",
+    "caseNoID": "79초54",
+    "caseNo": "79초54"
+  },
+  "jdgmn": "항소심 판결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 판결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 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판결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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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32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79. 12. 7., 자, 79초70, 재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2-07",
+    "caseNoID": "79초70",
+    "caseNo": "79초70"
+  },
+  "jdgmn": "가.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n나. 계엄선포 전의 일반인 범죄의 재판권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      "summ_pass":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54조, 계엄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7.21. 자 64초3, 64초4, 64초6 각 재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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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41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6. 5., 선고, 80노1062,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6-05",
+    "caseNoID": "80노1062",
+    "caseNo": "80노1062"
+  },
+  "jdgmn":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      "summ_pass": "그 합의서 제출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출된 합의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판결요지집추록II 형사소송법 제232조(2) 145면, 법원공보 647호 1337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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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420.json"
@@ -0,0 +1,40 @@
+{
+  "info": {
+    "id": 55322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0. 7. 10., 선고, 80노420,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0-07-10",
+    "caseNoID": "80노420",
+    "caseNo": "80노420"
+  },
+  "jdgmn":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      "summ_pass":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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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70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0",
+    "caseNoID": "80도1176",
+    "caseNo": "80도1176"
+  },
+  "jdgmn": "가. 다방영업허가권의 재산적 가치성\n나. 다방임차인의 다방영업허가 명의환원거부와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방임차인의 다방영업허가 명의환원거부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방영업 허가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갑이 피고인에게 다방시설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기간 동안은 다방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다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위 약정대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이행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갑의 사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명의환원 약정을 부인하고 자신이 명실상부한 영업허가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고 다방의 상호를 변경하고 갑의 명의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소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위 약정대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이행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갑의 사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명의환원 약정을 부인하고 자신이 명실상부한 영업허가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고 다방의 상호를 변경하고 갑의 명의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소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에게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3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9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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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225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2-09",
+    "caseNoID": "80도1323",
+    "caseNo": "80도1323"
+  },
+  "jdgmn": "합의없이 경료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들은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공소외 1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숙부되는 공소외 2이 군대에서 제대하여 1971.7.경 대전지방원호청에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받음에 있어 동인 명의의 정착 재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2 명의로 신탁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토지들에 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본건 공소범죄 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신탁해지 원인이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인 등기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도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이른 바 불실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1967.11.28. 선고 66도1682 판결 및 1957.4.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 공소외 1로 부터 공소외 2에게 한 명의신탁은 적법히 해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토지들에 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본건 공소범죄 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신탁해지 원인이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인 등기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도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이른 바 불실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7.4.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1967.11.28. 선고 66도16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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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41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0도13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0도1372",
+    "caseNo": "80도1372"
+  },
+  "jdgmn": "가. 3인이 공동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1인이 단독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n나. 공소장 변경요구와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3인이 공동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1인이 단독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갑), (을)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국가와 매매계약마저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양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위 개간지가 피고인과 위 양인의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관리 또는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위 개간지가 피고인과 위 양인의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관리 또는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1983.4.12 선고 83도2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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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73.json"
@@ -0,0 +1,44 @@
+{
+  "info": {
+    "id": 55686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14",
+    "caseNoID": "80도1373",
+    "caseNo": "80도1373"
+  },
+  "jdgmn":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n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6.12.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1966.11.22. 선고 65도6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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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7.json"
@@ -0,0 +1,40 @@
+{
+  "info": {
+    "id": 54208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14",
+    "caseNoID": "80도1597",
+    "caseNo": "80도1597"
+  },
+  "jdgmn":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반하는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 반하는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 역시 무효이어서 결국 회사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      "summ_pass":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 역시 무효이어서 결국 회사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리 전 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사정리법 제112조,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회사정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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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791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24",
+    "caseNoID": "80도1898",
+    "caseNo": "80도1898"
+  },
+  "jdgmn":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      "summ_pass":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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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80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11",
+    "caseNoID": "80도2126",
+    "caseNo": "80도2126"
+  },
+  "jdgmn":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공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정정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공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정정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된 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한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
+      "summ_pass": "권한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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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71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2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14",
+    "caseNoID": "80도2155",
+    "caseNo": "80도2155"
+  },
+  "jdgmn":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당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당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      "summ_pass":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28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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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62.json"
@@ -0,0 +1,40 @@
+{
+  "info": {
+    "id": 53982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09",
+    "caseNoID": "80도762",
+    "caseNo": "80도762"
+  },
+  "jdgmn": "징계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      "summ_pass":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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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199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6-24",
+    "caseNoID": "80도905",
+    "caseNo": "80도905"
+  },
+  "jdgmn": "자수에 대한 판단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의 여부가 판단으로 결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summ_pass":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605a07dd5ceffdb9496c4e3ebceb4638f65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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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7.json"
@@ -0,0 +1,40 @@
+{
+  "info": {
+    "id": 56811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907",
+    "caseNo": "80도907"
+  },
+  "jdgmn": "공문서위조죄의 공모공동정범",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김모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과거에 피고인이 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무총리실의 모 비서를 통하여 복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는 진술만으로써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비록 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김모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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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58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0-30",
+    "caseNoID": "81노1036",
+    "caseNo": "81노1036"
+  },
+  "jdgmn": "벌금형에 처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함은 위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형에 처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함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98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400,000원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79. 5. 21.과 같은 해 6. 3. 및 같은 해 6. 29.에 저지른 사기범행은 위 판결확정전의 죄에 속하고 1981. 1. 2.과 같은해, 2. 15.에 각 저지른 절도범행, 같은해 3. 22.에 저지른 공문서변조범행, 같은해 3. 24.에 저지른 사기범행 및 같은 날 저지른 변조공문서행사범행은 위 확정판결후의 죄이므로 전자와 후자의 각죄를 같은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      "summ_pass": "위 확정판결후의 죄이므로 전자와 후자의 각죄를 같은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조공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966. 12. 6. 선고, 66도1487 판결(판례카아드 3671호, 대법원판결집 14③ 형61,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11) 124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변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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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02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2. 11., 선고, 81노1111,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11",
+    "caseNoID": "81노1111",
+    "caseNo": "81노1111"
+  },
+  "jdgmn":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판결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형법 제56조에 위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형법 제56조에 위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대법원판결집 8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7) 1225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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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507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439,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23",
+    "caseNoID": "81노1439",
+    "caseNo": "81노1439"
+  },
+  "jdgmn": "50세 이상인 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감호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50세 이상인 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감호기간은 7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감호요건 사실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1925. 9. 28.생으로서 원심판결선고당시 50세 이상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감호요건 사실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조 제1항단서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상자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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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06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8. 28., 선고, 81노14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8-28",
+    "caseNoID": "81노1471",
+    "caseNo": "81노1471"
+  },
+  "jdgmn":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7조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그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판례카아드 9083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65 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13) 1302면), 1973. 10. 23. 선고, 72도1599 판결(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19) 1302면, 법원공보 476호7560면), 1976. 8. 24. 선고, 76도151 판결(판례카아드 11316호, 대법원판결집 24②형93 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24) 1303면, 법원공보 546호 9355면), 1977. 12. 13. 선고, 74도1900 판결(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25) 1303면, 법원공보 577호 10519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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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08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15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2-04",
+    "caseNoID": "81노2153",
+    "caseNo": "81노2153"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3년내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부모의 사업을 도우며 착실히 살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음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74. 4. 16.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1975. 1. 23.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76. 9. 28. 상해죄로 징역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7. 12. 7.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 1980. 7.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3년내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부모의 사업을 도우며 착실히 살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동종의 전과가 수차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3년내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부모의 사업을 도우며 착실히 살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동종의 전과가 수차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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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639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1-10",
+    "caseNoID": "81노2204",
+    "caseNo": "81노2204"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작량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작량감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어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      "summ_pass":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어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194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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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385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8., 선고, 81노23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08",
+    "caseNoID": "81노2317",
+    "caseNo": "81노2317"
+  },
+  "jdgmn":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등의 임의성인 점과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수사관의 강요나 협박에 따른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가 그 작성경위나 내용의 허위성에 비추어 담당수사관의 강요나 협박에 따른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담당수사관의 강요나 협박에 따른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있는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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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4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23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2-02",
+    "caseNoID": "81노2396",
+    "caseNo": "81노2396"
+  },
+  "jdgmn": "과잉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점에서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순간 계속적으로 폭행의 방법으로 부당한 침해를 가하여 오자 이를 방위할 목적으로 꾸부렸던 허리를 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점에서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점에서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치사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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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1. 28.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1-28",
+    "caseNoID": "81노2803",
+    "caseNo": "81노2803"
+  },
+  "jdgmn":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족의 대표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고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 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본건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그 공범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범죄행위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및 환송전 당심 원심공동피고인 4,3,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0,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1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증인 공소외 12,13,14,15,16,17의 원심법정에서의각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공소외 9, 18, 공소외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그룹산하 기업체인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2 회사 및 공소외 8 회사에서는 위 회사들의 대주주이고, 그, 각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망 공소외 4가 1970. 12. 27. 사망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4와 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여 왔었고 망 공소외 4가 사망한 후에도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의 공모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는 계속되어 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또 위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돈을 주며 세무공무원 등의 자문을 받는 등 그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      "summ_pass": "피고인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또 위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돈을 주며 세무공무원 등의 자문을 받는 등 그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포탈행위"
+    },
+    {
+      "id": 2,
+      "keyword": "공모가담"
+    },
+    {
+      "id": 3,
+      "keyword": "세무공무원 등의 자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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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306.json"
@@ -0,0 +1,40 @@
+{
+  "info": {
+    "id": 53511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6. 12., 선고, 81노30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6-12",
+    "caseNoID": "81노306",
+    "caseNo": "81노306"
+  },
+  "jdgmn":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인 경우는 소년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 감경하여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이 사건의 경우는 소년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년법률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당시 위 피해자가 수도물을 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위 피해자를 수도물 가로 데리고 갔으며, 지금은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반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이 사건의 경우는 소년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년법률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미수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964. 7. 14. 선고, 64도1 판결(판례카아드 4124호, 대법원판결집12②형 1,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1) 1512면), 1965. 11. 23. 선고, 65도901 판결(판례카아드 3860호, 대법원판결집 13②형61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2) 1513면), 1969. 7. 29. 선고, 69도933 판결(판례카아드 689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127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6) 151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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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683.json"
@@ -0,0 +1,40 @@
+{
+  "info": {
+    "id": 58252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683,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7-31",
+    "caseNoID": "81노683",
+    "caseNo": "81노683"
+  },
+  "jdgmn":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1973. 8. 31. 선고, 73도1550 판결(판례카아드 10524호,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80조(17) 1929면, 제198조(7) 1934면),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판례카아드 10709호, 대법원판결집 22①형42, 판결요지집 여권법 제13조(2)56면, 법원공보 489호 7861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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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076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94,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1-06",
+    "caseNoID": "81노794",
+    "caseNo": "81노794"
+  },
+  "jdgmn":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합산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37조전단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1/2을 형기로 하되 경합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형법 제37조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1/2을 형기로 하되 경합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197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므로 형기계산에 있어서는 선고형의 2분지 1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형법 제37조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1/2을 형기로 하되 경합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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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0b8960154125805f39119d1a9ea87a93e7c5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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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46.json"
@@ -0,0 +1,40 @@
+{
+  "info": {
+    "id": 54350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0-16",
+    "caseNoID": "81노846",
+    "caseNo": "81노846"
+  },
+  "jdgmn":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교통사고로 수인이 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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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901.json"
@@ -0,0 +1,40 @@
+{
+  "info": {
+    "id": 55389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9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30",
+    "caseNoID": "81노901",
+    "caseNo": "81노901"
+  },
+  "jdgmn":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n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강도할 목적으로 모의하여 강도예비를 한 후 범의의 갱신없이 이틀 후에 특수강도미수죄에 이르렀으므로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수강도미수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흡수된다고 보아 한개의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수강도미수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흡수된다고 보아 한개의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예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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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985.json"
@@ -0,0 +1,40 @@
+{
+  "info": {
+    "id": 56888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3-12",
+    "caseNoID": "81노985",
+    "caseNo": "81노985"
+  },
+  "jdgmn": "의사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병원에 취업한 무면허의사의 월급수령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병원에 취업한 무면허의사의 월급수령행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병원경영주를 기망하여 내과과장으로 취업한 후 그 월급으로 합계 금 29,700,000원을 받았다면 동인이 위 병원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      "summ_pass": "그 월급으로 합계 금 29,700,000원을 받았다면 동인이 위 병원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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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3\244414.json"
@@ -0,0 +1,40 @@
+{
+  "info": {
+    "id": 58642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14",
+    "caseNoID": "81다414",
+    "caseNo": "81다414"
+  },
+  "jdgmn":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민사상의 업무방해와의 차이",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형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의 유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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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244.json"
@@ -0,0 +1,40 @@
+{
+  "info": {
+    "id": 57435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장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1244",
+    "caseNo": "81도1244"
+  },
+  "jdgmn": "가. 시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에 시장개설허가의 요부(적극)\n나. 무허가 시장개설죄가 계속범인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 시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에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장개설 행위가 최초로 행해진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장개설 행위가 최초로 행해진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장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시장법 제4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시장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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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495.json"
@@ -0,0 +1,40 @@
+{
+  "info": {
+    "id": 53085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1도1495",
+    "caseNo": "81도1495"
+  },
+  "jdgmn": "타인발행의 백지수표의 보충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 행위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발행의 백지수표의 보충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 행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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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638.json"
@@ -0,0 +1,40 @@
+{
+  "info": {
+    "id": 55034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0",
+    "caseNoID": "81도1638",
+    "caseNo": "81도1638"
+  },
+  "jdgmn":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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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02.json"
@@ -0,0 +1,40 @@
+{
+  "info": {
+    "id": 51712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7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12",
+    "caseNoID": "81도1702",
+    "caseNo": "81도1702"
+  },
+  "jdgmn":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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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38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무효·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1도1830",
+    "caseNo": "81도1830"
+  },
+  "jdgmn": "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n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용서류무효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41조 나.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8.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1971.3.30. 선고 71도324 판결, 1966.11.22. 선고 65도604 판결, 1980.10.14. 선고 80도13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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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10",
+    "caseNoID": "81도2026",
+    "caseNo": "81도2026"
+  },
+  "jdgmn":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년의 이 사건 각 여신행위에 있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율산계열회사 또는 그 대표자인 신선호에게 이익을 주고 위 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산계열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해주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의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율산계열기업의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하며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건 신규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다만 피고인이 율산그룹의 장래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상황 판단을 잘못한 은행장으로서의 은행경영에 관한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밖에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채택한 증거들이나 검사가 지적한 증거들 및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여신을 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제되지 않았고 또 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려는 것 외에 별다른 범죄의 동기가 없었다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하며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기업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은행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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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74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 특수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1도2040",
+    "caseNo": "81도2040"
+  },
+  "jdgmn":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의 치유",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바,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요지는 양형부당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변론없이 기록에 의하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다 하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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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19.json"
@@ -0,0 +1,40 @@
+{
+  "info": {
+    "id": 58999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319",
+    "caseNo": "81도2319"
+  },
+  "jdgmn":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동 미수, 특수강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동 미수, 특수강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4)의 전과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본건 범죄는 위에서 말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1),(2),(3)의 전과는 본건 범죄와는 위에서 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이 본건 범죄와 동종 또는유사한 죄로 1회에 4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에 불과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의 처사는 위 사회보호법에 위반되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4)의 전과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본건 범죄는 위에서 말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1),(2),(3)의 전과는 본건 범죄와는 위에서 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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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2aacf6191d5b14a95940532529d1fd925d6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3.json"
@@ -0,0 +1,40 @@
+{
+  "info": {
+    "id": 53688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2393",
+    "caseNo": "81도2393"
+  },
+  "jdgmn":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 소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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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00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2608",
+    "caseNo": "81도2608"
+  },
+  "jdgmn":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14조 제1항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14조 제1항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형법 제114조 제1항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행위 분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1977.12.27. 선고 77도34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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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092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2617",
+    "caseNo": "81도2617"
+  },
+  "jdgmn":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시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시효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9.5. 선고 66도910 판결, 1970.3.24. 선고 69도23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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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63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13",
+    "caseNoID": "81도2646",
+    "caseNo": "81도2646"
+  },
+  "jdgmn": "배임증재가 부인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법 제111조의 2,동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대학에의 편입학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의 임무에 속하고 학교법인의 상무이사가 처리할 임무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가사 피고인이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교육법 제111조의2, 교육법시행령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증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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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91.json"
@@ -0,0 +1,40 @@
+{
+  "info": {
+    "id": 50513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전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2691",
+    "caseNo": "81도2691"
+  },
+  "jdgmn": "제전방해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제전방해죄는 제전이 집행중이거나 제전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제전방해죄는 제전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전이 집행중이거나 제전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제전이 집행중이거나 제전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법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제전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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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54032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2876",
+    "caseNo": "81도2876"
+  },
+  "jdgmn":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복등이 모두 장물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복 등이 모두 장물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군복 및 군복지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용물"
+    },
+    {
+      "id": 2,
+      "keyword": "군복"
+    },
+    {
+      "id": 3,
+      "keyword": "군용장구"
+    },
+    {
+      "id": 4,
+      "keyword": "장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군형법 제7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89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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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897.json"
@@ -0,0 +1,44 @@
+{
+  "info": {
+    "id": 52367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도2897",
+    "caseNo": "81도2897"
+  },
+  "jdgm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몇회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고 함은 위와 같은 사회보호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회보호법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에게 이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에 전과사실이 있다고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판결은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자에게 보호감호를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에 전과사실이 있다고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판결은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자에게 보호감호를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2308,81감도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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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90.json"
@@ -0,0 +1,40 @@
+{
+  "info": {
+    "id": 56746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1도3190",
+    "caseNo": "81도3190"
+  },
+  "jdgmn": "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나.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대출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대출행위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당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나.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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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dadd6bd75d46a21a56bb0561c3548648915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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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775.json"
@@ -0,0 +1,40 @@
+{
+  "info": {
+    "id": 55787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09",
+    "caseNoID": "81도775",
+    "caseNo": "81도775"
+  },
+  "jdgmn":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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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6957524f593895e8589fe7f044a71bd9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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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1.json"
@@ -0,0 +1,44 @@
+{
+  "info": {
+    "id": 52753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861",
+    "caseNo": "81도861"
+  },
+  "jdgmn":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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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3.json"
@@ -0,0 +1,44 @@
+{
+  "info": {
+    "id": 55331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943",
+    "caseNo": "81도943"
+  },
+  "jdgmn":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임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본건의 경우 대내적인 기안문서인 예산품의서)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summ_pass":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본건의 경우 대내적인 기안문서인 예산품의서)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권한"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2.13. 선고 76도34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8496b916838e7bfe27753ad136a900422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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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142.json"
@@ -0,0 +1,44 @@
+{
+  "info": {
+    "id": 53928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2감도142",
+    "caseNo": "82감도142"
+  },
+  "jdgmn": "가.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배제되는지 여부\n나.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배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와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단서 가. 형법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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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146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2. 10. 12., 선고, 82노10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2노1056",
+    "caseNo": "82노1056"
+  },
+  "jdgmn": "방화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건조물이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그 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모양으로 검게 녹아붙은 정도에 불과한 경우 기수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펴보건대, 우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개물의 과열로 인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바닥의 비닐장판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 설시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개물의 과열로 인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바닥의 비닐장판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요 형법 조 164조(3) 1292면 카5980, 집18①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현주건조물방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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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78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1-13",
+    "caseNoID": "82노2105",
+    "caseNo": "82노2105"
+  },
+  "jdgmn":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는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회사에 일부 양도하고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피고인이 공동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비밀공장을 차려 놓고 회사와 동종 영업부류인(명칭 생략)표 화투를 생산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손해로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회사에 일부 양도하고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피고인이 공동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비밀공장을 차려 놓고 회사와 동종 영업부류인(명칭 생략)표 화투를 생산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손해로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 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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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161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11-30",
+    "caseNoID": "82노2397",
+    "caseNo": "82노2397"
+  },
+  "jdgmn": "편취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편취가액에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편취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편취가액에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피해실질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편취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자체를 의미하며 편취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 그 가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편취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자체를 의미하며 편취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 그 가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요추 I 형법 제347조(2) 147면, 카 11902 집26②형37, 공 591호 109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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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42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57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3-04",
+    "caseNoID": "82노3576",
+    "caseNo": "82노3576"
+  },
+  "jdgmn":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상습범의 나머지 부분이 누범기간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위 일부 범행과 합쳐서 1개의 상습범을 구성하므로 위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summ_pass": "누범기간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위 일부 범행과 합쳐서 1개의 상습범을 구성하므로 위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성 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요형 형법 제35조(31) 87면 집 30②형9 공 685호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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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828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7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5-12",
+    "caseNoID": "82노732",
+    "caseNo": "82노732"
+  },
+  "jdgmn": "공무원인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유출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인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유출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시험감독관이라 하더라도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유출함으로써 다른 시험감독관의 감독업무 및 시험시행기관의 정당한 합격사정 등을 방해할 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다른 시험감독관의 감독업무 및 시험시행기관의 정당한 합격사정 등을 방해할 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3\244\354\271\2641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3\244\354\271\2641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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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609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2다카1085",
+    "caseNo": "82다카1085"
+  },
+  "jdgmn": "소문에 따른 과대선전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문에 따른 과대선전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평당 220원에 매입한 제주도 소재 임야를 피해자에게 평당 450원에 전매하면서, 자유무역항설치예정, 공항이전후보지에 근접한 지점이라는 등의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동 임야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고 당시의 제주도 임야 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붐이 일어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또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동 임야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동 임야부근 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고 당시의 제주도 임야 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붐이 일어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또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동 임야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동 임야부근 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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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18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117",
+    "caseNo": "82도117"
+  },
+  "jdgmn":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 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 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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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238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2도1256",
+    "caseNo": "82도1256"
+  },
+  "jdgmn":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의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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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39.json"
@@ -0,0 +1,40 @@
+{
+  "info": {
+    "id": 59346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14",
+    "caseNoID": "82도1439",
+    "caseNo": "82도1439"
+  },
+  "jdgmn": "법인이 대표자등이 운전자에게 감독책임을 다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상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대표자등이 운전자에게 감독책임을 다하고도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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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74.json"
@@ -0,0 +1,40 @@
+{
+  "info": {
+    "id": 51056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6., 선고, 82도1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6",
+    "caseNoID": "82도1674",
+    "caseNo": "82도1674"
+  },
+  "jdgmn": "법인대표가 동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변태지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대표가 동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변태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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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9.json"
@@ -0,0 +1,40 @@
+{
+  "info": {
+    "id": 52948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2도1989",
+    "caseNo": "82도1989"
+  },
+  "jdgmn": "효력이 없는 종중의 이사회 및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상반하는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효력이 없는 종중의 이사회 및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상반하는 진술의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 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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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57.json"
@@ -0,0 +1,40 @@
+{
+  "info": {
+    "id": 59471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2157",
+    "caseNo": "82도2157"
+  },
+  "jdgmn":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리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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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70.json"
@@ -0,0 +1,40 @@
+{
+  "info": {
+    "id": 51180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2도2170",
+    "caseNo": "82도2170"
+  },
+  "jdgmn":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도27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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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7d85f679f8a028bcd47629a10ee2b5e72ded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0.json"
@@ -0,0 +1,40 @@
+{
+  "info": {
+    "id": 56698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2460",
+    "caseNo": "82도2460"
+  },
+  "jdgmn": "가.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한 자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의 여부\n나. 계주가 계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해 계금지급을 하지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주가 계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해 계금지급을 하지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500만원짜리 28번 번호계의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한 계원은 박모이었고, 공소외 양모는 위 박모가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위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계원인 양모에게 위 23번구좌 2분의 1의 계금 지급임무위반의 행위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배임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계원인 양종숙에게 위 23번구좌 2분의 1의 계금 지급임무위반의 행위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배임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598조, 제703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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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b94ad54f46fed7ee29553f9444b172df5aa4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04.json"
@@ -0,0 +1,40 @@
+{
+  "info": {
+    "id": 57829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도2504",
+    "caseNo": "82도2504"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조세포탈행위의 죄수\n나. 방위세포탈세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위세포탈세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포탈세액\"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경우 그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그 포탈범은 방위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위 제3호에 따라 처벌됨이 명백하고 방위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방위세 포탈범의 처벌관계에서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자의 포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포탈세액 등\"에 포함되어 그 포탈행위는 동법조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자의 포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포탈세액 등\"에 포함되어 그 포탈행위는 동법조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방위세법 제13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23aa30da546097f5ef9c788f10264d118c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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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3.json"
@@ -0,0 +1,44 @@
+{
+  "info": {
+    "id": 54777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63",
+    "caseNo": "82도263"
+  },
+  "jdgmn": "가. 일본육군성 소유농지가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토지의 소재지 관서(영등포구청)가 아닌 농가 소재지 관서 (△△군 □면) 작성의 상환대장이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사항의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n라. 위증죄 소정의 허위진술의 고의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본육군성 소유농지가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라. 형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8.4.16. 선고 66다9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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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44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2도274",
+    "caseNo": "82도274"
+  },
+  "jdgmn":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5조 제 1 항의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사하여 증거를 은닉케 할 당시 아직 그 실화사건에 관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고 하여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 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55조 제 1 항의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형사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은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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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40.json"
@@ -0,0 +1,40 @@
+{
+  "info": {
+    "id": 51147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도2840",
+    "caseNo": "82도2840"
+  },
+  "jdgmn":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n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n다. 구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위반죄의 범죄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환송후 원심에서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공소사실을 보면 정범인 공소외인들의 석유사업법위반죄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및 실행행위에 관하여 정범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방조범 내지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제312조, 다. 구 석유사업법(1977. 12. 31. 법률 제3071호) 제24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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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80d16cd82b7d5be09696ffb2df9089a675e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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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60.json"
@@ -0,0 +1,40 @@
+{
+  "info": {
+    "id": 51521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860",
+    "caseNo": "82도2860"
+  },
+  "jdgmn":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부존재와 공소제기의 효력\n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가능시기\n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 바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가. 제327조 제6호 다. 제23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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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0.json"
@@ -0,0 +1,40 @@
+{
+  "info": {
+    "id": 53148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3070",
+    "caseNo": "82도3070"
+  },
+  "jdgmn":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반대교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반대교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교행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부분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통행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      "summ_pass": "교차로 중앙부분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통행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차로 진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3.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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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73.json"
@@ -0,0 +1,40 @@
+{
+  "info": {
+    "id": 57748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3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3073",
+    "caseNo": "82도3073"
+  },
+  "jdgmn": "증인신문조서 기재중 성의 오기사실만으로 다른 증언의 오기인정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신문조서 기재중 성의 오기사실만으로 다른 증언의 오기인정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라는 위증의 기재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라는 위증의 기재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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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398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2도311",
+    "caseNo": "82도311"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의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소지중인 같은 피고인 발행의 그 판시 수표에 대하여 그 액면상당금의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사취계를 제출하여 지급거절이 되게 한 다음,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9.11.2 그 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위와 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은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979.10.16 피고인 최 규정을 상대로 지급거절이 된 위 수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공정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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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92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3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2도3129",
+    "caseNo": "82도3129"
+  },
+  "jdgmn":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3조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전단의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뇌물공여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전단의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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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55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3176",
+    "caseNo": "82도3176"
+  },
+  "jdgmn":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소정의 자백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증거능력의 특례(같은법 제318조의 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      "summ_pass":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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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79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건설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2도45",
+    "caseNo": "82도45"
+  },
+  "jdgmn": "건축 도급업자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 도급업자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2.10. 선고 69도20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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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4e2b385fd6ec2eafe6ec367116281a63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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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00.json"
@@ -0,0 +1,40 @@
+{
+  "info": {
+    "id": 55863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2도600",
+    "caseNo": "82도600"
+  },
+  "jdgmn":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가중\n나. 상습범 중의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공포시행후에 행해진 경우 사회보호법의 적부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 중의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공포시행후에 행해진 경우 사회보호법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summ_pass":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조 나. 사회보호법부칙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33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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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9810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2도671",
+    "caseNo": "82도671"
+  },
+  "jdgmn": "도로교통법 제74조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74조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74조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전자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정하고, 그 행위의 태양면에서도 후자는 단순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하는등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인 점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인 점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
+    },
+    {
+      "id": 3,
+      "keyword": "도로교통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도로교통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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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35.json"
@@ -0,0 +1,44 @@
+{
+  "info": {
+    "id": 53564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2도735",
+    "caseNo": "82도735"
+  },
+  "jdgmn": "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n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n다.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고 사례를 받았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급순위가 385위이고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고 공사실적도 없으며 장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전망도 없는 데다 노임의 미불로 고발위험에 처해 있어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라면 그 같은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회사의 전무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위 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동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볼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동 회사의 전무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위 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동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볼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법 제331조 나.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 다.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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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5.json"
@@ -0,0 +1,40 @@
+{
+  "info": {
+    "id": 58202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2도75",
+    "caseNo": "82도75"
+  },
+  "jdgmn":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의미\n나.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적극)\n다.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의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출등 운영자금으로 예치해 둔 당좌예금에 대하여 그 수표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보관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함부로 인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사전이나 사후에 위 회사가 적격업체 명의의 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출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인출한 위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인출금원은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회사 거래은행의 보관하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적격업체의 어음을 빌려 어음할인의 절차를 밟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과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는 지출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인출한 위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인출금원은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회사 거래은행의 보관하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적격업체의 어음을 빌려 어음할인의 절차를 밟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과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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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66.json"
@@ -0,0 +1,64 @@
+{
+  "info": {
+    "id": 52825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2도766",
+    "caseNo": "82도766"
+  },
+  "jdgmn": "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알선수뢰죄의 성부\n나. 수입품의 중개수수료(보수금)채권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시행령 제33조에서 금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국제거래의 알선, 중개와 그에 대한 보수로서의 외화취득의 위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물량의 변상을 설득, 그에 대한 승락을 받아내자, 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
+    {
+      "id": 2,
+      "keyword": "외환관리법위반"
+    },
+    {
+      "id": 3,
+      "keyword": "알선뇌물공여"
+    },
+    {
+      "id": 4,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5,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id": 6,
+      "keyword": "법원조직법위반"
+    },
+    {
+      "id": 7,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32조 나.다.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35조 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2.4.20. 선고 72다2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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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94.json"
@@ -0,0 +1,40 @@
+{
+  "info": {
+    "id": 55381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794",
+    "caseNo": "82도794"
+  },
+  "jdgmn":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을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을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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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08.json"
@@ -0,0 +1,40 @@
+{
+  "info": {
+    "id": 59019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2도808",
+    "caseNo": "82도808"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되는 것이나 본건에서는 재산의 허위양도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바이니 제1심의 강제집행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론은 마치 위 원판결의 설시를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시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니 책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소론은 마치 위 원판결의 설시를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시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니 책택할 바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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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0fba45fa6eed35bffa14d49e9419aed80a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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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3.json"
@@ -0,0 +1,40 @@
+{
+  "info": {
+    "id": 56833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감도423",
+    "caseNo": "83감도423"
+  },
+  "jdgmn": "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범죄사실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복역출소 후 6개월여만에 4회에 걸친 소매치기 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처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범죄사실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      "summ_pass":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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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25.json"
@@ -0,0 +1,40 @@
+{
+  "info": {
+    "id": 59754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감도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감도425",
+    "caseNo": "83감도425"
+  },
+  "jdgmn": "집행유예기간 중 66회의 동일한 범행을 한 자의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으로 행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의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일건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으로 행한 사실에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으로 행한 사실에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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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e5b426a78495d2fb1d5efbeae985270871c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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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70.json"
@@ -0,0 +1,40 @@
+{
+  "info": {
+    "id": 53764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감도470",
+    "caseNo": "83감도470"
+  },
+  "jdgmn":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판단시 전문가의 감정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판단시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8조,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치료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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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30caa6dacaafc4f51e2a52fb471bfbe2108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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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492.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2-27",
+    "caseNoID": "83노2492",
+    "caseNo": "83노2492"
+  },
+  "jdgmn":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과의 원심판시와 같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 첫째점은 이유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법 제17조, 그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이주신고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 이민출국자명단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명백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 참조)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 발급할 경우에도 국외이주신고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상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부분을 함부로 지운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를 구성하고, 또한 그 기재부분을 지운 채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원심판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사무소의 민원주임으로서 당시의 행정관행상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작성발급사무를 전결하고 있었으므로 그 작성권한있는 자이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 없으며, 끝으로 검사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상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부분을 함부로 지운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를 구성하고, 또한 그 기재부분을 지운 채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원심판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국외이주신고사유"
+    },
+    {
+      "id": 3,
+      "keyword": "국외 이민출국자명단통보"
+    },
+    {
+      "id": 4,
+      "keyword": "삭제"
+    },
+    {
+      "id": 5,
+      "keyword": "주민등록표등본"
+    },
+    {
+      "id": 6,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id": 7,
+      "keyword": "공용서류손상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주민등록법 제17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공742호18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민등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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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29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1. 27.,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1-27",
+    "caseNoID": "83노2641",
+    "caseNo": "83노2641"
+  },
+  "jdgmn":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하고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면 된다.",
+      "summ_pass":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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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요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12. 20. 선고 83노4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2-20",
+    "caseNoID": "83노473",
+    "caseNo": "83노473"
+  },
+  "jdgmn":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들의 정치적 데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구호를 외치고 진행하여 일부지역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다중이 집합하여 협박을 하고 정치적 목적의 시위는 포고령 10호로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인 바 1980. 5. 18. 광주사태가 발발하여 소요군중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광주일원을 비롯하여 전남 각 지역을 버스등 차량에 승차하여 정치목적의 시위를 하자 이에 동조하여 \"광주사태가 악화되어 광주에서 계엄군이 데모군중을 무차별 살상한다\"는 날조된 유언비어를 믿고 성명미상의 데모군중과 공동하여, 1980. 5. 21. 14:00경 영암군 영암읍 역리 소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에서 버스 1대에 성명미상 수십여명의 데모대원들과 같이 승차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고 소리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데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구호를 외치며 나주군 나주읍과 강진군 성전면 방면등으로 진행하여 영암읍 및 해남군 일부지역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다중이 집합하여 협박을 하고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하여 포고령 10호로 위반한 것이다.",
+      "summ_pass": "자신들의 정치적 데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구호를 외치며 나주군 나주읍과 강진군 성전면 방면등으로 진행하여 영암읍 및 해남군 일부지역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다중이 집합하여 협박을 하고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하여 포고령 10호로 위반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주사태"
+    },
+    {
+      "id": 2,
+      "keyword": "비상계엄"
+    },
+    {
+      "id": 3,
+      "keyword": "데모군중"
+    },
+    {
+      "id": 4,
+      "keyword": "포고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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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29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1011",
+    "caseNo": "83도1011"
+  },
+  "jdgmn":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089 판결, 1980.8.12 선고 80도13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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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17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명예훼손·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017",
+    "caseNo": "83도1017"
+  },
+  "jdgmn": "확인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명예훼손 내용의 발설과 명예훼손 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명예훼손 내용의 발설시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적시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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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5.json"
@@ -0,0 +1,40 @@
+{
+  "info": {
+    "id": 51404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1035",
+    "caseNo": "83도1035"
+  },
+  "jdgmn": "대지의 대금채권 담보조로 지상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의 대금채권 담보조로 지상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면서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매도인이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직접 점포를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 분양자들에 대한 의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점포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매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하여 동인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매도인이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직접 점포를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 분양자들에 대한 의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점포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매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하여 동인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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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68.json"
@@ -0,0 +1,44 @@
+{
+  "info": {
+    "id": 54011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068",
+    "caseNo": "83도1068"
+  },
+  "jdgmn":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위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동 법조 제1항 위반의 1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동 법조 제1항 위반의 1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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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05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085",
+    "caseNo": "83도1085"
+  },
+  "jdgmn": "대출용도의 허위신고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대출과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용도의 허위신고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대출과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운전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1.28 선고 74도27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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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25.json"
@@ -0,0 +1,40 @@
+{
+  "info": {
+    "id": 54163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125",
+    "caseNo": "83도1125"
+  },
+  "jdgmn":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umm_pass":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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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json"
@@ -0,0 +1,40 @@
+{
+  "info": {
+    "id": 51602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3도113",
+    "caseNo": "83도113"
+  },
+  "jdgmn": "가.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n나.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물건을 반환한 때 뇌물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물건을 반환한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건 금원 수수행위가 원심이 판시한 그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약10일 후에 제3자인 공소외 김사남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된다.",
+      "summ_pass":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약10일 후에 제3자인 공소외 김사남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11.22 선고 65도6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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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32.json"
@@ -0,0 +1,40 @@
+{
+  "info": {
+    "id": 51558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132",
+    "caseNo": "83도1132"
+  },
+  "jdgmn": "효력없는 해약통고후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매수묘목을 이식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효력없는 해약통고후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매수묘목을 이식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에라도 매수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에 따라 묘목의 이식작업에 착수하였다면 그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위 계약통고후 묘목을 이식한 행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매수인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에라도 매수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에 따라 묘목의 이식작업에 착수하였다면 그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위 계약통고후 묘목을 이식한 행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민법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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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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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8653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166",
+    "caseNo": "83도1166"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n나.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이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 제5조 제2항 제1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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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00.json"
@@ -0,0 +1,40 @@
+{
+  "info": {
+    "id": 56306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200",
+    "caseNo": "83도1200"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있어서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있어서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당원 1967.8.22 선고 67도797, 1977. 5. 10 선고 77도932, 1981. 5. 26 선고 81도73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1.11.28에 저지른 밀항단속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81. 11. 27에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1981.12.5 확정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82도2829 판결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있어서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8.22 선고 67도797 판결, 1977.5.10 선고 77도932 판결, 1981.5.26 선고 81도7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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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599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231",
+    "caseNo": "83도1231"
+  },
+  "jdgmn":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 확정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 확정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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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5a7634059ade57c2987c0da73448407b0e86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54.json"
@@ -0,0 +1,44 @@
+{
+  "info": {
+    "id": 57437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254",
+    "caseNo": "83도1254"
+  },
+  "jdgmn":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의 여부는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또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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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4dcef4b34a812ff0dda39c0a2079b8d0ba0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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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69.json"
@@ -0,0 +1,40 @@
+{
+  "info": {
+    "id": 59717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269",
+    "caseNo": "83도1269"
+  },
+  "jdgmn": "과도로써 가슴과 배를 힘껏 찔러 복부 자상등을 입힌 경우와 살인의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과도로써 가슴과 배를 힘껏 찔러 복부 자상등을 입힌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도를 부엌에서 가져와 흉벽과 복부자상 및 장천공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힘껏 찔렀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2)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옳게 수긍된다. 나아가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도를 부엌에서 가져와 흉벽과 복부자상 및 장천공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힘껏 찔렀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 및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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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135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1318",
+    "caseNo": "83도1318"
+  },
+  "jdgmn": "공동피고이던 자가 의제자백으로 인해 분리된 후에 한 허위증언과 위증죄",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피고이던 자가 의제자백으로 인해 분리된 후에 한 허위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제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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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7715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360",
+    "caseNo": "83도1360"
+  },
+  "jdgmn": "가.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여부(소극)\n나. 귀국자 이사짐으로 가장한 수입물품의 일부를 통관절차없이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포탈미수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무환수입되는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자의 이사물품이나 휴대품 기타 탁송품 등에 의하여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그로인하여 수입이 허용된다거나 또는 관세가 감면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일정한 한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부과관세율에 아무 차등이 없으며 다만 거주이전자 및 그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      "summ_pass":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무환수입되는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자의 이사물품이나 휴대품 기타 탁송품 등에 의하여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그로인하여 수입이 허용된다거나 또는 관세가 감면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무역거래법 제14조 제1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 나. 관세법 제1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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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483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378",
+    "caseNo": "83도1378"
+  },
+  "jdgmn":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참석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여부\n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경합가중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경합가중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summ_pass":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37조, 제131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중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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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6630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399",
+    "caseNo": "83도1399"
+  },
+  "jdgmn": "가. 피해자가 항소심계속 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인지 여부\n나. 전과 5범으로서 출소후 약 2년만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항소심계속 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사유로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폭행"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3,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6호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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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12.json"
@@ -0,0 +1,40 @@
+{
+  "info": {
+    "id": 52968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412",
+    "caseNo": "83도1412"
+  },
+  "jdgmn": "금전대차의 담보조로 받은 서류(주택부금증서 등)를 대주가 다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보제공자와 제3자 사이의 신임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대차의 담보조로 받은 서류(주택부금증서 등)를 대주가 다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보제공자와 제3자 사이의 신임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주가 중개인의 소개로 대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금증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대주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위 금원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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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36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택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1429",
+    "caseNo": "83도1429"
+  },
+  "jdgmn": "가.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n나.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summ_pass":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저택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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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261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1501",
+    "caseNo": "83도1501"
+  },
+  "jdgmn": "임대시 소유권이전사실 불고지와 사기",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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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78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1738",
+    "caseNo": "83도1738"
+  },
+  "jdgmn":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가 보호기구의 총괄책임자가 활동자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가 보호기구의 총괄책임자가 활동자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summ_pass": "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에게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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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021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외이주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1795",
+    "caseNo": "83도1795"
+  },
+  "jdgmn":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의 위반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자격 해외이주희망자를 미군가족인 것처럼 꾸며주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에의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외이주자격이 없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주한미군 가족인 것처럼 가족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미군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해외이주알선업자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수령 금지)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미군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해외이주알선업자의 승인비용 이외의 보수수령 금지)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외이주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3조,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해외이주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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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17.json"
@@ -0,0 +1,40 @@
+{
+  "info": {
+    "id": 53732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817",
+    "caseNo": "83도1817"
+  },
+  "jdgmn": "격정적인 살해행위와 살인의 확정적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반항하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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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016f37d96275c6a80d046761a4085e48dae8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47.json"
@@ -0,0 +1,40 @@
+{
+  "info": {
+    "id": 56390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847",
+    "caseNo": "83도1847"
+  },
+  "jdgmn": "가.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 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및 제16조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n나. 직업안정법 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취업사기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외에 직업안정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      "summ_pass":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6조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직업안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977 판결 / 나. 대법원 1979.1.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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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516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857",
+    "caseNo": "83도1857"
+  },
+  "jdgmn": "전당포주가 장물을 전당받음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범이 장물을 전당하면서 전당포주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포주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 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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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857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927",
+    "caseNo": "83도1927"
+  },
+  "jdgmn": "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안된다고 믿고서 한 생아편의 수수행위와 법률의 착오\n나. 추징할 마약가액의 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안된다고 믿고서 한 생아편의 수수행위가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6조, 마약법 제61조 나. 제70조,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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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06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1948",
+    "caseNo": "83도1948"
+  },
+  "jdgmn":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조사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조사문서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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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620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2096",
+    "caseNo": "83도2096"
+  },
+  "jdgmn": "방바닥의 균열로 인한 까스중독사고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방바닥의 균열로 인한 까스중독사고시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의 바닥에 있는 균열(중앙에 97센치미터, 아궁이 쪽으로 30센치미터의 실금형태)은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권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인해 까스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
+      "summ_pass": ")은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권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인해 까스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7조,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24 선고 77도34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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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16.json"
@@ -0,0 +1,40 @@
+{
+  "info": {
+    "id": 59783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2116",
+    "caseNo": "83도2116"
+  },
+  "jdgmn": "조부가 보관위탁 받은 토지를 상속인 부가 임의로 자인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피고인의 위 토지매각 행위와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부가 보관위탁 받은 토지를 상속인 부가 임의로 자인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피고인의 위 토지매각 행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갑)에게 위탁관리케 하고 동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것인데 (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부 (을)이 상속등기와 아울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써 (을)의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는 이미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위 (을)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장물취득 또는 양여자의 지위에 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위 (을)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장물취득 또는 양여자의 지위에 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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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15bf03fa59ee2440916a2e302fcd1ba0592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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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22.json"
@@ -0,0 +1,40 @@
+{
+  "info": {
+    "id": 53093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3도2122",
+    "caseNo": "83도2122"
+  },
+  "jdgmn":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일자의 정정일자 명시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일자의 정정일자 명시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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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34.json"
@@ -0,0 +1,40 @@
+{
+  "info": {
+    "id": 58196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2134",
+    "caseNo": "83도2134"
+  },
+  "jdgmn":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3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28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37 판결, 1983.4.12 선고 83도395, 83감도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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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a60dd77d40786b6ecb075f1a1f4ed48e5f6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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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24.json"
@@ -0,0 +1,40 @@
+{
+  "info": {
+    "id": 51543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224",
+    "caseNo": "83도2224"
+  },
+  "jdgmn": "가. 사회상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n나. 당해 세관에서 수년간 취급해온 관행에 따른 낮은 세율에 의한 수입신고와 반사회성",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위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소위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초법규적인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 원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를살펴보면 피고인은 서울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이 사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음이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의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부산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세번을 3907, 세율을 60퍼센트로 취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의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부산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세번을 3907, 세율을 60퍼센트로 취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0조 나. 관세법 제7조, 제18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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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b504477ddb0e1291b5ba5b11e640220ce92b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57.json"
@@ -0,0 +1,56 @@
+{
+  "info": {
+    "id": 59706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257",
+    "caseNo": "83도2257"
+  },
+  "jdgmn":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n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n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n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써 해야 할 업무로서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
+      "summ_pass":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동행사"
+    },
+    {
+      "id": 3,
+      "keyword": "배임수증재"
+    },
+    {
+      "id": 4,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5,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나.다.라.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1983.4.12 선고 83도3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b2b539c48cdd49012e99fc2366fcbc2bf82c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565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도2289",
+    "caseNo": "83도2289"
+  },
+  "jdgmn":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인낙조서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인낙조서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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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997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309",
+    "caseNo": "83도2309"
+  },
+  "jdgmn":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못받은 것이 있다면서도 계불입금은 계속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n나. 계금의 지급연체와 계주의 배임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계금의 지급연체시에 계주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대로 피고인이 고소인 이모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 동석해있었다는 고소인의 딸 황모가 사법경찰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만원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니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100만원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니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민법 제598조, 제70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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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21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342",
+    "caseNo": "83도2342"
+  },
+  "jdgmn":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모른다”는 증언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모른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한 것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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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7a673725e7e3dca64d4602427d4a4c6fadf6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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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08.json"
@@ -0,0 +1,40 @@
+{
+  "info": {
+    "id": 50614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3도2408",
+    "caseNo": "83도2408"
+  },
+  "jdgmn": "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주 명의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1982.10.12. 선고 82도20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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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9201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2470",
+    "caseNo": "83도2470"
+  },
+  "jdgmn": "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n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n다. 신용장 등의 허위기재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행위\n라. 관세법위반의 각 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관세법 제194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4의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별로 벌금형을 양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주문의 취지는 피고인 4에 대하여 그 판시 벌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관세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관세법 제194조 / 형법 제38조 다. 관세법 제180조 라.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5.6.24. 4288형상145 판결, 1967.9.19. 67도1027 판결/ 나. 대법원 1971.9.28. 71도13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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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b29a8a835808ee97bb2971d0997dca7bdd3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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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81.json"
@@ -0,0 +1,40 @@
+{
+  "info": {
+    "id": 57913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481",
+    "caseNo": "83도2481"
+  },
+  "jdgmn":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 파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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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a23ad24ccd07645792ac35729d6d2084482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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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2.json"
@@ -0,0 +1,40 @@
+{
+  "info": {
+    "id": 55703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492",
+    "caseNo": "83도2492"
+  },
+  "jdgmn":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 차이 나게 한 증언과 허위의 공술",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 차이 나게 한 증언이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이 차이나게 증언한 것을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이 차이나게 증언한 것을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 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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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70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528",
+    "caseNo": "83도2528"
+  },
+  "jdgmn":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n나. 시중 판매서적 중에서 불온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의식화 학습교재로 사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 해당 여부\n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소정의 집회의 의미\n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의식화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그 책자중의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의식화 학습교육모임 역시 집회로 보고, 그 교육내용이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단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국가단체의 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다. 형법 제57조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 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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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52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2",
+    "caseNoID": "83도2598",
+    "caseNo": "83도2598"
+  },
+  "jdgmn":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1 판결, 1968.9.3. 선고 68도895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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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355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3도2617",
+    "caseNo": "83도2617"
+  },
+  "jdgmn":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공중의 교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9.20. 선고 4293형상588 판결,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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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json"
@@ -0,0 +1,40 @@
+{
+  "info": {
+    "id": 52118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명예훼손,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267",
+    "caseNo": "83도267"
+  },
+  "jdgmn":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조사 완료 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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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21473e3593824d5a04aa8f624268a6aa4d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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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76.json"
@@ -0,0 +1,40 @@
+{
+  "info": {
+    "id": 50749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676",
+    "caseNo": "83도2676"
+  },
+  "jdgmn": "보행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한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보호의무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보행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한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보호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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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42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857",
+    "caseNo": "83도2857"
+  },
+  "jdgmn": "부적법한 방법(허위의 지출결의서)으로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면의 소요경비에 사용한 공무원과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적법한 방법(허위의 지출결의서)으로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면의 소요경비에 사용한 공무원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행사라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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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537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967",
+    "caseNo": "83도2967"
+  },
+  "jdgmn":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 요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과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형법 제27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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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527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982",
+    "caseNo": "83도2982"
+  },
+  "jdgmn": "장물여부에 관한 중고품매입상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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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570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086",
+    "caseNo": "83도3086"
+  },
+  "jdgmn":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 없는 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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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860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65",
+    "caseNo": "83도3165"
+  },
+  "jdgmn": "“드라이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
+  "jdgmnInfo": [
+    {
+      "question": "드라이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허위자백이라거나 증인 신○○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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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85.json"
@@ -0,0 +1,40 @@
+{
+  "info": {
+    "id": 52831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3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3도3185",
+    "caseNo": "83도3185"
+  },
+  "jdgmn": "가.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변호사앞에서 날인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작성명의자의 내용의 지정여부\n나.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의 인증을 받음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 날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화장품대리점에서 돈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소외 1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이를 공증하러 가자고 하여 이에 대한 공증인 것으로만 알고 속아서 위 법률사무소까지 따라갔고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내놓은 문서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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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1.json"
@@ -0,0 +1,40 @@
+{
+  "info": {
+    "id": 50356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3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3211",
+    "caseNo": "83도3211"
+  },
+  "jdgmn":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 법조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한 경우에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관하여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 형법 제37조,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와는 달리 형법 제37조,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의 선고형이 제1심 선고형과 동일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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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34614ce6dbca1c39e920c49b384339a8794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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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3.json"
@@ -0,0 +1,40 @@
+{
+  "info": {
+    "id": 57933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323",
+    "caseNo": "83도323"
+  },
+  "jdgmn":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의 성부 및 죄수\n나.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 외포케한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관하여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타죄에 대한 처벌",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summ_pass":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40조, 제276조, 제297조 나. 제25조, 제276조, 제297조 다. 제40조,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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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ca50aca2eeda2bb04a6e429cd51550c64d03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1.json"
@@ -0,0 +1,40 @@
+{
+  "info": {
+    "id": 58365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241",
+    "caseNo": "83도3241"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의 장기)",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해석되므로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정의 무기징역형(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에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3도3023,82감도652 판결, 1983.3.8. 선고 83도59,83감도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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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7f22ec2f96ca36d041a87b1c7bb0056a7f90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3도3245",
+    "caseNo": "83도3245"
+  },
+  "jdgmn":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n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3세대를 타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금 1,410만 원을 차용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금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감언이설로 속여......편취”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중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감언이설로 속여......편취”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사실"
+    },
+    {
+      "id": 3,
+      "keyword": "허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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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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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71.json"
@@ -0,0 +1,40 @@
+{
+  "info": {
+    "id": 54463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271",
+    "caseNo": "83도3271"
+  },
+  "jdgmn": "가. 지원소대장의 그 탑승 장갑차내의 군용물에 대한 단독점유여부\n나. 타인을 살해하고 자살할 의도로 수류탄을 가져간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살해하고 자살할 의도로 수류탄을 가져간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위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또한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29조 다. 민법 제1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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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85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332",
+    "caseNo": "83도332"
+  },
+  "jdgmn": "대리인의 권한유월의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인의 권한유월의 문서작성으로 인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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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51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3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도3355",
+    "caseNo": "83도3355"
+  },
+  "jdgmn": "위조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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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6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29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3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3도3360",
+    "caseNo": "83도3360"
+  },
+  "jdgmn": "상치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심리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에 의존한 공소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배",
+  "jdgmnInfo": [
+    {
+      "question": "상치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심리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에 의존한 공소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상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납득할 만한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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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0958cecd43c59b588dbf64132093c4169e4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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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95.json"
@@ -0,0 +1,40 @@
+{
+  "info": {
+    "id": 50813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395",
+    "caseNo": "83도395"
+  },
+  "jdgmn": "보호감호기간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기간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인정의 전과사실과 이 사건 24회에 걸친 범죄사실 및 그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 7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보호감호처분 7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0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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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03429d61d118865a42cfdb6e118d3eec3d70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1.json"
@@ -0,0 +1,40 @@
+{
+  "info": {
+    "id": 55345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41",
+    "caseNo": "83도41"
+  },
+  "jdgmn": "외국에서 혼인한 자가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 제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혼인한 자가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 제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호적법 제40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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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473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모욕",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516",
+    "caseNo": "83도516"
+  },
+  "jdgmn":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n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이 금명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은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니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인 즉, 이를 증거능력없는 증거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은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니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인 즉, 이를 증거능력없는 증거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318조 나.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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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90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580",
+    "caseNo": "83도580"
+  },
+  "jdgmn":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면허의 처분대금을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면허의 처분대금을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을 공소외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대금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별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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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776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3도64",
+    "caseNo": "83도64"
+  },
+  "jdgmn": "가. 개개의 사실을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증언한 경우 진술의 허위여부와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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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936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7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708",
+    "caseNo": "83도708"
+  },
+  "jdgmn": "허위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 등과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제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 등과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제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도1166 판결,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1982.5.25. 선고 81도31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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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11.json"
@@ -0,0 +1,40 @@
+{
+  "info": {
+    "id": 57158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711",
+    "caseNo": "83도711"
+  },
+  "jdgmn":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 명목으로 3회에 걸친 수뢰와 포괄적 일죄",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 명목으로 3회에 걸친 수뢰가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품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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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986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744",
+    "caseNo": "83도744"
+  },
+  "jdgmn": "아내의 돈 거래를 남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만으로 남편에 대한 사기공범 인정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내의 돈 거래를 남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만으로 남편에 대한 사기공범 인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와 (갑)녀가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 (갑)녀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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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07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794",
+    "caseNo": "83도794"
+  },
+  "jdgmn":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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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056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808",
+    "caseNo": "83도808"
+  },
+  "jdgmn":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공문서의 몰수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공문서의 몰수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피.엑스(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      "summ_pass":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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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12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889",
+    "caseNo": "83도889"
+  },
+  "jdgmn": "형식상 공제계산하여 기장된 재형저축 불입금에 대한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보관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식상 공제계산하여 기장된 재형저축 불입금을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보관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가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만 형식상 재형저축 불입금으로 공제계산하여 둔 것처럼 하였을 뿐 회사의 부채가 많아서 실제로 재형저축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상당을 충당할 수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와는 달리, 위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상당을 충당할 수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와는 달리, 위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표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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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130e4ca34cf968422526cd0e86507f4c98a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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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1.json"
@@ -0,0 +1,40 @@
+{
+  "info": {
+    "id": 58569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891",
+    "caseNo": "83도891"
+  },
+  "jdgmn": "특정인에 대한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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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dbcfbd450a230e31acd8b9f28a62a0f8413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4.json"
@@ -0,0 +1,40 @@
+{
+  "info": {
+    "id": 52703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알선수뢰",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894",
+    "caseNo": "83도894"
+  },
+  "jdgmn":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의 그 지위 이용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연관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2.17 선고 68도1303 판결,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알선수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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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66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902",
+    "caseNo": "83도902"
+  },
+  "jdgmn": "형사 상고심의 심판기준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 상고심의 심판기준 시기는 원심판결 당시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736 판결, 1972.5.9 선고 72도6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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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23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감도179",
+    "caseNo": "84감도179"
+  },
+  "jdgmn":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장애자가 범행당시 심신상실인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범행당시의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되어 판결당시에도 심신상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그 후 호전되어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판결당시에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수긍이 가나 판결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그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판결당시에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수긍이 가나 판결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그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6.22. 선고 82감도1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치료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1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1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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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1985. 10. 21. 선고 84고단141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0-21",
+    "caseNoID": "84고단1417",
+    "caseNo": "84고단1417"
+  },
+  "jdgmn":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이 제2, 9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들은 범 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처음 상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의 제2의 다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위 판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등기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다만 피고인 1이 위의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2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지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사실과 다르게 된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1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      "summ_pass": "위에서 든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1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도512 판결(요형 형법 제228조(16)286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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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804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법 1984. 11. 16., 선고, 84노3250,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법",
+    "judmnAdjuDe": "1984-11-16",
+    "caseNoID": "84노3250",
+    "caseNo": "84노3250"
+  },
+  "jdgmn":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n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케 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소송상대방인 피고인 및 위 제3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또는 위 제3자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케 하고, 또 다시 위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명의의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판결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케 하고, 또 다시 위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명의의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집 30②형39 공 686호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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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a4baf56ee77953d096d9eb5673f38658833d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36.json"
@@ -0,0 +1,40 @@
+{
+  "info": {
+    "id": 57633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전지법 1984. 5. 16., 선고, 84노3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84-05-16",
+    "caseNoID": "84노336",
+    "caseNo": "84노336"
+  },
+  "jdgmn":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가 변호사법 개정 전후에 걸쳐 된 경우에 적용할 법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첫 행위가 구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둘째 행위는 신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각 이루어지고 위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구법인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변호사법 제54조위반 첫 행위가 구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각 이루어지고 위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 1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부칙 제4조,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54조, 변호사법(법률 제3594호) 제7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959. 7. 31. 선고, 4292형상368 판결(요 형법부칙 제4조(3) 1382면 카 5014), 1974. 5. 28. 선고, 74도191 판결(요 형법부칙 제4조(4) 1382면 카10763 집22②형4 공 490호 7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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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07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4노39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4-08-30",
+    "caseNoID": "84노399",
+    "caseNo": "84노399"
+  },
+  "jdgmn": "문서를 위조하여 관계서류철에 편철하여 비치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를 위조하여 관계서류철에 편철하여 비치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범인자신이 스스로 이를 제시하거나 교부 내지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제시 내지 교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또 그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한것이라면 위조문서등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용금고의 자금을 부정대출한 후 감사에 대비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하고 대출관계서류철에 편철하여 캐비넷에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비치하여 놓으므로서 위 대출행위가 정당하게 대출된양 위장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행사에 해당한다.",
+      "summ_pass": "신용금고의 자금을 부정대출한 후 감사에 대비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하고 대출관계서류철에 편철하여 캐비넷에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비치하여 놓으므로서 위 대출행위가 정당하게 대출된양 위장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행사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하게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0. 6. 30. 선고 70도1122 판결(집18②형39 카9009),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집23①형31 공513호 8419카10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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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19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녀매매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4. 10. 11., 선고, 84노4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10-11",
+    "caseNoID": "84노462",
+    "caseNo": "84노462"
+  },
+  "jdgmn":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경우와 부녀매매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경우와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학력, 경력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정신적인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해 매매가 도시에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용이한 저녁 무렵의 여관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녀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해자의 학력, 경력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정신적인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해 매매가 도시에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용이한 저녁 무렵의 여관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녀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 매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1971. 3. 9. 선고, 71도27 판결(요형 형법 제288조(1)390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녀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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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45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07-13",
+    "caseNoID": "84노581",
+    "caseNo": "84노581"
+  },
+  "jdgmn": "형사기록 검증조서 합철된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기록 검증조서에 합철된 서증들에 대하여 원심이 개개의 서증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조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기록 검증조서에 합철된 서증들에 대하여 원심이 개개의 서증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로써 위 서증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로써 위 서증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56조, 제2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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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1098",
+    "caseNo": "84도1098"
+  },
+  "jdgmn": "증언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나 허위의 진술은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여 년이 경과한 뒤이어서 증언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 진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956. 4.경 공소외 장○○의 소개로 공소외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와 위 황○○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이 위 황○○의 처 및 작은어머니가 된다고 소개하는 여인들과 위 황○○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뒤 1958. 1. 27. 그중 일부를 공소외 강○○에게 매도함에 있어 당시 경기 ○○읍 ○○리 이장인 이○○이 입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 일부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할 때 그 참석자와 위 황○○과의 신분관계를 위 장○○이 소개한 대로 믿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지 20여 년이 경과된 터이어서 그 매수 당시에도 위 이○○이 입회한 것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시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할 때 그 참석자와 위 황○○과의 신분관계를 위 장○○이 소개한 대로 믿고 있었고, 부동산을 매수한 지 20여 년이 경과된 터이어서 그 매수 당시에도 위 이○○이 입회한 것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시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수"
+    },
+    {
+      "id": 2,
+      "keyword":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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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27b0775334e9ee248a755c245e05d25920a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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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01.json"
@@ -0,0 +1,40 @@
+{
+  "info": {
+    "id": 52639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101",
+    "caseNo": "84도1101"
+  },
+  "jdgmn": "저질이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쌀을 농협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무담보로 외상판매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저질이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쌀을 농협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무담보로 외상판매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나 일반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 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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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위조사문서행사·폭행·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1109",
+    "caseNo": "84도1109"
+  },
+  "jdgmn": "가.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의 판결결과에의 영향 여부\n나. 형법 356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n다.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사후에 반환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전세계약내용이나 전세금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인정의 횡령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인수보관증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띤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뜻에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하에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로는 삼을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인정의 횡령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
+    },
+    {
+      "id": 2,
+      "keyword": "허위기재"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383조, 나. 형법 제356조, 다.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 2. 선고 80도19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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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74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129",
+    "caseNo": "84도1129"
+  },
+  "jdgmn":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52조, 제4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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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595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4도114",
+    "caseNo": "84도114"
+  },
+  "jdgmn":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      "summ_pass":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죄"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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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97.json"
@@ -0,0 +1,40 @@
+{
+  "info": {
+    "id": 58691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1197",
+    "caseNo": "84도1197"
+  },
+  "jdgmn": "예배시간에 교인의 교회재산전용을 공표한 부목사의 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예배시간에 교인의 교회재산전용을 공표한 부목사의 행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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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e4c711593a811d85973cdbbc48f70432f19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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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json"
@@ -0,0 +1,40 @@
+{
+  "info": {
+    "id": 54403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137",
+    "caseNo": "84도137"
+  },
+  "jdgmn": "가.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의 불투명과 그 진술내용의 상치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n나.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범위 일탈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범위 일탈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논지는 이밖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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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64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379",
+    "caseNo": "84도1379"
+  },
+  "jdgmn": "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n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n다. 보강증거의 양과 질",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데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불려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한 나머지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환송후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다.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 나.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다.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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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50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381",
+    "caseNo": "84도1381"
+  },
+  "jdgmn":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n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n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날짜 이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참조) 동 피고인이 입국한 뒤 간첩의 기회를 노리다가 체포된 이상 실지 검거된 날보다 하루 늦게 검거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동 소위를 간첩미수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중지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동 소위를 간첩미수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중지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형법 제25조, 제98조 다.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2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 나. 1958.10.10. 선고 4291형상294 판결, 1960.9.30. 선고 4293형상508 판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3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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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45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398",
+    "caseNo": "84도1398"
+  },
+  "jdgmn": "준강도죄의 성립요건과 폭행, 협박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summ_pass":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0조,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4.23. 선고 67도3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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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9e0474ba8506d1347026b810d609029bc52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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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40.json"
@@ -0,0 +1,40 @@
+{
+  "info": {
+    "id": 52062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440",
+    "caseNo": "84도1440"
+  },
+  "jdgmn":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다.",
+      "summ_pass":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0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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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1461",
+    "caseNo": "84도1461"
+  },
+  "jdgmn": "수표 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없이 할인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 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없이 할인한 경우 사기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2. 4.경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가 발생한 이래, 국민은행 동래지점의 대부금 5,000만 원 개인부채 1억 3천만 원, 군납관계 계약불이행에 따른 연체료 매월 300만 원, 고소인 이외의 자에 대한 할인어음지급채무 1억 2천만 원, 당좌수표 2,360여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어 매월 2,000 내지 3,000만 원의 결재용 자금이 필요하였고, 1982. 7.까지 군납거래 실적이 24,861,000원에 불과하여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될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배 성용에게 판시와 같이 약속어음 22매 액면 합계금 34,523,650원 상당을 발행하여 할인받아 갔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건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서 할인받아 갔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본건 어음의 부도 후에 논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변제행위에 불과함으로 일단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건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서 할인받아 갔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후 피고인이 본건 어음의 부도 후에 논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변제행위에 불과함으로 일단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230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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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983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475",
+    "caseNo": "84도1475"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심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심리,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979.9.9 제1심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3년 이내인 1981.8. 중순에 이 사건 일부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8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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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17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문화재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05",
+    "caseNoID": "84도1544",
+    "caseNo": "84도1544"
+  },
+  "jdgmn":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나머지 자들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전연 예기치 못한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나머지 자들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나머지 자들은 상해 또는 폭행죄 등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살인등 소위는 전연 예기치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나머지 자들은 상해 또는 폭행죄 등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살인등 소위는 전연 예기치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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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559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574",
+    "caseNo": "84도1574"
+  },
+  "jdgmn": "현금출납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잔고간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기재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금출납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잔고간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기재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나더라도,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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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581.json"
@@ -0,0 +1,44 @@
+{
+  "info": {
+    "id": 50007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호신용금고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581",
+    "caseNo": "84도1581"
+  },
+  "jdgmn":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의 효력\n나. 일인 주주회사에 있어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n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일인 주주회사에 있어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A)금고와 (B)금고의 모든 주식이 사실상 피고인 (갑)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양 금고가 소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위 금고들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갑)과는 행위주체에 있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위 금고들의 손해가 반드시 주주인 피고인 (갑)의 손해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위 금고들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갑)과는 행위주체에 있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위 금고들의 손해가 반드시 주주인 피고인 (갑)의 손해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주주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다.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판결,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 1982.10.26. 선고 81도1409 판결, 1983.1.18. 선고 82도25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호신용금고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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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789b8d376f8cd644fd8af37d66d9d42cca8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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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26.json"
@@ -0,0 +1,40 @@
+{
+  "info": {
+    "id": 53777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726",
+    "caseNo": "84도1726"
+  },
+  "jdgmn": "보호감호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따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보호감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호감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8.28. 선고 83도3318,83감도5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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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88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767",
+    "caseNo": "84도1767"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제5항의 차이는 전자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에 후자는 3회 이상의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는 바, 본건에서 위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뿐 아니라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하겠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      "summ_pass": "본건에서 위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뿐 아니라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하겠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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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68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도1897",
+    "caseNo": "84도1897"
+  },
+  "jdgmn":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이 필요적인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2조 제1항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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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42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195",
+    "caseNo": "84도195"
+  },
+  "jdgmn": "도박의 습벽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적 1죄)",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의 습벽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한 경우는 포괄적 1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의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5.10. 선고 66도1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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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4도2083",
+    "caseNo": "84도2083"
+  },
+  "jdgmn": "가.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경우의 죄수\n나. 폭행·협박을 사용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n다. 감금행위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피고인이 가사 소론주장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시간 폭행·협박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금원지급의 승낙을 받아낸 것이라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리행사"
+    },
+    {
+      "id": 3,
+      "keyword": "사회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4조 나. 형법 제350조, 제37조 다. 형법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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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47.json"
@@ -0,0 +1,40 @@
+{
+  "info": {
+    "id": 53426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147",
+    "caseNo": "84도2147"
+  },
+  "jdgmn": "정기예탁금증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기예탁금증서가 유가증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형법 제216조,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형법 제216조,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6조,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유가증권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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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219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263",
+    "caseNo": "84도2263"
+  },
+  "jdgmn":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161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949. 4. 29 선고 4282형상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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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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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21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348",
+    "caseNo": "84도2348"
+  },
+  "jdgmn":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소유가 아닌 물건을 현물출자로 받는 것과 경험칙",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소유가 아닌 물건을 현물출자로 받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계약문언에 따르면 계약서 첨부목록에 기재된 기계는 공소외 1 소유물로서 현물출자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소유물이 아닌 제3자 소유물을 그 정을 알면서 현물출자로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소유물이 아닌 제3자 소유물을 그 정을 알면서 현물출자로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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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4도2386",
+    "caseNo": "84도2386"
+  },
+  "jdgm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거나 원심판시 임야가 매도인인 공소외 박○○의 단독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거나 원심판시 임야가 매도인인 공소외 박○○의 단독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재물의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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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ada3d0e6c55192cc2d6437c96a2c8f96cab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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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0.json"
@@ -0,0 +1,40 @@
+{
+  "info": {
+    "id": 50293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240",
+    "caseNo": "84도240"
+  },
+  "jdgmn": "대향차선상을 달려 오다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대향차선상을 달려 오다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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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13",
+    "caseNoID": "84도2521",
+    "caseNo": "84도2521"
+  },
+  "jdgmn":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의 횡령액",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액이 그 추심한 채권액의 전액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되어 채권추심에 노력하던 중 위 이○○로부터 채권자단에 분배한다는 취지로 금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중 피고인들이 자기의 채권에 충당한 점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되어 채권추심에 노력하던 중 위 이○○로부터 채권자단에 분배한다는 취지로 금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중 피고인들이 자기의 채권에 충당한 점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키로 하였다면 채무자인 위 이○○로부터 받은 위 금 18,100,000원 중에서 피고인들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채권에 위 금 18,100,000원을 충당하였다 하여도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사리가 그러할진대 채권단의 채권총액이 얼마며 피고인들의 채권액은 얼마라고 확정한 다음 그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은 이런 점에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위 돈 전액을 횡령하였다함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로부터 추심한 돈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키로 하였다면 채무자인 위 이○○로부터 받은 위 금 18,100,000원 중에서 피고인들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채권에 위 금 18,100,000원을 충당하였다 하여도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사리가 그러할진대 채권단의 채권총액이 얼마며 피고인들의 채권액은 얼마라고 확정한 다음 그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은 이런 점에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위 돈 전액을 횡령하였다함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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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4도2685",
+    "caseNo": "84도2685"
+  },
+  "jdgmn":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들로부터는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판시 면포를 대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한 점에도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들로부터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면포를 대가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    },
+    {
+      "id": 2,
+      "keyword": "지급기일"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id": 4,
+      "keyword": "확신"
+    },
+    {
+      "id": 5,
+      "keyword":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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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4도2890",
+    "caseNo": "84도2890"
+  },
+  "jdgmn": "경합범으로 처단할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 형의 하한",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으로 처단할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 형의 하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경합가중한 형기로 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존속상해죄에 정한 단기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단형의 범위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처단형의 상한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같은법 제2조 제2항, 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징역형 선택)에 경합가중한 형기로 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존속상해죄에 정한 단기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단형의 범위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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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4도2919",
+    "caseNo": "84도2919"
+  },
+  "jdgmn":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 3. 13. 선고 81도2617 판결 참조)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 12. 2.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공소외 1의 행위 일시를 기재한 바 없으나 고소보충진술에서 등기일자를 1962. 3. 15.이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일자를 말한 것임......위 등기부 참조)이라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판결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기일자는 1966. 3. 3.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부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와 임야의 편취라는 각 범죄사실은 위 일시에 범행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을 훨씬 경과한 실로 16년여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또한 명료한즉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summ_pass":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n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시효"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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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c3cb0c08ac26f5908738cd1693106b9454a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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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22.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대",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4도2922",
+    "caseNo": "84도2922"
+  },
+  "jdgmn":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학대의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제1심판결의 별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적법히 판시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적법히 판시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
+    },
+    {
+      "id": 2,
+      "keyword": "징계권"
+    },
+    {
+      "id": 3,
+      "keyword": "학대죄"
+    },
+    {
+      "id": 4,
+      "keyword": "친권자"
+    },
+    {
+      "id": 5,
+      "keyword": "징계권행사"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
+    },
+    {
+      "id": 7,
+      "keyword": "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학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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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2956",
+    "caseNo": "84도2956"
+  },
+  "jdgmn":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행위가 없다 하여 특수강도의 합동범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 3의 강도살인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합동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는바,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나 원심은 위 특수강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관한 부분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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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3042",
+    "caseNo": "84도3042"
+  },
+  "jdgmn": "가. 자수하였다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자수를 형법 제52조 소정의 감면사유로 삼지 않고,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사유로 한 것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를 형법 제52조 소정의 감면사유로 삼지 않고,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사유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바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바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량감경"
+    },
+    {
+      "id": 2,
+      "keyword":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86 판결 나.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8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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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18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324",
+    "caseNo": "84도324"
+  },
+  "jdgmn": "음료수와 막걸리값 내기(4천원 상당)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음료수와 막걸리값 내기(4천원 상당) 화투놀이와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천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인 피고인들의 이건 화투놀이는 그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인 피고인들의 이건 화투놀이는 그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투놀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판결, 1983.5.10. 선고 83도68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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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b4478122a22cc63c330cb2dafa58f5ecdcea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4.json"
@@ -0,0 +1,40 @@
+{
+  "info": {
+    "id": 56784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4도34",
+    "caseNo": "84도34"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 사실(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 사실(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형법 제329조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29조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716,82감도3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0b5f31c2b04bde072428bc98a8e697e693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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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45.json"
@@ -0,0 +1,40 @@
+{
+  "info": {
+    "id": 53845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2",
+    "caseNoID": "84도545",
+    "caseNo": "84도545"
+  },
+  "jdgmn":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의 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질서한 사생활을 폭로하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피고인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돌로 때리고 상처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어서 외상성 경뇌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summ_pass":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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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17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중감금",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655",
+    "caseNo": "84도655"
+  },
+  "jdgmn": "가. 감금죄의 요건\n나. 감금된 특정구역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 감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된 특정구역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summ_pass":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의 박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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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74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682",
+    "caseNo": "84도682"
+  },
+  "jdgmn": "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배척이유설시요부\n나.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전달자와 다르게 전달자를 인정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위배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전달자와 다르게 전달자를 인정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위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서직원인 피고인(갑)(을)이 공소외 관광회사 부사장으로부터 동 회사의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4천5백만원을 수뢰하여 그 중 5백만원을 상사인 피고인(병)에게 전달한 경우 피고인(병)이 그 금전이 위 선처의 의미로 교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병)에 대한 뇌물수습 공소장에는 증뢰물전달자가 공범자중의 1인인(을)로 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에서 (갑)으로 바꾸어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거나 사건의 동일성과 필요적 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병)에 대한 뇌물수습 공소장에는 증뢰물전달자가 공범자중의 1인인(을)로 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에서 (갑)으로 바꾸어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거나 사건의 동일성과 필요적 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제254조 제4항, 제247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999 판결 / 가. 1955.6.28. 선고 4288형상4 판결, 1961.3.31. 선고 4294형상4 판결, 1968.6.20. 선고 69도7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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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07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변경된죄명: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도691",
+    "caseNo": "84도691"
+  },
+  "jdgmn": "대물변제로 양도한 후 등기를 경료해 주지않고 다시 2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0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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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575def8fcac6509c32d87010ce266682177b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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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98.json"
@@ -0,0 +1,40 @@
+{
+  "info": {
+    "id": 56417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도698",
+    "caseNo": "84도698"
+  },
+  "jdgmn":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 갑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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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ed1c174f6264cf7371491687091a0b148356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0.json"
@@ -0,0 +1,40 @@
+{
+  "info": {
+    "id": 53589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780",
+    "caseNo": "84도780"
+  },
+  "jdgmn":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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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98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보호법위반·소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도781",
+    "caseNo": "84도781"
+  },
+  "jdgmn": "가. 웨이타가 미성년인 손님을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가 미성년자를 홀안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웨이타가 미성년인 손님을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가 미성년자를 홀안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크럽의 웨이터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주인), 전무, 영업부장, 홀장 등의 지시로 판시 시간동안 1층 출입구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2층에 있는 출입구(기도)로 안내를 맡았고 2층에 안내된 손님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크럽입구에서 출입자를 선별 발매한 출입증을 받아 크럽에 출입시키게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채증과정을 보아도 수긍이 가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위 김병수 등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위 김병수 등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4조 나. 소방법 제2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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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json"
@@ -0,0 +1,40 @@
+{
+  "info": {
+    "id": 50960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79",
+    "caseNo": "84도79"
+  },
+  "jdgmn":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summ_pass":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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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824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86",
+    "caseNo": "84도86"
+  },
+  "jdgmn": "처의 외박추궁에 대한 동침한 사실의 답변과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 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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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627992d278b0fecee01259d906d9d10a8c63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5.json"
@@ -0,0 +1,40 @@
+{
+  "info": {
+    "id": 50808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령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95",
+    "caseNo": "84도95"
+  },
+  "jdgmn": "지.오.피(G.O.P) 등 내에서의 병력가동에 관한 사단장의 근무지침과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오.피(G.O.P)등 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령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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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70.json"
@@ -0,0 +1,40 @@
+{
+  "info": {
+    "id": 57326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970",
+    "caseNo": "84도970"
+  },
+  "jdgmn": "강도가 강취 직후 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강취 직후 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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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6. 2. 13. 선고 85노1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2-13",
+    "caseNoID": "85노1264",
+    "caseNo": "85노1264"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를 방지하려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어느 특정인이 자기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그의 자형인 공소외4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있었으나, 1984년에 이르러, 몇차례에 걸쳐 사과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같은해 7. 18. 12:00경 피고인이 직접 그의 사과밭 옆에서 잠복하고 있던 중, 공소외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 옆에서 일을 하다가 그의 사과밭으로 들어와 사과를 따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녀에게 \"어린애가 이러한 일을 하여도 말려야 할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그녀가 \"사과 몇 개 따먹는 것이 어떠냐\"고 오히려 대들기에, 그무렵 그곳을 지나가는 자형인 공소외4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말하면서 과수원을 잘 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날 08:30경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8(위(동명 생략) 동장임)을 찾아가, 그의 처의 위와 같은 소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그 근처 고추밭에서 위 동명 생략)의 새마을지도자이자 위 공소외 8의 친구인 공소외2를 만나, 위 공소외 1에 대한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의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는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인 공소외2만이 있는 고추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위 공소외 1피고인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였다한들,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언사를 논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적시는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      "summ_pass":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인 공소외2만이 있는 고추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였다한들,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언사를 논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적시는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수원"
+    },
+    {
+      "id": 2,
+      "keyword": "공연성"
+    },
+    {
+      "id": 3,
+      "keyword": "사실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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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8. 14. 선고 85노15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8-14",
+    "caseNoID": "85노1547",
+    "caseNo": "85노1547"
+  },
+  "jdgmn": "공범과 중지미수",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자간에서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다면 그 중 1인이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 피고인 2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범자간에서는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그중 1인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중도에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는 반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범자간에서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다면 그 중 1인이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중도에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는 반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지미수"
+    },
+    {
+      "id": 2,
+      "keyword": "공범자"
+    },
+    {
+      "id": 3,
+      "keyword": "양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요형 형법 제26조(3) 62면 카 143 집 17①형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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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9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0. 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0-25",
+    "caseNoID": "85노1959",
+    "caseNo": "85노1959"
+  },
+  "jdgmn": "퇴근중인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업무수행중 경찰관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 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경찰서로 연행하려 한 경우 공무집행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동부경찰서 교통계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날 01:30경까지 업무수행 후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3. 6.경 폭력의 죄로 벌금 100,000원의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3. 6.경 폭력의 죄로 벌금 100,000원의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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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d0eaa3720aadcd162251f732dd76bcde808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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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5. 4. 9. 선고 85노2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노262",
+    "caseNo": "85노262"
+  },
+  "jdgmn":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summ_pass":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감경"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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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18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2-04",
+    "caseNoID": "85노3184",
+    "caseNo": "85노3184"
+  },
+  "jdgmn": "가.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인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나. 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n다.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상양\n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소개되어 있다는 사정과 동 서적들의 구입등의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소개되어 있다는 사정과 동 서적들의 구입등의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서적의 일부가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되어 번역·소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서적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중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위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볼 것인바, 스탈린저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논문중 제국주의의 3대 모순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절 레닌주의의 역사적 근거, 프로레타리아 혁명투쟁에 있어서 동맹군으로서의 농민의 위치를 기술한 제5절 농민문제 및 단계적인 적화전략과 전술계획을 설명한 제7절 전략과 전술부분은 모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위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서적의 소지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수사기록 6책중 6책의 210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서적의 일부가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되어 번역·소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서적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중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위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국가단체의 활동"
+    },
+    {
+      "id": 2,
+      "keyword": "찬양"
+    },
+    {
+      "id": 3,
+      "keyword": "고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0조 / 국가보안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공 751호 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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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10. 8. 선고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노407",
+    "caseNo": "85노407"
+  },
+  "jdgmn": "범행당시 자폐증과 관계망상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범행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연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소위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다른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결정능력"
+    },
+    {
+      "id": 2,
+      "keyword": "사물변별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358 판결(요형 형법 제10조(26)16면 카 9082 집 18②형7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656 판결(요형 형법 제10조(38)18면 공 636호128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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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2-20",
+    "caseNoID": "85노4502",
+    "caseNo": "85노4502"
+  },
+  "jdgmn":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선고를 하였는바, 오늘날의 경제사정, 일용노동임금수준, 특히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역장"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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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5. 7. 23.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노577",
+    "caseNo": "85노577"
+  },
+  "jdgmn":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증거인 위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위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3, 2,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가장매수인 공소외 4를 내세워 전매차익을 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종용, 기망한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중 약 100평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이미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여져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중 약 100평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장매수인"
+    },
+    {
+      "id": 2,
+      "keyword": "전매차익"
+    },
+    {
+      "id": 3,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b2d86bfe649e2db874c81e601b0dbef6d15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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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18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 24. 선고 85노6180 제7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1-24",
+    "caseNoID": "85노6180",
+    "caseNo": "85노6180"
+  },
+  "jdgmn": "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경우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85. 8. 13. 구속되어 기소된 후 같은해 10. 30.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은 그 선고시까지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였으나, 위 선고시까지 구금일수가 80일 가까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에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에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선고형"
+    },
+    {
+      "id": 3,
+      "keyword":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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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1996beac740ed91138e31da339e3b0e08094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6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5. 7. 5. 선고 85노63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7-05",
+    "caseNoID": "85노638",
+    "caseNo": "85노638"
+  },
+  "jdgmn":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어떤 때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있나\"등의 말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 12.쯤부터 남구 민락동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자주 잔화를 걸어 오던 중 1984. 8. 중순일자불상 21:00경부터 며칠 동안 잇달아 매일같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아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개새끼, 나한테 자신있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은근히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이미 앞의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나한테 자신있나\"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나 이는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3\2442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3\2442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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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2000b747e74af0ac840c143d8445abe76ea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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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3\2442184.json"
@@ -0,0 +1,40 @@
+{
+  "info": {
+    "id": 52261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5다2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5다2184",
+    "caseNo": "85다2184"
+  },
+  "jdgmn": "가. 자신의 선행행위로 야기된 불가항력적 사유와 이를 이유로 한 면책항변\n나.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대향차량에 대한 운전사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사가 앞의 차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월선에 진입하지 아니하는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사가 앞의 차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월선에 진입하지 아니하는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summ_pass":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50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1980.6.10 선고 80다618,6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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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634e8e59d4dc848e989a0294e6d1f52a32df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0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1000",
+    "caseNo": "85도1000"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경우, 누범가중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n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다.\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가중"
+    },
+    {
+      "id": 2,
+      "keyword": "증거법칙위반"
+    },
+    {
+      "id": 3,
+      "keyword":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9622f1d81c4177fba5b8e9026f62b6a00661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1036",
+    "caseNo": "85도1036"
+  },
+  "jdgmn": "시내버스 운전사가 안내원으로부터 차비로 받은 현금을 건너받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운전사가 안내원으로부터 차비로 받은 현금을 건너받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정사하건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도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또는 받은 요금을 보관하였다가 버스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요금의 징수, 보관 및 입금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이끌어 쓴 자료에 의하면 위 소비하였다는 금품은 모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징수한 버스요금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그 보관이 피고인의 업무내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 이외에 요금의 징수, 보관 및 입금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징수한 버스요금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그 보관이 피고인의 업무내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
+    },
+    {
+      "id": 2,
+      "keyword": "업무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66072fc97f8e6d4cab216024a46b14f4412e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3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강간미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434",
+    "caseNo": "85도1434"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의 경우 누범가중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의 경우 누범가중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당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들어 위 제1항의 상습범의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상습범의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
+    },
+    {
+      "id": 2,
+      "keyword": "누범가중"
+    },
+    {
+      "id": 3,
+      "keyword": "상습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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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455",
+    "caseNo": "85도1455"
+  },
+  "jdgmn":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참조). 부친상을 당하여 상심중에 있는 피고인이 바로 이웃집에서 술을 먹고 확성기를 틀어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행위를 한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등과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 변소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놓아주지 아니하여 이를 떼려다가 넘어짐으로써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행사는 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못볼 바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행사는 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못볼 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0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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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이탈·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527",
+    "caseNo": "85도1527"
+  },
+  "jdgmn":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후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한 행위는 강도살인죄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것이므로,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니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것이므로,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니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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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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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8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686",
+    "caseNo": "85도1686"
+  },
+  "jdgmn": "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n나.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 여부\n다. 강도의 공범중 1인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공범에 대한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를 같은 구성 요건 해당 행위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4년의 선고를 하고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등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각 위 확정판결 선고전인 1982. 3. 29. 범하여진 것이나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에 관한 형법규정에는 같은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등의 죄와는 달리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포괄1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의률착오 내지 심리미진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의률착오 내지 심리미진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7조 나. 제326조 다. 제30조,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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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3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732",
+    "caseNo": "85도1732"
+  },
+  "jdgmn":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사람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라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신주의 발행등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 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및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의문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및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의문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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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649c44a49dfb4a0d56f8a8a79729ef39af87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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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744",
+    "caseNo": "85도1744"
+  },
+  "jdgmn": "간통고소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는데 간통고소도 그대로 그 효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인 공소외 인은 1985. 1. 22.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해 8.27 위 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유효요건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판결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판결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도1278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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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5도1873",
+    "caseNo": "85도1873"
+  },
+  "jdgmn":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배임행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 6. 22. 16:00경 피고인 2 소유의 연립주택을 피해자 김○○에게 대금 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날 계약금 1,000,000원만을 받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약정함이 없이 위 매매대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위 연립주택 지하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5,000,000원과 위 주택을 매도한 뒤 다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6,000,000원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조미순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위 조미순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8,0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500,000원을 그달 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같은해 7.15경에야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대금 5,500,000원중 금 2,000,000원만을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들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다면 위 채권 금 8,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도금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더이상 임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채권 금 8,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도금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더이상 임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중도금"
+    },
+    {
+      "id": 3,
+      "keyword": "약정"
+    },
+    {
+      "id": 4,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5,
+      "keyword": "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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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도1906",
+    "caseNo": "85도1906"
+  },
+  "jdgmn":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n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공소외 김 경도의 위 지하실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      "summ_pass":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변경"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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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1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1914",
+    "caseNo": "85도1914"
+  },
+  "jdgmn": "임대차계약을 제결하면서 목적물을 매도키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 후, 위 목적물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 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2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 가옥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당시의 가옥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매도되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가옥을 매도할 목적으로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위 민병직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받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매수인과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위 민병직이 약정된 일자보다 4일 먼저 입주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주지 않은 관계로 위 잔금수령을 두고 분쟁이 생겨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부인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당초 위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당초 위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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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da69f8cf34a96cc602961c3795731a00e76e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2002",
+    "caseNo": "85도2002"
+  },
+  "jdgmn": "가.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의 성부\n나. 중지미수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중지 미수 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소론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료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원심 공동피고인의 포악성 등으로 인하여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것이므로 중지미수로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범행과정에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범행과정에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메스암페타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형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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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220",
+    "caseNo": "85도220"
+  },
+  "jdgmn":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고소인 1, 2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0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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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2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5도221",
+    "caseNo": "85도221"
+  },
+  "jdgmn": "가.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n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n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무허가공유수면점용죄의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태풍내습시 금성호에는 태풍에 대비하여 7,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조난이나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양쪽에 두 개의 닻을 내리고, 한쪽의 닻줄의 길이를 175미터(7샤클)로 늘여 놓은 것이 사고지점에서 태풍의 내습에 대비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정된다.",
+      "summ_pass":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피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3조 나. 형법 제22조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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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4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7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8",
+    "caseNoID": "85도2448",
+    "caseNo": "85도2448"
+  },
+  "jdgmn":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 및 이○○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 12. 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박○○가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창고"
+    },
+    {
+      "id": 2,
+      "keyword": "주택"
+    },
+    {
+      "id": 3,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id": 4,
+      "keyword": "단속"
+    },
+    {
+      "id": 5,
+      "keyword": "개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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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605e38804c5dfa1a64428fee95acc67b162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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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7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2471",
+    "caseNo": "85도2471"
+  },
+  "jdgmn": "상부의 승인 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부의 승인 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는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3종 업무를 수행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1984. 12.초부터 1985. 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3종 계원인 임○○에게 맡겨 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1984. 12.초부터 1985. 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3종 계원인 임○○에게 맡겨 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id": 2,
+      "keyword": "확인감독"
+    },
+    {
+      "id": 3,
+      "keyword": "부대관례"
+    },
+    {
+      "id": 4,
+      "keyword": "의식적인 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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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c345586ed313162ff77d79c169e549b9207d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8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5도2482",
+    "caseNo": "85도2482"
+  },
+  "jdgmn":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n1, 2가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와 종중원 정우상 사이의 1980. 4. 21.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세차례에 걸쳐서 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 4. 23.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이 사건에서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 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피해자 1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 80만 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 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피해자 1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 80만 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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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cf61dfa7005b0ceadfd2fc41f05bb0cebe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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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25",
+    "caseNo": "85도25"
+  },
+  "jdgmn": "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n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유흥접객업소내에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대상을 18세 미만자 또는 고등학생에 한정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부가 이에 해당된다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바 아니고 또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에 위반되는 이상 경찰당국이 당시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업소 출입단속대상에서 고등학생이 아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외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그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런데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경찰당국이 당시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업소 출입단속대상에서 고등학생이 아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외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그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미성년자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6조 나.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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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이탈·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256",
+    "caseNo": "85도256"
+  },
+  "jdgmn": "각목으로 두부를 강타한 경우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각목으로 두부를 강타한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길이 99센치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그 각목으로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판시범행이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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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e5c48fab081fa57568e85244a48878df397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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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273",
+    "caseNo": "85도273"
+  },
+  "jdgmn":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가능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한 것은 그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성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경제사정의 변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2cfa3af82d861ea6f51d99e7745f3621e4f7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441",
+    "caseNo": "85도441"
+  },
+  "jdgmn": "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 2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타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증인 이○○, 김○○ 및 이☆☆의 각 증언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으로(당원 1981. 12. 8. 선고 81도370 판결 참조) 사실심이 위 증언들이 전문증거라 하여도 유죄증거라고 제출된 소론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심이 위 증언들이 전문증거라 하여도 유죄증거라고 제출된 소론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탄핵증거"
+    },
+    {
+      "id": 2,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3,
+      "keyword": "전문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8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3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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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e297c56827e7e30376f8a3ba8766a9640aa5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5도464",
+    "caseNo": "85도464"
+  },
+  "jdgmn": "절취의 목적으로 자동차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의 목적으로 자동차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착수"
+    },
+    {
+      "id": 3,
+      "keyword": "밀접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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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f9570b1e0178366eb4ab6c60699c4044c53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6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465",
+    "caseNo": "85도465"
+  },
+  "jdgmn": "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n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규정의 성격",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의 1983. 1. 20. 쓰레기수거계약은 피고인의 해제통고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보다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다른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상의 수거료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내용에 배임수재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내용에 배임수재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7조 제1호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4b4d8fcf1b5eccaf2b9bfe23290add8b0f4a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5도494",
+    "caseNo": "85도494"
+  },
+  "jdgmn":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n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흄관몰드 13개, 칼라 1개, 풀흄관 26개 등은 공소외 1주식회사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최○○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물건 등을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취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 등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최○○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물건 등을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취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 등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자기의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d7364ac588f0561e444de758dfea657159c2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4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540",
+    "caseNo": "85도540"
+  },
+  "jdgmn": "가. 공문서에 첨부된 간인이 없는 도면도 공문서의 일부인지 여부(적극)\n나. 공문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여 임의로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에 첨부된 간인이 없는 도면도 공문서의 일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6. 9.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의정부시장 명의의 의정부시제2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도면을 다른 도면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피고인 주장처럼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도면이 공문서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고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적계 기사 등이 그 정확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착오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 적시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도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도면이 공문서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고 지적계 기사 등이 그 정확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착오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
+    },
+    {
+      "id": 2,
+      "keyword": "착오표시"
+    },
+    {
+      "id": 3,
+      "keyword": "첨부"
+    },
+    {
+      "id": 4,
+      "keyword": "도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34f61eba2b6bf7d7753b1af12c1fd0542fb4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607",
+    "caseNo": "85도607"
+  },
+  "jdgmn": "양형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가 극히 심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며 정신적 충격, 과로, 좌절,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다시 사고 당시와 같은 일과성, 반응성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보호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응보적인 중한 형벌에 앞서 앞으로도 폭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의 위험에 대한 치료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범행후의 정황 기타 여러 상황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summ_pass":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가 극히 심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며 정신적 충격, 과로, 좌절,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다시 사고 당시와 같은 일과성, 반응성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보호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응보적인 중한 형벌에 앞서 앞으로도 폭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의 위험에 대한 치료가 앞서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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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1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619",
+    "caseNo": "85도619"
+  },
+  "jdgmn":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목욕탕을 나와 출입문 앞길로 도망하는데 피해자가 추적해와 피고인의 저고리어깨와 등부분을 붙잡아 도망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는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으며 곧 목욕탕 주인이 나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필경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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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707",
+    "caseNo": "85도707"
+  },
+  "jdgmn": "소유권을 내세워 소송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을 내세워 소송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외 송○○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 등의 소위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공소외 송○○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 등의 행위에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조물침입죄"
+    },
+    {
+      "id": 2,
+      "keyword": "실행불능"
+    },
+    {
+      "id": 3,
+      "keyword": "실행곤란"
+    },
+    {
+      "id": 4,
+      "keyword": "법정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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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도754",
+    "caseNo": "85도754"
+  },
+  "jdgmn":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시점",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수산물중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이홍락, 이상균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역시 같은 수산물중매업을 하는 원심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수산물도매업자등과 각 년간 금 100,000,000원 안팎의 수산물을 수년간 거래하여 왔는데 원심공동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소외 이 성우가 부도를 내게 되어 연쇄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도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수산물의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건 고소사태가 일어났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수산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수산물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공동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소외 이 성우가 부도를 내게 되어 연쇄적으로 공동피고인도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수산물의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건 고소사태가 일어났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수산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수산물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거래당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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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605ab68c6fc7998db718372bbeb7ca0c2d4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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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758",
+    "caseNo": "85도758"
+  },
+  "jdgmn":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개념\n나.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그 증명서의 본인란에 O표를 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증명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인감증명서 자체에도 이를 각각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의 법의와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적 행위 등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었다면 그 인감증명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summ_pass":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었다면 그 인감증명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허위작성죄"
+    },
+    {
+      "id": 2,
+      "keyword": "허위"
+    },
+    {
+      "id": 3,
+      "keyword": "공공의 신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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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38e88589f9ca0219dedb368aa7f789673a46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8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도783",
+    "caseNo": "85도783"
+  },
+  "jdgmn":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 위증죄에 해당 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전경순이 공소외 조상순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944,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랐고 그후 위 조상순으로부터 그 금액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 전경순이 위 금액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도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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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86",
+    "caseNo": "85도86"
+  },
+  "jdgm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건 부동산에 임의로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한 위 피고인의 소위를 그 후의 반환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건 부동산에 임의로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한 위 피고인의 소위를 그 후의 반환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
+    },
+    {
+      "id": 3,
+      "keyword": "횡령죄"
+    },
+    {
+      "id": 4,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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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7ecf0ede7ed3a146cc3462afffd5b8aea00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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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1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6.자 85모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6",
+    "caseNoID": "85모14",
+    "caseNo": "85모14"
+  },
+  "jdgmn":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홍○○은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위 홍○○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홍○○이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3,
+      "keyword": "진술"
+    },
+    {
+      "id": 4,
+      "keyword": "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0\220\353\217\204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0\220\353\217\204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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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0\220\353\217\20415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감도151",
+    "caseNo": "86감도151"
+  },
+  "jdgmn":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3. 10. 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1983. 10. 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3. 10. 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1983. 10. 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기간"
+    },
+    {
+      "id": 2,
+      "keyword": "작량감경"
+    },
+    {
+      "id": 3,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38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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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1f3c5f179a359deffa95c434190964981f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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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231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7. 5. 21. 선고 86고단231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5-21",
+    "caseNoID": "86고단2315",
+    "caseNo": "86고단2315"
+  },
+  "jdgmn":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무죄선고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무등다방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경찰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곗돈을 내라고 하면서 택시회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광산 비아광영택시로 전화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광산군 비아면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회사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피해자의 수첩에 적어 놓았던 일이 있으니 그 수첩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장성 비아택시에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그 택시회사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의 전후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남면택시의 대무기사로 일하고 있었지 비아광영택시에는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위 수첩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n그렇다면,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진술서"
+    },
+    {
+      "id": 2,
+      "keyword": "곗돈"
+    },
+    {
+      "id": 3,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id": 4,
+      "keyword": "진술의 전후가 모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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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86. 12. 12.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1986-12-12",
+    "caseNoID": "86고합116",
+    "caseNo": "86고합116"
+  },
+  "jdgmn":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해상이라 함은 그 가중처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육지의 경찰관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강도범행은 방파제로 둘러싸인 전북 미성읍 연도리 항내의, 부두로부터 약 4.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판시 제1사실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등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또한 위 연도리항에는 경찰지서가 소재하고 있는 사실, 한편 강취의 대상이 된 키조개 역시 판시 제1사실기재와 같이 위 서산1호가 장항항에 정박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등이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강도행위는 육지의 경찰권등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강도행위가 육지의 경찰권등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소제기된 해상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결국 위 강도행위는 육지의 경찰권등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강도행위가 육지의 경찰권등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소제기된 해상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파제"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등 실행의 착수"
+    },
+    {
+      "id": 4,
+      "keyword": "정박"
+    },
+    {
+      "id": 5,
+      "keyword": "육지의 경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해상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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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54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6. 11. 12. 선고 86고합542 제3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1-12",
+    "caseNoID": "86고합542",
+    "caseNo": "86고합542"
+  },
+  "jdgmn":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이나 유감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유인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1이 위 여관방으로 공소외 4를 찾아와 공소외 4에게 윤락업소로 들어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 피고인이 위 여관에 들어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줄 옷가방을 사러 간 사이에 공소외 4와 위 여관방에서 잠시 함께 있다가 공소외 4으로부터 차 한잔 사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와 함께 위 여관방을 나와서 부산시내 중심가를 배회하며 사람이 많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 가서 생선회를 시켜먹은 후 다시 위 여관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공소외 4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방이나 음식점 등의 여러곳을 돌아다녔으므로 당시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아 도망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면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다든가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 할 것이니,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유혹당하여 윤락업소에 넘겨지기 이전에 중간지점인 위 여관에까지 공소외 2를 따라와서 1박한 후 피고인과 한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아직 공소외 4가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다든가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 할 것이니,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유혹당하여 윤락업소에 넘겨지기 이전에 중간지점인 위 여관에까지 공소외 2를 따라와서 1박한 후 피고인과 한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아직 공소외 4가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윤락업소"
+    },
+    {
+      "id": 2,
+      "keyword": "소아마비의 후유증"
+    },
+    {
+      "id": 3,
+      "keyword": "자유로운 생활관계"
+    },
+    {
+      "id": 4,
+      "keyword": "보호관계"
+    },
+    {
+      "id": 5,
+      "keyword": "사실적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업안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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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6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6. 5. 30. 선고 86노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5-30",
+    "caseNoID": "86노161",
+    "caseNo": "86노161"
+  },
+  "jdgmn":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위 금원을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조합원들과의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건축시공자를 선정하여 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조합원들의 입주금액을 1세대당 13,500,000원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님에 비추어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 감리, 산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대신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그에 대한 비용과 사례비 등의 명목하에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결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범의마저 없었으므로 이를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처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기재 각 행위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의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위 금원을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결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범의마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처분권"
+    },
+    {
+      "id": 3,
+      "keyword": "횡령의 범의"
+    },
+    {
+      "id": 4,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id": 5,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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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84.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0. 21. 선고 86노25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0-21",
+    "caseNoID": "86노2584",
+    "caseNo": "86노2584"
+  },
+  "jdgmn":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몽사서적판매주식회사 영동지사에 입사하려 할 때 그 회사에서 최근발행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는 직권말소되어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걱정하던 차 공소외 1이가 그전에 발급받아 놓은 주민등록표등본이 있으며 발행일자를 최근의 일자로 고치면 된다고 하므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 말소되기 전에 발급받아 둔 주민등록표등본이 1통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발행일자를 변개하게 되었던바, 변개하고 나서 보니 고친 글씨와 그전의 글씨가 다르고 또 종이도 오래된 것이라 낡고 색깔도 누렇게 변색되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복사기로 복사를 하여 사본을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사실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초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변개할 때에는 그 등본자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공문서변조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는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당초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변개할 때에는 그 등본자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공문서변조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는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표등본"
+    },
+    {
+      "id": 2,
+      "keyword": "직권말소"
+    },
+    {
+      "id": 3,
+      "keyword": "발행일자 변개"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5,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id": 6,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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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74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1-14",
+    "caseNoID": "86노2744",
+    "caseNo": "86노2744"
+  },
+  "jdgmn":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
+  "jdgmnInfo": [
+    {
+      "question":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같은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다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앞에서 든 고발장, 진술서, 시인서의 각 나머지 기재부분만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사 사실상 주거지가 옮겨졌다고 뜻에서 피고인이 위 시기에 그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거주지이동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같은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다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의"
+    },
+    {
+      "id": 2,
+      "keyword": "강제수용"
+    },
+    {
+      "id": 3,
+      "keyword": "향토예비군 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3700호) 제3조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법률 제11511호)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토예비군설치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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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317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2. 12. 선고 86노31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2-12",
+    "caseNoID": "86노3174",
+    "caseNo": "86노3174"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을 적용 처벌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인 위 법률에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형법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에 기재된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328조에 의하면 절도범(상습절도도 포함된다)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데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2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위 절도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러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그 판결이유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위 절도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러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그 판결이유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상도례"
+    },
+    {
+      "id": 2,
+      "keyword": "친족관계"
+    },
+    {
+      "id": 3,
+      "keyword": "친고죄"
+    },
+    {
+      "id": 4,
+      "keyword": "전제조건"
+    },
+    {
+      "id": 5,
+      "keyword": "공소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제34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공775호661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4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4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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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429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5. 27. 선고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5-27",
+    "caseNoID": "86노4293",
+    "caseNo": "86노4293"
+  },
+  "jdgmn":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과 상위하지만 검사가 이 부분을 떼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 끝부분에 \"사취한 것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소위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주관적인 인식"
+    },
+    {
+      "id": 3,
+      "keyword": "사취"
+    },
+    {
+      "id": 4,
+      "keyword": "주관적인 법률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공758호107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공764호1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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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b8bff62fd67387eecf29f503b3b53f345d13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400.json"
@@ -0,0 +1,40 @@
+{
+  "info": {
+    "id": 54032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누400",
+    "caseNo": "86누400"
+  },
+  "jdgmn":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은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 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은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 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한다.",
+      "summ_pass": "용도별 가중치 번호 5란 소정의 하역장은 이와 함께 기재된 터미날, 정류장, 선착장과 대비할 때 이는 영업용의 하역장을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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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99b0d450cdc5234b7bd612e812ce3720956f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5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1050",
+    "caseNo": "86도1050"
+  },
+  "jdgmn":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당시의 판사의 심문취지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으로 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당시의 판사의 심문취지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으로 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법정"
+    },
+    {
+      "id": 3,
+      "keyword": "선서"
+    },
+    {
+      "id": 4,
+      "keyword": "허위증언"
+    },
+    {
+      "id": 5,
+      "keyword": "심문취지"
+    },
+    {
+      "id": 6,
+      "keyword": "오해"
+    },
+    {
+      "id": 7,
+      "keyword": "착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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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083",
+    "caseNo": "86도1083"
+  },
+  "jdgmn":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와 추징",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n피고인이 위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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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보관",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1174",
+    "caseNo": "86도1174"
+  },
+  "jdgmn": "전당포 영업자가 물품을 전당잡음에 있어 장물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전당포 영업자가 물품을 전당잡음에 있어 장물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출처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당포 경영자"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3,
+      "keyword": "전당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장물보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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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189",
+    "caseNo": "86도1189"
+  },
+  "jdgmn":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군수사령부 연구개발처 화포담당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초과처리되는 구형 도쟈등 중장비부품을 개조하여 신장비 또는 유지장비의 부품으로 신품화 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군납업체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군납시 잘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금 12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n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뇌물인 돈을 소비하여 몰수가 불능하다하여 추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      "summ_pass":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뇌물인 돈을 소비하여 몰수가 불능하다하여 추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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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0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205",
+    "caseNo": "86도1205"
+  },
+  "jdgmn":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취거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을 취거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라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경제적 가치도 있는 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이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취거"
+    },
+    {
+      "id": 3,
+      "keyword": "인수인계"
+    },
+    {
+      "id": 4,
+      "keyword": "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fcda202ce39b545a3498423a940ad19f259f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3.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6도133",
+    "caseNo": "86도133"
+  },
+  "jdgmn":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 족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그림의 매매경위와 그 진위감정, 나아가 위 두 개의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등을 따져 피고인의 범의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초 그림을 매수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그림을 진품이라고 믿고 산 사실만을 들어 그 이후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여러사람의 감정결과가 나와 피고인도 이를 가짜라고 믿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된 사정등에 관하여서는 전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그림이 모작이라는 확신없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그림이 모작이라는 확신없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그림"
+    },
+    {
+      "id": 3,
+      "keyword": "매매경위"
+    },
+    {
+      "id": 4,
+      "keyword": "진위감정"
+    },
+    {
+      "id": 5,
+      "keyword": "감정결과"
+    },
+    {
+      "id": 6,
+      "keyword": "전연 심리판단"
+    },
+    {
+      "id": 7,
+      "keyword": "모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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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341",
+    "caseNo": "86도1341"
+  },
+  "jdgmn":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과수원의 관리자와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면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사과밭)에서 사과를 훔쳐가고도 그 소행을 꾸짖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므로 과수원 관리책임자인 공소외 2(피고인의 자형)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소행을 알리면서 과수원을 잘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한편 공소외 1의 소행을 그의 남편인 공소외 3(마을 동장임)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인을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과수원 근처의 고추밭에서 공소외 3의 친구이며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인 공소외 조훈제를 만나 동인에게 공소외 1의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의논을 하였다는 것인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인 공소외 2와 새마을 지도자 조훈제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인 공소외 2와 새마을 지도자 조훈제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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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단이탈",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406",
+    "caseNo": "86도1406"
+  },
+  "jdgmn":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소속중대장의 당번병으로서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이 사건 당일밤에도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 박○○로부터 같은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서는 도저히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서 여우고개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무단이탈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 박○○로부터 같은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늦어 혼자서는 도저히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서 여우고개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이탈죄"
+    },
+    {
+      "id": 2,
+      "keyword": "당번병"
+    },
+    {
+      "id": 3,
+      "keyword": "관사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4조,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단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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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478",
+    "caseNo": "86도1478"
+  },
+  "jdgmn": "보관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촌계장이던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둔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종래 어촌계 자금을 변태지출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는 금원을 어촌계에 입금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에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촌계장이던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둔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종래 어촌계 자금을 변태지출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는 금원을 어촌계에 입금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에 소비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어촌계로부터 도로 받아야 할 다액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관금을 그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데에 그 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의뢰받은 보관금을 그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데에 그 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관금"
+    },
+    {
+      "id": 2,
+      "keyword": "영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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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2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526",
+    "caseNo": "86도1526"
+  },
+  "jdgmn": "재물강취의 미수와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모두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37조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 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인용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37조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채증위반"
+    },
+    {
+      "id": 3,
+      "keyword": "재물강취"
+    },
+    {
+      "id": 4,
+      "keyword": "의율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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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4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547",
+    "caseNo": "86도1547"
+  },
+  "jdgmn": "가. 공소기각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규정의 성질\n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다. 단체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구속력때문에 한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n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위헌여부\n바. 동일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의 채증방법\n사. 북한공산집단의 선전, 선동 활동을 이롭게 하는 불온서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책자를 소지한 경우의 죄책\n아. 공소장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 검찰 등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summ_pass": "경찰, 검찰 등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나. 형법 제20조 다. 제12조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헌법 제9조 마. 제20조 마. 제35조 아.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마. 형사소송법 제298조 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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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589",
+    "caseNo": "86도1589"
+  },
+  "jdgmn": "물품의 구입판매만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금전출납등을 담당하는 동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치 않고 임의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물품의 구입판매만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금전출납등을 담당하는 동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치 않고 임의소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바레운영에 있어 판시 빈상자 및 공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카바레운영에 있어 피해자(김순기)가 그 금전의 출납과 관리등 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은 단지 주류구입과 판매등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여 위 카바레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아 거래선에 지급하고 남은 판시 빈상자 및 공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였다면 사실상 위 카바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던지 또는 피해자가 위 카바레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하던지간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카바레운영에 있어 피해자(김순기)가 그 금전의 출납과 관리등 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은 단지 주류구입과 판매등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여 위 카바레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아 거래선에 지급하고 남은 판시 빈상자 및 공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였다면 사실상 위 카바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던지 또는 피해자가 위 카바레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하던지간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 소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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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ab155169bc475eb64568851d325b1943f4f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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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9.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159",
+    "caseNo": "86도159"
+  },
+  "jdgmn":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중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목욕탕공사의 하자에 관한 증언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는 양 탓하고 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하고 다만 지불증서 조각에 관한 유죄부분과 포괄1죄라 하여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문상 분명하다.",
+      "summ_pass":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중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id": 3,
+      "keyword": "실지로 영향"
+    },
+    {
+      "id": 4,
+      "keyword": "요중사항"
+    },
+    {
+      "id": 5,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6,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7,
+      "keyword": "지불증서 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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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f18251cde8e925b22650a539a6bafb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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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606",
+    "caseNo": "86도1606"
+  },
+  "jdgmn": "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증거의 정도\n나.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      "summ_pass":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f537f6e68fcd2d5389eac8da6516d2eca92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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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1607",
+    "caseNo": "86도1607"
+  },
+  "jdgmn": "가.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와 보관자의 지위\n나.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의 보관관계\n다.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와 횡령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후 동인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후 동인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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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2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6도1629",
+    "caseNo": "86도1629"
+  },
+  "jdgmn": "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n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그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 계 완식은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상위 상고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조성공사비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 계 완식은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상위 상고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 일죄"
+    },
+    {
+      "id": 2,
+      "keyword": "불복상고"
+    },
+    {
+      "id": 3,
+      "keyword": "상소불가분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나. 제342조 제2항, 제3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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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도1744",
+    "caseNo": "86도1744"
+  },
+  "jdgmn":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계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25만 원, 월불입금 13만 원의 25구좌로 된 낙찰계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이 그의 책임하에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은 낙찰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인 위 서○○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인 위 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인 위 서○○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인 위 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낙찰계"
+    },
+    {
+      "id": 2,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3. 7. 선고 67도118 판결,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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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9a849205d637bff23f22de616f09ea50f0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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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7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875",
+    "caseNo": "86도1875"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의 미결구금 일수 산입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엄격하게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함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조치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n그러나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이 구속이 집행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본형에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절차의 간편을 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의 중복을 피한 조치가 오히려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되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이 구속이 집행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본형에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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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1b89ba7f312a5430821e0c0376c9cd7f75b7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2004",
+    "caseNo": "86도2004"
+  },
+  "jdgmn":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1986. 4. 2.본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      "summ_pass": "198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1986. 4. 2.본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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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3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2030",
+    "caseNo": "86도2030"
+  },
+  "jdgmn": "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에 관하여서만 신문확인함에 그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심리도 한 바 없이 판결했다면 이는 심신장애자 또는 절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묻는 바에 따라 \"네\"라고만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직접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도 살펴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서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으로 과연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인지, 심신미약의 상태인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에 관하여서만 신문확인(그것도 부동문자로 되어 있다) 함에 그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심리도 한 바 없이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만 설시한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자 또는 절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에 관하여서만 신문확인(그것도 부동문자로 되어 있다) 함에 그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심리도 한 바 없이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만 설시한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자 또는 절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사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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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1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199",
+    "caseNo": "86도2199"
+  },
+  "jdgmn": "절취의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한 경우 실행의 착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미수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4. 12. 선고 66도294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1108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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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b4af961544e5f43dba4265b37c67bdfd7dd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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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6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360",
+    "caseNo": "86도2360"
+  },
+  "jdgmn":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피해자 우○○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다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원심판시의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강간치사죄로 다루어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과 그 점들에 관하여 하등의 혼란없이 소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릴적부터의 정신착란증세와 사건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피해자 우○○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다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원심판시의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죄"
+    },
+    {
+      "id": 2,
+      "keyword": "살인죄"
+    },
+    {
+      "id": 3,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25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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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6f43eff0fb2d13dd609d09a6191e3a8e1e7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472",
+    "caseNo": "86도2472"
+  },
+  "jdgmn":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득",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0c308db6ac8c98d4683f72049d6b7fdbed0d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4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492",
+    "caseNo": "86도2492"
+  },
+  "jdgmn":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는 자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의 위법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는 자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부위가 복부 및 경부등 타박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그의 머리부분을 차내벽에 수회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그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 김○○가 피고인의 동생인 위 양○○를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위 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위 김○○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을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채증의 과정이 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동생인 위 양○○를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위 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위 김○○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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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584",
+    "caseNo": "86도2584"
+  },
+  "jdgmn":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언부분을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 증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것을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언 전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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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용서류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6도2799",
+    "caseNo": "86도2799"
+  },
+  "jdgmn":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n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서류에 서명무인한 사실과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무라면서 서류를 빨리 빼내라고 해서 김○○ 순경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간청하니까 책상위로 던져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를 빼돌려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범죄의 책임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용서류무효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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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6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367",
+    "caseNo": "86도367"
+  },
+  "jdgmn":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 인정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 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길이 26센티미터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약 20미터가량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혼란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혼란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칼"
+    },
+    {
+      "id": 2,
+      "keyword": "추격"
+    },
+    {
+      "id": 3,
+      "keyword": "살의"
+    },
+    {
+      "id": 4,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5,
+      "keyword": "정신장애의 상태"
+    },
+    {
+      "id": 6,
+      "keyword": "심리미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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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6c73f7b06aababa3ec268c7ad7284e6cd2f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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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420",
+    "caseNo": "86도420"
+  },
+  "jdgmn": "언쟁직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인정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언쟁직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3,
+      "keyword": "언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f7c2d81b1bd620fcc9df253f1341da4c1bab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485",
+    "caseNo": "86도485"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언 전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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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582",
+    "caseNo": "86도582"
+  },
+  "jdgmn":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쪽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거시증거"
+    },
+    {
+      "id": 3,
+      "keyword": "멱살"
+    },
+    {
+      "id": 4,
+      "keyword": "폭행"
+    },
+    {
+      "id": 5,
+      "keyword": "상해"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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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583",
+    "caseNo": "86도583"
+  },
+  "jdgmn":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고당일 밤 9시 55분경 위 4차선 도로의 2개의 좌회전 차선중 좌측 차선상으로 일방통행방향에 따라 평소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남산쪽으로 올라가던 중 이건 사고지점인 좌곡각지점을 통과할 무렵에 전방 약2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타고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는 순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위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에서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로 꽉차 있었고 도로 좌측은 인도로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한 후 그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급정차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고, 소형차가 아닌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차선인 두 개의 좌회전차선중 우측차선이 아닌 좌측 차선상으로 운행해간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에서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방통행"
+    },
+    {
+      "id": 2,
+      "keyword": "오토바이"
+    },
+    {
+      "id": 3,
+      "keyword": "안전모"
+    },
+    {
+      "id": 4,
+      "keyword": "과속"
+    },
+    {
+      "id": 5,
+      "keyword": "내리막길"
+    },
+    {
+      "id": 6,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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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8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07",
+    "caseNoID": "86도586",
+    "caseNo": "86도586"
+  },
+  "jdgmn":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 박○○, 최○○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하여 볼 때에 첫째, 피해자는 \"사람 아무도 없느냐\"고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여관 2층에 있던 위 박○○, 최○○ 등이 이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는 여관을 도망쳐 나갔다고 하고 있는데 위 박○○, 최○○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박○○과 셋이서 자연스럽게 여관을 나갔고, 옷차림새나 표정 등에서 강간피해를 당했을 만한 부자연스럽고 이상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여관을 나온 후에도 피고인, 피해자, 박○○ 세 사람이 함께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며, 피해자가 취직부탁까지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취직부탁 건을 알아보기 위해 위 여관이나 미장원으로 위 박○○을 찾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여관에서 과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외 원심이 거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삼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외 원심이 거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삼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증거"
+    },
+    {
+      "id": 2,
+      "keyword": "우월한 증명력"
+    },
+    {
+      "id": 3,
+      "keyword": "형사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감도2178, 85감도311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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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65f63c4369a9c03743af2578503d49be850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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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4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7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747",
+    "caseNo": "86도747"
+  },
+  "jdgmn":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인가는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당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인가는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당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돈을 관리하여 고물을 매입하며 단지 고물의 감정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고물상 밖에 나가 영업을 하도록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고물의 매입, 매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일에는 비가 내려 위 김○○과 그 처가 일찍 고물상영업을 끝내고 고물상에 있던 장부와 돈을 가지고 귀가하였으며 그후 성명불상자들이 고물을 팔러 오자 피고인이 그 자신의 돈으로 직접 이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위 김○○을 위하여서만 위 고물을 매입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 고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그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인가는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당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 고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그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무위배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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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770",
+    "caseNo": "86도770"
+  },
+  "jdgmn": "다방영업권 양도인이 양수인 경영의 다방내시설물등을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방영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 경영의 다방내시설물등을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방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으로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조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시 증거들만에 의하여는 위 시설물등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계약"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    },
+    {
+      "id": 3,
+      "keyword": "다방"
+    },
+    {
+      "id": 4,
+      "keyword": "시설물"
+    },
+    {
+      "id": 5,
+      "keyword": "점유반환절차"
+    },
+    {
+      "id": 6,
+      "keyword": "권리행사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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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911",
+    "caseNo": "86도911"
+  },
+  "jdgmn":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구 건설업법(1981. 4. 31.개정 법률 제3441호, 1981. 12. 31.개정 법률 제3501호) 제4조 소정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의 형사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구 건설업법(1981. 4. 31.개정 법률 제3441호, 1981. 12. 31.개정 법률 제3501호) 제4조 소정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규정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무면허건설업자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발주자가 당연히 예상되고 이 발주자가 관여하지 아니하고는 동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음에도 발주자에게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무면허건설업자의 가벌적인 행위에 통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행위라면 여기에 공범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범으로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의 취지라 해석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판시 설시이유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위급하여 건설업법상의 면허없이 건설업을 영위해 오는 자들인 정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들에게 이 사건 시장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무면허건설업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시공케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관여한데 불과한 이상 공범으로서 죄책을 질 까닭이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 건설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규정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무면허건설업자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발주자가 당연히 예상되고 이 발주자가 관여하지 아니하고는 동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음에도 발주자에게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업법위반"
+    },
+    {
+      "id": 2,
+      "keyword": "건설업면허"
+    },
+    {
+      "id": 3,
+      "keyword": "무면허건설업자"
+    },
+    {
+      "id": 4,
+      "keyword": "도급주"
+    },
+    {
+      "id": 5,
+      "keyword": "발주자"
+    },
+    {
+      "id": 6,
+      "keyword": "처벌규정"
+    },
+    {
+      "id": 7,
+      "keyword": "가벌적인 행위"
+    },
+    {
+      "id": 8,
+      "keyword": "공범 규정의 적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업법(1981. 4. 31.개정법률 제3441호, 1981. 12. 31.개정법률 제3501호) 제4조 / 구 건설업법 제51조 제1호,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설업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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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31.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931",
+    "caseNo": "86도931"
+  },
+  "jdgmn":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도면 협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의 특수강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벽 3시경 길이 약 1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공장(주택겸용)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내가 들어올 때는 찔러 죽이려고 들어 왔는데 행동여하에 따라 처리하겠다. 나를 절도죄로 기소중지시킨 모양인데 이번에 잡히면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있어 감호처분을 받아 내 인생은 끝난다. 메리야스 실이나 당좌수표를 내놓아라”고 협박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전에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2,
+      "keyword": "과도"
+    },
+    {
+      "id": 3,
+      "keyword": "위협"
+    },
+    {
+      "id": 4,
+      "keyword": "기소중지"
+    },
+    {
+      "id": 5,
+      "keyword": "감호처분"
+    },
+    {
+      "id": 6,
+      "keyword": "반항"
+    },
+    {
+      "id": 7,
+      "keyword": "억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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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5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956",
+    "caseNo": "86도956"
+  },
+  "jdgmn":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재심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재심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각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아니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법리 및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소송계속사실"
+    },
+    {
+      "id": 4,
+      "keyword": "재심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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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963",
+    "caseNo": "86도963"
+  },
+  "jdgmn":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의 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두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고 또 한차례 특수절도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과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또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 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      "summ_pass":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 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의 상습성"
+    },
+    {
+      "id": 2,
+      "keyword": "법관의 자유심증"
+    },
+    {
+      "id": 3,
+      "keyword": "습벽"
+    },
+    {
+      "id": 4,
+      "keyword": "보호처분"
+    },
+    {
+      "id": 5,
+      "keyword": "집행유예기간"
+    },
+    {
+      "id": 6,
+      "keyword": "기소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0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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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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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도999",
+    "caseNo": "86도999"
+  },
+  "jdgmn": "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에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n나.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에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도대금중 일부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소론은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돈 가운데 일부는 신주인수자금으로써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인데 횡령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는 것이며 그 후에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는 것이며 그 후에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17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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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f6b371335dccf4e5d232a4652d42dd822fe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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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60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8. 18. 선고 87노160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노1605",
+    "caseNo": "87노1605"
+  },
+  "jdgmn": "공유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전액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이익액",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전액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이익액은 지분에 상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2, 3으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차용하면서 1983. 1. 12.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이 1/2, 공소외 2, 3이 1/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되 다만 그 소유명의만 공소외 1 및 피고인 앞으로 신탁하여 위 건물임대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1986. 7. 3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질상 공동소유자인 공소외 2, 3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공동담보물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전액소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공소외 2, 3에 대하여 그들의 각 지분권에 대하여만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상216 판결 참조) 그 경우 피고인이 위 횡령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은 위 공소외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4억 원 전액을 이 사건 횡령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공동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n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횡령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공동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n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변제"
+    },
+    {
+      "id": 2,
+      "keyword": "전액소비"
+    },
+    {
+      "id": 3,
+      "keyword": "지분권"
+    },
+    {
+      "id": 4,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상216 판결(요형 형법제355조횡(1)(5)507면 카49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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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5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예비적죄명:사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8. 2. 11. 선고 87노854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2-11",
+    "caseNoID": "87노854",
+    "caseNo": "87노854"
+  },
+  "jdgmn":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일응의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 줄 때까지만 해도 장군진급이 거론된 바 있는 현역 육군대령이었고(피해자들의 진정으로 1986. 10. 비로소 예편하였다), 그 당시에는 위 대지에 아직 아무런 담보권 설정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의 변제기까지도 위 연립주택 101호, 102호의 건물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사정 등이 기록상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적어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당시까지는 그 어음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위 주택 등이 팔리지 않는 등 그 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를 변제치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위에서 인정된 간접사실들에 의한 편취고의의 추측이 위와 같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를 확신시킬 정도는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동주택 계약관계에서 탈퇴시켰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위에서 인정된 간접사실들에 의한 편취고의의 추측이 위와 같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를 확신시킬 정도는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동주택 계약관계에서 탈퇴시켰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id": 3,
+      "keyword": "편취고의의 추측"
+    },
+    {
+      "id": 4,
+      "keyword": "합리적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1716 판결(요형 형법 제347조(25) 485면 공624호12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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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도1141",
+    "caseNo": "87도1141"
+  },
+  "jdgmn":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호원인이 되는 행위의 전후를 통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료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심신장애의 정도는 제1심판결이 거시한 마산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의사 이 은주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않고 심신미약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료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심신장애의 정도는 제1심판결이 거시한 마산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의사 이 은주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않고 심신미약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조회회보"
+    },
+    {
+      "id": 2,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사회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6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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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도1153",
+    "caseNo": "87도1153"
+  },
+  "jdgmn":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송상 화해와 소송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국가등의 소유인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화로 갑과 공모하여 을을 그 소유자로 내세운 다음 갑이 을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쌍방의 소송대리인등에게 화해하도록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을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갑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이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송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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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7도1213",
+    "caseNo": "87도1213"
+  },
+  "jdgmn":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 영업주의 고용인도 포함되는지 여부\n나. 종업원의 동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n다. 타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주의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성립여부\n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영업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 영업주의 고용인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피고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배급업자로서 영화사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이 극장경영주와 영화배급업자 사이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극장의 관람객수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검표담당종업원인 최△△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고인의 종업원인 극장지배인 최○○의 지시로 최△△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미성년자출입제지업무에 관한 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감독통제를 받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양벌규정 소정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피고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
+    },
+    {
+      "id": 2,
+      "keyword": "위반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제6조, 제7조, 형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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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254",
+    "caseNo": "87도1254"
+  },
+  "jdgmn":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한 작업현장에서 후사경 없는 굴삭기 운전자에게 후면에서 접근해 오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후사경 없는 굴삭기 운전자에게 후면에서 접근해 오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작업현장에는 경고표지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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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443",
+    "caseNo": "87도1443"
+  },
+  "jdgmn":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소견을 기재하였다면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의 소견을 기재하였다면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의 소견을 기재하였다면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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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4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도1463",
+    "caseNo": "87도1463"
+  },
+  "jdgmn":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n나. 행형법상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경비교도는 교정시설 등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도관을 보조하여 교도소 내외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간접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계호업무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서신이나 물건의 반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에게 서신연락이나 담배 등의 반입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제공하는 때에는 뇌물공여죄가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뇌물죄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0조, 행형법 제46조, 구 헌법(제8차 개정)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208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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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472",
+    "caseNo": "87도1472"
+  },
+  "jdgmn": "가. 수뢰죄에 있어 직무의 의의\n나. 뇌물의 반환과 뇌물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일단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그 직무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데 중간결재를 거칠뿐 최종결정권자는 상급자인 부시장, 시장임으로 그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f0743750eec5e16ad93a1d935129517a9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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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579",
+    "caseNo": "87도1579"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홍철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사람과의 합의아래 그 사람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진실한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5785e7d6b69888bee11a2b863aecc99fcf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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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1605",
+    "caseNo": "87도1605"
+  },
+  "jdgmn": "금전대차관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도 미진한 채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n또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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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1699",
+    "caseNo": "87도1699"
+  },
+  "jdgmn": "가. 필수적 공범과 협력자 전부의 책임요부\n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공소외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뇌물을 공여받은 공소외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나.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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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3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1831",
+    "caseNo": "87도1831"
+  },
+  "jdgmn":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물건들이 동업자금으로 현물출자한 물건이거나 동업으로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물건들로서 동업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자기가 따로 설립한 공장으로 임의로 옮겨 단독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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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5a9e8e765378fb84461911893848412c9e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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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0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배임,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도201",
+    "caseNo": "87도201"
+  },
+  "jdgmn":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설정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n이 사건에서 피고인 박○○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치대로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      "summ_pass":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228조,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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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31",
+    "caseNoID": "87도2133",
+    "caseNo": "87도2133"
+  },
+  "jdgmn": "은행의 내부규정에 위배된 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는 융통어음할인 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지점장이 은행의 내부규정에 위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융통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면 그리고 할인당시에 은행에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일은행주식회사 울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1이 전에 어음부도를 낸 일이 있어 자기의 이름으로 어음할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인 공소외 2, 3 명의를 빌려 공소외 4 발행의 어음을 가지고 어음할인을 하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자금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어음 중 1번과 6번의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에 관하여 같은 지점 대부담당 대리이던 공소외 장문중에게 지시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어 그 할인대전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4 발행의 어음은 부도가 나게 함으로써 위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음할인을 해줄 수 없는 공소외 1에게 어음할인을 해주어 그 할인어음을 부도되게 한 행위는 은행의 내부규정을 어긴 임무위배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어음할인을 해줄 수 없는 공소외 1에게 어음할인을 해주어 그 할인어음을 부도되게 한 행위는 은행의 내부규정을 어긴 임무위배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b982c7d3d85d53154676a7acd955d62b71f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16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2168",
+    "caseNo": "87도2168"
+  },
+  "jdgmn":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의의 및 현실적 손해의 발생요부\n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n다. 은행원이 예금주로부터 예금하려는 돈을 받아 예금주 몰래 변태처리케 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부\n라. 자기 점유의 타인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한 자의 사기죄의 성부\n마. 민사상 구제수단의 존재 또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불발생과 사기죄의 성부\n바.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직권으로 공소장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을 심리 재판하는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 적시의 공소외인들이 아니라 하여 막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고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금주인 공소외인들이 막바로 피고인 1 및 2의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공소장 적시의 공소외인들이 아니라 하여 막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고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금주인 공소외인들이 막바로 피고인 1 및 2의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편취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마. 형법 제347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다. 민법 제702조, 라. 형법 제355조 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187 판결 라.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나.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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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09",
+    "caseNoID": "87도325",
+    "caseNo": "87도325"
+  },
+  "jdgmn":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상 행한 주식인증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었다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인증란에 범의를 갖고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했다는 추단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간신문에 주주총회 소집공고한 후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공소외 1 등을 해임하고 피고인 등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여 그 등기까지 마치고 이래 피고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그 직무를 보아 오던 중 그 직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시 주식의 인증행위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된 위 주주총회 결의에 설사 판시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적어도 형식상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것인 이상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직무상 판시와 같은 주식의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주주총회 결의에 설사 판시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적어도 형식상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것인 이상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직무상 판시와 같은 주식의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대표이사"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자격을 모용"
+    },
+    {
+      "id": 3,
+      "keyword":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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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347",
+    "caseNo": "87도347"
+  },
+  "jdgmn":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거나 적어도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에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거나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에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거나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n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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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67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7도3674",
+    "caseNo": "87도3674"
+  },
+  "jdgmn": "가.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성견직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이던 윤○○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한 것이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두성견직 측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여 두성견직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두성견직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공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사시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14조 나.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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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84756eba5b38e88fec3b3992e2f38b797c07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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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4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26",
+    "caseNoID": "87도464",
+    "caseNo": "87도464"
+  },
+  "jdgmn":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정당행위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 폭행치사죄로 의율하였음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와 폭행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1699283978c1e5bb5e06e765bf15ca19a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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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도516",
+    "caseNo": "87도516"
+  },
+  "jdgmn": "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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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8. 5. 12. 선고 88노28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5-12",
+    "caseNoID": "88노283",
+    "caseNo": "88노283"
+  },
+  "jdgmn":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내어 보인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운전면허증 본래의 사용목적이 아닌데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한다 할 것인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소지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외 2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가축매매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소외 3에게 이를 제시했다 해서 이것이 곧 위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은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문서부정행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요형 형법 제230조(6) 298면 집 32①형421 공727호6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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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8. 12. 20. 선고 88노292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12-20",
+    "caseNoID": "88노2923",
+    "caseNo": "88노2923"
+  },
+  "jdgmn":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궁극적으로는 범인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범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죄"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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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3-03",
+    "caseNoID": "88노3115",
+    "caseNo": "88노3115"
+  },
+  "jdgmn":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예비단계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액면금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는데 사기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1기재와 같은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하여 실수요자를 통하여 위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는 정당한 어음인 양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고 그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2 기재의 어음들에 관하여서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음들을 판매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고 액면금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하겠다.",
+      "summ_pass": "이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사기죄의 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25조, 제2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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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4ff364086aff4f8f27466cb3af933c87c653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9. 1. 20. 선고 88노512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1-20",
+    "caseNoID": "88노512",
+    "caseNo": "88노512"
+  },
+  "jdgmn":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해를 가하려는 상황에서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엉겁결에 추행자의 혀를 물어 뜯게 되었다면, 이는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피고인이 상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게 된 경위가,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건장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서 담벽에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지자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양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엉겹결에 추행자의 혀를 물어 뜯게된 것이라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1이 당시 술을 먹었다거나 식당을 경영한다거나 밤 늦게 혼자 다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정당방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소정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는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무죄가 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는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63 판결(요형 형법 제21조(17)52면 카3722 집14①형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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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11-29",
+    "caseNoID": "88노532",
+    "caseNo": "88노532"
+  },
+  "jdgmn":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득표운동으로서 배부하려는 물건으로 오인하고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득표운동으로서 배부하려는 물건으로 오인하고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가 보관해 두었다가 그 이틀 후 개인소유의 물건으로 밝혀지자 이를 그에게 되돌려주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비록 공소외 1의 것을 △△당측에서 집집마다 돌리려고 물건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인데도 원심은 이 점과 나머지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점과 나머지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대통령선거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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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0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1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08",
+    "caseNoID": "88도1002",
+    "caseNo": "88도1002"
+  },
+  "jdgmn":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범죄 범죄 사실과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만을 달리하여 공소가 공소가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새로 인수한 피해자 홍○○과 사무인계인수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동서울시장의 점포 중 씨(c)동 3,4,5,9호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 비어 있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들을 김○○, 손○○, 김△△ 등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금 17,5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인 들이 자기와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만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들 중 강제집행면탈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인 안○○가 위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동서울시장의 대지 및 건물을 오○○, 홍○○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사기공소사실대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 비어 있는 동서울시장의 씨(C) 동 3,4,5,9호 점포들을 김○○, 손○○, 김△△ 등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금 17,500,000원에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오○○, 홍○○으로부터 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아감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안○○를 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범죄 사실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만을 달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의 두 죄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범죄 사실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만을 달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의 두 죄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대법원 1986. 12. 13. 선고 85도1142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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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1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8도1141",
+    "caseNo": "88도1141"
+  },
+  "jdgmn": "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범위\n나. 영업허가관청의 법령해석과 법률의 착오",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납품하는 행위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하여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항소이유서 참조), 만일 위 피고인 변소와 같이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업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업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허가"
+    },
+    {
+      "id": 2,
+      "keyword": "도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정의례에관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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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7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11",
+    "caseNoID": "88도1273",
+    "caseNo": "88도1273"
+  },
+  "jdgmn": "가. 형법 제171조의 업무의 의미\n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고인들의 사실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같은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실화"
+    },
+    {
+      "id": 2,
+      "keyword": "화기"
+    },
+    {
+      "id": 3,
+      "keyword": "의무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71조 나.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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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7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8도1378",
+    "caseNo": "88도1378"
+  },
+  "jdgmn":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 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증인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에 따라 진술의 허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그 진술의 취지에 따라 그 진술의 허위여부를 가려야 하고, 어구의 표현이 논리적으로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진술의 취지를 외면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n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금청구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부분을 공소외 김△△에게 하도급주어 위 김△△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된 위 김○○이 건축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금지급에 불응하자 원고인 위 김△△은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피고인)과 도급인(김○○)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환문케 하였음이 명백하다(특히 공판기록 199정의 증인신문사항 참조).",
+      "summ_pass":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그 진술의 취지에 따라 그 진술의 허위여부를 가려야 하고, 어구의 표현이 논리적으로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진술의 취지를 외면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석"
+    },
+    {
+      "id": 2,
+      "keyword": "증언경위"
+    },
+    {
+      "id": 3,
+      "keyword": "입증취지"
+    },
+    {
+      "id": 4,
+      "keyword": "허위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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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21fad26b34c447e2d27e569998424fd8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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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예비적죄며: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8도1535",
+    "caseNo": "88도1535"
+  },
+  "jdgmn": "채증법칙위반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증법칙위반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1984.4월 이후에 식육업자들과 작업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부들은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육업자들은 그들이 지급할 전체 액수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그 세세한 항목별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종전에 작업비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여 왔으며, 또 원심증인 김○○, 제1심 증인 김△△, 이○○, 서○○, 장○○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인부들은 과거와 같이 식육업자들로부터 작업비를 직접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정액의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고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작업비명목으로 계상된 금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탈모기와 동력선을 설치함으로써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이외에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잇점, 의료보험의 수혜 등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동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식육업자들로부터 소 1마리당 55,300원, 돼지 1마리당 10,780원을 받으면서 위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작업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금원이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월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n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 사건 작업비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식육업자들로부터 소 1마리당 55,300원, 돼지 1마리당 10,780원을 받으면서 위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작업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금원이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월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 사건 작업비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작업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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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6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1586",
+    "caseNo": "88도1586"
+  },
+  "jdgmn":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 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란계 24,000수를 채권자인 이○○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24,000수를 포함한 산란계 36,000수를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사 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점유개정"
+    },
+    {
+      "id": 4,
+      "keyword": "자기의 담보권"
+    },
+    {
+      "id": 5,
+      "keyword": "양도담보제공"
+    },
+    {
+      "id": 6,
+      "keyword": "이중양도담보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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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63c62ee0f5ca46164b71955d87cc5ed8827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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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4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도1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8도1640",
+    "caseNo": "88도1640"
+  },
+  "jdgmn": "공사도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들을 그 현장과 함께 인수한 행위를 장물취득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들을 그 현장과 함께 인수한 행위를 장물취득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쇼핑센터건물 신축공사의 지하토목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대금 1억8천만 원에 도급을 주었던 바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공소외 신○○이 공사도중 같은 해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이던 동인소유 에이취빔 147.8톤, 토류판 5,242개, 캡 330개 등 시가합계 금 40,912,200원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그 공사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19,800,000원 상당의 공사이행 보증보험금청구를 받게 되자 위 보험금청구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위 에이취빔 등을 피고인에게 함부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를 양수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 10일 전에 신○○이가 자재대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동인철강이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공사를 포기한다는 승낙을 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뒤에 위 신○○이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신○○이 위 자재의 처분을 승낙하였다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지급, 계약해제 및 공사인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를 원심공동피고인이 함부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자료 없이 피고인에 대한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      "summ_pass":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 10일 전에 신○○이가 자재대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동인철강이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공사를 포기한다는 승낙을 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뒤에 위 신○○이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신○○이 위 자재의 처분을 승낙하였다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지급, 계약해제 및 공사인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를 원심공동피고인이 함부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자료 없이 피고인에 대한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원심공동피고인"
+    },
+    {
+      "id": 3,
+      "keyword": "장물"
+    },
+    {
+      "id": 4,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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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20",
+    "caseNoID": "88도167",
+    "caseNo": "88도167"
+  },
+  "jdgmn": "가. 형법 제357조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57조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874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1은 인공고관절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 인공고관절의 구입에 있어서는 일반약품의 경우와는 달리 병원구매과에서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가 먼저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인공고관절을 납품받아 사용한 다음 구매과에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구입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품업자인 공소외 1, 2로부터 자기가 수입한 인공고관절을 구입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합금 29,03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3은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제1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공소외 3에게 자기가 수입한 인공고관절을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품업자인 공소외 1, 2로부터 자기가 수입한 인공고관절을 구입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합금 29,03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3은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제1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공소외 3에게 자기가 수입한 인공고관절을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청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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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31",
+    "caseNoID": "88도1683",
+    "caseNo": "88도1683"
+  },
+  "jdgmn": "공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직원들의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6. 1.경부터 1987. 4.경까지 공소외주식회사 구로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인 1986. 11. 17.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그 회사 관리담당상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티. 큐. 씨 소속 직원 35명이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 손국현이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큐. 씨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수칙을 위반"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9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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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6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25",
+    "caseNoID": "88도1993",
+    "caseNo": "88도1993"
+  },
+  "jdgmn":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87. 6. 30. 공업진흥청 고시 제87-1231호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률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질검사대상 품목"
+    },
+    {
+      "id": 2,
+      "keyword": "지정"
+    },
+    {
+      "id": 3,
+      "keyword": "고시"
+    },
+    {
+      "id": 4,
+      "keyword": "위반행위"
+    },
+    {
+      "id": 5,
+      "keyword": "가벌성"
+    },
+    {
+      "id": 6,
+      "keyword": "소멸"
+    },
+    {
+      "id": 7,
+      "keyword": "신구법 적용의 법리"
+    },
+    {
+      "id": 8,
+      "keyword": "면소의 법리를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산품품질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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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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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27",
+    "caseNoID": "88도2381",
+    "caseNo": "88도2381"
+  },
+  "jdgmn": "가.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사실의 적시방법과 그 정도\n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에 대한 적시요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대로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당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옳다고 한 제1심판결 이유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 점에서 보아도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하자있는 제1심판결을 옳다고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하다.",
+      "summ_pass":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대로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당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옳다고 한 제1심판결 이유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 점에서 보아도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하자있는 제1심판결을 옳다고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동의 의사"
+    },
+    {
+      "id": 3,
+      "keyword": "공모"
+    },
+    {
+      "id": 4,
+      "keyword": "모의사실"
+    },
+    {
+      "id": 5,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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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49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2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2493",
+    "caseNo": "88도2493"
+  },
+  "jdgmn": "도박의 상습성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자들이 모두 같은 군내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전과가 없다면 화투로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더라도 그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경영의 (상호생략)가게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상습의 점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같이 완도군내에서 미역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인들은 다같이 완도군내에서 미역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성"
+    },
+    {
+      "id": 2,
+      "keyword": "도박행위"
+    },
+    {
+      "id": 3,
+      "keyword": "일시오락"
+    },
+    {
+      "id": 4,
+      "keyword": "도박습벽의 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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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7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도55",
+    "caseNo": "88도55"
+  },
+  "jdgmn":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또 피고인이 가압류를 한 뒤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변경하기 위한 것 이라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한 행위만을 공소사실로 삼아 사기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미수"
+    },
+    {
+      "id": 2,
+      "keyword": "가압류"
+    },
+    {
+      "id": 3,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4,
+      "keyword": "보전방법"
+    },
+    {
+      "id": 5,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id": 6,
+      "keyword": "변론재개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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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6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살인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14",
+    "caseNoID": "88도692",
+    "caseNo": "88도692"
+  },
+  "jdgmn":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n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범의"
+    },
+    {
+      "id": 3,
+      "keyword":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2. 24. 선고 81도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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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1bb3088d0e120e093f2e56c6253a8d6e59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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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10",
+    "caseNoID": "88도74",
+    "caseNo": "88도74"
+  },
+  "jdgmn": "부적법한 해제를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배임죄의 범의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죄의 범의를 단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636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6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2b0436606dbe64840d3299648e34a936409f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1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7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도917",
+    "caseNo": "88도917"
+  },
+  "jdgmn":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권리자"
+    },
+    {
+      "id": 3,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4,
+      "keyword": "일시사용"
+    },
+    {
+      "id": 5,
+      "keyword": "침탈"
+    },
+    {
+      "id": 6,
+      "keyword": "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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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62938ec7bd23f8b844bc2b791701b72265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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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7",
+    "caseNoID": "88도99",
+    "caseNo": "88도99"
+  },
+  "jdgmn": "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확신하면서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n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신고사실"
+    },
+    {
+      "id": 3,
+      "keyword": "허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56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5\2543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5\2543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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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5\2543511.json"
@@ -0,0 +1,40 @@
+{
+  "info": {
+    "id": 52424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법 1990. 3. 28.,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0-03-28",
+    "caseNoID": "89구3511",
+    "caseNo": "89구3511"
+  },
+  "jdgmn":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같은 법 제3조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에 관하여 관할시장이 이를 소외 갑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관할시장의 이와 같은 인정은위 법 제4조 제1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물의 신고는 그 건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위 신고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할시장이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을 갑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하여 같은 건물이 갑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관할시장의 이와 같은 인정은위 법 제4조 제1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물의 신고는 그 건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위 신고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할시장이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을 갑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하여 같은 건물이 갑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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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6dd28056aee25b3ef9dee1b92ec4786d28c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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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7-13",
+    "caseNoID": "89노256",
+    "caseNo": "89노256"
+  },
+  "jdgmn": "가.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 그 액면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시기\n나.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횡령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기공소사실에 대한 면소판결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횡령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받아 그것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은 주행위인 이 사건 사기죄 중 위 횡령금액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피고인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이나 이를 동시에 심판하여 형이 선고되었으니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요형 형법 제347조 5(56) 496-1면 공759호 11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1e2bff45aba6b343626953df4b45c0ae8327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3. 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3-21",
+    "caseNoID": "89노384",
+    "caseNo": "89노384"
+  },
+  "jdgmn":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감정 및 다면적인성검사결과 범행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망상, 피해망상, 조종망상, 강박적사고, 자폐적사고, 환청등이 있고, 임상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고의 장애가 있어 정서적으로 외관상 무감정해 보이는 가운데 억압된 열등감이나 내적 갈등의 순간적, 충동적 감정폭발이나 행동화의 위험성을 보이며, 자아능력과 현실검증능력이 미흡하여 현실판단식별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사회적 내향성 척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f0340616bde30e12dd82fa4e598883465c4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2",
+    "caseNoID": "89도1079",
+    "caseNo": "89도1079"
+  },
+  "jdgmn":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경우,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성교의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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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9도108",
+    "caseNo": "89도108"
+  },
+  "jdgmn": "학생이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경우 담임교사의 형사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성덕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하여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리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켜왔고 학생들에게 청소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지도하였다면 관할교육구청장이 유리창을 학생들에게 닦이지 않도록 훈시를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청소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내세우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지워진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보면 베란다에 있는 청소도구도 교실안쪽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하여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리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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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3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도1385",
+    "caseNo": "89도1385"
+  },
+  "jdgmn": "비만치료기구가 약사법상의 의료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만치료기구가 약사법상의 의료기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summ_pass":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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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7",
+    "caseNoID": "89도1467",
+    "caseNo": "89도1467"
+  },
+  "jdgmn": "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n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7조 나.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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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b3a0ae48b6beb8d0b5cd35c65888b30a8014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도1557",
+    "caseNo": "89도1557"
+  },
+  "jdgmn":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에도 불구하고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1심공판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는 피고인은 타이탄트럭의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은 원판시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트럭 왼쪽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6.3미터가량 미끄러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의 사이에는 사고경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4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1988. 12. 6.자 공소장 변경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마저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제298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9도10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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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9도1931",
+    "caseNo": "89도1931"
+  },
+  "jdgmn":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이 에어콘을 이중양도담보를 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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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3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934",
+    "caseNo": "89도1934"
+  },
+  "jdgmn": "싸움을 끝낸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행위와 적법한 공무집행",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난 상태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경찰관의 이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경찰관 박○○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박○○가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 내지는 준현행범이 아니고 또 같은 법 제206조의 긴급구속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위 박○○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0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3,
+      "keyword": "현행범"
+    },
+    {
+      "id": 4,
+      "keyword": "준현행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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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2",
+    "caseNoID": "89도1984",
+    "caseNo": "89도1984"
+  },
+  "jdgmn":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8. 6. 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      "summ_pass":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1109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공1981,1390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공1983,92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공1984,23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공1984,75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22 판결(공1984,15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공1988,62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7 판결(공1988,156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77 판결(공1990,707),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193 판결(공1990,8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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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f68bcd6c0f5e28e10824edeace3d781eca2a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9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1991",
+    "caseNo": "89도1991"
+  },
+  "jdgmn": "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원심피고인들외에 피고인에게도 강도상해죄가 해당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dbc878df3633c0d1775ff780c7dfbfe945e7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2049",
+    "caseNo": "89도2049"
+  },
+  "jdgmn": "정당방어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먼저 구타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의 이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고문 등 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진술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피해자 황동원이 먼저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피해자 황동원이 먼저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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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도2087",
+    "caseNo": "89도2087"
+  },
+  "jdgmn":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 장식장 위에 놓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 1심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따라오기에 뿌리치다가 여자가 먼저 과도를 잡기에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찌른 과도의 소지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은 칼에 의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하여 외피로 볼 때 상, 하 약 0.9센티미터, 좌, 우 약 3센티미터, 흉 골상선의 중심길이 약 18센티미터, 하 약 2센티미터(심장의 창상은 우심실 전면 약 1.5센티미터, 좌심실 후면 약 0.4센티미터, 자창관의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좌 흉부, 심장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과도에 찔려 발생한 위와 같은 자창의 부위, 정도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의 과도소지 경위,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른 직후에 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점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니 원심이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탄핵증거에 나타난 사항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의 원인"
+    },
+    {
+      "id": 2,
+      "keyword": "미필적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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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13",
+    "caseNoID": "89도28",
+    "caseNo": "89도28"
+  },
+  "jdgmn":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려면 절도의 객체가 된 현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을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판결을 보면, 1항기재의 범죄사실에서만 현금보관자가 명시되어 있고 2항, 3항 기재의 범죄사실에서는 보관자의 명시가 없고1, 2, 3항 기재 모두 피고인이 현금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하에 있는 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설시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려면 절도의 객체가 된 현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을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자기 지배"
+    },
+    {
+      "id": 3,
+      "keyword": "현금보관자"
+    },
+    {
+      "id": 4,
+      "keyword": "명시"
+    },
+    {
+      "id": 5,
+      "keyword": "설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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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도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89도55",
+    "caseNo": "89도55"
+  },
+  "jdgmn": "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n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중 포괄1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피기범위\n다. 선원들이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맡아 온 선박의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선원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원들이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맡아 온 선박의 사무장에게 선주가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선원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증인 갑의 제1항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진술기재가 을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라면 전문진술인데도 기록상 원진술자인 을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갑의 증언과 진술조서기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n나. 원심이 그 판시 1항의 범행을 포괄1죄로 보아 처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판시 1항 사실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이 판시 1항 및 2항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이라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판시 1,2항 범행전부에 대하여 파기하여야 한다.\n다. 선박의 사무장이 선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장이 임명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원들의 임금계산 등의 사무를 보아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선장의 지시로 선원들의 임금을 계산한 후 선주로부터 선원들의 보합금(비율급임금), 예치금 등을 받아 왔다면 선주로서는 위 임금을 사무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주가 보합금 등을 사무장에게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선원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인 갑의 제1항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진술기재가 을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라면 전문진술인데도 기록상 원진술자인 을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갑의 증언과 진술조서기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 제316조 제2항 나. 제384조 다. 형법 제37조, 선원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선원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276b1f8c751367f695923f23f63c0e0f3e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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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8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11",
+    "caseNoID": "89도886",
+    "caseNo": "89도886"
+  },
+  "jdgmn":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의 의미\n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공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7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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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94.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9도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9도94",
+    "caseNo": "89도94"
+  },
+  "jdgmn":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병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답변내용에 외견상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최종 퇴원일인 1988. 1. 8.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해 4. 15.까지는 불과 3개원 남짓한 짧은 기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밤에 우울한 기분을 느껴 밤새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범행당시에도 약간 우울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군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태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에 피고인에게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의 증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n그렇가면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하여 그 결과까지 종합하여 본 다음 과연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울증"
+    },
+    {
+      "id": 2,
+      "keyword": "알콜중독증"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4,
+      "keyword": "정신과 전문의사"
+    },
+    {
+      "id": 5,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6,
+      "keyword": "심신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52\25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52\25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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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52\250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24",
+    "caseNoID": "89모36",
+    "caseNo": "89모36"
+  },
+  "jdgmn":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4. 1. 18.자 83모58 결정 참조)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가운데는 특수한 경우(즉 형의 집행유예를 상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당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다.",
+      "summ_pass":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가운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선고"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62조 제1항,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142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824 판결(공1990,17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행유예취소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36\254\353\205\2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36\254\353\205\2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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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cdcbc937e4d0de75b2b8f8420ac9c8364ff5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36\254\353\205\2702.json"
@@ -0,0 +1,40 @@
+{
+  "info": {
+    "id": 59893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89재노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3-04-28",
+    "caseNoID": "89재노2",
+    "caseNo": "89재노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사유는 법률적용의 잘못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증제 28,29,35 내지 39호, 당심에서 서증조사를 한 I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 등을 내세워 피고인이 군용물을 횡령한 바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거나, 사병들의 외박.휴가는 지휘관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들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법률적용의 잘못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법률적용의 잘못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군용물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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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70c8ed10ee73c479f037989a84423283e6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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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90감도8",
+    "caseNo": "90감도8"
+  },
+  "jdgmn": "절도와 강도가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와 강도가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하며,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절도와 강도를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와 강도가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인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성의 유무"
+    },
+    {
+      "id": 2,
+      "keyword": "유사한 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제3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7ac7645383e18ed4266b0ca1d70f808bd6eb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0\220\353\217\204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12",
+    "caseNoID": "90감도85",
+    "caseNo": "90감도85"
+  },
+  "jdgmn": "가.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n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n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7조,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공1990,831) 나. 대법원 1990. 2. 9. 선고 89감도205 판결(공1990,693), 대법원 1990. 6. 8. 선고 90감도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3\240\353\213\2503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3\240\353\213\2503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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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3. 9. 6. 선고 90고단361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9-06",
+    "caseNoID": "90고단3615",
+    "caseNo": "90고단3615"
+  },
+  "jdgmn": "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신문기자에게 건네준 감사원 감사관(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것이거나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실질적인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실질적인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공1982, 7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비밀누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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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 제1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1-03-29",
+    "caseNoID": "90고합428",
+    "caseNo": "90고합428"
+  },
+  "jdgmn": "1. 상법 제625조 제2호 소정의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운 신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공소시효기간이나 당해 범죄에 대한 고발 요부를 결정할 법규",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설립 당시 원시주주들 사이에 그 소유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그들 소유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도 회사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매수를 희망하는 주주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할 의사로 회사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상법상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기주식 취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상법 제625조 제2호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인 1이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부정하게 위 회사의 계산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이를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부정하게 위 회사의 계산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자기주식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5조 제2호 / 형법 제1조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집35③781 공1988,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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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1. 3. 6. 선고 90노14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3-06",
+    "caseNoID": "90노1449",
+    "caseNo": "90노1449"
+  },
+  "jdgmn":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이유에 명시된 범죄사실을 통관하여 보아 피고인의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태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히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중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비록 판결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중 경찰관들이 어떠한 내용의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만 설시하여도 범죄사실의 특정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협박을 받은 상대방 공무원이 그 당시 권한범위 내에서의 직무를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수행중이어야 하고 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특정의 요청상 상대방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한편 원심판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중 문제된 부분을 보면 단순히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다소 문제시 되기는 하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특정은 심리범위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범죄사실 전체를 놓고 볼 때 위와 같은 취지가 목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 뜻을 규지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통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히 저해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중임을 충분히 알수 있으므로 공무집행 범죄사실의 특정이 없다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경찰관들도 그 권한범위 내에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무집행 범죄사실의 특정이 없다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경찰관들도 그 권한범위 내에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id": 2,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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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334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90노334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2-06",
+    "caseNoID": "90노3345",
+    "caseNo": "90노3345"
+  },
+  "jdgmn":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강간치상죄에 대한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90. 7. 12. 23:30 경 원심공동피고인 경영의 ○○수리가게 안에서 먼저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맥주 3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가게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녀의 입과 손을 수건으로 묶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밖에 나갔다가 그 무렵 돌아온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이 자리를 피해주자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으로서 공판기록 25정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공소외 1 및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선고 이전인 1990. 8. 14.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summ_pass": "한편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으로서 공판기록 25정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고소인 공소외 1 및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선고 이전인 1990. 8. 14.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3조, 제301조, 제297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요형2 형법 제263조(3) 349면 공730호 9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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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9e912c35fa551de4b0c27bd72540b739a5c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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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6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2. 20. 선고 90노6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2-20",
+    "caseNoID": "90노606",
+    "caseNo": "90노606"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창업비 지급에 관하여 취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배임)죄로, 피고인 1을 그 공모공동정범으로 각 처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배임)죄로, 피고인 1을 그 공모공동정범으로 각 처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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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9ef6bd2a92106b73875ee32704255a2bd449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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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1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도1176",
+    "caseNo": "90도1176"
+  },
+  "jdgmn":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공1975,8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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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bc334b4b0864b9b9f6a5bd65545268b88e9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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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1571",
+    "caseNo": "90도1571"
+  },
+  "jdgmn":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가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변호사건"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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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d7700641fc92bc1f0b97c19f4d1bd1dbb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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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3",
+    "caseNoID": "90도162",
+    "caseNo": "90도162"
+  },
+  "jdgmn":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 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인 회사"
+    },
+    {
+      "id": 2,
+      "keyword": "노동쟁의조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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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4390e7de0e6ff9c99c546f960643d83d558f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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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9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26",
+    "caseNoID": "90도1958",
+    "caseNo": "90도1958"
+  },
+  "jdgmn": "가. 피고인과 갑 간에 갑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갑에게 벌채한 원목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갑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갑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과 갑 간에 ‘갑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갑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갑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      "summ_pass":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9조 / 민법 제188조 나.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상537 판결,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도616 판결(집16(2) 형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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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07",
+    "caseNoID": "90도2010",
+    "caseNo": "90도2010"
+  },
+  "jdgmn": "검사 제출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 제출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2,
+      "keyword": "정황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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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89842c6a78c240428c130ff86f81dea8d3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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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도2362",
+    "caseNo": "90도2362"
+  },
+  "jdgmn":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n나.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n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      "summ_pass":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치상"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형법 제30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공1989,12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공1990,70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공1990,23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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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137a1d290cda730785e6b7d6d72411b3aa85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3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도2381",
+    "caseNo": "90도2381"
+  },
+  "jdgmn":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한추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당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형법 제4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666),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2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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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f11068426699b2d714d63b165120b2a45d30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도2528",
+    "caseNo": "90도2528"
+  },
+  "jdgmn":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의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n나.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범위\n다.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나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설시 피고인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나. 제2조 다. 제3조, 제13조,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eca74772b05d3e69896adbcfc35dc798b836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9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도2978",
+    "caseNo": "90도2978"
+  },
+  "jdgmn":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결과,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
+    {
+      "id": 2,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1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16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1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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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90도448",
+    "caseNo": "90도448"
+  },
+  "jdgmn":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n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n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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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7",
+    "caseNoID": "90도527",
+    "caseNo": "90도527"
+  },
+  "jdgmn":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과파기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건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심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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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5",
+    "caseNoID": "90도607",
+    "caseNo": "90도607"
+  },
+  "jdgmn":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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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784",
+    "caseNo": "90도784"
+  },
+  "jdgmn":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약 3,000,000,000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여러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 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채권금 235,000,000원보다 98,000,000원이 넘는 합계 금 33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의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그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전부채권"
+    },
+    {
+      "id": 2,
+      "keyword": "편취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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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13",
+    "caseNoID": "90도94",
+    "caseNo": "90도94"
+  },
+  "jdgmn":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없이 기본적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나.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없이 기본적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갑)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시사실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소송외 (을)로 하여금 위(갑)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또 위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위 판시사실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1심판결이 공소상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92 판결(공1988,10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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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3\240\353\213\2502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91. 3. 5. 선고 91고단24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3-05",
+    "caseNoID": "91고단243",
+    "caseNo": "91고단243"
+  },
+  "jdgmn":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비록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신법이 적용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61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다. 그런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3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수사기록 14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형부로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표"
+    },
+    {
+      "id": 2,
+      "keyword": "사법경찰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328조 제2항 / 민법 제771조, 제7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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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1. 선고 91고합2114 제2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01",
+    "caseNoID": "91고합2114",
+    "caseNo": "91고합2114"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n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니 죽으려면 언제든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범행 현장에서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피고인이 흉기인 카트칼을 휴대하고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흉기를 휴대한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단지 강간의 점에 관한 증명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동료관계에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 강간을 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해자로서는 1991. 4.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즉시로 범인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12. 22.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소(수사기록 제7장)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의 흠결로 필경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summ_pass":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의 흠결로 필경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공소제기의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집38①720 공1990,1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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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2\263\240\355\225\2518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1. 11. 26. 선고 91고합86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고합867",
+    "caseNo": "91고합867"
+  },
+  "jdgmn":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 수입자 상호란,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 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 사용 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면장을 공소외 1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동녀를 통하여 다시 팩시밀리로 주식회사 동보보세장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인 양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      "summ_pass":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경찰관"
+    },
+    {
+      "id": 2,
+      "keyword": "보세장치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집37③601 공1989, 1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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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f014ba2910060f402b1dc50f8d9fc0539e32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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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도1164",
+    "caseNo": "91도1164"
+  },
+  "jdgmn":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2 전원합의체 판결(집20① 형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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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6",
+    "caseNoID": "91도1196",
+    "caseNo": "91도1196"
+  },
+  "jdgmn":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항소심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항소심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형과 추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에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48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378 판결(공1984,28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공1988,10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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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도1715",
+    "caseNo": "91도1715"
+  },
+  "jdgmn":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의 위반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2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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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fef1604cc9179cd4f6bae5c8a5f9a9e53a75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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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도2267",
+    "caseNo": "91도2267"
+  },
+  "jdgmn":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합동절도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공1984,65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판결(공1984,182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공1988,5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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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5ca7d91bd07120f18c17c9c2138217b392f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도2397",
+    "caseNo": "91도2397"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성을 인정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      "summ_pass":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가입자를 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86c5eeb4060308d9e1dd41fa661ec268850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배임수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543",
+    "caseNo": "91도2543"
+  },
+  "jdgmn":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공1990,30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공1990,1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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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09",
+    "caseNoID": "91도288",
+    "caseNo": "91도288"
+  },
+  "jdgmn":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것을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것을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공1983,936),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공1990,14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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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0",
+    "caseNoID": "91도3044",
+    "caseNo": "91도3044"
+  },
+  "jdgmn":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n나.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을 당하자 노조원 80여 명과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병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n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예고통지서와 대기발령통지서의 전달 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사후에 위 통지서가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예고통지서와 대기발령통지서의 전달 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사후에 위 통지서가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법 제2조 나.다. 형법 제314조 라. 노동조합법 제30조,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나.라.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공1991,2188) 나.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공1990,174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다.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집8형5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1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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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a669cd3ddcf7f685ddb8a0f175a3625df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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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0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08",
+    "caseNoID": "91도3051",
+    "caseNo": "91도3051"
+  },
+  "jdgmn":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북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유와 협박을 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n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위 근로자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
+      "summ_pass":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북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유와 협박을 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고된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해고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14조, 제20조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공1991,218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27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15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공1992,10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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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44c2663dbc0e5abf2ebe77749577ec05a6b7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1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25",
+    "caseNoID": "91도3192",
+    "caseNo": "91도3192"
+  },
+  "jdgm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summ_pas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즉시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 9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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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c010982fb19cc70f09392d60e9f9a29b8c4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1도513",
+    "caseNo": "91도513"
+  },
+  "jdgmn":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훈계목적으로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훈계목적으로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교사로서 훈계를 위한 것이라도 징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2,
+      "keyword": "당구큐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2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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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27",
+    "caseNoID": "91도61",
+    "caseNo": "91도61"
+  },
+  "jdgmn":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이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이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공1985,158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공1988,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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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도723",
+    "caseNo": "91도723"
+  },
+  "jdgmn": "가. 범죄 일시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n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일시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n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 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 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1935 판결(공1982,71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공1983,39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공1991,1318) 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5감도15 판결(공1987,7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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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30",
+    "caseNoID": "91모5",
+    "caseNo": "91모5"
+  },
+  "jdgmn":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용산경찰서 I 및 J인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신병인수시부터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82시간동안 위 경찰서 K사무실 및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있게 하면서 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신병처리품신과 영장신청을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던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재항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위 피의자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외를 자유로이 통행하였으며 또한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위 피의자들에게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피의자들이 위 기간동안 재항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재항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직권남용에 의한 감금의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사가 같은 취지로 한 불기소(무혐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시간 경찰서에 머물러 있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더 심리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불법감금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릇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형사피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4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공1985,1082),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1244), 대법원 1985. 10. 8. 84도2424 판결(공1985,1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3\213\250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3\213\250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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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3\213\25038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2. 11. 11. 선고 92고단385 판결 : 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11-11",
+    "caseNoID": "92고단385",
+    "caseNo": "92고단385"
+  },
+  "jdgmn":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 하면 횡령의 범의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고도 그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양도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인 고소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채권, 채무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이자 있는 채권 3,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확신으로 담보조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타에 배서양도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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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2노561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23",
+    "caseNoID": "92노561",
+    "caseNo": "92노561"
+  },
+  "jdgmn":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인데, 비록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한 행위인 유기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만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으슥한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자고 제의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상호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진 여수시 만흥동 소재 대우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 이르렀을 때 위 차를 정지시키고 시동을 건 채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피고인 2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변에 유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를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앞에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는 앞에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유기하고 도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조, 제271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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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3. 1. 13. 선고 92노706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3-01-13",
+    "caseNoID": "92노706",
+    "caseNo": "92노706"
+  },
+  "jdgmn": "타인을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 이득에 관한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외형상으로나마 권리의무관계의 불법적인 변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설사 범인이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적인 변동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324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3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블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쓰게 한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범인이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적인 변동조차 일어나지 않은 경우 강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3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블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id": 2,
+      "keyword": "협박"
+    },
+    {
+      "id": 3,
+      "keyword": "지불각서"
+    },
+    {
+      "id": 4,
+      "keyword": "강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제3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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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매방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2. 24.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2-24",
+    "caseNoID": "92노8545",
+    "caseNo": "92노8545"
+  },
+  "jdgmn":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배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무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으로서, 담합에 의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이상 반드시 경매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태범으로서, 담합에 의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이상 반드시 경매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상적 위태범"
+    },
+    {
+      "id": 2,
+      "keyword": "경매의 공정성"
+    },
+    {
+      "id": 3,
+      "keyword": "경매참여자"
+    },
+    {
+      "id": 4,
+      "keyword": "경매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집31①형1 공1983 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매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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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aef086c82de54b821f951552f4b691f4fa75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1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4",
+    "caseNoID": "92도1148",
+    "caseNo": "92도1148"
+  },
+  "jdgmn":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및 그 방법\n나.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어느 날에서 울 어느 곳에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자살방조죄의 공소장 기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n다. 공소사실에 일시와 장소로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어느 날 서울 어느 곳에서”로 되어 있고, 유서 작성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현장부재 등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라. 분신자살한 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례\n마.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련합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례. 마. 피고인이 가입한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는, 현정부를 ‘미, 일 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 독점재벌의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와 독점자본가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서, 제반 ‘파쇼적 악법’과 ‘권력기구’ ‘수탈적인 조세제도’등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어 타도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그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타도의 방법론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가 등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무장봉기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을 제시하면서 군대 및 경찰의 해체와 혁명군 창설, 자본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경제의 수립 등을 이루어 공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조직강령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유인물 등은 그러한 민중혁명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헌법이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헌법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어서, 비록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공범들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공범들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라. 형법 제252조 제2항 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 국가보안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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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2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4",
+    "caseNoID": "92도1223",
+    "caseNo": "92도1223"
+  },
+  "jdgmn":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소극)\n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1116 판결;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할 리가 없는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116 판결(공1977,1034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공1987, 1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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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947778827c2c51fe07f5925d5a358618db16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6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도1645",
+    "caseNo": "92도1645"
+  },
+  "jdgmn":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나.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summ_pass":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3047)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공1993,16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도2231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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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2도2179",
+    "caseNo": "92도2179"
+  },
+  "jdgmn": "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소정의 총포 등 소지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나. 공기권총소지허가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지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기권총소지허가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지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경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이 사건 공기권총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인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2 등이 대구시 사격연맹의 등록선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이 사건 공기권총을 매입하여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을 뿐, 사격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은 물론 그 의사조차 없는 자들로서 사격선수로서의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아무런 권한이 없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대구시 사격연맹에의 소정등록절차를 거친 바 없어 적법하게 등록된 선수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각 추천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 등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각 추천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 등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
+      "id": 2,
+      "keyword": "등록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제72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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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1f642d7b123c863a0f2bce2bd7d2cbf4cb43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도2462",
+    "caseNo": "92도2462"
+  },
+  "jdgm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summ_pass":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의 공범자"
+    },
+    {
+      "id": 2,
+      "keyword": "공범으로서의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공1988,129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공1991, 29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공1992, 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fc0cf2c76bf8e982db5ac67820a04d12cacd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8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도2884",
+    "caseNo": "92도2884"
+  },
+  "jdgmn":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n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여부(소극)\n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소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경우, 강도죄의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형상50 판결(집4①형22),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499 판결(집9형17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31 판결(공1986,1067) 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977 판결(공1983,1630),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공1985,4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01 판결(공1985,1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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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도2929",
+    "caseNo": "92도2929"
+  },
+  "jdgmn":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n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공1985,77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공1989,1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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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도2972",
+    "caseNo": "92도2972"
+  },
+  "jdgmn":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n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격",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나. 같은 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67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나.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공1991,275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026 판결(동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048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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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교사, 공갈교사, 특수감금교사, 감금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도3156",
+    "caseNo": "92도3156"
+  },
+  "jdgmn": "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죄와 공갈죄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1항과 같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2항과 같은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참조).\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교사"
+    },
+    {
+      "id": 2,
+      "keyword": "공갈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집16③형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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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6",
+    "caseNoID": "92도3170",
+    "caseNo": "92도3170"
+  },
+  "jdgmn":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管守者)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유실물법 제10조 참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 횡령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공1988,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185cc2b4e0d0934b5b0ec85b00856dcb21ba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도387",
+    "caseNo": "92도387"
+  },
+  "jdgmn": "동업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고 동업체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고 동업체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의 신용과 광고 등 영업효과를 고려하면 영업을 함에 있어 종전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때문에 피고인도 고소인들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 자신이 원하여 탈퇴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영업허가증과 전화는 가져가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고소인들의 그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증과 전화를 가져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n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위 영업용자산들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만연히 위 B의 동의를 얻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14 판결(공1975,854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10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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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4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2도408",
+    "caseNo": "92도408"
+  },
+  "jdgmn":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범행 현장에서 재물강취,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범행 현장에서 재물강취,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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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5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22",
+    "caseNoID": "92도506",
+    "caseNo": "92도506"
+  },
+  "jdgmn":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무집행의 의미\n나.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36조 나. 형사소송법 제20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1678) 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1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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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cca2a56fe5611f1711744400a9c5c420cb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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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92도58",
+    "caseNo": "92도58"
+  },
+  "jdgmn": "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여러 곳에 공장을 둔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사 사정상 이전에 예정되었던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 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들이 공동하여 체육대회 전날 위 회사 인천공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날을 휴무로 결정한 후,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일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 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집8형5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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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c089d13b2baea96fe76a9585054f92ca9f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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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도736",
+    "caseNo": "92도736"
+  },
+  "jdgmn":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3259490325d5ce2b2c9d3f1e3cc4e068a7a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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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18",
+    "caseNoID": "92모22",
+    "caseNo": "92모22"
+  },
+  "jdgmn":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n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구에 도착한 후 피의자들에 의하여 하역되어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던 중에 있었던 화물에 대하여, 피의자들을 이 화물의 점유자로 보아 이 화물이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당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부판결 참조) 같은 조항 본문인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의자들이 압수물(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만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위 압수물이 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재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고 또 재항고인이 선의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 당시 이 사건 압수물은 인천항에 도착한 후 피의자들에 의하여 하역되어 인천세관 관할의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던 중에 있었다는 것인바,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들이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지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당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참조) 그 밖에 피의자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의자들을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점유자로 보아 위 압수물이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들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의자들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점유자로 보아 위 압수물이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보세장치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가. 형법 제48조 나. 관세법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 다. 상법 제820조(제129조)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76,926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공1991,2570) 나.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집13①형15),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집14③민367),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10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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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8",
+    "caseNoID": "92모39",
+    "caseNo": "92모39"
+  },
+  "jdgmn":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n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 12. 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나. 같은 법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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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40a5646b5fd10fc7fd8450ba2c4141dbba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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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0\220\353\217\20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3감도89",
+    "caseNo": "93감도89"
+  },
+  "jdgmn": "감호사건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사건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포기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감도144 판결(공1990,67),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공1990,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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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2\263\240\355\225\25121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2-24",
+    "caseNoID": "93고합2117",
+    "caseNo": "93고합2117"
+  },
+  "jdgmn":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유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265조 본문과 같은 공유물의 관리규정만을 들어 공유자 상호간에 배임죄에 있어서의 신임관계를 인정하기에 족한 재산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유자들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유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규정만을 들어 공유자들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배권능"
+    },
+    {
+      "id": 2,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033.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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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0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도1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4",
+    "caseNoID": "93도1033",
+    "caseNo": "93도1033"
+  },
+  "jdgmn":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달리하여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다릴 하여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정관해석에 관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 경과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정관해석에 관하여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실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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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22",
+    "caseNoID": "93도1035",
+    "caseNo": "93도1035"
+  },
+  "jdgmn": "가.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n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44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21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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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13",
+    "caseNoID": "93도113",
+    "caseNo": "93도113"
+  },
+  "jdgmn":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취지가 명료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공1983,168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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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13",
+    "caseNoID": "93도14",
+    "caseNo": "93도14"
+  },
+  "jdgmn":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175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공1985,64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7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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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7",
+    "caseNoID": "93도169",
+    "caseNo": "93도169"
+  },
+  "jdgmn": "가.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요건\n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n다. 상속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상속인 중 1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상속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상속인 중 1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상속분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매도인이 8분의 1 지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매도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109 판결(공1985, 1281) 나.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공1992, 3123) 다.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공1990, 1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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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3도1898",
+    "caseNo": "93도1898"
+  },
+  "jdgmn":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공1993하,2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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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도1941",
+    "caseNo": "93도1941"
+  },
+  "jdgmn":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공1982,103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94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1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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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26",
+    "caseNoID": "93도2346",
+    "caseNo": "93도2346"
+  },
+  "jdgmn":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n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summ_pass":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상의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공1991,1120) 나.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공1984,146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163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공1993하,26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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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ed0d434ef288d7be8bd8c0c65140ba6411b1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26",
+    "caseNoID": "93도2505",
+    "caseNo": "93도2505"
+  },
+  "jdgmn":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과 상고이유\n나. 피고인 신청의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의 적부\n다.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조서 외에 다른 반증이 허용되는지 여부\n라. 판결서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잘못 기재한 것과 상고이유\n마.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의 적부\n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통산을 허용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신청의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절차 등의 위법 내지 그에 관한 증인신청을 불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당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조사"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 형사소송법 제383조 나. 같은 법 제295조, 제296조 다. 같은 법 제56조 마.바. 형법 제57조 바. 헌법 제11조, 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가. 대법원 1954. 3. 2. 선고 4286형상187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공1983,1387) 나.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814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1220) 다. 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공1987,1161),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1018 판결(공1988,1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공1990,836) 가.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456 판결 마.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13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315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353 판결(공1991,1566) 바.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공1989,17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6ef8f44daeb77f4b910877578d45e49ea498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도2669",
+    "caseNo": "93도2669"
+  },
+  "jdgmn": "채점위원이 채점절차 완료 후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채점위원이 채점절차 완료 후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채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점결과 변경"
+    },
+    {
+      "id": 2,
+      "keyword": "위계로써 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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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3",
+    "caseNoID": "93도493",
+    "caseNo": "93도493"
+  },
+  "jdgmn":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쟁의조정법"
+    },
+    {
+      "id": 2,
+      "keyword": "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 헌법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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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5",
+    "caseNoID": "93도836",
+    "caseNo": "93도836"
+  },
+  "jdgmn":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항소기각 결정시)",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사유"
+    },
+    {
+      "id": 2,
+      "keyword": "형사항소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61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공1983, 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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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미수,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도915",
+    "caseNo": "93도915"
+  },
+  "jdgmn": "가.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성부\n나. 소송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0조 나. 같은 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1986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370) 나. 대법원 1974. 3. 26. 선고 71도196 판결(집22①형3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공1988,129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964 판결(공1988,1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4\230\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4\230\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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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d7e99bb561a9439ad638dd891b80f76aebf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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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4\230\24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오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22",
+    "caseNoID": "93오1",
+    "caseNo": "93오1"
+  },
+  "jdgmn":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 4. 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선고"
+    },
+    {
+      "id": 2,
+      "keyword": "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3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325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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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05\270325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3-29",
+    "caseNoID": "94노3254",
+    "caseNo": "94노3254"
+  },
+  "jdgmn": "[1]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처분행위\n[2] 부정수출입행위가 관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수출입행위가 관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출입예비행위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인 개정 후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의2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 관세법 부칙 제4조의 특칙이 있으므로 구 관세법의 해당 규정(제182조 제2항, 제181조 제2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가법 제6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기의 점과 제5의 특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데, 원심은 그 판시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경합범가중을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위 사기와 특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서, 결국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경합범가중을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위 사기와 특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서, 결국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부정수출입예비행위"
+    },
+    {
+      "id": 3,
+      "keyword":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 제181조 / 관세법 제181조의2 / 관세법 부칙 제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도743 판결(공1993상, 498), 대법원 1987. 7. 8. 선고 87도1153 판결(공1987, 1485) [2]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14 판결(집16-3, 형3),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도1108 판결(집16-3, 형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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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상해",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4-07",
+    "caseNoID": "94노738",
+    "caseNo": "94노738"
+  },
+  "jdgmn":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중상해죄로 의율함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삿대질을 하였다거나, 결재판으로 피해자를 한 번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형법상 위법성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에 기하여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으로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였다면 가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직접 겨냥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중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중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상해"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id": 3,
+      "keyword": "위법성"
+    },
+    {
+      "id": 4,
+      "keyword": "가격행위"
+    },
+    {
+      "id": 5,
+      "keyword": "상해의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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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도1549",
+    "caseNo": "94도1549"
+  },
+  "jdgmn": "건설현장의 자생적 임시조직의 팀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현장의 자생적 임시조직의 팀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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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4도1598",
+    "caseNo": "94도1598"
+  },
+  "jdgmn": "[1]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의 성립시기\n[2]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n[3]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n[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매수주문 없이 고객의 예탁금으로 주식을 무단 매수하였다가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매수주문 없이 고객의 예탁금으로 주식을 부단 매수하였다가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 2. 23. 선고 87도1436 판결,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에 따라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미도파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면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증권회사는 이 사건 미도파주식의 매입으로 인하여 금 222,010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알 수 있어(수사기록 31, 53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증권회사는 이 사건 미도파주식의 매입으로 인하여 금 222,010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알 수 있어(수사기록 31, 53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증권거래법 제109조, 제110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3199 판결(공1993하, 283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32, 26649 판결(공1993상, 51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56, 26663 판결 [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공1989, 1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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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도1756",
+    "caseNo": "94도1756"
+  },
+  "jdgmn":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시한",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공1984,106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91 판결(공1986,30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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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8",
+    "caseNoID": "94도2123",
+    "caseNo": "94도2123"
+  },
+  "jdgmn":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가’항의 경우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인 새마을금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id": 2,
+      "keyword": "새마을금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공1988,101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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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도2130",
+    "caseNo": "94도2130"
+  },
+  "jdgmn":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수사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공1993하,2067) 나.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집17②형1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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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도2283",
+    "caseNo": "94도2283"
+  },
+  "jdgmn":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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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08f1eaf3fbf6a07811c4b035bc52dcd695d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4",
+    "caseNoID": "94도2287",
+    "caseNo": "94도2287"
+  },
+  "jdgmn":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n나.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 범행자백 경위를 진술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결론은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정황적 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나.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공1983,11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공1984,652),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공1985,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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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4",
+    "caseNoID": "94도2354",
+    "caseNo": "94도2354"
+  },
+  "jdgmn":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소론지적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공판절차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에 판결"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1 판결(공1982,104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12 판결(공1983,99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공1984,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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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1fdc1939100099c0c5a9156b839bf1d2c2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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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 무고,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4도2510",
+    "caseNo": "94도2510"
+  },
+  "jdgmn":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입시에서 청탁을 받은 갑 교수가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였는데 을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고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가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갑 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갑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을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병이 을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을이 갑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을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을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      "summ_pass":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갑 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갑과 공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대학교 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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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13",
+    "caseNoID": "94도2584",
+    "caseNo": "94도2584"
+  },
+  "jdgmn":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므로(당원 1969. 11. 18. 선고 69도1782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기각의 판결"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1. 18. 선고 69도1782 판결, 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도2580 판결(공1976,8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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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e7a22e8da77e7e40962508c8fb455c7cec9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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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2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도3213",
+    "caseNo": "94도3213"
+  },
+  "jdgmn":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공소외 이○○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n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공1976,9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a1252c4f0a87734419fa5f65ade13e866cbe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3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협박, 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도3336",
+    "caseNo": "94도3336"
+  },
+  "jdgmn":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94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공1985,660),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공1990,9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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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4도701",
+    "caseNo": "94도701"
+  },
+  "jdgmn":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세호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화물차량을 붙잡으려고 차량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였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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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4도763",
+    "caseNo": "94도763"
+  },
+  "jdgmn":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에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노트가 피고인의 소유이어서 퇴직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에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업무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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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도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0",
+    "caseNoID": "94도774",
+    "caseNo": "94도774"
+  },
+  "jdgmn":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공1975,870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공1982,14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공1985,1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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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감도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12",
+    "caseNoID": "95감도93",
+    "caseNo": "95감도93"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1회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를 충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81감도33 판결(공1982, 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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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309e0d26a91b18bc7f9739f13507cd965811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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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98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9. 28. 선고 95노198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9-28",
+    "caseNoID": "95노1985",
+    "caseNo": "95노1985"
+  },
+  "jdgmn": "[1] 평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특별 손님이 올 경우 식사 장소로 제공되는 음식점의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평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특별 손님이 올 경우 식사 장소로 제공되는 음식점의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자의 승낙은 위계나 폭행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 없는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의 여부는 주변 사정에 따라 추정되어질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들이 비록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위 내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신들의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내실에 피고인들이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이 위 내실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승낙은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도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 도청행위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위 도청행위는 주거자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도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 도청행위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위 도청행위는 주거자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실"
+    },
+    {
+      "id": 2,
+      "keyword": "위계"
+    },
+    {
+      "id": 3,
+      "keyword": "불법한 목적"
+    },
+    {
+      "id": 4,
+      "keyword":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2]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공1979, 11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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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도1016",
+    "caseNo": "95도1016"
+  },
+  "jdgmn":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n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n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 형법 제20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공1994상,1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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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2",
+    "caseNoID": "95도1152",
+    "caseNo": "95도1152"
+  },
+  "jdgmn": "[1]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면 족한지 여부(적극)\n[2]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면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민주주의"
+    },
+    {
+      "id": 2,
+      "keyword": "반국가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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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5도1270",
+    "caseNo": "95도1270"
+  },
+  "jdgmn": "[1]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n[2]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범행장소와 범행일시, 발생원인이 동일한 일련의 행위들인 경우, 양 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      "summ_pass":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6조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공1984, 182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 86감도270 판결(공1987, 487),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공1990, 9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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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7",
+    "caseNoID": "95도13",
+    "caseNo": "95도13"
+  },
+  "jdgmn": "범죄단체구성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구성죄에 관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 방법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 8.경부터 1989. 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공소제기의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공1989,110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31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2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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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뇌물공여,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뇌물수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5도1323",
+    "caseNo": "95도1323"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n나. ‘가’항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범죄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n나. 두목급 수괴 이하 조직원들이 상호 역할 분담을 하여, 나이에 따라 서열을 철저히 준수하고 \"후배는 선배에게 철저히 복종한다. 조직 내부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일정지역에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행동 강령 아래 출입이 규제된 합숙생활 등으로 조직원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구하였다면, 이는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특정 다수 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단체"
+    },
+    {
+      "id": 2,
+      "keyword": "조직적인 결합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8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공1993상,30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2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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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도1721",
+    "caseNo": "95도1721"
+  },
+  "jdgmn":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경우, 소송절차가 법령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summ_pass":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경우, 소송절차가 법령 위반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5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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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도1726",
+    "caseNo": "95도1726"
+  },
+  "jdgmn":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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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도1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5도1729",
+    "caseNo": "95도1729"
+  },
+  "jdgmn": "[1] 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의 인정방법\n[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
+      "summ_pass":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판단"
+    },
+    {
+      "id": 2,
+      "keyword": "비밀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6조, 제314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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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126a7308e213facf90c67afd3b8c5972c85b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5",
+    "caseNoID": "95도1908",
+    "caseNo": "95도1908"
+  },
+  "jdgmn":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      "summ_pass":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 48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공1994상, 10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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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도2012",
+    "caseNo": "95도2012"
+  },
+  "jdgmn":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잘못으로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신생아의 상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생아의 출산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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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0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도2025",
+    "caseNo": "95도2025"
+  },
+  "jdgmn":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 시가 금 7,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이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summ_pass":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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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2437",
+    "caseNo": "95도2437"
+  },
+  "jdgmn":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인 확정판결 후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4. 2.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금 226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1994. 11.경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1994. 3. 3.자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후의 범행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확정판결 전의 범행으로 보아 처단한 점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1994. 11.경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1994. 3. 3.자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후의 범행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확정판결 전의 범행으로 보아 처단한 점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2599 판결(공1986, 7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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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7400830fc13875619f188f3317220a869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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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3",
+    "caseNoID": "95도2500",
+    "caseNo": "95도2500"
+  },
+  "jdgmn": "항소심이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여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주형은 제1심판겨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도1500 판결(집14-3, 형9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공1994상, 10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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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7b56c96b8465d8b42876e9f8b594edcd4050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7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도2753",
+    "caseNo": "95도2753"
+  },
+  "jdgmn":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을 부탁받은 피고인이 예금 인출 이후에도 차량을 임의로 이용한 경우,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2책 25쪽)에 의하면 위 차량은 1994. 10. 18.경(이 일자는 착오기재로 보임) 중랑구 상봉동 번지미상 소재 새서울극장 옆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상태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차장소는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한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과는 걸어서 이동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임을 알 수 있어, 우선 위 은행과 주차장소는 100여 ｍ 거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원심진술은 허위로 보여질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예금 인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위와 같은 지점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돌아와 예금통장과 인장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도주하였다고 함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가다가 위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차량의 주차 경위와 예금 인출 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집과 위 은행 및 주차장소의 위치와 거리관계 등을 심리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대한 증거가치와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변소만을 들어 예금을 인출한 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차량의 주차 경위와 예금 인출 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집과 위 은행 및 주차장소의 위치와 거리관계 등을 심리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대한 증거가치와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변소만을 들어 예금을 인출한 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공1985, 30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공1988, 129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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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도2832",
+    "caseNo": "95도2832"
+  },
+  "jdgmn": "구속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id": 2,
+      "keyword": "판결서등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집9, 형4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공1983, 154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판결(공1986, 98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155 판결(공1992, 148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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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도2970",
+    "caseNo": "95도2970"
+  },
+  "jdgmn": "[1]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서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2]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 218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 2866)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 165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 30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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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5도3057",
+    "caseNo": "95도3057"
+  },
+  "jdgmn": "[1]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공1976, 8988) [2]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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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61f5337c930839159cfdfa9884f0c28f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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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 감금",
+    "caseTitl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12",
+    "caseNoID": "95도425",
+    "caseNo": "95도425"
+  },
+  "jdgmn": "가.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나.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추락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n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사"
+    },
+    {
+      "id": 2,
+      "keyword": "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19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공1978,11027) 나.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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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3",
+    "caseNoID": "95도477",
+    "caseNo": "95도477"
+  },
+  "jdgmn": "[1]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n[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9조 제1항은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위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0. 12. 22. 선고 70도2240 판결 참조). 그런데 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40 판결(집18-3, 형14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591),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공1975, 870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공1982, 14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공1985, 146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도774 판결(공1994하, 1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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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8",
+    "caseNoID": "95도91",
+    "caseNo": "95도91"
+  },
+  "jdgmn":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 협박이 있은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 협박이 있은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 협박이 있은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3\213\250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3\213\250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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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6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6. 8. 13. 선고 96고단533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13",
+    "caseNoID": "96고단533",
+    "caseNo": "96고단533"
+  },
+  "jdgmn":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시공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양자가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시공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양자가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에 대하여는 그 분양대금을 일단 두 회사의 공동관리통장에 입금 후 협의하에 지출토록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그 잔대금 수납권을 별도로 확보하여 상가 등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건축비 등의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동업관계에서 필수적인 공동경영 또는 손익 분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나아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시행자 및 분양자일 뿐 아니라 적어도 상가에 관한 한 내부적으로도 그 분양수익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시행자와 시공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넘어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초의 협약서상 ‘공동사업’이란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n결국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보는 한, 피고인이 공소외 6 및 상피고인 2로부터 각기 교부받은 상가 등 분양계약금은 그 사업시행자 및 분양권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상가 등 분양계약금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동소유에 속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 6 및 상피고인 2로부터 각기 교부받은 상가 등 분양계약금은 그 사업시행자 및 분양권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상가 등 분양계약금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동소유에 속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대금"
+    },
+    {
+      "id": 2,
+      "keyword": "공동관리통장"
+    },
+    {
+      "id": 3,
+      "keyword": "잔대금 수납권"
+    },
+    {
+      "id": 4,
+      "keyword": "공동경영"
+    },
+    {
+      "id": 5,
+      "keyword": "약정"
+    },
+    {
+      "id": 6,
+      "keyword": "공동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5\225\25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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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6-06-21",
+    "caseNoID": "96고합14",
+    "caseNo": "96고합14"
+  },
+  "jdgmn": "[1] 해조무침을 식품공전상 해조류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n[2]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청색 1호, 황색 4호 식용색소의 사용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해조무침이 미역줄기를 가늘게 절단하고 세척한 다음 더운 물에 넣어 자숙을 시킨 후에 식염, 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 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식품공전상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해초무침과 같은 해조류 가공식품에는 타르색소의 첨가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는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법령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에 기한 구 식품공전이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12조, 제7조 제1항에 기한 현행 식품공전에 의하면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해조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초무침은 미역줄기를 가늘게 절단하고 세척한 다음 더운 물에 넣어 자숙을 시킨 후에 식염, 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절임류로 보아야 할 것이며(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첨부된 제조방법설명서에 의하면 ‘품목유형’을 ‘절임류’라고 기재하고 있음), 해초무침이 절임류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조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은 구 식품공전상의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8. 김치 절임식품, 18－3 절임류’의, 현행 식품공전상의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 17. 김치 절임식품, 17－3 절임류’의 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성분규격 규정에 의하면 절임류에는 ‘타르색소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summ_pass":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해조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초무침"
+    },
+    {
+      "id": 2,
+      "keyword": "해조류 가공식품"
+    },
+    {
+      "id": 3,
+      "keyword": "타르색소"
+    },
+    {
+      "id": 4,
+      "keyword": "절임류"
+    },
+    {
+      "id": 5,
+      "keyword": "성분규격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2조 [2] 형법 제1조 / 구 식품첨가물공전(보건복지부고시 제1992-17호) / 식품첨가물공전(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1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1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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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11-05",
+    "caseNoID": "96노1268",
+    "caseNo": "96노1268"
+  },
+  "jdgmn": "○○ 그룹 ‘△△’ 전 멤버인 공소외 21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폴라로이드 사진은 일반 사진에 비하여 거뭇거뭇한 음영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음영은 시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성격이나 동기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족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은 치료약의 범위 내로서 이를 희석하여 3㏄ 주사기로 수회 나누어 투여하더라도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는 데다가 그것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고, 또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 50” 1병 역시 피해자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생전의 마지막 소변시각 사이의 시간과 위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 일행 7명과 외부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앞서 증명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 50” 1병 역시 피해자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생전의 마지막 소변시각 사이의 시간과 위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 일행 7명과 외부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앞서 증명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증거 부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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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10-30",
+    "caseNoID": "96노502",
+    "caseNo": "96노502"
+  },
+  "jdgmn":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대구에서 위 범행 현장까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서 데려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1이 18ℓ들이 석유 2통을 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집요한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의 죄책감과 이러한 압박을 모면하고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 1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시간이 14:30경으로 낮시간이었고, 이 건 범행의 장소는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지 아니한 곳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의 죄책감과 압박을 모면하고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합리적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3조 [2] 형법 제252조 제2항, 제253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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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4",
+    "caseNoID": "96도1218",
+    "caseNo": "96도1218"
+  },
+  "jdgmn": "양도담보설정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의 배임죄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설정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공1976, 895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공1993하, 3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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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2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도1241",
+    "caseNo": "96도1241"
+  },
+  "jdgmn":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summ_pass":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id": 2,
+      "keyword": "형사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공1992, 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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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7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6도1731",
+    "caseNo": "96도1731"
+  },
+  "jdgmn":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행 후 피고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외의 출생자"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제344조 / 민법 제8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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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1bd0219f39cbd281ed7689d6d2cbb5ea18c5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9",
+    "caseNoID": "96도2170",
+    "caseNo": "96도2170"
+  },
+  "jdgmn":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정 없이는 횡령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정 없이 횡령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      "summ_pass": "횡령죄는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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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7dfff3fbb272c0bbc7e53a1c2ae42197788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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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09",
+    "caseNoID": "96도241",
+    "caseNo": "96도241"
+  },
+  "jdgmn": "[1]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조 [2] 형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공1986, 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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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5e423448fe901d958e300174847bbc75c547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도2745",
+    "caseNo": "96도2745"
+  },
+  "jdgmn": "싸움 중에 발생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일어난 싸움 중에 발생한 상해행위가 반드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방위"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공1996하, 30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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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2862d3cfe2fcdbae1ba9bcab8c2628fdb1c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5",
+    "caseNoID": "96도367",
+    "caseNo": "96도367"
+  },
+  "jdgmn":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금품 기타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금품 기타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지사, 지국, 보급소(이하 지사 등이라고만 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재기자를 채용하지 않아 주재기자가 되려는 자는 명목상 제3자 명의로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의 보증금도 부담하였고, 나아가 주재기자에 대한 월급과 지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신문대금을 상계처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렇다면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위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소론과 같이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이 금하고 있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았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나아가 살피건대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당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위 금원이 신문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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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7도1168",
+    "caseNo": "97도1168"
+  },
+  "jdgmn":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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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30",
+    "caseNoID": "97도1863",
+    "caseNo": "97도1863"
+  },
+  "jdgmn":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n[2]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자가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 또는 승낙한 경우,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자가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 또는 승낙한 경우,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자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하였거나, 이를 미리 승낙한 경우라면 수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수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 45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공1986, 58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 92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공1989, 152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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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도1993",
+    "caseNo": "97도1993"
+  },
+  "jdgmn": "[1]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원의 자격"
+    },
+    {
+      "id": 2,
+      "keyword": "종중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6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공1983, 48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공1996하, 3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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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403155dd44ce8eab6afb5b620a2b5ee079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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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7도240",
+    "caseNo": "97도240"
+  },
+  "jdgmn":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초88 판결(공1996하, 195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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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3",
+    "caseNoID": "97도2506",
+    "caseNo": "97도2506"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n[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행위 당시의 문화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 경남법무법인의 상고이유 중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행위 당시의 문화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판시 제2, 4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행위 당시의 문화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공1987, 93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공1995하, 3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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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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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7도2956",
+    "caseNo": "97도2956"
+  },
+  "jdgmn":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2] 상상적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n[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n[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소인이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고소인)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감추기 위하여 본적을 전적하였고 출생연월일을 고쳤으며, ② 건물이 철거된 곳에 위장전입을 하였다.\"라고 연설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그러한 이상 위 피고소인의 위 연설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고 후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여도 그 내용이 진실인 이상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국민들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역시 후보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충분히 알만하다고 보인다.\n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다.",
+      "summ_pass":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40조 [3] 형법 제40조, 제30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4]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1997상, 13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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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7도3421",
+    "caseNo": "97도3421"
+  },
+  "jdgmn": "[1]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n[4]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64조 제3항)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제1심법원에서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이상 제1심의 증거조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제1심법원에서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이상 제1심의 증거조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이공판절차"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제364조 제3항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4] 소년법 제2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775 판결(공1981, 1406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859 판결(공1995하, 397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결(공1996상, 45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공1996상, 1323) [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공1984, 286),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53 판결(공1985, 115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공1985, 146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공1986, 40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500 판결(공1986, 42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36 판결(공1986, 10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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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7도3425",
+    "caseNo": "97도3425"
+  },
+  "jdgmn":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공1980, 13306),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공1990, 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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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0",
+    "caseNoID": "97도588",
+    "caseNo": "97도588"
+  },
+  "jdgmn":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n[2]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노동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노동쟁의행위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으로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57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공1993하, 1716),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공1995상, 1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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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15",
+    "caseNoID": "97도666",
+    "caseNo": "97도666"
+  },
+  "jdgmn":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은 양수인에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채권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공1983, 116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공1987, 110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578 판결(공1993하, 268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 267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10 판결(공1996하, 195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공1997상, 129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공1998상, 1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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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7도675",
+    "caseNo": "97도675"
+  },
+  "jdgmn":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n[2]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대전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기재 부분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 제출된 신고사건처리부(공판기록 260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천 1동 파출소 근무자에 의하여 상황실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판결(공1983, 46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공1984, 21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공1994상, 104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공1997상, 1510) [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집13-2, 형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ec85d03b7d17257307dede9b68d8f40530f4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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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7도88",
+    "caseNo": "97도88"
+  },
+  "jdgmn":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n[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한 동기를 위 공소외 2이 5층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1이 호소문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 1으로서는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으로부터 5층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위 공소외 2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판시 기재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국악협회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국악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설령 위 유인물 배포에 있어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데 어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 1의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10조 [3]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공1994상, 19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공1994하, 2573)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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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8도2188",
+    "caseNo": "98도2188"
+  },
+  "jdgmn":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n[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n[4]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3] 형법 제310조 [4] 형법 제309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 63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 168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 214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공1994하, 3166) [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공1999하, 2292) [3][4]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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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3",
+    "caseNoID": "98도2296",
+    "caseNo": "98도2296"
+  },
+  "jdgmn":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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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8도231",
+    "caseNo": "98도231"
+  },
+  "jdgmn":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n[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 175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공1985, 57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공1993하, 2330),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공1991, 26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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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11",
+    "caseNoID": "98도2816",
+    "caseNo": "98도2816"
+  },
+  "jdgmn":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
+    },
+    {
+      "id": 2,
+      "keyword": "도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공1996하, 36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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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4",
+    "caseNoID": "98도2967",
+    "caseNo": "98도2967"
+  },
+  "jdgmn": "[1] 형법상 유가증권의 개념\n[2]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n[3] 위조유가증권이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n[4]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유가증권이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무주리조트 서편매표소에 있던 탑승권 발매기의 전원을 켠 후 날짜를 입력시켜서 탑승권발행화면이 나타나면 전산실의 테스트카드를 사용하여 한 장씩 찍혀나오는 탑승권을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리프트탑승권을 발급·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발매기에서 나오는 위조된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뜯어가기 전까지는 쌍방울개발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발매할 권한 없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는 행위와 발매기로부터 위조되어 나오는 리프트탑승권을 절취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면으로는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절취한 장물인 위조 리프트탑승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정을 피고인이 알면서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된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에 대한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행위나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이 분명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14조 [2] 형법 제214조 [3] 형법 제329조 [4]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집20-3, 형6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 10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공1995상, 16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공1998상, 9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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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8도30",
+    "caseNo": "98도30"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2]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자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형사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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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b8f658ef66a89508d2edcfce7d3929673a3d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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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4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12",
+    "caseNoID": "98도3443",
+    "caseNo": "98도3443"
+  },
+  "jdgmn":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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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8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변경 전 죄명：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5",
+    "caseNoID": "98도3891",
+    "caseNo": "98도3891"
+  },
+  "jdgmn":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      "summ_pass":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4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공1998하, 2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1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1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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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125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7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9도1252",
+    "caseNo": "99도1252"
+  },
+  "jdgmn": "[1] 교사범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방법\n[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n[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      "summ_pass":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사범"
+    },
+    {
+      "id": 2,
+      "keyword": "교사자의 교사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범의 실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공1982, 8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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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28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14",
+    "caseNoID": "99도2836",
+    "caseNo": "99도2836"
+  },
+  "jdgmn": "살인의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의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면 파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진술과는 달리 화장실에 피해 있다가 나와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연유가 무엇인지, 나아가 유일한 목격자일수도 있는 딸의 제1심 법정의 진술중 \"사고 중간쯤부터 보게 되었다.\"는 진술(공판기록 74면)은 무슨 취지이고,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맨 부분을 잘랐다면 빨래건조대의 휘어진 부분에 그대로 매달려 있음직한 손수건을 왜 딸은 사고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수사기록 20면) 등을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한 이후에 과연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한 이후에 과연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검사의 상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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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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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308898985198215965526ccc3adf23988d5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6",
+    "caseNoID": "99도4079",
+    "caseNo": "99도4079"
+  },
+  "jdgmn":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오렌지 수입에 관한 입찰절차는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제주교역이 시행하는 것이고,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수사기록 23 내지 25면)을 살펴보면 제주교역은 입찰, 오퍼제시, 가격조사, 구매방법과 조건에 따른 제반절차이행, 계약, 수입항에서 통관 완료하여 위 조합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검사, 검역 등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재선별, 재포장, 폐기 등의 절차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및 물품하자로 인한 일정 범위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수입대행계약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제주교역이 위 조합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입찰절차에 있어 최종적인 공급자의 선정 및 가격의 결정을 위 조합과 제주교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으로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입찰절차에 있어 최종적인 공급자의 선정 및 가격의 결정을 위 조합과 제주교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으로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절차"
+    },
+    {
+      "id": 2,
+      "keyword": "수입물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공1993상, 11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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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3a730577d669b98518ec647b5aa69b2cd7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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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2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9도4273",
+    "caseNo": "99도4273"
+  },
+  "jdgmn":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요추부염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공1999상, 59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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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45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459",
+    "caseNo": "99도4459"
+  },
+  "jdgmn":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52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공1983,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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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4",
+    "caseNoID": "99도4893",
+    "caseNo": "99도4893"
+  },
+  "jdgmn":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목적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29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공1994상, 131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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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9도519",
+    "caseNo": "99도519"
+  },
+  "jdgmn":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n[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에 있어서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과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공1995상, 9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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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f578df760adae7056a0e102440b18af8c0c8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2",
+    "caseNoID": "99도5227",
+    "caseNo": "99도5227"
+  },
+  "jdgm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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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b55e3c15c9139f066719efafc973afe1e2ed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99도5734",
+    "caseNo": "99도5734"
+  },
+  "jdgmn":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n[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id": 2,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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