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3\213\2506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3\213\2506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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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3\213\25067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11. 15.자 2000느단6731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1-11-15",
+    "caseNoID": "2000느단6731",
+    "caseNo": "2000느단6731"
+  },
+  "jdgmn":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과거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새로운 상대방으로서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이전에 발생한 부양료지급의무는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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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561.json"
@@ -0,0 +1,40 @@
+{
+  "info": {
+    "id": 51086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므1561",
+    "caseNo": "2000므1561"
+  },
+  "jdgmn":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피고의 불륜행위를 유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9. 5.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      "summ_pass":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공1996하, 3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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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2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22",
+    "caseNoID": "2000므292",
+    "caseNo": "2000므292"
+  },
+  "jdgmn":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공1984, 172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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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2000므87",
+    "caseNo": "2000므87"
+  },
+  "jdgmn": "[1]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n[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외국에 있었던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1999년 3월 말경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 4. 15.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추완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 128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34\2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34\2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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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22be5595330b7132c0895ef4de30dc0b40f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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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34\27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2",
+    "caseNoID": "2000으2",
+    "caseNo": "2000으2"
+  },
+  "jdgmn":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관리인"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조 제2항, 제420조, 제1053조 / 민사소송법 제106조 /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46\2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4\246\2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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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경정",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12",
+    "caseNoID": "2000즈3",
+    "caseNo": "2000즈3"
+  },
+  "jdgmn":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n[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판결경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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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55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5. 16.자 2001느합5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5-16",
+    "caseNoID": "2001느합5",
+    "caseNo": "2001느합5"
+  },
+  "jdgmn":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n(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1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 서울가법 1994. 4. 21.자 92느7359 심판(하집1994-1, 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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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55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5. 21.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5-21",
+    "caseNoID": "2001느합71",
+    "caseNo": "2001느합71"
+  },
+  "jdgmn":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청구는 각하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상대방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1, 2, 3이 각 2/23, 청구인 4, 5가 각 5/23, 상대방이 7/23이며, 위 북아현동 176-116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 상속재산이다.\n나. 그런데 청구인 1, 2, 3, 4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 5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n다. 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 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 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3\24455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3\24455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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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489414fc7436ac53cb22e207f1c1b339ae1b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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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3\24455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인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다55116",
+    "caseNo": "2001다55116"
+  },
+  "jdgmn":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n[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고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이 상실"
+    },
+    {
+      "id": 2,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2]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3]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인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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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3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므1353",
+    "caseNo": "2001므1353"
+  },
+  "jdgmn": "[1]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출생 이후 38년간을 살아오면서도 소외 3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3의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소외 6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살아왔으며,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3의 친족들도 원고가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또는 신뢰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던 점에 비추어 소외 3의 사망 이후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른바, 실효의 법리에 따라 인지청구권이 실효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summ_pass":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863조 [2] 민법 제2조,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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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1므1537",
+    "caseNo": "2001므1537"
+  },
+  "jdgmn":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n[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감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혈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그 진실 부합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다.",
+      "summ_pass":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친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863조, 호적법 제15조, 가사소송법 제29조 [4]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공1982, 167),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공1986, 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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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2001므626",
+    "caseNo": "2001므626"
+  },
+  "jdgmn":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n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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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55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1므718",
+    "caseNo": "2001므718"
+  },
+  "jdgmn":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n[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확정한 적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12,967,108원이고 소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41,5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 셈인데, 원심은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부분의 채무를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한 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0%라는 낮은 비율을 정함으로써 결국 적극재산이 남도록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수를 정한 것은 위 재산들을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가 금산실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가사, 육아 외에 위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고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조 한 것을 비추어 볼떄 합리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활 관한 부분 파기환송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
+      "summ_pas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적극재산"
+    },
+    {
+      "id": 3,
+      "keyword": "소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12\24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12\24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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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5",
+    "caseNoID": "2001스38",
+    "caseNo": "2001스38"
+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 5. 25.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 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2] 대법원 2002. 1. 17.자 99스1, 2 결정, 대법원 2002. 1. 28.자 2001스1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5\230\270\355\214\2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5\230\270\355\214\2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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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1. 5. 26.자 2001호파1 결정：항고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judmnAdjuDe": "2001-05-26",
+    "caseNoID": "2001호파1",
+    "caseNo": "2001호파1"
+  },
+  "jdgmn":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인지자의 부(父)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父)의 과거 국적국(國籍國)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
+      "summ_pass": "설사 피인지자의 부(父)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父)의 과거 국적국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취지"
+    },
+    {
+      "id": 2,
+      "keyword": "섭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81조, 제855조 / 섭외사법 제20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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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07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04",
+    "caseNoID": "2002누4282",
+    "caseNo": "2002누4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2\220\355\225\25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2\220\355\225\25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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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2\220\355\225\25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8. 19.자 2002느합35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8-19",
+    "caseNoID": "2002느합35",
+    "caseNo": "2002느합35"
+  },
+  "jdgmn":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모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 1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 1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상대방 1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모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모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상대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24조, 제9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공1994상, 16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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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3\2446548.json"
@@ -0,0 +1,40 @@
+{
+  "info": {
+    "id": 55241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2다6548",
+    "caseNo": "2002다6548"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구 관습법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처를 상속인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은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48. 7. 20.에서야 호적에 기재된 사정까지 엿보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명의의 매수 동의서를 받는 등 취득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절차를 밟은 후 상당기간 흐른 뒤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주점유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23\234\353\213\250100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23\234\353\213\250100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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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등,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11. 17. 선고 2002드단10096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11-17",
+    "caseNoID": "2002드단100962",
+    "caseNo": "2002드단100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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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1-16",
+    "caseNoID": "2002드단69092",
+    "caseNo": "2002드단69092"
+  },
+  "jdgmn":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n[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n[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력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말한 내용과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사이에 그 차이가 현저히 크고 소외 1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크며,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또한 을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제16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서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와 중국 투자박람회에 같이 참석하고 그 기간 중 피고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이 사건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중국 투자박람회의 참석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6조 [2] 민법 제816조 [3] 민법 제143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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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3-17",
+    "caseNoID": "2002드합8421",
+    "caseNo": "2002드합8421"
+  },
+  "jdgmn":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n[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n[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 호적법이 정한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n따라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지만, 그 후 원고가 일관하여 피고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혼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귀착된다.",
+      "summ_pass":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지만, 그 후 원고가 일관하여 피고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호적법시행규칙 제89조, 제92조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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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7. 24. 선고 2002르257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7-24",
+    "caseNoID": "2002르2578",
+    "caseNo": "2002르2578"
+  },
+  "jdgmn": "[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n[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서류가 우연히 소송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이를 소송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고 이러한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소송법상 송달은 소송서류를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함이 원칙이며 송달을 받을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 변호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명숙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그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남산타운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조서는 2002. 8. 28.에서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2. 8. 21. 이 법원에 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조서가 송달되기 전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명숙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그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남산타운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송달을 받을 자"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2]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1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1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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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1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상당가액",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므1398",
+    "caseNo": "2002므1398"
+  },
+  "jdgmn":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n[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옳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4조 [2] 민법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상당가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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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eeef10c82cb795948bda2fc44143bef774f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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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2므74",
+    "caseNo": "2002므74"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summ_pass": "민법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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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5b9ac13ac0a11e1bd1baf30141ae6971ba1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57\200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상파양",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6",
+    "caseNoID": "2002므852",
+    "caseNo": "2002므852"
+  },
+  "jdgmn":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n[2] 항소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n[3]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면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청구인 입양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이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summ_pass":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면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의 심판범위"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5조(현행 제415조 참조), 제395조(현행 제425조 참조), 제401조(현행 제43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5조(현행 제415조 참조), 제395조(현행 제425조 참조), 제401조(현행 제431조 참조)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5조 제1호, 제5호, 제90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333 판결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공1995상, 1306),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공2002상, 3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판상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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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c572d70eeff22818dfeae9d443639076a1b8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4.자 2002스5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2스54",
+    "caseNo": "2002스54"
+  },
+  "jdgmn":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날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특정한 날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083ee738b905e51b6fbe49d90fed74dc44f0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12\24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자 2002스7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2스70",
+    "caseNo": "2002스70"
+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      "summ_pass":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577), 대법원 2002. 1. 17.자 2001스16(공2002상, 5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46\210\355\225\251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4\246\210\355\225\251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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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7-25",
+    "caseNoID": "2002즈합205",
+    "caseNo": "2002즈합205"
+  },
+  "jdgmn":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판결 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7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17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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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3가단17831",
+    "caseNo": "2003가단17831"
+  },
+  "jdgmn":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summ_pass":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id": 2,
+      "keyword": "기초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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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85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2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8-19",
+    "caseNoID": "2003누284",
+    "caseNo": "2003누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12\220\355\225\25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12\220\355\225\25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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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12\220\355\225\251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항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3. 25.자 2003느합74 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느합74",
+    "caseNo": "2003느합74"
+  },
+  "jdgmn":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되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원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후에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3\213\25058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3\213\25058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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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3\213\25058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드단58877",
+    "caseNo": "2003드단58877"
+  },
+  "jdgmn":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n[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조, 제36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9조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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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12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12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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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f9b6f1999e13ab32f5265ae61f90a2a86a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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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129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3드합12991",
+    "caseNo": "2003드합12991"
+  },
+  "jdgmn":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총액 138,757,109원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합계 167,618,83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28,861,721원(138,757,109원 - 167,618,830원)}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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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3",
+    "caseNoID": "2003드합292",
+    "caseNo": "2003드합292"
+  },
+  "jdgmn": "[1]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경우, 그 동거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6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6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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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6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의 무효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4-22",
+    "caseNoID": "2003드합6149",
+    "caseNo": "2003드합6149"
+  },
+  "jdgmn":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n[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4조, 제836조 [2]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909조 제4항 [3]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공1997상, 6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5\2641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5\2641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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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715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6-22",
+    "caseNoID": "2003르1700",
+    "caseNo": "2003르1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summ_pass":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7\2101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7\2101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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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3마1575",
+    "caseNo": "2003마1575"
+  },
+  "jdgmn":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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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116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3므1166",
+    "caseNo": "2003므1166"
+  },
+  "jdgmn":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n[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과정 등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원심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 설시한 데에는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에 관한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4]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공2004하, 1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1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1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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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1890.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7",
+    "caseNoID": "2003므1890",
+    "caseNo": "2003므189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n[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n[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하였으며,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7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과,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3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공1986, 935)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 909)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2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2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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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57\200225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9",
+    "caseNoID": "2003므2251",
+    "caseNo": "2003므2251"
+  },
+  "jdgmn":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n[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설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수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만의 지급을 명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 명의의 채무 및 원고의 채권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으로 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      "summ_pass":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id": 2,
+      "keyword": "위자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843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공1995상, 10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공1981, 1445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3]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공1994상, 5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70\2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70\2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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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포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29",
+    "caseNoID": "2003브1",
+    "caseNo": "2003브1"
+  },
+  "jdgmn":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7조,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제1042조",
+    "reference_court_case": "생략"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4\212\24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4\212\24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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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6eb46a8abe58d8e4ed77ff5f93c6dabeb5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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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4\212\244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스32",
+    "caseNo": "2003스32"
+  },
+  "jdgmn":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착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0\2044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0\2044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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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f4a6674da30370e8c6d93f07cbc30b689cb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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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0\20442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239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5-20",
+    "caseNoID": "2004누4284",
+    "caseNo": "2004누4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2, 3에게 일단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선사망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2\220\355\225\251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2\220\355\225\251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1f2d363efc3a9e98e7711ccfa2cf25d4d6e9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2\220\355\225\2511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5. 19.자 2004느합152 심판: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5-19",
+    "caseNoID": "2004느합152",
+    "caseNo": "2004느합152"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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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5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심판",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자 2004느합17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4느합17",
+    "caseNo": "2004느합17"
+  },
+  "jdgmn":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n[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summ_pass":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심판"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id": 3,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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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4-26",
+    "caseNoID": "2004드합8654",
+    "caseNo": "2004드합8654"
+  },
+  "jdgmn":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n[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 중에 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있어, 근저당권 중 일부가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말소된 경우에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및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지번 생략) 임야 53,179㎡,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지번 생략) 전 2,45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지번 생략) 근린생활시설 3층 11호, 같은 동 (지번 생략) 제1층 제200호,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지번 생략) 답 3,380㎡를 각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그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 합계 762,500,000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의 20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중 일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중 일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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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33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5-18",
+    "caseNoID": "2004르441",
+    "caseNo": "2004르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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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fba17172c5d4a4c53d96d11334e3192043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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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5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58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4",
+    "caseNoID": "2004마581",
+    "caseNo": "2004마581"
+  },
+  "jdgmn":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n[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n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매수권"
+    },
+    {
+      "id": 2,
+      "keyword": "입찰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5조(현행민사집행법 제113조 참조)제650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제663조 제2항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제66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2000상, 563),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공2002하, 2015) [2] 대법원 2004. 9. 24.자 2004마496, 49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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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09",
+    "caseNoID": "2004마94",
+    "caseNo": "2004마94"
+  },
+  "jdgmn":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n[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n[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n[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n[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n[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n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수"
+    },
+    {
+      "id": 2,
+      "keyword": "아무런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현행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제633조 제6호(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참조)제635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85조 참조)제617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105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제634조(현행민사집행법 제122조 참조)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2]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공2000하, 1822) [3]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공1999하, 2162),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공2000상, 124),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공2000상, 549),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공2004상, 327) [4]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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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2.자 2004마95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4마953",
+    "caseNo": "2004마953"
+  },
+  "jdgmn":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의 의미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건축법 제83조, 부칙(1991. 5. 31.)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공1996상, 24),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대법원 2000. 3. 8.자 99마317 결정(공2000상, 1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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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7\2109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임의경매",
+    "caseTitle": "대법원 2006. 3. 27.자 2004마97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27",
+    "caseNoID": "2004마978",
+    "caseNo": "2004마978"
+  },
+  "jdgmn":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n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최저입찰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63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0조 / 민사집행법 제85조, 제97조, 제105조, 제1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상, 600) [2]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공1997하, 22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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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568cf614dae37546c8f81374db4239de1f57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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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4므1033",
+    "caseNo": "2004므1033"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28년에 이르고 원고는 소외 5와 실질적인 중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두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공2004상, 5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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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11",
+    "caseNoID": "2004므1484",
+    "caseNo": "2004므1484"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의 합의, 법정대리인의 대낙,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음은 물론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므268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참조).",
+      "summ_pass":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제883조 [2] 민법 제139조, 제878조 [3] 민법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공1992, 7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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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므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8",
+    "caseNoID": "2004므436",
+    "caseNo": "2004므436"
+  },
+  "jdgmn":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각하판결을 받은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제1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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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4므955",
+    "caseNo": "2004므955"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 및 이혼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id": 3,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4\212\2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4\212\24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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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4\212\24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8",
+    "caseNoID": "2004스19",
+    "caseNo": "2004스19"
+  },
+  "jdgmn":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재항고)\n[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n[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한 결정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      "summ_pass":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위 법원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
+    {
+      "id": 2,
+      "keyword": "서울고등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42조 [2] 민사소송법 제442조 [3]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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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22",
+    "caseNoID": "2004스42",
+    "caseNo": "2004스42"
+  },
+  "jdgmn": "[1] 성(性)의 결정 기준\n[2]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性)의 법률적 평가\n[3]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n[4]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춘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과 외관을 뚜렷이 보였고, 성전환수술 후 계속 남성호르몬을 투여받음으로써 남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검사 결과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감이 확고한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본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인은 출생하여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과 외관을 뚜렷이 보이고 남자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겪어 왔으며 20대에 이르러 타지로 나가 공사인부 등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등 남성으로서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실현하지 못하다가 41세 때인 1992년 7월 대학병원에서 성전환증의 진단 하에 유방·자궁 및 질제거술과 이어서 음낭성형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아 남성 성기 및 음낭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계속 남성호르몬을 투여받음으로써 남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검사 결과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감이 확고한 사실, 신청인은 법률상 혼인한 경력이 없고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도 없으며 성전환수술 후 비로소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여성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지만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현재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과 호적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청인은 출생하여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과 외관을 뚜렷이 보이고 41세 때인 1992년 7월 대학병원에서 성전환증의 진단 하에 유방·자궁 및 질제거술과 이어서 음낭성형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아 남성 성기 및 음낭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계속 남성호르몬을 투여받음으로써 남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검사 결과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감이 확고한 사실,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id": 2,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5조 제4호, 제49조 제2항, 제120조 [2] 호적법 제15조 제4호, 제49조 제2항, 제120조 [3] 호적법 제120조 [4]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공1996하, 2264) [3] 대법원 1978. 3. 7.자 77스12 결정(공1978, 10740),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공1981, 14451),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공1993상, 1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호적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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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13",
+    "caseNoID": "2004스74",
+    "caseNo": "2004스74"
+  },
+  "jdgmn":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신고를 불수리한 경우에, 이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쳐 위법이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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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심판청구",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judmnAdjuDe": "2006-03-31",
+    "caseNoID": "2005느단140",
+    "caseNo": "2005느단140"
+  },
+  "jdgmn": "[1]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n[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 도덕적 의무와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경우에, 부양의 도덕적 의무는 가족법상 의무로 규정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도덕적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노쇠하고 병들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상대방 1은 자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도 잉여가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상대방 2는 그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의 최소한 생활유지의무를 이행할 정도는 된다고 인정되며, 상대방 3은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명 생략) 토지를 증여받고 생모인 소외 2와 함께 청구인을 실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들 모두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 위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 양육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여 년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본처인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를 오히려 첩으로 만들고 지금도 첩과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살면 모시겠다는 위 상대방들의 권유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와서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으로써 억울하여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대방 1, 2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 위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 양육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여 년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본처인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를 오히려 첩으로 만들고 지금도 첩과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살면 모시겠다는 위 상대방들의 권유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와서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으로써 억울하여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관계"
+    },
+    {
+      "id": 2,
+      "keyword": "직계혈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74조 [2] 민법 제9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55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55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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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55879.json"
@@ -0,0 +1,40 @@
+{
+  "info": {
+    "id": 5270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5다55879",
+    "caseNo": "2005다55879"
+  },
+  "jdgmn":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상속재산관리인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1998년 9월경 서울가정법원 98느8714호로 계모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유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유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3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공1977, 98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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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1. 17. 선고 2005드합110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1-17",
+    "caseNoID": "2005드합11046",
+    "caseNo": "2005드합11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 후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원고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에게 폭행을 수시로 가하다가 2002. 2.경에는 원고의 머리를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는 심한 폭력까지 자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케 하였고, 2005. 7. 28. 가출한 다음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를 항의하는 원고에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막연히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라고만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자물쇠를 교체하여 원고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원고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에게 폭행을 수시로 가하다가 2002. 2.경에는 원고의 머리를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는 심한 폭력까지 자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케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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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5드합112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7-05",
+    "caseNoID": "2005드합11220",
+    "caseNo": "2005드합11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족 간 분쟁을 유발시키며 부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의 상대방은 이혼 청구 이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혼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n[판단 근거]\n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n②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을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한 뒤 원고 및 가족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점, 원고와 상의 없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뿐 아니라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량진동 대지 및 주택까지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원고의 생업인 해파리 가게 운영을 방해하고, 가출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원고를 상대로 수건의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가족 간 분쟁을 새로이 유발시킨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summ_pass":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을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한 뒤 원고 및 가족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점, 원고와 상의 없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뿐 아니라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량진동 대지 및 주택까지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점은 이혼청구 인정의 이유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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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210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8-31",
+    "caseNoID": "2005드합2103",
+    "caseNo": "2005드합2103"
+  },
+  "jdgmn":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기망에 의한 착오"
+    },
+    {
+      "id": 3,
+      "keyword": "혼인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3호 [2]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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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5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1-24",
+    "caseNoID": "2005드합5201",
+    "caseNo": "2005드합5201"
+  },
+  "jdgmn":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의 아파트는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상호가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피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5. 2. 28.부터 2006. 12. 말까지 임료 합계액 66,000,000원(=월 임료 3,000,000원 × 22월)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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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69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1-16",
+    "caseNoID": "2005드합6952",
+    "caseNo": "2005드합6952"
+  },
+  "jdgmn":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n[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기업은행에 근무하였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는 병합피고가 2000. 8. 19. 피고로부터 7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업은행에 근무하였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무렵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 1,900만 원인 데 반하여 피고 주장의 매도대금은 7천만 원으로서 위 기준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인 점,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고 주장의 매매 후에도 원고가 계속 사건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병합피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와 병합피고가 장기간 동거하여 온 관계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 별거 후 이를 병합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피고가 병합피고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가 기업은행에 근무하였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속 사건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4조, 제840조 제1호, 제841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4]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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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6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5드합994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7-11",
+    "caseNoID": "2005드합9944",
+    "caseNo": "2005드합9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여자와 자주 만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은닉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4년 이후로 자주 귀국하여 임○○이라는 여자와 자주 만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2005. 7. 28. 미국으로 돌아가 갑자기 원고에게 하△△과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세우면서 몰래 공동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은닉하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까지 몰래 처분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에게 하△△과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세우면서 몰래 공동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은닉하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까지 몰래 처분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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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55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02",
+    "caseNoID": "2005마201",
+    "caseNo": "2005마201"
+  },
+  "jdgmn": "[1]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및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n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집행법"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14조 [2]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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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55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04",
+    "caseNoID": "2005마425",
+    "caseNo": "2005마425"
+  },
+  "jdgmn":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순위 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상속포기"
+    },
+    {
+      "id": 3,
+      "keyword": "후순위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60조 /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집8, 민16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집17-4, 민1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공1984상, 31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공1995상, 5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공1995하, 35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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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5마958",
+    "caseNo": "2005마958"
+  },
+  "jdgmn":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n[2]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수익가치의 산정 방법 및 위 매수가액의 결정에 있어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n[3]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반영비율의 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수익가치의 산정 방법 및 위 매수가액의 결정에 있어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수익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n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개별 평가요소의 적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익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n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개별 평가요소의 적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3]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공2007상, 47)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주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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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6.자 2005마97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6",
+    "caseNoID": "2005마977",
+    "caseNo": "2005마977"
+  },
+  "jdgmn": "[1]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과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한 경우,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n[3]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영업을 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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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3",
+    "caseNoID": "2005므1689",
+    "caseNo": "2005므1689"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summ_pass":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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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5므884",
+    "caseNo": "2005므884"
+  },
+  "jdgmn":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n[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n[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국제사법 제10조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summ_pass": "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1조, 제2조 [2] 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7조, 제39조 [3]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4] 국제사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70\21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70\21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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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70\214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3-30",
+    "caseNoID": "2005브85",
+    "caseNo": "2005브85"
+  },
+  "jdgmn":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n[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정승인신고를 하려는 상속인들이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해야 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해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3] 민법 제101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2006상, 4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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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5스18",
+    "caseNo": "2005스18"
+  },
+  "jdgmn":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여서, 위법한 양육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이 1998. 6. 12.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위 조정조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을 개시한 때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일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8. 6. 12.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2조 [2] 민법 제83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3, 제34조 [3]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공1992, 902)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 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아인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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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스26",
+    "caseNo": "2005스26"
+  },
+  "jdgmn": "[1] 개명허가의 기준\n[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13조, 헌법 제10조 [2] 호적법 제1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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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6. 4. 7.자 2005스8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5스87",
+    "caseNo": "2005스87"
+  },
+  "jdgmn": "[1] 개명허가의 기준\n[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은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이름 생략)’는 ‘김영래(金永來)’로, 신청인 ‘(이름 생략)’은 ‘김남수(金男洙)’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id": 2,
+      "keyword": "재항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13조 [2] 호적법 제1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각결정 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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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2\265\254\355\225\2512439.json"
@@ -0,0 +1,40 @@
+{
+  "info": {
+    "id": 55316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24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7",
+    "caseNoID": "2006구합2439",
+    "caseNo": "2006구합2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에 관한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법 제76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법 제67조),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는 것이며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의 한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      "summ_pass":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는 것이며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의 한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5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5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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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0\2045618.json"
@@ -0,0 +1,40 @@
+{
+  "info": {
+    "id": 57661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2-01",
+    "caseNoID": "2006누5618",
+    "caseNo": "2006누5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각종 세액 등을 열거하고 있어서 법인의 회계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이 그 차감항목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각종 세액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이 그 차감항목에 속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신고시 망인의 퇴직금으로 2,712,731,875원을 신고하였고, 위 퇴직금에 관계된 퇴직급여추계액이 부관훼리의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각종 세액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이 그 차감항목에 속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3\24428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3\24428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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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5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6다28126",
+    "caseNo": "2006다28126"
+  },
+  "jdgmn":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
+    },
+    {
+      "id": 2,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3\24441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3\24441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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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13\24441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6다41044",
+    "caseNo": "2006다41044"
+  },
+  "jdgmn": "구 관습상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 관습상 절가(絶家)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절가(絶家)의 발생시점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家)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家)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家)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 장남, 이하 ‘망 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사후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할 당시 동일 가적 내에 매(妹)인 소외 3(소외 1의 장녀), 4(소외 1의 차녀)가 남아 있었던 이상 구 관습에 따라 절가됨이 없이 소외 1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장녀인 소외 3이 호주승계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친부인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 또는 절가 등에 관한 구 관습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 장남, 이하 ‘망 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족"
+    },
+    {
+      "id": 2,
+      "keyword": "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현행 삭제), 제980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공2004하, 1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22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22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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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1e31c32978a702e545e76abbb884f48a1ecb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2239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6드단22397",
+    "caseNo": "2006드단22397"
+  },
+  "jdgmn":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인이 1995. 8. 8. 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했으며,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같이 (명칭 생략)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는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 7. 14.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인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소외인과 이혼하였다고 하여 다시 피고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에 상기의 소는 기각한다.",
+      "summ_pass":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칙"
+    },
+    {
+      "id": 2,
+      "keyword": "인공수정"
+    },
+    {
+      "id": 3,
+      "keyword": "친생 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6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6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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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68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드합686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1-16",
+    "caseNoID": "2006드합6867",
+    "caseNo": "2006드합6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상대방이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의심한 경우 의심 자체를 유책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심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그 자체를 유책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의심하는 것을 유책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전화를 건 것은 김○○이 원고를 의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피고가 김○○이 원고를 의심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의심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그 자체를 유책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
+    },
+    {
+      "id": 2,
+      "keyword":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5\2641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5\2641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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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르12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1-10",
+    "caseNoID": "2006르1290",
+    "caseNo": "2006르1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정사망’의 경우에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서 해당 일자로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망 최○○는 6. 25 전쟁 당시 실종되어 관공서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로서 이에는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2006. 1. 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 최○○의 사망확인서를 받기까지는 망 최○○의 사망에 따른 신분행위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1.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그에 따라 원고들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최○○의 사망에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그에 따라 원고들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최○○의 사망에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의 기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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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보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30.자 2006마25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6마257",
+    "caseNo": "2006마257"
+  },
+  "jdgmn":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정당성"
+    },
+    {
+      "id": 2,
+      "keyword": "소액사건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담보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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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6마334",
+    "caseNo": "2006마334"
+  },
+  "jdgmn": "[1]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무법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n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
+      "summ_pass":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설립"
+    },
+    {
+      "id": 2,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2] 변호사법 제40조, 제42조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18조 [3] 상법 제5조 제1항, 제18조, 변호사법 제43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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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자 2006마91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6마910",
+    "caseNo": "2006마910"
+  },
+  "jdgmn":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서비스표의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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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ccfc50e62644150e359bfe582f003c312c2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2580.json"
@@ -0,0 +1,40 @@
+{
+  "info": {
+    "id": 59543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6므2580",
+    "caseNo": "2006므2580"
+  },
+  "jdgmn":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신청인의 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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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12",
+    "caseNoID": "2006브15",
+    "caseNo": "2006브15"
+  },
+  "jdgmn": "[1]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n[2]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래 성의 한글 표기로 호적 및 기타 각종 자격증 등에 “류”를 사용하여 온 자가 호적에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에 대해 정정신청을 한 경우, 이 정정신청은 위헌·무효인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에 의해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의 사유로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항고인은 “文化 柳씨”로서 1978년경부터 각종 자격증 및 호적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호적예규에 의하여 호적에 한글 성이 “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그러나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성의 한글 표기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항고인이 종래 성의 한글 표기로 호적 및 기타 각종 자격증 등에 “류”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성의 사용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의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항고인이 종래 성의 한글 표기로 호적 및 기타 각종 자격증 등에 “류”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성의 사용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의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2] 호적법 제120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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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6. 30. 선고 2006브2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6브2",
+    "caseNo": "2006브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공동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방법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협의이혼 시점이 아니라 현실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과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대상분할방법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할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협의이혼 시점이 아니라 현실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설령 협의이혼 후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부부공동재산의 정산 및 그에 따른 귀속은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의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혼한 당사자 누구의 기여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우연의 결과여서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종국적 소유자로 정해진 당사자 일방에게 이를 함께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어긋난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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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7.자 2006스14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7",
+    "caseNoID": "2006스140",
+    "caseNo": "2006스140"
+  },
+  "jdgmn": "[1] 구 민법 제996조에서 정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n[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위 분묘와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제사용 재산으로서 취득하였으므로, 위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피상속인 항고외 1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위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항고외 1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위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공1997하, 1930),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공2004상, 3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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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4\271\264\352\270\260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4",
+    "caseNoID": "2006카기62",
+    "caseNo": "2006카기62"
+  },
+  "jdgmn":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n[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집행정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3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3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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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7가단3957",
+    "caseNo": "2007가단3957"
+  },
+  "jdgmn":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의 판단 기준\n[2]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점유보조자 또는 이용보조자의 지위에서 임차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식상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한 보호를 편취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보증금에 관한 법정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공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공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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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느단1646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2",
+    "caseNoID": "2007느단1646",
+    "caseNo": "2007느단1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적극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1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1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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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20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다12364",
+    "caseNo": "2007다12364"
+  },
+  "jdgmn":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n[2]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외 2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의 점유 및 상속에 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의 점유는 모두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주점유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3조,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공2006상, 892) / [2]\n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공2004하, 1731) / [3]\n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17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17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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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7다17123",
+    "caseNo": "2007다17123"
+  },
+  "jdgmn":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상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상호속용’의 의미\n[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채무승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영업양수인)",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n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      "summ_pass":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양수인"
+    },
+    {
+      "id": 2,
+      "keyword": "영업양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42조 [2] 상법 제42조 [3] 상법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공1997하, 226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보호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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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5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07다22866",
+    "caseNo": "2007다22866"
+  },
+  "jdgmn": "[1]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n[3]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수계인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판결 전부를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항소는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항소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부분의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그 사망한 자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유증"
+    },
+    {
+      "id": 2,
+      "keyword": "당연승계"
+    },
+    {
+      "id": 3,
+      "keyword": "소송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8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제425조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5]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554조",
+    "reference_court_case": "[1][2][3][4][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공1996상, 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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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5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7다91855",
+    "caseNo": "2007다91855"
+  },
+  "jdgmn":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n[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등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등기의 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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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드단100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09",
+    "caseNoID": "2007드단10016",
+    "caseNo": "2007드단10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부녀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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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7드단1008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1",
+    "caseNoID": "2007드단10085",
+    "caseNo": "2007드단10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n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낙태, 난관결찰술, 원고의 전출 방해 등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이미 20년이 넘게 원고와 피고가 별 문제 없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부정행위나 낭비 및 원고의 퇴직 후 피고의 면박, 무시 등 홀대는 갑 제3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농협, 농협중앙회, LG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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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327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2007드단6819(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08-07-31",
+    "caseNoID": "2007드단1401",
+    "caseNo": "2007드단1401(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있어서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summ_pass":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33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339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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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05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judmnAdjuDe": "2009-02-18",
+    "caseNoID": "2007드단33909",
+    "caseNo": "2007드단339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거부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있다.\n그러므로 보건대,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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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467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4-17",
+    "caseNoID": "2007드단74907",
+    "caseNo": "2007드단74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성교만 없었을 뿐 2007. 1.경까지는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07. 2.경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의 부모에게 말한 이후 피고는 시가쪽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결국은 원고로부터 2007. 8. 10.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2007. 1.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온 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그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는 현재 원고와의 성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피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성교만 없었을 뿐 2007. 1.경까지는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07. 2.경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의 부모에게 말한 이후 피고는 시가쪽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결국은 원고로부터 2007. 8. 10.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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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 10. 10. 선고 2007드단90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judmnAdjuDe": "2007-10-10",
+    "caseNoID": "2007드단9087",
+    "caseNo": "2007드단9087"
+  },
+  "jdgmn":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은 원고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summ_pass":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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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이혼 등",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드합2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0-04",
+    "caseNoID": "2007드합23",
+    "caseNo": "2007드합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
+      "summ_pass":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유책자"
+    },
+    {
+      "id": 3,
+      "keyword": "이혼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7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7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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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5\225\2517195.json"
@@ -0,0 +1,40 @@
+{
+  "info": {
+    "id": 56510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4-30",
+    "caseNoID": "2007드합7195",
+    "caseNo": "2007드합7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동산의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부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이 사건 미아동 토지, 이 사건 안산상가, 이 사건 제천상가는 피고의 부친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위 부동산들의 용도, 취득경위, 취득원인·일자, 원·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 원·피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 주장대로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가사 피고 주장대로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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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6",
+    "caseNoID": "2007마1328",
+    "caseNo": "2007마1328"
+  },
+  "jdgmn":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n[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n[3]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전속적 관할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상, 2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공2007하, 14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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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므1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3",
+    "caseNoID": "2007므1676",
+    "caseNo": "2007므1676"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거나 또는 양친이 될 자를 부 또는 모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양친이 될 자를 모(母)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신고가 있었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거나 또는 양친이 될 자를 부 또는 모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등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n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피고의 호적상 모를 원고로 정정하는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생모인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다가 이 사건 호적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허위의 호적정정신고를 통한 입양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피고의 호적상 모(母)를 원고로 정정하는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생모인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다가 이 사건 호적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허위의 호적정정신고를 통한 입양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2] 민법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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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 : 재항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7브28",
+    "caseNo": "2007브28"
+  },
+  "jdgmn": "[1]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처소생이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관계도 소멸된 계모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기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의 직계혈족인 위 소외 1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1과의 배우자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기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의 계모로서 인척 1촌에 해당하는 친족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3호에 기하여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대방의 직계혈족인 망 소외 1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과의 배우자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기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974조 제3호에 기하여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 [2] 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4\212\24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4\212\24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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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4\212\244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자 2007스5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7스57",
+    "caseNo": "2007스57"
+  },
+  "jdgmn":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인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장각하명령 고지 여부에 관한 그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항고장각하명령 고지 인정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한 부적법판단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7. 3. 12. 신청인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변경 신청에 대하여 인용심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2007. 4. 4.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은 2007. 4. 5. 항고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장각하명령을 2007. 4. 9.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07. 6. 14. 이 사건 즉시항고는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런데 제1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을 작성한 날짜가 2007. 4. 5.이므로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항고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 이후인 2007. 4. 9. 이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즉시항고라고 단정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명령에 대한 고지의 방법 및 그 불복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재항고인이 항고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 이후인 2007. 4. 9. 이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즉시항고라고 단정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명령에 대한 고지의 방법 및 그 불복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공1974, 78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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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자 2007호파1234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4-13",
+    "caseNoID": "2007호파1234",
+    "caseNo": "2007호파1234"
+  },
+  "jdgmn":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훗날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개명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다비’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다비’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다비’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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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8. 1. 28.자 2008느단12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8",
+    "caseNoID": "2008느단12",
+    "caseNo": "2008느단12"
+  },
+  "jdgmn": "[1] 자(子)의 성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제도적 취지\n[2] 자(子)의 성본 변경의 요건인 “자의 복리”의 판단 기준\n[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의 복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홍△△이 이혼한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홍△△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 교류하지 아니한 사정, ② 청구인이 재혼한 후 사건본인은 계부인 김□□와 10년 이상 가족으로 지내왔고, 그 기간 동안 계부인 김□□와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김□□는 사건본인을 입양하여 김□□와 사건본인 사이에는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정, ③ 사건본인의 친부인 홍△△도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사정, ④ 사건본인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 “ 김○○”으로 칭해지고 있는 사정(사건본인이 재학 중인 (이름 생략)중학교 내부에서 사건본인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나 임명장에는 “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울산강남교육청 등이 외부기관이 수여한 표창장이나 상장에는 “ 홍○○”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사정, ⑥ 사건본인이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의 성으로 변경된 성을 사용하게 하여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사건본인이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현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사정, ⑥ 사건본인이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의 성으로 변경된 성을 사용하게 하여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사건본인이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복추구권"
+    },
+    {
+      "id": 2,
+      "keyword": "학교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81조 제6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3]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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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8. 7. 29.자 2008느단801 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judmnAdjuDe": "2008-07-29",
+    "caseNoID": "2008느단801",
+    "caseNo": "2008느단801"
+  },
+  "jdgmn":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민법규정에 따른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n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n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상대방은 남편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2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대방은 남편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2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75조 제2항, 제974조 제1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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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3\24459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다59834",
+    "caseNo": "2008다59834"
+  },
+  "jdgmn":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n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      "summ_pass":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공1998하, 239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3\24473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3\24473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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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5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다73731",
+    "caseNo": "2008다73731"
+  },
+  "jdgmn": "[1]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의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920조, 제921조 [2] 민법 제2조, 제920조, 제9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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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5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다79876",
+    "caseNo": "2008다79876"
+  },
+  "jdgmn":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실권효"
+    },
+    {
+      "id": 3,
+      "keyword": "한정승인"
+    },
+    {
+      "id": 4,
+      "keyword": "상속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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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55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8도9919",
+    "caseNo": "2008도9919"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n[2]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민원인의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 및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 및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3\213\2504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3\213\2504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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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1b926ad13c88f0d60510dfe2be658d8604b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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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3\213\25040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드단409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10",
+    "caseNoID": "2008드단4094",
+    "caseNo": "2008드단4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무효사유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만76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전립선 수술과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상태였으며, 피고는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를 위하여두 사람과 구청까지 동행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도왔으며 혼인신고서의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 2.경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2001. 3.경부터 2006. 2.경까지의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지급받은 사실, 피고 등은 2006.경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간병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2심법원으로부터 모두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06.경 원고를 사문서(혼인신고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2006. 4.경 원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 후 2007.경 원,피고, 망인 등이 혼인취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혼인무효사유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5\225\251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5\225\2511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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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12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3",
+    "caseNoID": "2008드합1203",
+    "caseNo": "2008드합1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현재 약 4년간 별거하면서 양 당사자가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나이, 2007. 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      "summ_pass":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친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5\225\25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23\234\355\225\25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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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5. 26. 선고 2008드합4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8드합40",
+    "caseNo": "2008드합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일방의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므로 본소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살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에게는 재력을 가진 원고의 주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척 및 지인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의심으로 원고는 물론 원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n한편, 원고에게는 재산문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오랜 기간 반려자가 되어 준 피고를 존중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원고의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였으며, 조카며느리와의 관계나 ♣■■과의 관계에 대한 피고의 의심을 해소시켜 원고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원고와의 갈등을 이유로 ◇◐아파트에 머물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일방의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일방의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1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1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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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42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8르1571(본소),2008르1588(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17",
+    "caseNoID": "2008르1571",
+    "caseNo": "2008르1571(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합유토지가 비록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외 1과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유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살피건대, 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2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2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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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2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3-20",
+    "caseNoID": "2008르2020",
+    "caseNo": "2008르2020"
+  },
+  "jdgmn":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n[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妻)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제1항),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사건본인을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건본인은 원고의 자로 추정된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출생지인 홍콩에서 발급받은 사건본인의 홍콩특별행정구 회항증 번호(을 7호증 참조)로 사건본인을 특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사건본인을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건본인은 원고의 자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    },
+    {
+      "id": 2,
+      "keyword": "가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4조 제1항 [2]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추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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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f723edf55331172125e32e07108204e53d2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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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676.json"
@@ -0,0 +1,40 @@
+{
+  "info": {
+    "id": 51884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르676",
+    "caseNo": "2008르676(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또한, 피고는, 피고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0,35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피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summ_pass":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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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07e99bb258c577587b4bac26ee9558941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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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1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9.자 2008마14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8마145",
+    "caseNo": "2008마145"
+  },
+  "jdgmn":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압류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44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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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7\2107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보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7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01",
+    "caseNoID": "2008마711",
+    "caseNo": "2008마711"
+  },
+  "jdgmn":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보취소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취소 신청인이 공탁한 1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의 담보 중 현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그러나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담보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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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므3600",
+    "caseNo": "2008므3600"
+  },
+  "jdgmn":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판상 파양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8조, 제865조, 제874조 제1항,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공2001하, 20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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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08",
+    "caseNoID": "2008므380",
+    "caseNo": "2008므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전한 성장과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한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자"
+    },
+    {
+      "id": 2,
+      "keyword": "양육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2007르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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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9",
+    "caseNoID": "2008스113",
+    "caseNo": "2008스113"
+  },
+  "jdgmn":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n기록상 위와 같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1996. 5. 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n기록상 위와 같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1996. 5. 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공1995상, 19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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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ab9a81fd5ad773fd7d0672ec2d74ff56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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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부정정·창설",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7.자 2008스13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07",
+    "caseNoID": "2008스139",
+    "caseNo": "2008스139"
+  },
+  "jdgmn":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호주 사망 후 호주 지위를 승계할 직계비속 남자로서 적법하게 취적한 경우, 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신청하여 취적한 별도의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이중호적에 기초하여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위법한 것으로 폐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인 甲이 자신은 乙과 부모가 같은 남매 사이로서 적법하게 호주상속을 한 남동생 乙의 호적에 편제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아버지 이름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별도로 취적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호적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도 폐쇄한 다음 적법한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의 유일한 혈족으로서 위 신청의 이해관계인인 乙이 허위사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乙의 인우보증서 등 甲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甲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은 적법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의 유일한 혈족으로서 이 사건 신청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남동생 신청외 1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신청외 1의 인우보증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인우보증서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아버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외 1의 아버지이기도 한 신청외 2임에도 그의 취적과정에서 통칭명인 신청외 3으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의 취적으로 인한 호적은 위법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폐쇄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항고인이 적법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도 적법한 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신청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재항고인의 취적으로 인한 호적은 위법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폐쇄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항고인이 적법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도 적법한 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창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부칙(1962. 12. 29.) 제4항 / 구 민법 제984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삭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01조, 제10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2]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부칙(1962. 12. 29.) 제4항 / 구 민법 제984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삭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01조, 제10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등록부정정 및 창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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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종신고취소심판",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8.자 2008스2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8",
+    "caseNoID": "2008스20",
+    "caseNo": "2008스20"
+  },
+  "jdgmn":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본인의 후순위상속인은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취소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명치 45년 3. 18. 제령 제7호) 제11조에 의하여 구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고,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여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데,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母), 처(妻),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그 후 여호주가 출가한 후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구 가(家)는 절가(絶家)되고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실종선고 사건 본인으로서 호주인 사건본인이 1938. 3. 23.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건본인의 처인 온양 ○씨가 생존해 있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온양 ○씨라고 할 것이고, 온양 ○씨가 사건본인의 사망 전에 사건본인과 이혼을 하였다거나 사건본인의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취소(원심판시의 ‘실종선고’는 ‘실종선고취소’의 오기로 보인다)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실종선고취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n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사건본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종선고취소(원심판시의 ‘실종선고’는 ‘실종선고취소’의 오기로 보인다)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실종선고취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9조 제1항,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 구 조선민사령(1939. 11. 10. 제령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실종신고취소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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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심판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9",
+    "caseNoID": "2008스67",
+    "caseNo": "2008스67"
+  },
+  "jdgmn": "[1]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n[2]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공1995상, 19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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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9.자 2008호파813 결정 : 미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8호파813",
+    "caseNo": "2008호파813"
+  },
+  "jdgmn":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개명을 불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개명은 허가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 사례.",
+      "summ_pass": "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0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0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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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2060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1",
+    "caseNoID": "2009가합20609",
+    "caseNo": "2009가합20609"
+  },
+  "jdgmn":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n[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n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n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연금가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64조 [2]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국민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02\2304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02\2304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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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중회원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10-01",
+    "caseNoID": "2009나4000",
+    "caseNo": "2009나4000"
+  },
+  "jdgmn":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족집단"
+    },
+    {
+      "id": 2,
+      "keyword": "공동선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공1983, 58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공1992, 156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82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공1998상, 17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공2004상, 37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종중회원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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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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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9-17",
+    "caseNoID": "2009느합133",
+    "caseNo": "2009느합133"
+  },
+  "jdgmn":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n[2] 甲과 乙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甲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n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나 상대방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15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15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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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5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반환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다15794",
+    "caseNo": "2009다15794"
+  },
+  "jdgmn":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공1996상, 109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공1997상, 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류분반환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22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22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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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229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5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9다22952",
+    "caseNo": "2009다22952"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n[2] 우리나라와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사이에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본 사례\n[3]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고, 위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외국법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고, 위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 외국법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외국법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법원의 효력을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공2004하, 1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32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32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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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5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다32454",
+    "caseNo": "2009다32454"
+  },
+  "jdgmn":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의 동거의무"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16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16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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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42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judmnAdjuDe": "2010-05-18",
+    "caseNoID": "2009드단16164",
+    "caseNo": "2009드단16164(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야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의 활동비, 선거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 4인에게 276,200,000원의 대여금채무 및 삼성화재 등에 30,826,021원의 보험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혼인 전 생활비 및 혼인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19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19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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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fa793cd7f6910b05e3204eb9d2966c504a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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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19464.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5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5-31",
+    "caseNoID": "2009드단19464",
+    "caseNo": "2009드단19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에 원·피고 모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에 원·피고 모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바, 임◈◈와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별거기간"
+    },
+    {
+      "id": 3,
+      "keyword": "정조의무"
+    },
+    {
+      "id": 4,
+      "keyword": "간통"
+    },
+    {
+      "id": 5,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0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0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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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19d6559a8f8eda577f7bba914cd51112fe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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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09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30. 선고 2009드단309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30",
+    "caseNoID": "2009드단30935",
+    "caseNo": "2009드단30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 및 반소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스스로도 결혼 당시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생각만큼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고(2010. 1. 19.자 답변서), 이 점을 두고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 가사에 보다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 끝에 원고가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n원고가 집을 나간 경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와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는 비록 원고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원고 친정에 일정 금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업무관계로 인천으로 간 직후 집을 나간 이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 주장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원고 주장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7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7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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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9fe36df0dfd0d3d120db763fd5cec68f0f78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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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73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13. 선고 2009드단373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13",
+    "caseNoID": "2009드단37356",
+    "caseNo": "2009드단37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지난 12년간 현실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제840조 제6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7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37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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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8. 12. 선고 2009드단3748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8-12",
+    "caseNoID": "2009드단37483",
+    "caseNo": "2009드단37483"
+  },
+  "jdgmn":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소외 1은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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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092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선고, 2009드단45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드단4503",
+    "caseNo": "2009드단4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5. 20. 대출받은 1억 1,700만 원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원고와의 별거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위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원고와의 별거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위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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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2. 25. 선고 2009드단599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드단59957",
+    "caseNo": "2009드단59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쌍방의 책임이 있지만 일방의 더 큰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보다 큰 책임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및 혼인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의 보다 큰 책임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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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2",
+    "caseNoID": "2009드합13538",
+    "caseNo": "2009드합13538"
+  },
+  "jdgmn": "[1]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n[2]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자제공 당시 피고에게 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비배우자인 불특정 제3자의 정액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ID의 경우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3)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4)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자제공자도 피고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원고 3이 만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원고 1, 2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에게 원고 1, 2의 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1, 2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3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자제공 당시 피고에게 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비배우자인 불특정 제3자의 정액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ID의 경우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자제공자도 피고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원고 3이 만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원고 1, 2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에게 원고 1, 2의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1, 2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父)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3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자제공 당시 피고에게 부(父)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비배우자인 불특정 제3자의 정액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ID의 경우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4조, 제855조 제2항, 제863조 [2] 민법 제844조, 제855조 제2항,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공1987, 30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공1999하, 2320)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공1999상, 1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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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15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16. 선고 2009드합15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16",
+    "caseNoID": "2009드합1583",
+    "caseNo": "2009드합1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2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2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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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9드합26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3",
+    "caseNoID": "2009드합2692",
+    "caseNo": "2009드합26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원고와 말다툼 중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되었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경우에 피고의 책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원고와 말다툼 중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되었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관계의 형성과정, 지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관계의 형성과정, 지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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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3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3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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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37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5. 26. 선고 2009드합370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드합3701",
+    "caseNo": "2009드합3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모두 원·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청구 기각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모두 원·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모두 원·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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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81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12-18",
+    "caseNoID": "2009르2577",
+    "caseNo": "2009르2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혼인관계법이 됨이 적법하나 필리핀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해당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는 경우에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혼인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혼인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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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873.json"
@@ -0,0 +1,40 @@
+{
+  "info": {
+    "id": 59425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르8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2-10",
+    "caseNoID": "2009르873",
+    "caseNo": "2009르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청구의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지 않음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처인 피고를 두고 다른 여자와 동거해 세 자녀를 출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경북 예천군 ○○면△△리에 있는 원고 집에 머물면서 홀로 시아버지를 부양한 피고에 대하여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의 유책성이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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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1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므1458",
+    "caseNo": "2009므1458"
+  },
+  "jdgmn":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n[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지 여야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 양육상태의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사건본인의 의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 이 사건에 고유한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    },
+    {
+      "id": 2,
+      "keyword":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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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므2130",
+    "caseNo": "2009므213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원인이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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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므2321",
+    "caseNo": "2009므2321"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과 혼인 중, 내연녀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丁, 戊를 자신과 乙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丁, 戊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甲, 乙은 丁, 戊를 자식들로 부양하고 丁, 戊도 장성한 후에는 甲, 乙을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丁, 戊와 甲, 乙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외 1, 2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소외 1, 2는 피고들을 자식들로 부양하고 피고들도 장성한 후에는 소외 1, 2를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원고가 제사를 모셔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점, 소외 1, 2의 친딸 소외 3, 4도 피고들을 친동생으로 여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과 소외 1, 2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1961. 1. 10. 소외 7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 2는 소외 10을 어려서부터 집으로 데려와 키웠는데 나중에 소외 10의 호적이 없는 것을 알자 소외 1은 1961년 소외 10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 소외 1, 2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소외 1, 2는 피고들을 자식들로 부양하고 피고들도 장성한 후에는 소외 1, 2를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원고가 제사를 모셔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점, 소외 1, 2의 친딸 소외 3, 4도 피고들을 친동생으로 여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과 소외 1, 2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양의 의사 및 입양의 실질적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외 1, 2는 피고들을 자식들로 부양하고 피고들도 장성한 후에는 소외 1, 2를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원고가 제사를 모셔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점, 소외 1, 2의 친딸 소외 3, 4도 피고들을 친동생으로 여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과 소외 1, 2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제883조 [2] 민법 제878조,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공2010상, 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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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6957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3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므3355",
+    "caseNo": "2009므3355"
+  },
+  "jdgmn": "귀책사유 없이 소 제기 사실 자체를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던 당사자의 구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상고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추후보완 상고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면서 종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원심에서도 피고에게 항소장, 소변경신청서 등의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원·피고의 별거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9. 8. 11.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봄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원심판결까지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8. 24. 추후보완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09. 8. 11.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는 적법하다.",
+      "summ_pass":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09. 8. 11.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기간 경과 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300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무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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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40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므4099",
+    "caseNo": "2009므4099"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
+    },
+    {
+      "id": 2,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제883조 [2]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78조, 제883조, 제8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4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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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므4198",
+    "caseNo": "2009므4198"
+  },
+  "jdgmn":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甲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甲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id": 2,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7조 [2]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9조,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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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므4297",
+    "caseNo": "2009므4297"
+  },
+  "jdgmn":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n[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n[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2]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공2009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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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므639",
+    "caseNo": "2009므639"
+  },
+  "jdgmn":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면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 규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소외 1과 사이에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으며,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n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그 밖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이혼의사 추정과 관련하여 참작한 개별 사정들의 지엽적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그 판시 이유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929조, 제940조, 제947조, 제9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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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0fa814176c46e293ea50dff2a51c438a7cf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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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므844",
+    "caseNo": "2009므844"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대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공2004하, 1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70\21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70\21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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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70\214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접교섭허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자 2009브12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11-15",
+    "caseNoID": "2009브12",
+    "caseNo": "2009브12"
+  },
+  "jdgmn":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甲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면접교섭 청구인이 준비와 노력 없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면접교섭 대상자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위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접교섭권"
+    },
+    {
+      "id": 2,
+      "keyword": "자녀의 복리"
+    },
+    {
+      "id": 3,
+      "keyword": "비양육부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면접교섭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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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자변경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4. 10.자 2009브16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4-10",
+    "caseNoID": "2009브16",
+    "caseNo": "2009브16"
+  },
+  "jdgmn":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여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들이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월 1회의 면접교섭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보탬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주장 상대방은 ① 사건본인들이 참가인을 생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여 사건본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② 청구인은 사실상 사건본인들의 면접에는 관심이 없고, 면접교섭을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면접교섭을 원하는 것이고, ③ 청구인의 남자친구 등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수시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 및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④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직후인 2003. 10.경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청구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였고, 상대방은 약속한대로 돈을 다 주었는바,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판 단 먼저, ①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이 현재 참가인을 친모로 알고 있고, 참가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방과 참가인이 함께 사건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사건본인들도 성장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이 모(母)로 등재되어 있다] 및 주변인들로 인하여 친모가 청구인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를 비밀로 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점진적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도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1회 정도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①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이 참가인을 생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여 사건본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사건본인들도 성장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이 모(母)로 등재되어 있다] 및 주변인들로 인하여 친모가 청구인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를 비밀로 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점진적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도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1회 정도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체류자"
+    },
+    {
+      "id": 2,
+      "keyword": "가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자변경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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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브23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5-22",
+    "caseNoID": "2009브23",
+    "caseNo": "2009브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시항고"
+    },
+    {
+      "id": 2,
+      "keyword": "보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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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9. 5. 12.자 2009브34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9-05-12",
+    "caseNoID": "2009브34",
+    "caseNo": "2009브34"
+  },
+  "jdgmn":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어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n[2] 모가 양육하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姓)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의 친부가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경우,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1.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7. 8.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2006. 7. 31.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4125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9. 3. 19.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청구인은 2008. 5. 31. 소외 2와 혼인식을 올리고, 2008. 8. 26.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소외 2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 소외 2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한편, 친부인 소외 1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외 2는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청구인과 소외 2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대 의사"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81조 제6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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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자 2009스1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스113",
+    "caseNo": "2009스113"
+  },
+  "jdgmn": "[1]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청구만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금액 등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항목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甲이 자(子)를 임의인지한 乙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및 5.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비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함에 든 근거 조항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규칙 제9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의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여 가정법원도 그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위 가사소송규칙 조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면서 특히 금액 등 청구취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사자가 금액 등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항목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은 모(청구인)가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한 부(상대방)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및 5.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비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n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거기에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은 모(청구인)가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한 부(상대방)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및 5.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양육비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n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거기에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류 가사비송사건"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제2항 [2]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3]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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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10. 3. 3.자 2009스13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03",
+    "caseNoID": "2009스133",
+    "caseNo": "2009스133"
+  },
+  "jdgmn":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경우, 이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그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성·본 변경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n그런데도 원심은 그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그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그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그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공2010상, 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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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10. 3. 30.자 2009스14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30",
+    "caseNoID": "2009스146",
+    "caseNo": "2009스146"
+  },
+  "jdgmn":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을 포기함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 이혼 등 사건의 1, 2심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조정 당시 신청인과 재항고인은 위 이혼 등 사건의 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그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조정에서 앞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 위자료 1,500만 원을 소송상 청구한 데 따른 소송비용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 조정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 이혼 등 사건의 1, 2심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청구권의 포기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신청인은 위 조정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 이혼 등 사건의 1, 2심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청구권의 포기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액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18.자 88마카31 결정(공1991, 1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송비용액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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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    "caseTitle": "대법원 2009. 5. 6.자 2009스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06",
+    "caseNoID": "2009스16",
+    "caseNo": "2009스16"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n[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송달로 송달 없이 진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한 원심심판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이 2008. 5. 7. “서울 은평구 (상세 주소 1 생략)(이하, ‘종전 주소’라고 한다)”를 주소로 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뒤, 2008. 7. 3. 상대방의 항고장을 영수하며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을 주소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점, 원심은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로 제1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에 발송송달을 한 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3차 심문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로 그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그런데도 원심은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는 발송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종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제1차 및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차례에 걸친 심문은 모두 송달 없이 진행되었다.\n따라서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원심의 제1차 및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차례에 걸친 심문은 모두 송달 없이 진행되었다.\n따라서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류 가사비송사건"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제185조 [2]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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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fa867c07050dc329cc553c49f95cfbdeb54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결정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13",
+    "caseNoID": "2009스65",
+    "caseNo": "2009스65"
+  },
+  "jdgmn": "[1] 개명허가의 기준\n[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과거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명 허가 사유가 없다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에서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불순한 의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결정에대한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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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9. 8. 31.자 2009스7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31",
+    "caseNoID": "2009스75",
+    "caseNo": "2009스75"
+  },
+  "jdgmn": "[1]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n[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summ_pass":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송달보고서"
+    },
+    {
+      "id": 2,
+      "keyword": "법원사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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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6",
+    "caseNoID": "2009스90",
+    "caseNo": "2009스90"
+  },
+  "jdgmn":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n[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여 그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또한 재항고인과 같이 파산선고와 면책이 같이 신청되어 파산자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확정사실의 통보가 아예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가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가려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그것이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생활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을 함부로 운위할 수 없을 것이다.\n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summ_pass": "재항고인이 개명신청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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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0138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9재고합10",
+    "caseNo": "2009재고합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제325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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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088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8-27",
+    "caseNoID": "2010구합16103",
+    "caseNo": "2010구합16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비록 그 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비록 그 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비록 그 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00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00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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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000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0드단000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12-01",
+    "caseNoID": "2010드단00000",
+    "caseNo": "2010드단00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피고의 주식투자손실로 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고가 친정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그 채무 변제를 하였으나 그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피고는 주식투자손실로 그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한 갈등으로 한 차례별거를 거쳤음에도 피고는 추가 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채무를 증가시켰고,2008. 2.경 다툼 끝에 다시 별거에 들어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면서 이 법원의 상담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별다른 갈등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0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0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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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427b89b1a5800f0f004e871b7062d0883bc5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0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드단208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10드단20804",
+    "caseNo": "2010드단20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2003. 10. 13., 2004. 5. 10., 2004. 11. 6., 2005. 5. 18., 2005. 8. 24., 2005. 8. 31., 2006. 9. 24.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 16.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n피고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2003. 10. 13., 2004. 5. 10., 2004. 11. 6., 2005. 5. 18., 2005. 8. 24., 2005. 8. 31., 2006. 9. 24.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 16.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n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0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0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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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4a2d155d863bdb9478fd5122542e5863c8e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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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0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0드합00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9-22",
+    "caseNoID": "2010드합0000",
+    "caseNo": "2010드합0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가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비록 그 동기가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한 데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나이, 비록 원고가 피고와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근무환경, 양육 환경,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근무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5\264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5\264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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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5db45dcb25badc00bf4776e882955fabe93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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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5\264130.json"
@@ -0,0 +1,44 @@
+{
+  "info": {
+    "id": 57085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10르130",
+    "caseNo": "2010르130(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지번 8, 9, 10 생략) 토지 중 각 1/7 지분은 피고가 상속받은 것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2년경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통하여 피고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지번 8, 9, 10 생략)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6년경부터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오면서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6년경부터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오면서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극재산"
+    },
+    {
+      "id": 2,
+      "keyword": "특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7\2101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7\2101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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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dbc43b95358b2390d50f768da10292af69c1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47\21016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생",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1",
+    "caseNoID": "2010마1689",
+    "caseNo": "2010마1689"
+  },
+  "jdgmn":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n[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n[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n[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 공탁을 명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게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n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제247조 제5항, 제2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49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 헌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2]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공1997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산/회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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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므1140",
+    "caseNo": "2010므114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n[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n[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의 위법한 판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공2010상, 2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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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므1256",
+    "caseNo": "2010므1256"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甲의 유책성이 반드시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      "summ_pass":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2009르8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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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므4699",
+    "caseNo": "2010므4699"
+  },
+  "jdgmn":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에, 1인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소외 2 주식회사 관련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장안면 ○○리 (주소 생략) 토지의 각 2849분의 859지분, 같은 리 (주소 생략) 지상 A동 및 B동 건물 및 부천시 오정구 ○○동 (주소 생략) 소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n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나아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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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므574",
+    "caseNo": "2010므574"
+  },
+  "jdgmn":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n[2]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한국에 입국한 후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내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summ_pass":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009르25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70\21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70\21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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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70\2142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입양신청",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0. 9. 16.자 2010브21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9-16",
+    "caseNoID": "2010브21",
+    "caseNo": "2010브21"
+  },
+  "jdgmn":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경우는 친양자 입양이 자의 복리를 위한 적당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양자 입양의 동기가 오로지 자의 복리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동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나, 친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자의 복리가 친양자 입양의 최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n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입양은 미혼인 청구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건본인이 더 이상 자녀로 기재되지 않게 함으로써 향후 청구외 1이 보다 쉽게 혼인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심문 과정에서도 청구인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굳이 이러한 점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청구외 1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건본인을 제3자에게 입양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n그렇다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은 그 주된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오히려 생모의 복리에 있고, 친양자 입양은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동기에 비추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은 그 주된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오히려 생모의 복리에 있고, 친양자 입양은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동기에 비추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의 복리"
+    },
+    {
+      "id": 2,
+      "keyword": "친양자 입양"
+    },
+    {
+      "id": 3,
+      "keyword": "입양의 최우선적 동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77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양자입양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4\212\24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4\212\24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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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16",
+    "caseNoID": "2010스85",
+    "caseNo": "2010스85"
+  },
+  "jdgmn":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과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한편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이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양육비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2조,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2\265\254\355\225\25129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2\265\254\355\225\25129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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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ddcd5f87cacadb45f39c5fadecb3f23e7e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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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23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2-02-24",
+    "caseNoID": "2011구합29946",
+    "caseNo": "2011구합29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소유권 이전하려는 주식에 대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속이 개시된 날에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이행 중이라거나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사인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계약 이행 중인 사인증여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n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민법 제562조)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속이 개시된 날에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이행 중이라거나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사인증여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민법 제562조)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속이 개시된 날에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이행 중이라거나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사인증여로 해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10\20437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10\20437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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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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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00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72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5-04",
+    "caseNoID": "2011누37291",
+    "caseNo": "2011누37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내용과 함께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액경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1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1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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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57c3e358a638b7771c3773314f8515118e88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1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2. 1. 31. 선고 2011드단11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judmnAdjuDe": "2012-01-31",
+    "caseNoID": "2011드단1189",
+    "caseNo": "2011드단1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와 황◇◇의 통화횟수, 통장거래내역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황◇◇이 피고와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황◇◇이 피고와 교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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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7. 6. 선고 2011드단291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7-06",
+    "caseNoID": "2011드단2919",
+    "caseNo": "2011드단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1988. 10. 14. 혼인하였다가 2010. 9. 9.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가 그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2010. 11. 16. 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가 아닌 서♣○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      "summ_pass":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가 아닌 서♣○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 4편 가족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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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29b54f0388bd9bac3d377d222c2f046566f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9651.json"
@@ -0,0 +1,40 @@
+{
+  "info": {
+    "id": 56911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8-22",
+    "caseNoID": "2011드단29651",
+    "caseNo": "2011드단29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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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a783c5f98fea58a87a0c3e9fd8c743c6072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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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1드단317",
+    "caseNo": "2011드단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5\225\2511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5\225\2511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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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5\225\25110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드합1074(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16",
+    "caseNoID": "2011드합1074",
+    "caseNo": "2011드합1074(반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소피고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하였다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적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포기하고 반소원고의 이혼 청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소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소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반소피고 및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가족들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한 후 다단계사업을 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반소피고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반소원고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2008. 11.경부터 김◐♣와 친하게 지내면서 김◐♣의 집에서 동거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여 반소피고와의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반소원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반소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반소원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반소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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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11-29",
+    "caseNoID": "2011르677",
+    "caseNo": "2011르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자녀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신라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잔고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초경 위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점에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금원은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7\21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7\21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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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fcaf9f044f17034f1c5d876a09e25c2f7b18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7\2103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강제경매",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자 2011마3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1마38",
+    "caseNo": "2011마38"
+  },
+  "jdgmn":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n[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안할 때에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n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다.",
+      "summ_pass": "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재항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5호, 제6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2]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5호, 제6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57\2001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57\2001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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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2",
+    "caseNoID": "2011므1116",
+    "caseNo": "2011므1116"
+  },
+  "jdgmn": "[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명의에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명의에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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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므4443",
+    "caseNo": "2011므4443"
+  },
+  "jdgmn": "피항소인이 항소심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1. 10. 1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심판결이 2011. 10. 19.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1. 3.경 거주지인 홍콩에서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날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30.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1. 11. 3.경부터 30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
+      "summ_pass":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1. 11. 3.경부터 30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완상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7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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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자의 지정및 유아 인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1. 7. 27.자 2011브24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7-27",
+    "caseNoID": "2011브24",
+    "caseNo": "2011브24"
+  },
+  "jdgmn": "甲과 乙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丙의 친권자 지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 乙을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친모가 구치소에 수감중이라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여도, 그 형 잔여 기간 동안 친모의 친지 등에 의해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친모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다면, 유아인도를 청구하는 친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할 것을 구한다.\n그러나 위에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상대방 3과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비록 현재 친모인 상대방 1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상대방 3, 2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 1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상대방 1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n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 1로 지정하는 한, 사건본인은 상대방 1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들에 대하여 사건본인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상대방 3과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비록 현재 친모인 상대방 1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상대방 3, 2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 1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상대방 1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자"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자의 지정 및 유아 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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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2\220\353\213\250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2. 9. 27.자 2012느단299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2느단299",
+    "caseNo": "2012느단299"
+  },
+  "jdgmn":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양료지급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n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청구인이 과거에 자신을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학대 내용, 청구인의 부양의무 이행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 이행"
+    },
+    {
+      "id": 2,
+      "keyword": "부양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74조, 제975조 [2] 민법 제974조, 제97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2\220\355\225\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2\220\355\225\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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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2\220\355\225\2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 상실 선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10-12",
+    "caseNoID": "2012느합5",
+    "caseNo": "2012느합5"
+  },
+  "jdgmn":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이로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乙의 친권은 상실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      "summ_pass":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친권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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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3aca6a520a65e457a0a860ccac464e96d473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0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2. 9. 4. 선고 2012드단30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9-04",
+    "caseNoID": "2012드단3021",
+    "caseNo": "2012드단3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4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4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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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df1bec2591c465284f806bb534498fdc5cc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44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2드단44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8-23",
+    "caseNoID": "2012드단4406",
+    "caseNo": "2012드단4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에 해당하고,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7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7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8096bd62165f46b3779ec23bf97a0d031108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5\225\2517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2012드합7526",
+    "caseNo": "2012드합7526"
+  },
+  "jdgmn":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2005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n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id": 2,
+      "keyword": "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15조 제3호, 제816조 제1호, 부칙(2005. 3. 31.)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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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efbfbce046f94365604b10f36de4b47ef09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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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이혼)",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2르1078",
+    "caseNo": "2012르1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a1f1718f4ea0fd1c42d36aa97ecb25bb8952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231.json"
@@ -0,0 +1,40 @@
+{
+  "info": {
+    "id": 58063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2르231",
+    "caseNo": "2012르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지 않음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2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2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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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르27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1-09",
+    "caseNoID": "2012르2736",
+    "caseNo": "2012르2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라거나 다른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3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3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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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 및 위자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2르3326",
+    "caseNo": "2012르3326"
+  },
+  "jdgmn":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3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3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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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6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2-08",
+    "caseNoID": "2012르3661",
+    "caseNo": "2012르3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중혼 상태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고는 소외 망 ●●●과 1945. 2. 10.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n2) 피고는 ●●●에게 위와 같이 본처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2. 6. 21.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곱 자녀를 출산하는 등 본처로 행세하였다.\n3) 이에 원고가 2009. 10.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01476호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8. “피고와 ●●●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그 후 항소(서울가정법원2010르3590) 및 상고(대법원 2011므22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확정되었다.\n4)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중혼 상태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중혼 상태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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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3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2-08",
+    "caseNoID": "2012르3746",
+    "caseNo": "2012르3746"
+  },
+  "jdgmn":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대한민국 국적의 甲과 스페인 국적의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기간 동안 甲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甲의 부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중에도 상당 기간 부친 집에 거주하는 등 甲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가짐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실질적 관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2]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공2010하, 15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2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2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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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2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2므2451",
+    "caseNo": "2012므2451"
+  },
+  "jdgmn":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공2000상, 1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2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28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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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16",
+    "caseNoID": "2012므2888",
+    "caseNo": "2012므2888"
+  },
+  "jdgmn":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n[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퇴직연금수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변경),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변경),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공2009하, 1440)(변경)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공2002하, 23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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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15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2918,2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2므2918",
+    "caseNo": "2012므2918"
+  },
+  "jdgmn":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7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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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2므5269",
+    "caseNo": "2012므5269"
+  },
+  "jdgmn": "인지소송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소송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망인 등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의 방법을 찾아 이를 시도해 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원고와 망인, 소외 1 등의 혈액형을 조사·감정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와 앞서 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와 앞서 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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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2므66",
+    "caseNo": "2012므66"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n[2]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위 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 禮讓)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적법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친권자,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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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968bbfc3f80bc45da18cf9a1528c20ec8c7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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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72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2므721",
+    "caseNo": "2012므721"
+  },
+  "jdgmn":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n[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별거 이후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배려가 어떠하였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현 상황에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져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가려본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n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id": 3,
+      "keyword": "유책성"
+    },
+    {
+      "id": 4,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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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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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2므806",
+    "caseNo": "2012므806"
+  },
+  "jdgmn": "[1]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    },
+    {
+      "id": 2,
+      "keyword": "민법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6조, 제869조, 제878조 [2] 민법 제776조, 제865조,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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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2스156",
+    "caseNo": "2012스156"
+  },
+  "jdgmn":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n[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n[4] 甲이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8조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4]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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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5-01",
+    "caseNoID": "2013가합20420",
+    "caseNo": "2013가합20420"
+  },
+  "jdgmn":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경우, 乙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      "summ_pass":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신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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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손해배상 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3가합5274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3가합527404",
+    "caseNo": "2013가합527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하리라는 점,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반드시 계속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피고 B에게 장래이행으로서 위 피고가 지급받을 차임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3\24455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3\24455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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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54528d16dbf1a520071a2814a175a1553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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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3\24455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대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3다55447",
+    "caseNo": "2013다55447"
+  },
+  "jdgmn":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丙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丙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丙 회사는 甲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乙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summ_pass":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丙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분양계약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공2004상, 20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분양대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01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01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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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6414af5aa01f67a9aba0bd48102d56c06b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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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01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드단1015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3드단101500",
+    "caseNo": "2013드단101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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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b77f0c6f9a9a0c443d739f500f98d7884c3e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88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3. 10. 선고 2013드단188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3드단18888",
+    "caseNo": "2013드단188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는 각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도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언급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혼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서로 위 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현재도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게는 각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도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언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쌍방이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게는 각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도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언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쌍방이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1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1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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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91b62ac0594f7b94d603449678813b9e2a58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18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21. 선고 2013드단2018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21",
+    "caseNoID": "2013드단201864",
+    "caseNo": "2013드단2018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은 가정파탄원인 및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쌍방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은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된 원인이되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2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2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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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52e094eab033357207f4ab820f2665741e64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2021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5. 5. 8. 선고 2013드단2021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5-08",
+    "caseNoID": "2013드단202122",
+    "caseNo": "2013드단2021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나)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와 만나오면서 수차례 심야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다) 또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피고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302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302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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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6-10",
+    "caseNoID": "2013드단302849",
+    "caseNo": "2013드단302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소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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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6-27",
+    "caseNoID": "2013드단91378",
+    "caseNo": "2013드단91378"
+  },
+  "jdgmn":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고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중혼인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이혼이 乙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여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에게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이 乙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는데,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아다.",
+      "summ_pass":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는데,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무효"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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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확정",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11-20",
+    "caseNoID": "2013드합1012",
+    "caseNo": "2013드합1012"
+  },
+  "jdgmn":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위자료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甲과 乙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과 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      "summ_pass":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과 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
+    },
+    {
+      "id": 2,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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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위자료·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12-24",
+    "caseNoID": "2013드합2446",
+    "caseNo": "2013드합2446"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1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n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      "summ_pass":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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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드합2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1-21",
+    "caseNoID": "2013드합277",
+    "caseNo": "2013드합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BOO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인정 사실\n가. 원고와 피고 BOO은 2005. 7.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A22는 원고의 언니다.\n나. 2011년경 원고와 피고 BOO이 문경으로 여행을 갈 때 피고 A22가 동행하였는데, 원고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든 사이 피고들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왔다.\n다. 2012. 9. 30. 추석 연휴에 피고 A22는 원고와 피고 BOO의 집을 방문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원고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잠든 사이 피고들은 거실에서 성교를 하였고, 잠에서 깬 원고가 이를 목격하였다.\n라. 이후 원고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2013. 2. 18.부터 2013. 7. 16.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n마. 피고 A22는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었다.\n[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n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BOO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summ_pass":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BOO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피고들의 간통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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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드합55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11-12",
+    "caseNoID": "2013드합5558",
+    "caseNo": "2013드합5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녀인 G와 원고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원고만 비난하였으며,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고가 전남편을 만난다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자녀인 G와 원고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원고만 비난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피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야 할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n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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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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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르16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3르165",
+    "caseNo": "2013르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잘못들은 원고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겼고, 이를 극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고의 최소한의 요구를 피고 측이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존중하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 원고의 신뢰를 상실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부부 충 일방의 명의인 부동산이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부부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라면 그 처분을 위해서는 부부가 사전에 서로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아파트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성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없다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가출한 기간 중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 부모에게 맡기는 등으로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케 하고서도 원·피고 모두 매각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들은 원고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겼고, 이를 극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고의 최소한의 요구를 피고 측이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가 가출한 기간 중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 부모에게 맡기는 등으로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케 하고서도 원·피고 모두 매각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들은 원고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겼고, 이를 극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고의 최소한의 요구를 피고 측이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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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등",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르28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1-23",
+    "caseNoID": "2013르285",
+    "caseNo": "2013르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n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비록 원고가 000과 협의이혼한 2010. 6. 29.까지는 원·피고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할 때에는 원·피고가 동거하기 시작한 2007. 1.경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및 나이,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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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3르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3르35",
+    "caseNo": "2013르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C과 교제함에 있어서 C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교제하였고, 이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C과 교제함에 있어서 C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C과 교제함에 있어서 C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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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9-05",
+    "caseNoID": "2013르916",
+    "caseNo": "2013르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자로 규정한 “부부” 또는 “부 또는 처”에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부)는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자)가 「재혼한 처」를 상대로 생부가 아닌 법률상 부(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혼한 처」로서는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이나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학의 발달로 부가 사망한 후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쉽게 밝힐 수 있는데도, 민법 제844조에서 정한 친생자 추정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외관설”을 취하고 있고,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척기간 또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마저 지나치게 제한하여 해석하면 그로 인한 역기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점,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개정된 민법의 취지에 친생부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그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관련 규정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자로 규정한 “부부” 또는 “부 또는 처”에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개정된 민법의 취지에 친생부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그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관련 규정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자로 규정한 “부부” 또는 “부 또는 처”에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7\2101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7\2101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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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보증통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3마1998",
+    "caseNo": "2013마1998"
+  },
+  "jdgmn":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n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지급보증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8조, 제17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신용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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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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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2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16",
+    "caseNoID": "2013므2250",
+    "caseNo": "2013므2250"
+  },
+  "jdgmn":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공1992, 287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변경),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공1995하, 37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변경),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공2014상, 1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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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3므4201",
+    "caseNo": "2013므4201"
+  },
+  "jdgmn":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신청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상 지위"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조, 제28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공1983, 5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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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b6840eeb27c1598b674ed125ab9d50b89cbf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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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5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5",
+    "caseNoID": "2013므568",
+    "caseNo": "2013므568"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26조 제1항, 제834조, 제840조, 헌법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민13-2, 민148),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민19-1, 민21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공1990, 1164),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공1993하, 157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6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공2010상, 2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4\246\210\352\270\2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4\246\210\352\270\2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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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7.자 2013즈기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7",
+    "caseNoID": "2013즈기5",
+    "caseNo": "2013즈기5"
+  },
+  "jdgmn":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신청취지는 ‘민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청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탄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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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189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합626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4-11-07",
+    "caseNoID": "2014구합62630",
+    "caseNo": "2014구합62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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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5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4다38678",
+    "caseNo": "2014다38678"
+  },
+  "jdgmn":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도급인인 甲 주식회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 하수급업체 대표인 丙 주식회사 등이 乙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하수급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인 丁 주식회사와 甲 회사, 乙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丁 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면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乙 회사와 변경계약한 증액대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甲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최초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丁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자, 丁 회사가 乙 회사를 흡수합병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丁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자, 丁 회사가 乙 회사를 흡수합병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소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전소에서 증액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과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한 내용과 범위, 소제기의 경위, 전소판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丁 회사의 진정한 의사와 甲 회사가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丁 회사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      "summ_pass": "丁 회사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직접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공사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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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1\22040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4두40722",
+    "caseNo": "2014두40722"
+  },
+  "jdgmn": "[1]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익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이익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00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00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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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003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드단1003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24",
+    "caseNoID": "2014드단100391",
+    "caseNo": "2014드단100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 C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낭비와 음주,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7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73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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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2743b9053546b398b33fe723df64f09c3dd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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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7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4드단173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6-24",
+    "caseNoID": "2014드단17363",
+    "caseNo": "2014드단17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 8. 21.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2014. 9. 18. 반소장을 제출하고 본소, 반소에 관한 변론이 각 진행 중인 2016. 5. 10.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전부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1. 이 사건 본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로 피고와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자체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도 모두 부적법하다.",
+      "summ_pass":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1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1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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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1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10-16",
+    "caseNoID": "2014드단201540",
+    "caseNo": "2014드단201540"
+  },
+  "jdgm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할 때,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협의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2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2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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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182c87dee13711ec443cc2fb642c215f4810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24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1. 선고 2014드단2024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01",
+    "caseNoID": "2014드단202468",
+    "caseNo": "2014드단202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사례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통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귀고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 및 사건본인을 출생하기까지 줄곧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한 피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폭행이나 비난, 모욕 등의 방법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위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시킨 원인을 제공한 원고 잘못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위 인정 사실 및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통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2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2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432c999675ab9a0978b3e6919dfe1ba8949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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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2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4드단229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15",
+    "caseNoID": "2014드단22976",
+    "caseNo": "2014드단22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12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12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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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12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7-17",
+    "caseNoID": "2014드단312270",
+    "caseNo": "2014드단312270"
+  },
+  "jdgmn":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및 이혼소송의 경과, 사전처분에 정해진 부양료의 지급의무 이행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및 원고의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및 원고의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무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50조, 가사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0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0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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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드합102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5-14",
+    "caseNoID": "2014드합10273",
+    "caseNo": "2014드합102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식을 올리고 별거하기 시작한 2011. 8. 9. 무렵까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이상, 이들의 사실혼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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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6fdd1771b0b681555fad0df889b1efb9c12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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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3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드합13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23",
+    "caseNoID": "2014드합1396",
+    "caseNo": "2014드합1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고와의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혼청구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 기각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01.경 위 모텔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모텔을 취득·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모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어,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summ_pass":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a7da7d40571766d8352c78988a4cd5c5fcb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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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7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드합17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30",
+    "caseNoID": "2014드합1709",
+    "caseNo": "2014드합17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상당 기간에 걸쳐 분할·선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고려할 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의 선급금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FF이 2012. 5.경 피고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양육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2008. 12.부터 2012. 4.까지의 양육비 부분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양육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2. 5. 19.부터 2019. 10. 27.까지 매월 100만 원씩(매월 말일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상당 기간에 걸쳐 분할·선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을 고려할 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의 선급금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리향상"
+    },
+    {
+      "id": 2,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45\264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45\264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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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534c5879b834897b12c02685d335434b71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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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45\2642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확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9-18",
+    "caseNoID": "2014르226",
+    "caseNo": "2014르226"
+  },
+  "jdgmn":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소외인의 주된 책임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소외인의 주된 책임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 역시 2011. 6. 4.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시인한 점(비록 피고가 그 후 위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을지라도 원고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더욱이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서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에 순순히 서명하여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④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 일정 조율을 위해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만난 일시와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      "summ_pass":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 일정 조율을 위해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만난 일시와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9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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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르8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5-21",
+    "caseNoID": "2014르800",
+    "caseNo": "2014르8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2014. 3. 4.부터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울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도 안성 등으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함으로써 장기간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저버린 점, 원고가 현재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4. 3. 4.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별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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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4므329",
+    "caseNo": "2014므329"
+  },
+  "jdgmn":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summ_pass":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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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취소·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26",
+    "caseNoID": "2014므4734",
+    "caseNo": "2014므4734"
+  },
+  "jdgmn":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n[2]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6조 제2호 [2] 민법 제816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집8, 민12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공1996상, 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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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므4871",
+    "caseNo": "2014므4871"
+  },
+  "jdgmn":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4조, 제86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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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4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4므4963",
+    "caseNo": "2014므4963"
+  },
+  "jdgmn": "[1] 민법 제865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적격 /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n[2]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갑과 을이 부모를 알 수 없는 병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병을 을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을 등이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병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
+      "summ_pass":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소송"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16조 [2]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8조 [3] 민법 제865조,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공1983, 158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므1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공2014하, 2034)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공1998하, 1760),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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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5",
+    "caseNoID": "2014스26",
+    "caseNo": "2014스26"
+  },
+  "jdgmn": "[1]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협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26조,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826조, 제83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공2008하, 97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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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46\210\352\270\260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즈기478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16",
+    "caseNoID": "2014즈기478",
+    "caseNo": "2014즈기4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는 기각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 12. 27. 부산가정법원 2012호6509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곽C, 곽D의 양육비로 1인당 월 75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 신청인은 2014년 1월, 2월, 3월은 양육비로 하루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6월, 7월 역시 양육비를 지급받았으나, 2014년 4월, 5월, 8월, 9월, 10월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2014. 10. 30.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한편 피신청인은 2014. 12. 1. 구금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고 형기종료예정일이 2015. 9. 28.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피신청인은 2014. 12. 1. 구금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고 형기종료예정일이 2015. 9. 28.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행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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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25",
+    "caseNoID": "2014호파1842",
+    "caseNo": "2014호파1842"
+  },
+  "jdgmn":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일반 국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등록부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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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f18452af31bf16e95f994ad31c6484f4b49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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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5\225\25128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285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0-11",
+    "caseNoID": "2015가합2853",
+    "caseNo": "2015가합2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 일주일 전인 2005. 4. 7.에는 재단법인 D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 재단에 출연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L(망인 사망 당시 N 주식회사)의 소유 및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명주식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그 귀속관계를 정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면 망인이 사망 당시 차명주식의 실질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은 L의 경영권은 아들들과 손자(피고 F)에게 이전해준 반면, 딸인 원고들에게는 1988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부산 CY, CZ, DA에 있는 합계 6,174.3㎡ 토지를 증여하는 등 위 회사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을 나누어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일주일 전인 2005. 4. 7.에는 재단법인 D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 재단에 출연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L(망인 사망 당시 N 주식회사)의 소유 및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명주식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그 귀속관계를 정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n3)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위 [표 3] 기재 각 차명주식의 실질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때 L(망인 사망 당시 N 주식회사)의 소유 및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명주식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그 귀속관계를 정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n3)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위 [표 3] 기재 각 차명주식의 실질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채권"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5\254\355\225\25166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5\254\355\225\25166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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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897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1-20",
+    "caseNoID": "2015구합66579",
+    "caseNo": "2015구합66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하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997조, 제1005조 참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summ_pass":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3\244251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3\244251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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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3\244251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51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다251508",
+    "caseNo": "2015다251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K은 1953. 9. 9. 사망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1963. 6. 21.에 M이 배우자인 K과 혼인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이 종전의 호적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일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K과 M은 1934. 6. 21.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K은 1953. 9. 9. 기혼자로서 사망하였다는 추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전산으로 작성된 원고 A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양모 M 난에 M이 배우자를 K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K이 사망한 후인 1963. 6. 21.로 기재되어 있다.\n그렇지만 K은 1953. 9. 9. 사망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1963. 6. 21.에 M이 배우자인 K과 혼인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이 종전의 호적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일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n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K과 M은 1934. 6. 21.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K은 1953. 9. 9. 기혼자로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 당시에는 구 관습에 따라 그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볕)의 순서에 의하여 일시 호주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K과 M은 1934. 6. 21.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K은 1953. 9. 9. 기혼자로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 당시에는 구 관습에 따라 그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볕)의 순서에 의하여 일시 호주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호주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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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7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드단17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1-10",
+    "caseNoID": "2015드단1747",
+    "caseNo": "2015드단1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무인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베트남 국적의 소외 도00(19**년생)는 2008. 8. 28. 소외 장00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장00의 제소(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2****)에 의해 2009. 5. 4. 장00와 도00가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도00는 2011. 6.경 베트남으로 강제출국 당한 후 원고와의 혼인 및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베트남 현지의 브로커로부터 도움을 받아 허무인인 ‘피고’ 명의의 출생증명서, 호적, 베트남 신분증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위 위조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2011. 10. 2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도00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무인인 ‘피고’ 명의의 베트남여권을 발급받은 후 2011. 12.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동거하면서 김**을 출산한 사실, 도00는 위와 같이 허무인인 ‘피고’ 명의의 베트남여권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고’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죄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22**)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도00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을 뿐이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배우자인 ‘피고’는 허무인이므로, 원고와 허무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항고 중이다)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도00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을 뿐이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배우자인 ‘피고’는 허무인이므로, 원고와 허무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항고 중이다)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무인"
+    },
+    {
+      "id": 2,
+      "keyword":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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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753c94c3cb12dcad6ad41d676dfe4794835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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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7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8. 9. 선고 2015드단176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8-09",
+    "caseNoID": "2015드단17612",
+    "caseNo": "2015드단17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1, 2, 3, 7, 8,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혼인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점, 급기야 2015. 11. 7. 아들의 집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한 점, 이 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2015. 11. 10. 내려졌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던 중에도 식사를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각자 따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괴리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는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시기키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던 중에도 식사를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각자 따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괴리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는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시기키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8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8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3c3698ff5fe1e016095543d9206bdbe8c5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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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8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 25. 선고 2015드단180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1-25",
+    "caseNoID": "2015드단18035",
+    "caseNo": "2015드단18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정△△는 적어도 2015. 8. 15.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정△△는 2015. 2. 21.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정△△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정△△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정△△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와 정△△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와 정△△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정△△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정△△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와 정△△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소송"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8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89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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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드단1894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5드단18943",
+    "caseNo": "2015드단18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를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도박에 빠져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구해올 것을 강요하거나,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수회 폭행과 폭언을 하며, 원고를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원고가 이해해주었고, 피고의 도박에 원고 또한 동조하였던 것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를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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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4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청구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드단20144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29",
+    "caseNoID": "2015드단201448",
+    "caseNo": "2015드단2014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소멸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등, 포기, 양도 또는 상계에 관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상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친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3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3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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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65a38d6dfa35b22e96faf4ccf9729885ff37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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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36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단2036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5드단203666",
+    "caseNo": "2015드단203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원고에게도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피고의 행위들, 특히 원고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함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가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별거기간 중 피고와의 연락이나 성관계 등을 거부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나 별다른 노력이 없었으며, 피고 또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그간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나 원고의 태도에 실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원고에게도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피고의 행위들, 특히 원고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피고의 행위들, 특히 원고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4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4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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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e36de3423706d11092fa6d3a9fe0cc41d37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4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드단2048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21",
+    "caseNoID": "2015드단204836",
+    "caseNo": "2015드단204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참조),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9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993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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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드단2099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1-12",
+    "caseNoID": "2015드단209930",
+    "caseNo": "2015드단2099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본소로써 이혼청구를 하고, 피고 또한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본소로써 이혼청구를 하고, 피고 또한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청구의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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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11-25",
+    "caseNoID": "2015드단6476",
+    "caseNo": "2015드단6476"
+  },
+  "jdgmn": "직업군인인 갑은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병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병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병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1968년부터 2014. 2. 25.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망인이 소외 2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소외 2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혼적 사실혼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실상 이혼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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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확인 청구, 혼인의 무효 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드단97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02",
+    "caseNoID": "2015드단9734",
+    "caseNo": "2015드단9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인 점과,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써 각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민법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에서 보았거나 을 10호증의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전후로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피고는 2014. 9.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인 점과,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써 각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이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n따라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이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확인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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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5\225\2512011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및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5드합201193",
+    "caseNo": "2015드합201193"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제소합의"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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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14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21",
+    "caseNoID": "2015르1490",
+    "caseNo": "2015르1490"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시술로 자를 출산하였고 혼외관계로 또다른 자를 출산한 경우 부가 두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공수정과 제3자 정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등과 같은 배우자의 협력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소외인이 원고 몰래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피고 1을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피고 1을 임신, 출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 1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설령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친생부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피고 1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 1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44조 제1항, 제865조, 제883조, 제905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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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466.json"
@@ -0,0 +1,40 @@
+{
+  "info": {
+    "id": 50847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8-28",
+    "caseNoID": "2015르466",
+    "caseNo": "2015르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n따라서 피고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3.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      "summ_pass":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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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7f63fa6a761524f67f38484f12cb6a8d7e6c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7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3. 8. 선고 2015르71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3-08",
+    "caseNoID": "2015르717",
+    "caseNo": "2015르717"
+  },
+  "jdgm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갑이 을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3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3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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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3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므3455",
+    "caseNo": "2015므3455"
+  },
+  "jdgmn":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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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468af5a269c5a1f396903576c53f9922947f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5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므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10",
+    "caseNoID": "2015므500",
+    "caseNo": "2015므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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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5ae0cc67042c4b3513d1c786b3389f818e6f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등,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2-18",
+    "caseNoID": "2015므654",
+    "caseNo": "2015므654"
+  },
+  "jdgmn":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6조 제3호 [2] 민법 제816조 제3호 [3]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8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8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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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8",
+    "caseNoID": "2015므8351",
+    "caseNo": "2015므8351"
+  },
+  "jdgmn":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갑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의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77조, 제844조 제1항,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55조 제1항, 제861조, 제862조, 제863조, 제865조 제1항 /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현행가사소송법 제23조 참조), 제35조(현행가사소송법 제28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7조 [2] 민법 제777조, 제851조, 제862조, 제865조 제1항 /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50),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공1983, 65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공1991, 177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므1585 판결(변경),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공2004상, 471)(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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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2-04",
+    "caseNoID": "2015브30044",
+    "caseNo": "2015브30044"
+  },
+  "jdgmn":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甲이 일본에서 丙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乙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丙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甲과 乙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丙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甲과 丙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summ_pass":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甲과 乙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丙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甲과 丙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면접교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면접교섭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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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1497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8-17",
+    "caseNoID": "2016가단149739",
+    "caseNo": "2016가단149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고,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인출되고 그 중 절반가량 금액의 수표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날에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사실로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2. 11.경 T병원에서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병원, U한의원, V병원, W병원에서 위 증상,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상세불명의치매, 상세불명의혈관성치매 증상으로 약 90여회 이상 진료를 받아온 사실, 2014. 7. 8.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전액에 해당하는 757,418,493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350,000,000원의 수표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6. 1. 5., 1. 6. 피고의 처 P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래진료"
+    },
+    {
+      "id": 2,
+      "keyword": "예금계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1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1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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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4f4b711eba9260a44afec46418491805713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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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등기말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110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judmnAdjuDe": "2018-01-25",
+    "caseNoID": "2016가합11061",
+    "caseNo": "2016가합11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약 2,191,166,790원)을 크게 넘는 재산(피고 D : 4,268,590,088원, 피고 E : 4,688,845,475원)을 각각 증여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생전증여로 인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할 경우 망인의 사망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생전증여로 인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할 경우 망인의 사망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06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06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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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06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8. 선고 2016가합2068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8-08-28",
+    "caseNoID": "2016가합206884",
+    "caseNo": "2016가합206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의 변경에 있어서 그 변경이 어느 한쪽이 다른 청구의 변형물이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급부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소송자료 또한 기존의 청구와 추가하는 청구 사이에 그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분쟁해결의 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소의 변경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한 청구취지는 당초에 구한 청구취지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인 망 C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다른 청구의 변형물이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급부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소송자료 또한 기존의 청구와 추가하는 청구 사이에 그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분쟁해결의 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추가되는 청구취지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결국 청구의 기초를 전혀 달리함으로써 소 변경의 요건을 결여한 이상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로서 1,195,671,1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결국 위와 같이 추가되는 청구취지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청구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05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05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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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052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합5052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6가합505207",
+    "caseNo": "2016가합505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및 건물신축공사 대금을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제주도 토지 매입자금 및 건물신축공사 대금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73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73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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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738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7384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8-31",
+    "caseNoID": "2016나2073840",
+    "caseNo": "2016나2073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0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0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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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0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01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7-07",
+    "caseNoID": "2016나2080190",
+    "caseNo": "2016나2080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취소"
+    },
+    {
+      "id": 2,
+      "keyword": "피보전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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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d82b865fa334196f5137def383ffa4f063b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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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0\204249.json"
@@ -0,0 +1,40 @@
+{
+  "info": {
+    "id": 55033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11-03",
+    "caseNoID": "2016누249",
+    "caseNo": "2016누2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세액을 산출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729,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3\213\25050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3\213\25050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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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3\213\25050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입양허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6. 7. 20.자 2016느단50087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20",
+    "caseNoID": "2016느단50087",
+    "caseNo": "2016느단50087"
+  },
+  "jdgmn":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미성년자입양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3\213\25050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3\213\25050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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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6. 4. 22.자 2016느단50118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4-22",
+    "caseNoID": "2016느단50118",
+    "caseNo": "2016느단50118"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국제협약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丙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丙의 공동양육자인 甲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권 침해"
+    },
+    {
+      "id": 2,
+      "keyword": "국제적 아동탈취"
+    },
+    {
+      "id": 3,
+      "keyword": "국제아동탈취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반환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9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9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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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9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8. 8. 선고 2016드단1090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8-08",
+    "caseNoID": "2016드단109095",
+    "caseNo": "2016드단109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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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0476810121fa888e8dafb28ea1fadd8f5060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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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1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8. 22. 선고 2016드단121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8-22",
+    "caseNoID": "2016드단12195",
+    "caseNo": "2016드단12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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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27a2146bf718a64ab01254646367ad08e24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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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2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드단124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21",
+    "caseNoID": "2016드단12409",
+    "caseNo": "2016드단12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망인은 2002. 10. 17.부터 2016. 7. 23.까지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원고로서는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0. 9.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채무 문제로 2002. 10. 16. 협의이혼을 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채무 문제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있으나 사실은 계속하여 같은 곳에 거주하였고, 망인이 2016. 7. 24. 사망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2002. 10. 17.부터 2016. 7. 23.까지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3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3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1cefa88de19266848f0b50b365f30b5bcb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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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31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드단1314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1-20",
+    "caseNoID": "2016드단13143",
+    "caseNo": "2016드단13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등 참조),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n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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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드단131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21",
+    "caseNoID": "2016드단13174",
+    "caseNo": "2016드단13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친생자관계임이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 손**은 1996. 9. 1. 유00과 원고의 자녀로 태어났다.\n나. 피고 손**은 1996. 9. 19. 유00을 부로, 원고를 모로 하여 ‘유**(劉**)’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되었다.\n다. 유00과 원고는 1999. 2. 6.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 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다.\n라. 원고는 2001. 8. 30. 손00과 혼인신고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손□□이 태어났다.\n마. 그 후 피고 손**의 성씨를 ‘손’씨로 만들기 위하여, 손00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손△△과 신**는 2001. 11. 15. 피고 손**에 대하여 피고 손△△을 부로, 피고 신**를 모로 하여 ‘손**(孫**)’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였다.\n바. 손00과 원고는 2003. 11. 14. 피고 손**을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n사. 원고와 피고 손**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피고 손**과 피고 손△△, 신**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n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 손**과 피고 손△△, 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손**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피고 손**과 피고 손△△, 신**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n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 손**과 피고 손△△, 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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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2. 2. 선고 2016드단1394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2-02",
+    "caseNoID": "2016드단13945",
+    "caseNo": "2016드단13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주거지 문을 잠그고 피고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출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유기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주거지 문을 잠그고 피고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출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유기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3호,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주거지 문을 잠그고 피고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출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유기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3호,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3호,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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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 25. 선고 2016드단139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1-25",
+    "caseNoID": "2016드단13990",
+    "caseNo": "2016드단13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기간의 경과할수록 행동은 더욱 심각해졌고, 특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2016. 4. 3. 술에 취해 원고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6. 4. 29.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했던 경우에 이혼 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1989.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다투는 과정에 수시로 피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언·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혼인기간의 경과할수록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더욱 심각해졌고, 특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4. 3. 술에 취해 원고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6. 4. 29.에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의 폭언·폭행을 계속 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원고는 2016. 5. 1.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직장을 찾아와 위협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있다. 이에 원고는 더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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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e3563935c142a8af60374ffab3114efe3e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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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드단146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23",
+    "caseNoID": "2016드단14696",
+    "caseNo": "2016드단14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유책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A의 혼인기간, 자녀 수,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내용, 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과정, 원고와 피고의 나이,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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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56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6드단15613",
+    "caseNo": "2016드단15613"
+  },
+  "jdgmn":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장애 3급인 갑을 추락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갑의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이다.\n갑과 을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갑과 을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 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따르면, 갑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을의 제안으로 을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갑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을의 제안으로 을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서"
+    },
+    {
+      "id": 2,
+      "keyword": "지적장애 3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5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5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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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6드단1588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14",
+    "caseNoID": "2016드단15880",
+    "caseNo": "2016드단15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 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n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하였고,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n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하였고,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1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1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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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드단20169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0-25",
+    "caseNoID": "2016드단201698",
+    "caseNo": "2016드단201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고 대출채무까지 부담하여 부부 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즉,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원고가 피고를 속이고 대출채무까지 부담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모 등을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한 피고의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를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보다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보다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대출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1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1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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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드단2018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29",
+    "caseNoID": "2016드단201810",
+    "caseNo": "2016드단201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2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28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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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28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06",
+    "caseNoID": "2016드단202868",
+    "caseNo": "2016드단202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 유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15. 5. 이전부터 피고 병과 수시로 연락하며 교제하고, 2015. 12.경에는 3박 4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이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9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피고 을이 2016. 2.경 가출한 점, 피고 을이 가출하고 한 달 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병의 주소지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될 다른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 을의 가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을은 원고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은닉하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될 다른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 을의 가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4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4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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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489da8dc7d0596df6b1ce104df969ee0add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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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4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드단2040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22",
+    "caseNoID": "2016드단204000",
+    "caseNo": "2016드단204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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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6드단2055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02",
+    "caseNoID": "2016드단205577",
+    "caseNo": "2016드단205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알게 됨으로써 갈등을 겪은 점,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별거 중인 점, 피고 B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별거 중인 점, 피고 B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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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1. 8. 선고 2016드단2063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1-08",
+    "caseNoID": "2016드단206389",
+    "caseNo": "2016드단206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금을 자녀들과의 생활비, 교육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보험의 보험료 납부 등 가족의 공동생활경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소액으로 여러 번 대출받은 점, 피고의 예금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점, 피고가 위 대출금을 은닉한 정황이 없는 점, 원·피고의 별거 후에 피고가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생활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주도적으로 부담한 점, 원고가 2017. 1.부터 2017. 8.까지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이 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출금을 자녀들과의 생활비, 교육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보험의 보험료 납부 등 가족의 공동생활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를 모두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
+      "summ_pass":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를 모두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id": 2,
+      "keyword": "보험료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6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6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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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6. 26. 선고 2016드단2064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6-26",
+    "caseNoID": "2016드단206426",
+    "caseNo": "2016드단206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6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6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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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드단20664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2-10",
+    "caseNoID": "2016드단206648",
+    "caseNo": "2016드단206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김**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소외 김**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 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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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등),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드단2068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2-23",
+    "caseNoID": "2016드단206860",
+    "caseNo": "2016드단206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신한 아기가 원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이ㅇㅇ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비록 그 며칠 뒤 원고 이ㅇㅇ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이ㅇㅇ에게 원고의 친자를 임신하였다고 말하여 원고 이ㅇㅇ과 피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 이ㅇㅇ은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이ㅇㅇ이 혼인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며, 피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원고 이ㅇㅇ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 이ㅇㅇ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원고 이ㅇㅇ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 이ㅇㅇ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7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7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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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87988d7860a3e836876d99f78e9b1585577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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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드단2070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21",
+    "caseNoID": "2016드단207092",
+    "caseNo": "2016드단207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의 혼인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4. 30.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7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7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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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7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79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06",
+    "caseNoID": "2016드단207955",
+    "caseNo": "2016드단207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혼인 초에 자주 술 주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두려움, 원망, 억울함 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가 폭력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16. 7.경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원고의 머리를 폭행하였고, 이는 폭행 도구, 폭행 부위, 폭행 방법에 비추어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도, 피고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한 원고에게 병문안이나 연락을 일절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과나 배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반복될 것을 매우 염려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피고의 폭력으로부터 원고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반복될 것을 매우 염려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피고의 폭력으로부터 원고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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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0678f5a7b4309e149e73504a1c0845d60ce3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96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24. 선고 2016드단20967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24",
+    "caseNoID": "2016드단209678",
+    "caseNo": "2016드단209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피고는 2016. 9. 3.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고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6. 9. 3. 원고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피고는 2016. 9. 3.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고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0547fcf4cd7f271438372d816b281fd9a39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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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6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0. 17. 선고 2016드단2116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0-17",
+    "caseNoID": "2016드단211664",
+    "caseNo": "2016드단211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병은 2012년경 피고 을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손님으로 와 피고 을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그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들의 관계는 2015. 6.경 피고 을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을은 2010. 12.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n피고 병은 2012년경 피고 을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손님으로 와 피고 을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그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들의 관계는 2015. 6.경 피고 을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n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은 피고 을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 병은 2012년경 피고 을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손님으로 와 피고 을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그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들의 관계는 2015. 6.경 피고 을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은 피고 을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79376eff23b7b6f0c5e3f1fafebf6dd1ca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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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12",
+    "caseNoID": "2016드단211947",
+    "caseNo": "2016드단211947"
+  },
+  "jdgm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      "summ_pass":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    },
+    {
+      "id": 2,
+      "keyword": "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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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6드단2122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30",
+    "caseNoID": "2016드단212230",
+    "caseNo": "2016드단212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원고가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하순경 김00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현재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탓하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원고의 2018. 7. 16.자 준비서면의 말미에는 “피고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아무리 이혼을 전제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피고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하순경 김00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현재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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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6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드단22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드단2235",
+    "caseNo": "2016드단2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소외 김**과 협의이혼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활한 사실, 망인은 군 복무 중 양안의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소외 김**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1. 10. 20. 김**과 협의이혼 한 사실, 원고는 2001. 12.경 소외 유00의 중매로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만나 그 무렵부터 망인이 1/2지분을 소유한 부산 북구 소재 지상 건물의 3층에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활한 사실, 망인은 군 복무 중 양안의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원고는 망인이 외출할 때는 옆에서 망인을 보필해주는 등으로 망인의 눈 역할을 해주기도 한 사실, 원고와 망인은 2004년 가을경 부산 구포시장 내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망인이 간암으로 사망한 2015. 10. 16.경까지 위 구포동 건물 3층에서 줄곧 망인과 동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 동거한 2001.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5. 10. 16.경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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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5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5. 17. 선고 2016드단25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5-17",
+    "caseNoID": "2016드단2556",
+    "caseNo": "2016드단2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면, 미국 법원에는 위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참조).\n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법원에는 위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면 미국 법원에는 위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침해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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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fdc99681d3bf9cb409d2d8ee4f08741a77b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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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28. 선고 2016드단4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6드단482",
+    "caseNo": "2016드단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자녀들을 부양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혼에 반대하고 있을 뿐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자녀들을 부양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큼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혼에 반대하고 있을 뿐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자녀들을 부양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5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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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드단51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25",
+    "caseNoID": "2016드단5197",
+    "caseNo": "2016드단5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원고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지만,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를 단행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원고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에 대한 무시와 집착, 의부증, 가사소홀, 오랜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n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다가 피고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원, 피고의 자녀인 김** 또한 원, 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n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를 단행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견해를 달리하여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를 단행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    },
+    {
+      "id": 2,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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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드단59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1-29",
+    "caseNoID": "2016드단5906",
+    "caseNo": "2016드단5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6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6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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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6. 13. 선고 2016드단62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6드단6226",
+    "caseNo": "2016드단6226, 2016드단105895(반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id": 3,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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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2. 9. 선고 2016드단78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2-09",
+    "caseNoID": "2016드단7872",
+    "caseNo": "2016드단7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0. 8. 3.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6. 21.경 계모임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원고의 핸드백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는 2012. 10. 4.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한 사실, 피고는 2014. 6. 17.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고막이 천공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고막패취술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된 갈등 등으로 2016. 4.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재판상 이혼할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재판상 이혼할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협의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7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7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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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6c74213af501b83bb7d9725a99eccf39e3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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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79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드단79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6드단7988",
+    "caseNo": "2016드단7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8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8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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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6드단8189",
+    "caseNo": "2016드단8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효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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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1. 선고 2016드단83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01",
+    "caseNoID": "2016드단8325",
+    "caseNo": "2016드단8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      "summ_pass":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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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9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2. 9. 선고 2016드단98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2-09",
+    "caseNoID": "2016드단9861",
+    "caseNo": "2016드단9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 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충전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원고의 잘 못도 있지만, 원고의 누차에 걸친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를 심하게 질책하고 원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급기야 직장까지도 그만둔 피고의 대응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 더욱이 원, 피고 부부는 어렵사리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이념체제, 사회환경, 생활환경이 확연히 다른 이 곳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자녀들은 미처 탈북하지 못해 그 안위에 관한 원고의 불안과 우려는 상당해 보였음에도 서로 간에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킨 원, 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더욱이 원, 피고 부부는 어렵사리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이념체제, 사회환경, 생활환경이 확연히 다른 이 곳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자녀들은 미처 탈북하지 못해 그 안위에 관한 원고의 불안과 우려는 상당해 보였음에도 서로 간에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킨 원, 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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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e30788c5d9ad6e747aa00b9aca84730fbe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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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드합2014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6드합201435",
+    "caseNo": "2016드합201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경우에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등이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summ_pass": "원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등이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2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2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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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6fc6ae033e21977b04ade4e4a6476d0402f0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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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24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6드합2024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6드합202407",
+    "caseNo": "2016드합2024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n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윤00과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원고에 대한 무시 등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summ_pass": "원고가 윤00과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원고에 대한 무시 등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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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6드합5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10",
+    "caseNoID": "2016드합502",
+    "caseNo": "2016드합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공동생활 형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기간 중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고,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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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르5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1-26",
+    "caseNoID": "2016르561",
+    "caseNo": "2016르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8. 11.경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8.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      "summ_pass":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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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 이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17",
+    "caseNoID": "2016르654",
+    "caseNo": "2016르654"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summ_pass":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혼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2조 제1호, 제2호, 민사소송법 제4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7\210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7\210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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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12f0b26e6a66920309cecb944e1fb0a8287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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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7\210272.json"
@@ -0,0 +1,52 @@
+{
+  "info": {
+    "id": 44055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17",
+    "caseNoID": "2016마272",
+    "caseNo": "2016마272"
+  },
+  "jdgmn":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n[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n[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취지\n[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4] 상법 제52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공2007상, 421), 대법원 2012. 2. 24.자 2010마315 결정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공2017하, 1457)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57\2000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57\2000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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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23",
+    "caseNoID": "2016므0000",
+    "caseNo": "2016므0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요건으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부인의 소는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성적 교섭 과정이 없다는 것과 이에 따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요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요건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생자관계는 생물학적인 혈연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인공수정을 통한 친자관계의 형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민법이 친생추정 규정과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두어 혈연 이외의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친생자관계를 정하고자 한 취지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
+      "summ_pass": "친생부인의 소는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성적 교섭 과정이 없다는 것과 이에 따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요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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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23",
+    "caseNoID": "2016므2510",
+    "caseNo": "2016므2510"
+  },
+  "jdgmn":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민법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제844조, 제847조, 제85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공2000상, 587),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공2000하, 20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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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1-22",
+    "caseNoID": "2016브30088",
+    "caseNo": "2016브30088"
+  },
+  "jdgmn":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甲과 乙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4\234\2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4\234\2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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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4\234\27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22",
+    "caseNoID": "2016으2",
+    "caseNo": "2016으2"
+  },
+  "jdgmn":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  "jdgmnInfo": [
+    {
+      "question":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1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1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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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15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015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7가합101577",
+    "caseNo": "2017가합101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적\"으로 등기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증명\"기능을 갖지 않다면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판결은 \"사실상\" 등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줄뿐이고, \"법률적\"으로 등기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증명\"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관계는 신분관계에 민법의 상속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바로 발생하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상속관계에 따라 일정한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이미 발생한 상속관계를 당사자 사이에서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지 상속관계를 새로이 대세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관은 상속등기에서 상속분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기능을 가지는 첨부정보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대세효나 형성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민사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그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판결은 \"사실상\" 등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줄뿐이고, \"법률적\"으로 등기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증명\"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족관계증명서"
+    },
+    {
+      "id": 2,
+      "keyword": "부동산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권부존재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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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29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합29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9-11",
+    "caseNoID": "2017가합2997",
+    "caseNo": "2017가합2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비추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선결문제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비추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선결문제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한정승인수리 심판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선결문제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한정승인수리 심판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35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35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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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352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구상금)",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352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9-06",
+    "caseNoID": "2017가합35212",
+    "caseNo": "2017가합35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에 의한 제1차 상속세 납부와 제2차 상속세 납부 중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모에 의한 제1차 상속세 납부와 제2차 상속세 납부 중에서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이 603,147,918원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모는 피고에 대하여 603,147,918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한 망모의 상속재산으로서 위 구상금채권이 각 1/4 지분씩 원고들 및 피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망한 망모의 상속재산으로서 위 구상금채권이 각 1/4 지분씩 원고들 및 피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구상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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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b65e471e485f4b4d7f343725c2343e59d04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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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26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대여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합4026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8-01-16",
+    "caseNoID": "2017가합402634",
+    "caseNo": "2017가합402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0조, 제1008조, 제111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08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08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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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b5a2aa08c8d0921bf4e5c9222ba2f2b78f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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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085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합5085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3-30",
+    "caseNoID": "2017가합508579",
+    "caseNo": "2017가합508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17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17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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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6e163e009cb7490a6d7d75bf83ddeafadf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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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170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구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7가합5170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8-22",
+    "caseNoID": "2017가합517016",
+    "caseNo": "2017가합517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된다면, 그 행사는 보존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참조).",
+      "summ_pass":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의 보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5조, 제492조, 제425조, 제999조,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65. 4. 22. 선고 65다268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42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42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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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대여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54249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6-29",
+    "caseNoID": "2017가합542494",
+    "caseNo": "2017가합542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였다면, 그 환산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매매기준율)이 1달러당 1,075.5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7,125,500원(= 7,101,000달러 × 1,075.50원/달러) 중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98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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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12\220\353\213\2501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12\220\353\213\2501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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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입양신청",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4. 24.자 2017느단1124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4-24",
+    "caseNoID": "2017느단1124",
+    "caseNo": "2017느단1124"
+  },
+  "jdgmn":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복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양자입양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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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30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14",
+    "caseNoID": "2017다24281",
+    "caseNo": "2017다24281"
+  },
+  "jdgmn":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상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소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2, 민24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공2015상, 436) / [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1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1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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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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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8. 8. 선고 2017드단1018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8-08",
+    "caseNoID": "2017드단101852",
+    "caseNo": "2017드단101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추정"
+    },
+    {
+      "id": 2,
+      "keyword": "장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1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1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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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19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7드단1019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6",
+    "caseNoID": "2017드단101920",
+    "caseNo": "2017드단101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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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드단102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드단10226",
+    "caseNo": "2017드단10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때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갑과 피고 사이에, 원고 을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설령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모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설령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모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생신고"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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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18. 선고 2017드단105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8",
+    "caseNoID": "2017드단10509",
+    "caseNo": "2017드단10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사례의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원고로서는 국민연금 수급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원고로서는 국민연금 수급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즉,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원고로서는 국민연금 수급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id": 2,
+      "keyword": "국민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4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4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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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42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2-19",
+    "caseNoID": "2017드단14204",
+    "caseNo": "2017드단14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 박00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와 박00이 키스 및 포옹까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와 박00이 키스 및 포옹까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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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d364b8b381824b350c72a988f9bf9927fac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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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15. 선고 2017드단2000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7드단200012",
+    "caseNo": "2017드단200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리"
+    },
+    {
+      "id": 2,
+      "keyword": "사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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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f3c2537edf6b2b3179889d2f0d5a72519ce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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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드단2002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1-16",
+    "caseNoID": "2017드단200227",
+    "caseNo": "2017드단200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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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드단2010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21",
+    "caseNoID": "2017드단201091",
+    "caseNo": "2017드단201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 피고 부부는 현재 완전히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summ_pass":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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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7드단2012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26",
+    "caseNoID": "2017드단201268",
+    "caseNo": "2017드단201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summ_pass":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3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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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드단2013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0-25",
+    "caseNoID": "2017드단201312",
+    "caseNo": "2017드단201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이 신뢰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받아두라는 원고 부모의 조언도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협의이혼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이 신뢰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이 신뢰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이혼",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1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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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284a7f8e5f195a3731fa1c0a0e0b0212e989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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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28. 선고 2017드단20178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28",
+    "caseNoID": "2017드단201787",
+    "caseNo": "2017드단2017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      "summ_pass":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2,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2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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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756b1985a5a74d3e1fb8cab9d86a244f9ee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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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2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7드단20291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07",
+    "caseNoID": "2017드단202919",
+    "caseNo": "2017드단20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이혼",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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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1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2031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드단203134",
+    "caseNo": "2017드단203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피고의 이혼 의사 합치는 이혼청구 인용의 사유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파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4.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적극적으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피고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      "summ_pass":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피고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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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9. 선고 2017드단2035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09",
+    "caseNoID": "2017드단203547",
+    "caseNo": "2017드단203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부인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망 A의 혼인 중에 포태한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실제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실제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소송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3547 친생부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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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1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18. 선고 2017드단2041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8",
+    "caseNoID": "2017드단204137",
+    "caseNo": "2017드단2041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하고 있는 점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2017. 3. 21.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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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4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청구의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23",
+    "caseNoID": "2017드단204366",
+    "caseNo": "2017드단2043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그러므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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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720.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드단2067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20",
+    "caseNoID": "2017드단206720",
+    "caseNo": "2017드단2067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거나,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거나, 원고와 망인의 소지품이 동거 장소에 같이 존재한 흔적 등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id": 3,
+      "keyword":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4,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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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9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7드단2069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17",
+    "caseNoID": "2017드단206997",
+    "caseNo": "2017드단206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2017. 7.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2017. 7.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summ_pass":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8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8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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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8356d8750a9bb5e08968ad00b8f8d522c33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8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3. 12. 선고 2017드단2086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3-12",
+    "caseNoID": "2017드단208627",
+    "caseNo": "2017드단208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원고 어머니 내지 남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나아가 상해사건까지 일으킨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습관적인 욕설과 원고 집안을 폄하하듯 말하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며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늦게 혼인한 만큼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동에 실망하여 몇 차례 고쳐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자 혼인에 대한 회의감에 피고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냉담하게 대처하였다. 그 와중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둘러싼 원고와 어머니와 피고의 갈등, 원고 남동생과 피고의 금전문제까지 촉발되면서 피고가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한 불만에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급기야 2017. 3. 4. 상해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갈등상황과 대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 중심으로 생활하며 원고 어머니 또는 남동생과 피고 사이의 갈등상황을 적절히 중재하지 아니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그보다는 피고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원고 어머니 내지 남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나아가 상해사건까지 일으킨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보다는 피고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원고 어머니 내지 남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나아가 상해사건까지 일으킨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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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5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7드단21054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27",
+    "caseNoID": "2017드단210545",
+    "caseNo": "2017드단210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6. 초경부터 지금까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5. 12.경부터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6. 초경부터 지금까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5. 12.경부터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8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8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04fb3a82a2789144715b7ac15e152c9eeb35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08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7드단2108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19",
+    "caseNoID": "2017드단210842",
+    "caseNo": "2017드단2108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n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00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김00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화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10842 위자료",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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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ad5b25d22e988580136779d029582cd020b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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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 이혼 등 청구의 반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9. 선고 2017드단2112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09",
+    "caseNoID": "2017드단211227",
+    "caseNo": "2017드단211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가 2017. 1.경부터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오빠의 차량을 이전받아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가 3, 4세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원고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면 원고가 오빠의 차량을 받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만큼 음식점 일을 돕지 못하였으나, 어린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 이외에 음식점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차량을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단정하여 원고를 서운하고 불쾌하게 한 점, 원고가 차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가 주는 생활비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나 불평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summ_pass":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id": 2,
+      "keyword": "주된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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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3132854dfe12ee88ac9c431976050eeaf17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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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1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6-20",
+    "caseNoID": "2017드단211364",
+    "caseNo": "2017드단211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과의 관계, 하○○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과의 관계, 하○○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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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의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09",
+    "caseNoID": "2017드단213414",
+    "caseNo": "2017드단213414"
+  },
+  "jdgmn":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갑이 병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갑이 병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모(모)가 병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갑이 병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갑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을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병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갑의 인지신고는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을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병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갑과 병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갑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갑과 병 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갑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정법원의 허가"
+    },
+    {
+      "id": 2,
+      "keyword": "입양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제1항, 제878조,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3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3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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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31. 선고 2017드단2138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31",
+    "caseNoID": "2017드단213858",
+    "caseNo": "2017드단213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언행 등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상호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자제, 설득을 통해 잘못된 대화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청구 기각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언행 등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상호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자제, 설득을 통해 잘못된 대화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원고가 우려하는 경제적 관념 차이로 인한 채무관계도 부부가 현재의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혀 그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n따라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나아가 원고가 우려하는 경제적 관념 차이로 인한 채무관계도 부부가 현재의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혀 그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n따라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갈등상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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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이혼),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5. 선고 2017드단21386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05",
+    "caseNoID": "2017드단213865",
+    "caseNo": "2017드단213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의 파탄시기 원고가 2015. 11. 말 집을 나갈 무렵에 부부 공동재산인 살림살이, 차량, 예금 등에 대한 분배가 마쳐진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마음을 정리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별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B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고,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별거를 시작한 2015. 11. 말경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별거를 시작한 2015. 11. 말경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별거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700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700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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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7008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8-12-13",
+    "caseNoID": "2017드단700820",
+    "caseNo": "2017드단700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두 사람이 2017. 10.경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불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툼의 정도 및 대응 방식,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같은 문제로 다툼을 반복하다가 끝내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두 사람이 2017. 10.경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불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툼의 정도 및 대응 방식,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써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써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8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8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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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e1e1edadc14d72051c99aa2f728727d4ba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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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8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단82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23",
+    "caseNoID": "2017드단8292",
+    "caseNo": "2017드단8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중 일방이 외도를 하고,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2016년 7월경 외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됨.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과정, 나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summ_pass": "이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한 피고 B에게 있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과정, 나이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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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7드단83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4",
+    "caseNoID": "2017드단8360",
+    "caseNo": "2017드단8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각자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의 책임은 대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피고 대등함 : 피고는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홍00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지만, 소장에 열거한 혼인파탄사유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원고가 가출 후 화해를 시도하는 피고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부부관계회복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도 2017. 7. 21. 이혼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2017.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와 박00가 언제 만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지만,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녹화된 CCTV를 보여주었을 때 원고가 용서를 구하여 “용서해줄 테니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살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반소장 7쪽 참조), 이후 수개월 동안 동거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7. 2. 13.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므로, 이를 혼인파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피고 대등함 : 피고는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홍00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이혼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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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6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9. 선고 2017드단87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09",
+    "caseNoID": "2017드단8735",
+    "caseNo": "2017드단8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한 기간이 지난 폭행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1. 피고의 폭행을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쌍방 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거일로부터 2년 반 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폭행이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쌍방 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거일로부터 2년 반 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폭행이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진단서"
+    },
+    {
+      "id": 2,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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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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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드단9066",
+    "caseNo": "2017드단9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원고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혼인파탄에 대하여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의 파탄 :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점, 원·피고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나 의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n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중함 :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원고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혼인파탄에 대하여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원고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혼인파탄에 대하여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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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드단94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21",
+    "caseNoID": "2017드단9417",
+    "caseNo": "2017드단9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피고의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 등 뒷수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녹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6.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차례 다양한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겪은 사실,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다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원고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자금 차용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 등 뒷수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의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 등 뒷수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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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7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드단97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7",
+    "caseNoID": "2017드단9707",
+    "caseNo": "2017드단97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는 등의 비난을 했음을 고려하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2차례 복역하였고,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피고와 갈등이 많았다. 특히 원고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하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하였다.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카드대금"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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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4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23",
+    "caseNoID": "2017드합200439",
+    "caseNo": "2017드합200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도 옮긴데다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남편인 원고에게 힘든 감정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인 반면 원고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참는 성격인데, 피고가 원고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행동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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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7드합2008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8-22",
+    "caseNoID": "2017드합200873",
+    "caseNo": "2017드합200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늦어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2014. 5. 이전에는 피고가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가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17. 2. 7.경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후인 2003년경 원고에게 무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가족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혼인 후 2017년경까지 16년간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과 경력, 이 사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날 함께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위 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늦어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2014. 5. 이전에는 피고가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늦어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2014. 5. 이전에는 피고가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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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09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드합200996",
+    "caseNo": "2017드합200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고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박00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고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7.경 부산으로 이사하였음에도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악화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summ_pass":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악화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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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2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드합2012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1",
+    "caseNoID": "2017드합201296",
+    "caseNo": "2017드합201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황00에게 부부공동재산인 빌라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아파트를 구하여 황00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황00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황00에게 부부공동재산인 빌라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아파트를 구하여 황00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뢰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n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의처증이 있고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4. 28. 원고의 뺨을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일어난 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는 황00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황00에게 부부공동재산인 빌라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아파트를 구하여 황00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뢰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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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3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드합201319",
+    "caseNo": "2017드합201319"
+  },
+  "jdgmn":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혼사유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n갑과 을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      "summ_pass":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6호,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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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18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8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드합201890",
+    "caseNo": "2017드합2018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자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망치로 방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른 여자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를 폭행하기까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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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19. 선고 2017드합2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19",
+    "caseNoID": "2017드합202",
+    "caseNo": "2017드합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할 경우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summ_pass":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신뢰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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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드합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7드합97",
+    "caseNo": "2017드합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 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summ_pass":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부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10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10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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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813c09a22f52aeb406040fcc1c22b435fd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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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10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1-03",
+    "caseNoID": "2017르10884",
+    "caseNo": "2017르10884"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갑과 을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을을, 보조 양육자로 갑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병이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갑과 을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summ_pass":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 변경"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0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0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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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07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9.자 2017므107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9",
+    "caseNoID": "2017므10730",
+    "caseNo": "2017므10730"
+  },
+  "jdgmn":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29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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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5",
+    "caseNoID": "2017므11917",
+    "caseNo": "2017므11917"
+  },
+  "jdgmn":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n[2]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3]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 소정의 퇴직수당 채권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분할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 제4호 [2]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49조 [3] 민법 제839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5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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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1-27",
+    "caseNoID": "2017므1224",
+    "caseNo": "2017므1224"
+  },
+  "jdgmn":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n[2]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      "summ_pass":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성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민법 제815조 제1호 [2]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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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17므12552",
+    "caseNo": "2017므12552"
+  },
+  "jdgmn":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id": 2,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2조 [3] 국제사법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공2019하, 1357)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공2006하, 1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4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4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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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57\20014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2-30",
+    "caseNoID": "2017므14817",
+    "caseNo": "2017므14817"
+  },
+  "jdgmn": "[1]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고 부적법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모두 제1심과 원심 변론과정에서 친자관계의 유무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청구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자관계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지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summ_pass":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고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4조, 제865조 [2]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공1997상, 772)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공2010상, 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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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변경",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브20036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3-22",
+    "caseNoID": "2017브20036",
+    "caseNo": "2017브20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의 수정 확인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n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summ_pass":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등학교"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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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20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20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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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3. 23.자 2017브2004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3-23",
+    "caseNoID": "2017브20048",
+    "caseNo": "2017브20048"
+  },
+  "jdgmn":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당사자가 개명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의 개명신청은 허가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당사자가 개명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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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정후견개시",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1. 17.자 2017브30016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1-17",
+    "caseNoID": "2017브30016",
+    "caseNo": "2017브30016"
+  },
+  "jdgmn":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이 한정후견의 요건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이 한정후견의 요건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를 처리할 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조, 제13조, 제959조의2, 제959조의3, 제959조의4,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한정후견개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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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30060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3",
+    "caseNoID": "2017브30060",
+    "caseNo": "2017브30060"
+  },
+  "jdgmn":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당사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당사자의 성과 본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 현재의 성과 본을 과거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및 장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망 소외인과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하게 생활할 경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한 망 소외인의 자녀 등 친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점,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당사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당사자의 성과 본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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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1fbec1472b12b1d5d9e7e8854d5e2fc22af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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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5",
+    "caseNoID": "2017스5",
+    "caseNo": "2017스5"
+  },
+  "jdgmn":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 이외의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34\274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34\2745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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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20",
+    "caseNoID": "2017으519",
+    "caseNo": "2017으519"
+  },
+  "jdgmn":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행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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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카기24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8",
+    "caseNoID": "2017카기248",
+    "caseNo": "2017카기248"
+  },
+  "jdgmn":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n[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외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하여 그 재산분할 대상성이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외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때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n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유효로 규정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 후 제척기간인 2년을 경과한 뒤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가 정하는 평등 원칙,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양성평등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유효로 규정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 후 제척기간인 2년을 경과한 뒤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가 정하는 평등 원칙,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양성평등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68)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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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22. 선고 2018가단1116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2-22",
+    "caseNoID": "2018가단111660",
+    "caseNo": "2018가단111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및 관련 법리\n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      "summ_pass":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증여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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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cb9965c2d0407c3d3e609b9700b4d350feb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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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대금분할",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228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8가단122882",
+    "caseNo": "2018가단122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10. 3. 9.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4,058,7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관련소송에서의 피고 청구 중 패소, 확정된 부분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의 반소청구가 관련 소송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b2b11ab15c6e402dfd71acfb105c65560f9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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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179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5-17",
+    "caseNoID": "2018가단1794",
+    "caseNo": "2018가단1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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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07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07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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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073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12",
+    "caseNoID": "2018가단207321",
+    "caseNo": "2018가단207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은 망인의 상속인인데, 망인이 사망한 후, 甲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甲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액을 이체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그 예금액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7.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1,327,396원을 이체하였고, 2017. 3. 14.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D의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로써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2,517,199원(= 11,327,396원 × 2/9),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95,555원(= 1,330,000원 × 2/9)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2,517,199원(= 11,327,396원 × 2/9),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95,555원(= 1,330,000원 × 2/9)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계좌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7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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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2476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25",
+    "caseNoID": "2018가단247646",
+    "caseNo": "2018가단247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사법상 거래의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유상취득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 증여의 추정을 복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증여재산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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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708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judmnAdjuDe": "2020-06-18",
+    "caseNoID": "2018가단70872",
+    "caseNo": "2018가단70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n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0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08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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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df58e681b0b846486dafe59bae279ede7194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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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0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22. 선고 2018가합1008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judmnAdjuDe": "2018-06-22",
+    "caseNoID": "2018가합100846",
+    "caseNo": "2018가합100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E, 원고, 일부 피고들은 E의 사망 직전 상속재산 분배 및 상속세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F로부터 증여받았던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따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위 토지 및 건물은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그대로 갖고, 나머지 재산 대부분을 피고들이 갖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포함한 E의 상속재산 중 G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1) 및 G 토지와 맞닿은 토지 2필지 81.1㎡(= K 토지 33㎡ + L 토지 48.1㎡)만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n4)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1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E의 상속재산 중 위 K, L 토지를 원고 소유로, M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피고들 소유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1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E의 상속재산 중 위 K, L 토지를 원고 소유로, M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피고들 소유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9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9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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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09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대여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8나20097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6-29",
+    "caseNoID": "2018나2009737",
+    "caseNo": "2018나20097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 이행"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0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0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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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309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6-26",
+    "caseNoID": "2018나2030991",
+    "caseNo": "2018나2030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사합치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중한 병으로 투병 중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 딱한 처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 지분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도움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사합치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도움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사합치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합치"
+    },
+    {
+      "id": 2,
+      "keyword": "수사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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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0321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4-11",
+    "caseNoID": "2018나2032164",
+    "caseNo": "2018나2032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통하여 피고 C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다음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상속포기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속포기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진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63dbea458181be419ce165c9a694104c1ad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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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32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325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12-06",
+    "caseNoID": "2018나2032584",
+    "caseNo": "2018나2032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바,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합12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위 청구 당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6.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6.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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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90cfbb7325fb1e0f95b03923c0a08c699b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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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5504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5-03",
+    "caseNoID": "2018나2055044",
+    "caseNo": "2018나2055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칙에 합치"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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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ac0f10ec5300d98849d30bd3b71eec0e8a07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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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551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551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5-03",
+    "caseNoID": "2018나2055150",
+    "caseNo": "2018나2055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원고들과 C 사이에 금전의 반환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원고들이 C의 요청으로 그 의사에 따라 C에게 현실 지급하거나 C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넘어서 원고들이 금전을 지급하게 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summ_pass":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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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등기말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209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10-11",
+    "caseNoID": "2018나20959",
+    "caseNo": "2018나20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도 상속세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 A는 상속세 중 일부를 납부하기까지 하였고(다만 이후에 환급되었다), 예상되는 상속세가 366,797,025원, 취·등록세의 합계액이 48,300,000원으로 그 액수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내역과 규모에 비하면 훨씬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재산의 내역과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재산의 내역과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증여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36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36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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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d4fe2b41804b7a66dd5bc9ae7d9cbe7dc68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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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61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04",
+    "caseNoID": "2018나36159",
+    "caseNo": "2018나361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53109(반소)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행위의 무효"
+    },
+    {
+      "id": 2,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79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79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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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79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796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07",
+    "caseNoID": "2018나79636",
+    "caseNo": "2018나79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중 상환채권을 가진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들은 해당 상환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상환약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서의 필적이 망인의 필적임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16,200,000원 상기 금액을 2016년 5월 11일 날짜로 차용함. 상환일시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진정성립"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98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10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10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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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622cd1db84efb81e0a6f91ad53073737d30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10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선고",
+    "caseTitle": "대전가정법원 2018. 10. 18.자 2018느단10074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8",
+    "caseNoID": "2018느단10074",
+    "caseNo": "2018느단10074"
+  },
+  "jdgmn":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친권상실 사유중 민법이 정하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상실의 사유는 민법이 정하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법 규정이 말하는 ‘우려’는 행위자의 과거 행태나 현재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주관적인 사정에 기한 우려를 친권상실사유로 볼 경우 친권의 포기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탈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summ_pass": "친권상실의 사유는 민법이 정하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친권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제1항, 제924조의2,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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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e48f95cab212e08f579598b44f613d3a65b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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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3.자 2018느단223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03",
+    "caseNoID": "2018느단223",
+    "caseNo": "2018느단223"
+  },
+  "jdgmn":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녀가 만 1세에 불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summ_pass":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 1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14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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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4. 선고 2018드단2011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04",
+    "caseNoID": "2018드단201142",
+    "caseNo": "2018드단201142(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 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러한 충격과 절망에 빠진 원고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배우자인 피고 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수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부의 혼인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에게 부부의 혼인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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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드단20821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1-26",
+    "caseNoID": "2018드단208211",
+    "caseNo": "2018드단208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8. 6. 27.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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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83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2-13",
+    "caseNoID": "2018드단208303",
+    "caseNo": "2018드단208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는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족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원·피고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마치 피고가 독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피고를 비난·원망하면서 소원하게 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00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자주 외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고, 2017. 4. 이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18. 8.경 가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는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는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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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84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0-16",
+    "caseNoID": "2018드단208426",
+    "caseNo": "2018드단208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을이 모친인 피고 병에게 생활비를 관리하게 하여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피고 병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자료 액수에 대한 판단 : 피고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n○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병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 병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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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086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1-21",
+    "caseNoID": "2018드단208693",
+    "caseNo": "2018드단208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가족들에게 보인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폭력적인 언행들은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이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보인 폭력적인 언행들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소통방식만 고수해 온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      "summ_pass": "일방적인 소통방식만 고수해 온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파탄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2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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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2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8드단2092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5-15",
+    "caseNoID": "2018드단209238",
+    "caseNo": "2018드단2092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쌍방의 대등한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신뢰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다가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중에도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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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95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2-13",
+    "caseNoID": "2018드단209542",
+    "caseNo": "2018드단2095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여러 차례 낙태하라고 이야기 한 행위는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이 원고와 정에게 여러 차례 낙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그 동안 피고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낙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원고와 정은 낙태 수술을 결정할 당시 30세 정도의 성인이었던 점, 원고와 정은 경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께 생활"
+    },
+    {
+      "id": 2,
+      "keyword": "한 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1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1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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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2-12",
+    "caseNoID": "2018드단211736",
+    "caseNo": "2018드단211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동거사실 묵비도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이미 이혼 전력이 있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피고의 동거 경위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동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n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27.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summ_pass":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 청구"
+    },
+    {
+      "id": 2,
+      "keyword": "취소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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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8. 9. 선고 2018드단21341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8-09",
+    "caseNoID": "2018드단213411",
+    "caseNo": "2018드단213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summ_pass":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상대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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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1-19",
+    "caseNoID": "2018드단213817",
+    "caseNo": "2018드단213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summ_pass":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4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4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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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481905798c207b7ec12c03d212dbbfefd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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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4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145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1-21",
+    "caseNoID": "2018드단214582",
+    "caseNo": "2018드단214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6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6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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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5-15",
+    "caseNoID": "2018드단216458",
+    "caseNo": "2018드단216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신사실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      "summ_pass":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신"
+    },
+    {
+      "id": 2,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6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6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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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6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드단21672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7-05",
+    "caseNoID": "2018드단216724",
+    "caseNo": "2018드단216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7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7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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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3acf7f9737dc23097f70df0f6d92fd4151c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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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70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10",
+    "caseNoID": "2018드단217017",
+    "caseNo": "2018드단217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2, 3,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양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6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6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59350b9f558b1b81e7e0a5722b3ae564b1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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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65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10",
+    "caseNoID": "2018드단6545",
+    "caseNo": "2018드단6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교제 및 동거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로 계속 일하였고, 피고 을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뿐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원고와 피고 을이 각 전혼 자녀들을 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을이 합가하여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 을은 동거 중에도 옷을 갈아입거나 다툼 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길 반복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을 전제로 상견례를 갖거나 향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 및 동거기간 중 서로의 가족과 일정부분 교류하고 제사나 장례절차에 몇 회 참석하였다 하더라고 단순한 교류를 넘어 매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제사,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교제 및 동거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로 계속 일하였고, 피고 을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뿐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사실혼의 성립 및 그 해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사실혼의 성립 및 그 해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9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9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7365c8f8bd7534c81e14ecc229ee1987e0a9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9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0-30",
+    "caseNoID": "2018드단9773",
+    "caseNo": "2018드단9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소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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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2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2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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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53af5921c08d81abf014b412aa81f4a9706d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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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2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27",
+    "caseNoID": "2018르12146",
+    "caseNo": "2018르12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1조, 제837조,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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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2fdc64aeaf931177f9b9fb088fa16b00a2d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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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9. 25. 선고 2018르1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25",
+    "caseNoID": "2018르163",
+    "caseNo": "2018르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가 오기나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딸인 병은 이 법원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아버지는 일을 핑계로 부재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바람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및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b2f5c857738e9c6421de3b1019a60080d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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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30",
+    "caseNoID": "2018르31218",
+    "caseNo": "2018르31218"
+  },
+  "jdgm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n갑과 을이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후 갑과 병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지내었고, 병이 성과 본을 변경하였는바, 갑과 병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전자검사에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병이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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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45\264312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30",
+    "caseNoID": "2018르31287",
+    "caseNo": "2018르31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57\20015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57\20015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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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6cd30300ffbf0893adf43bce14d9ed8c533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57\200155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8므15534",
+    "caseNo": "2018므15534"
+  },
+  "jdgmn":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n[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은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갑과 을이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갑과 을이 향후 병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갑과 을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병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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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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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대전가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8브1057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25",
+    "caseNoID": "2018브1057",
+    "caseNo": "2018브1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제3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의미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민법 제837조 참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인지 등을 이유로 부모 등 일방이 양육하게 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가사소송규칙 제99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가사소송규칙 제정 이후, 민법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조문이 추가되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제924조, 제924조의2 등 참조).\n따라서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제3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제3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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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부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7. 6.자 2018브19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6",
+    "caseNoID": "2018브19",
+    "caseNo": "2018브19"
+  },
+  "jdgmn":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 당사자간 한 대상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월을 정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 출생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하여 갑남과 병녀 사이에 친생부인의 확정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병녀의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갑남과 병녀의 친자관계가 부정되어 병녀는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므로 위 확정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 을녀의 일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된 병녀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제적부상의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소송 당사자간 한 대상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월을 정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4조의2, 부칙(2017. 10. 31.)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등록부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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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변경",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스566",
+    "caseNo": "2018스566"
+  },
+  "jdgmn":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6조의2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 2036),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공1998하, 2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136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136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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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136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금전), 상속회복 청구 등",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9가단1366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8-09",
+    "caseNoID": "2019가단136659",
+    "caseNo": "2019가단136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임대료를 감액해주는 대신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43,700원의 재산세와 2020년 재산세 1,781,34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재산세 합계 5,125,04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의무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 재산세 대납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임대료를 감액해주는 대신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43,700원의 재산세와 2020년 재산세 1,781,34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재산세 합계 5,125,04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의무 발생일의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임대료를 감액해주는 대신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와 2020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재산세 합계액 및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의무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id": 2,
+      "keyword": "상속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타(금전), 상속회복 청구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3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39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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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494a1bacea79f2093e848c180a246d78e6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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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39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 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1039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judmnAdjuDe": "2021-05-13",
+    "caseNoID": "2019가합103938",
+    "caseNo": "2019가합1039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동생들이 재산분할의 결과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곧바로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배척하는 법원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0, 11, 12호증은 원고의 남편 M과 그 부친인 N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증여계약서인데, M과 N는 원고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어서 위 증거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② 원고는 M이 위 I리 토지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13호증(예금거래내역서)을 제출하고 있고, 위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M이 망인에게 주기적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M이 위 I리 토지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갑 제18호증(녹취서)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들이 재산분할의 결과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곧바로 위 I리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I리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I리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403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403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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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c3d6bc9b1538f0270b7a9c2671776c91b68e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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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19가합4034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19가합403433",
+    "caseNo": "2019가합403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럼에도 피고는 본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들 및 피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를 위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n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1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1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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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3bdc6e2cb001af70be79ab2a34f668247d8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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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1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018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6-04",
+    "caseNoID": "2019가합501831",
+    "caseNo": "2019가합501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되었다면, 해당 동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등 참조).\n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금융재산 현황, 망인 소유의 각 부동산 현황 및 그에 대한 재산세 및 공과금 내역 등을 직접 파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의 몫을 정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위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기의 착오"
+    },
+    {
+      "id": 2,
+      "keyword": "분할협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9조, 제999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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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593e5685bbf42d82d5aedd80781b8617385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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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0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청구",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9가합503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6-09",
+    "caseNoID": "2019가합50321",
+    "caseNo": "2019가합50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유한회사 I의 지분 2,000좌와 피고 E, F 명의로 가입한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지분은 피고 F을 거쳐 L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연금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금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지분 및 보험금청구권(보험금)에 관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67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67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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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b24ea3848605b45747573e717f0109edea3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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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67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19가합5673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19가합567350",
+    "caseNo": "2019가합567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모에 의한 제1차 상속세 납부와 제2차 상속세 납부 중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망모는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망 D이 생전에 치매를 앓고 있음을 이용하여 망 D의 통장에서 예금 55억 원을 무단 인출하였으므로 망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55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망 D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18.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들이 망 D 명의의 통장에서 55억 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러나 피고들이 망 D 명의의 통장에서 55억 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25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25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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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25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253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1-08",
+    "caseNoID": "2019나2025347",
+    "caseNo": "2019나2025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170,000,000원 부분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원고, 피고 및 L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0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0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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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0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11-11",
+    "caseNoID": "2019나2050091",
+    "caseNo": "2019나2050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원고들의 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달리 민사사건이고,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민사사건인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상속분 확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의 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달리 민사사건이고,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민사사건인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id": 2,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6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6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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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6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나364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7-03",
+    "caseNoID": "2019나36428",
+    "caseNo": "2019나36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중 일부를 인출해서 단독으르 취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인출 금액 중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해서 단독으로 취득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생전에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의 사망 후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D의 예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해 빌려 준 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D나 원고 A에게 송금된 돈보다 D나 원고 A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훨씬 많고, 피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대여 시기와 피고가 그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H아파트 매매 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을 인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을 제2,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을 인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채권"
+    },
+    {
+      "id": 2,
+      "keyword": "상속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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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7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나37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0-02",
+    "caseNoID": "2019나3705",
+    "caseNo": "2019나37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 H의 형제자매로서 차순위 상속인이던 I는 H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통상 그 배우자인 피고 B이 동순위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형제자매로서 차순위 상속인이던 I는 H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통상 그 배우자인 피고 B이 동순위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나(민법 제1003조 제1, 2항),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I의 사망 이후로서 H의 사망 이전인 1983. 3. 12. J과 재혼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무렵 망 H과 피고 B 사이의 인척관계는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H의 사망 당시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이 망 H의 대습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 B은 H의 사망 당시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이 망 H의 대습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3조 제1, 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53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53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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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3eea40829d308fa461f1e5c2e6a9c15a52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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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533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건물인도 등)의 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533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2-14",
+    "caseNoID": "2019나53333",
+    "caseNo": "2019나53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인 부부는 피고를 계속하여 키우다가 1967. 5. 29.경 원고 B, C과 함께 피고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n② 피고는, 망인 부부가 한국에 돌아와 사망할 때까지인 1975년부터 2016년경까지 약 40년간 망인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동거하면서 망인 부부를 부양하였다.\n③ 피고는, 망인 부부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만 10세에 불과하였고, 현재까지도 망인 부부를 친부모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n④ 설령, 피고의 친부모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출생신고 당시나 지금까지도 그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 입양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n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70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70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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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f7592b3f307e2828e13c99a76a566fb0740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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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705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나705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2-20",
+    "caseNoID": "2019나70537",
+    "caseNo": "2019나705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융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및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반환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함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참칭상속인은 존재할 수 없다. 즉 설령 어떤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상속인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다.\n다만 이러한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가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 등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전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는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게 되고, 진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한 피상속인의 금전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7613 판결에 의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43200 판결 참조).\n결국 원고가 위 금융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융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및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가 그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가 위 금융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융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및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가 그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105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105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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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judmnAdjuDe": "2020-08-19",
+    "caseNoID": "2019드단105293",
+    "caseNo": "2019드단105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여전히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상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4,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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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2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12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2-10",
+    "caseNoID": "2019드단201286",
+    "caseNo": "2019드단2012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에도 쌍방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2018. 10.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의 이혼 의사가 매우 확고한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에도 쌍방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summ_pass":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에도 쌍방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2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2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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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7. 9. 선고 2019드단2029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7-09",
+    "caseNoID": "2019드단202920",
+    "caseNo": "2019드단202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1. 19.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등의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인정사실\n1)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n2)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1. 19.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n3)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왔다.\n[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나. 판단\n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이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n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1. 19.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3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3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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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ef7466a0e446144ecf4ce9afa032bacddb9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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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32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드단2032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19드단203268",
+    "caseNo": "2019드단203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그 동안 가정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와 자녀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여왔고, 피고와 자녀들은 현재 그와 같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어난 자녀들과의 갈등에 감정적으로 집을 나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령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혼인생활 중 부부의 신뢰를 저버릴 행동을 하고 자녀들과 합세해 원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에게 가장으로 대우받기 바랄뿐 피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거나 대우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들에게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앞세워 자녀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헤아리는데 소홀하였다. 원고가 혼인생활 중 쉬지 않고 일하며 가장으로서 부양의무에 최선을 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가족 내의 애정과 신뢰, 화합과 소통을 통한 돈독한 가족애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됨에도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원고는 그 동안 가정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와 자녀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여왔고, 피고와 자녀들은 현재 그와 같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어난 자녀들과의 갈등에 감정적으로 집을 나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나아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책임을 피고에게 미룬 채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어서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가족 내의 애정과 신뢰, 화합과 소통을 통한 돈독한 가족애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됨에도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원고는 그 동안 가정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와 자녀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여왔고, 피고와 자녀들은 현재 그와 같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어난 자녀들과의 갈등에 감정적으로 집을 나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나아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책임을 피고에게 미룬 채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어서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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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2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드단2042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19드단204216",
+    "caseNo": "2019드단204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점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27.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이혼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2년간의 별거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할지 여부를 의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거하며 관계회복과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점 등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27.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현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점 등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27.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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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5cef82a1d3f12498df4466b183f720718bba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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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3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7. 8. 선고 2019드단20431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7-08",
+    "caseNoID": "2019드단204315",
+    "caseNo": "2019드단204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n2)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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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6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2. 28. 선고 2019드단2046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2-28",
+    "caseNoID": "2019드단204681",
+    "caseNo": "2019드단204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5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5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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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da7ba785dd2ba47556a56dd3ac2fb0317e7d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5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드단2057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8-23",
+    "caseNoID": "2019드단205783",
+    "caseNo": "2019드단2057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7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7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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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a8d401fcb93326bff12aa2be9f11dc4db8b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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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72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2. 5. 선고 2019드단2072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2-05",
+    "caseNoID": "2019드단207284",
+    "caseNo": "2019드단207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 관계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38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38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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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e66290ec30bfd95bda009e1ffec01e3e5d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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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38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judmnAdjuDe": "2021-02-18",
+    "caseNoID": "2019드단38704",
+    "caseNo": "2019드단387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에서 규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n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 특히 망인의 생전 생활과 금전(병원비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상황, 망인 사망 이후 상주이자 법률상 아들들인 원고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서는 양친자관계, 특히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에서 규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id": 2,
+      "keyword": "법정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23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23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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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58d70eecf3dda3e99b3536747a21751ace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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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23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6-25",
+    "caseNoID": "2019르23756",
+    "caseNo": "2019르23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n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상, 해당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합의해제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2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2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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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5f2fb590554c4d1b87e7819a24806d7122e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2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확인 등,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므12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2-10",
+    "caseNoID": "2019므12044",
+    "caseNo": "2019므12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결혼동기에 관하여 원고가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원고의 부모, 형과 함께 살게 되면서 피고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원고가 피고의 생활에 간섭하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고와 갈등이 있었던 경우, 진정한 혼인의사 없었던 것으로 혼인이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피고는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3. 가출하기까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는 결혼동기에 관하여 원고가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결혼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원고의 부모, 형과 함께 살게 되면서 피고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원고가 피고의 생활에 간섭하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고와 갈등이 생겼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위 2.에서 본 사정을 들고 있다.\n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위 2. 참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n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n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함께 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4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4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c1b8df2ba387725145bbfa02183c8c2ffc19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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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447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16",
+    "caseNoID": "2019므14477",
+    "caseNo": "2019므14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한 경우,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n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혼인 계속의사가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의 자신 및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n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혼인 계속의사가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의 자신 및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조정조치명령"
+    },
+    {
+      "id": 3,
+      "keyword": "혼인계속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5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5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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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c2b084fa498f7aa8579b7f9ed7e846754b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57\200153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9므15302",
+    "caseNo": "2019므15302"
+  },
+  "jdgmn": "[1]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3]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병의 양육비로 갑과 을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갑과 을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갑의 명의에 병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갑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갑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갑과 을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가사소송법 제41조 [3] 민법 제837조, 제843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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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1-27",
+    "caseNoID": "2019므287",
+    "caseNo": "2019므287"
+  },
+  "jdgmn":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16. 11.경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2017. 5. 2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12.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머물렀고 2017. 4. 19.경에는 부모님과 함께 피고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신청·발급되어, 피고는 2017. 8.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외국인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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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5-27",
+    "caseNoID": "2019스621",
+    "caseNo": "2019스621"
+  },
+  "jdgmn":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민법 제925조의3).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46조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한다)가 부담해야 한다.",
+      "summ_pass":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46조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한다)가 부담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후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837조, 제913조, 제91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3, 제928조, 제932조 제2항, 제9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 2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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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상속권회복청구 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가단5030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9-11",
+    "caseNoID": "2020가단503063",
+    "caseNo": "2020가단503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에 관하여는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6,001,260원의 경우 기록상 위 금원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단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진료비 등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위 금원에서 진료비 등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의금의 경우 이는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 49,651,260원(=46,001,260원 + 3,650,000원)에서 망인의 진료비와 장례비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7. 9. 7. 망인으로부터 위 46,001,260원을 지급받은 이후 망인의 진료비 등 명목으로 2,560,990원, 영구차 등 비용으로 2,990,300원, 기타 장례용품 등 비용으로 2,208,000원, 기타 비용으로 736,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나머지 41,155,970원(= 49,651,260원 -2,560990원 - 2,990,300원 - 2,208,000원 - 736,000원) 중 1/2 상당액인 20,577,985원(= 41,155,970원 × 1/2)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20,577,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권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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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6277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judmnAdjuDe": "2021-07-20",
+    "caseNoID": "2020가단62775",
+    "caseNo": "2020가단627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유류분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108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108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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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84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judmnAdjuDe": "2021-05-13",
+    "caseNoID": "2020가합108447",
+    "caseNo": "2020가합108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날이 원고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수 있을 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8.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날이 원고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2.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2.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43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43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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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43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4314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6-23",
+    "caseNoID": "2020가합43145",
+    "caseNo": "2020가합43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항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상속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3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3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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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3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5032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0-14",
+    "caseNoID": "2020가합503291",
+    "caseNo": "2020가합503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감정 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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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a6d1f6d1a0d0d60f29fc954e91bdcd376f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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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10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합510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0-06",
+    "caseNoID": "2020가합51002",
+    "caseNo": "2020가합51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의 기각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I은 위 조사에서도 가족관계, 피고 B 등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자신 소유의 재산 현황 및 증여내용, 자신이 자녀인 H 및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고 답변하였다.\n사법경찰관의 위 각 질문은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I은 그 무렵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위 부산 연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K-MMSE 결과나 M병원 정신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n위 각 참고인조사에서 작성된 각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아도 I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n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각 참고인조사에서 작성된 각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아도 I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n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감정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78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78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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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예금반환청구]확정",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5788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1-03",
+    "caseNoID": "2020가합578882",
+    "caseNo": "2020가합578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이던 C가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후 미합중국 텍사스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내거소를 신고하고 이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면, C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상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Restatement(2nd) of Conflict of Laws 제260조에 의하면, C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상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C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상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채권"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Restatement(2nd) of Conflict of Laws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15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158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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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e08de9aa4e733738ff041caa8e66e1e734a1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15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158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20나15805",
+    "caseNo": "2020나15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n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청으로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예금인출액에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도장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예금인출액의 분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과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고들이 인출한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에게 이를 밝힐 것을 지금까지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② 공동상속인들인 K과 I는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예금인출액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2017. 10. 23. 원고들에게 도장비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인출액을 임의로 분배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2041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2041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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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1f6f98ea6faa26abe66015396ac5422ccd16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2041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413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2-23",
+    "caseNoID": "2020나2041307",
+    "caseNo": "2020나2041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51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51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34900d1d2a131f52b85617f211a1ceda3cd7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51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나518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나51832",
+    "caseNo": "2020나51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으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다.\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633,130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13,266,261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
+    },
+    {
+      "id": 2,
+      "keyword": "지분비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89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89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f5073f77c0a2cf451faa9330d63206c5f127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02\230892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상속권회복청구 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892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2-23",
+    "caseNoID": "2020나89230",
+    "caseNo": "2020나89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특별수익액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3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1. 2.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727호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액(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이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①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7. 10. 25. 인출한 2,900,000원, ② 망인이 2017. 9. 7. 원고에게 보관시킨 46,000,000원, ③ 부의금 3,650,000원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각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 내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19나21565호) 역시 그 판단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2021. 3. 25.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20다293513호)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별건 소송에서 위 각 금원이 원고의 특별수익액이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별건 소송에서 위 각 금원이 원고의 특별수익액이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23\234\353\213\250500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23\234\353\213\250500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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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f268132d1c9a23343730289ba732123370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23\234\353\213\250500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항소",
+    "caseTitle":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12-23",
+    "caseNoID": "2020드단500409",
+    "caseNo": "2020드단500409"
+  },
+  "jdgmn":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을의 성과 본으로 옮긴 갑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갑과 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n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이 주장하는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을의 성과 본으로 옮긴 갑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갑과 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이 주장하는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을의 성과 본으로 옮긴 갑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갑과 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전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4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4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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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476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25",
+    "caseNoID": "2020므14763",
+    "caseNo": "2020므14763"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n[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3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공2010하, 1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4\212\244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4\212\244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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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e6275a93c36226cb667c1ce15eb7691d00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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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4\212\2445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08",
+    "caseNoID": "2020스575",
+    "caseNo": "2020스575"
+  },
+  "jdgmn":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summ_pass":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    {
+      "id": 2,
+      "keyword": "행복추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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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f8091aede916bb599a4a8234e7b079f730a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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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4\234\2745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28",
+    "caseNoID": "2020으508",
+    "caseNo": "2020으508"
+  },
+  "jdgmn":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n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공2016상, 4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행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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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9773a8d63567b8158a2e90dee8c2df456db8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2254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2254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12-20",
+    "caseNoID": "2021가단225442",
+    "caseNo": "2021가단225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였다면, 이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면 무효이다.",
+      "summ_pass":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13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13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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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d38298965d0b11fe86d65db34adc4a748c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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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13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138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3-30",
+    "caseNoID": "2021가합13857",
+    "caseNo": "2021가합138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의 추정"
+    },
+    {
+      "id": 2,
+      "keyword": "단독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46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46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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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cbc4d6d8c6ac167836fa9ec0b9e608e48fb2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46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4672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1-19",
+    "caseNoID": "2021가합46724",
+    "caseNo": "2021가합46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즉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의 반환"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547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547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1d9132956fa23e77ae597d0c002e8d0a6a71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5\225\2515472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인 지위 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5472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2-17",
+    "caseNoID": "2021가합547250",
+    "caseNo": "2021가합5472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대법원 202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      "summ_pass":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소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대법원 202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인 지위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12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12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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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12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 회복 청구의 소]상고",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24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5-25",
+    "caseNoID": "2021나12450",
+    "caseNo": "2021나12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I리 토지가 원고 M의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공유자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피고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같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함은 물론,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망인의 처인 D, 다른 자녀들인 E, F 등의 이해와도 충돌하고 있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피고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같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함은 물론,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망인의 처인 D, 다른 자녀들인 E, F 등의 이해와도 충돌하고 있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공유물의 보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 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14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14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39ccb29746c2cd99b81f301b01881a7d9dfa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14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나201465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0-28",
+    "caseNoID": "2021나2014654",
+    "caseNo": "2021나2014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참조).",
+      "summ_pass":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의 추정"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42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42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ad4578b0d6804b58eb689d3896fb0dd1f02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420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기타(금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20420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3-01-12",
+    "caseNoID": "2021나2042017",
+    "caseNo": "2021나2042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 거래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 매매대금 수표 입출금 내역을 각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한 2002. 9. 11.자 매매 거래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 매매대금 수표 입출금 내역을 각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정본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1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1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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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1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162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8-24",
+    "caseNoID": "2021나51624",
+    "caseNo": "2021나51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망인이 피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을 배제하고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를 임의 사용하거나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망인이 피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을 배제하고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n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거나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금원에서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 및 공동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임의 사용하거나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피고가 망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거나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금원에서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 및 공동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임의 사용하거나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식불명 상태"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7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7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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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57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577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9-29",
+    "caseNoID": "2021나57752",
+    "caseNo": "2021나57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I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무렵 I과 피고 측이 나눈 대화 내용, 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임시후견인을 선임한다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진 날 이 사건 유증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유증의 수증자인 피고 측과 원고 측 사이에 I을 두고 접견금지가처분 및 접근방해금지가처분 등의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증은 I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n그러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증 당시 I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그러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증 당시 I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무능력 상태"
+    },
+    {
+      "id": 2,
+      "keyword": "의사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45\264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45\264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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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45\2642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7-23",
+    "caseNoID": "2021르205",
+    "caseNo": "2021르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0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0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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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b1b1819d7bb0e34edf3e37c2b86737bc9169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0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10",
+    "caseNoID": "2021므10898",
+    "caseNo": "2021므10898"
+  },
+  "jdgm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summ_pass":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일방 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2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2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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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94595633a9fb5dbaac2cef45ddd9c6755389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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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21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8-19",
+    "caseNoID": "2021므12108",
+    "caseNo": "2021므12108"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을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을의 갑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2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2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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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21므12320",
+    "caseNo": "2021므12320"
+  },
+  "jdgmn":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는 가정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2] 민법 제837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4조의2 [3]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공2006상, 81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공2020하, 1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3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3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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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16",
+    "caseNoID": "2021므13217",
+    "caseNo": "2021므13217"
+  },
+  "jdgmn":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함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완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절대적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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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51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1-14",
+    "caseNoID": "2021므15145",
+    "caseNo": "2021므15145"
+  },
+  "jdgmn":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항, 제3항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n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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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4\212\2447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전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21. 11. 25.자 2021스7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1-25",
+    "caseNoID": "2021스713",
+    "caseNo": "2021스713"
+  },
+  "jdgm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의 제1심 또는 그 항고심에서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합의체로서의 재판부 또는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이고,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위 사전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수명법관은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수명법관은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반환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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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3\213\25055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552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judmnAdjuDe": "2022-09-07",
+    "caseNoID": "2022가단55222",
+    "caseNo": "2022가단552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summ_pass":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의사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5\225\2519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5\225\2519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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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91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judmnAdjuDe": "2023-01-12",
+    "caseNoID": "2022가합9139",
+    "caseNo": "2022가합9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과정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이를 명목상 대표에만 불과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F 설립전부터 H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의 업무 처리 절차나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굳이 기존의 업무 처리 절차나 과정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나 기존의 영업 관행에 비추어 볼 때 H과 F의 회계 일부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여전히 망인이 F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과 피고들은 숙질간이고, 망인의 도움으로 자동차부품 도매 관련 업무를 익혀 독립하게 된 피고들 입장에서 사업자가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회계 업무 등을 바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기존의 회계 관행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F의 분리가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들이 F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단순히 기존의 회계 관행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F의 분리가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들이 F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 분리"
+    },
+    {
+      "id": 2,
+      "keyword": "명목상 대표"
+    },
+    {
+      "id": 3,
+      "keyword": "회계 관행 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02\2302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02\2302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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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9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1-18",
+    "caseNoID": "2022나2912",
+    "caseNo": "2022나2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정승인에 따른 집행제한의 효과는 그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한정승인은 집행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에 따른 집행제한의 효과는 그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인은 한정승인된 채무에 관하여 굳이 다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의 한정승인에 따라 제한된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C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 43,327,287원{= 38,026,598원(= 44,000,000원 대여와 관련한 잔존 원리금 합계 63,377,664원 × 피상속인 망 D의 배우자인 망 C의 상속분 3/5) + 5,300,689원(=6000,000원 대여와 관련한 잔존 원리금 합계 8,834,482원 × 피상속인 망 D의 배우자인 망 C의 상속분 3/5)} 및 그 중 25,819,867원(= 44,000,000원 대여와 관련한 잔존원금 43,033,112원 × 피상속인 망 D의 배우자인 망 C의 상속분 3/5)에 대하여는 2021.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연손해이율인 연 10.61%의, 3,600,000원(6,000,000원 대여와 관련한 잔존원금 6,000,000원 × 피상속인 망 D의 배우자인 망 C의 상속분 3/5)에 대하여는 2021.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이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살피건대, 한정승인은 집행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에 따른 집행제한의 효과는 그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인은 한정승인된 채무에 관하여 굳이 다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의 한정승인에 따라 제한된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
+    },
+    {
+      "id": 2,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6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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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2스613",
+    "caseNo": "2022스613"
+  },
+  "jdgmn":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공2013하, 206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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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6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9-29",
+    "caseNoID": "2022스646",
+    "caseNo": "2022스646"
+  },
+  "jdgmn":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공2019상, 6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1\353\257\20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1\353\257\20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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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1\353\257\20041.json"
@@ -0,0 +1,40 @@
+{
+  "info": {
+    "id": 56436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1-03-23",
+    "caseNoID": "71므41",
+    "caseNo": "71므41"
+  },
+  "jdgmn":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져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태를 법률이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n그러므로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모르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모르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3\353\257\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3\353\257\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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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039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므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4-09-24",
+    "caseNoID": "73므8",
+    "caseNo": "73므8"
+  },
+  "jdgmn": "민법 867조 1항에 의한 사후양자선정에 있어 직계비속녀가 있는 경우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867조 1항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음은 직계비속이 전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취지이므로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다.",
+      "summ_pass":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선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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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1.json"
@@ -0,0 +1,40 @@
+{
+  "info": {
+    "id": 55634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4-10-22",
+    "caseNoID": "74므1",
+    "caseNo": "74므1"
+  },
+  "jdgmn": "피청구인이 유부녀 강간등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의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함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2년을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본건 이혼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청구인의 이혼청구권소멸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법률적용위반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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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34.json"
@@ -0,0 +1,40 @@
+{
+  "info": {
+    "id": 55737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    "caseTitle":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5-10-07",
+    "caseNoID": "74므34",
+    "caseNo": "74므34"
+  },
+  "jdgmn":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김모가 인모의 처로 입적되었다가 제적된 1912년 당시 나, 임모가 인모의 처로 입적된 1919년 당시의 우리 관습법상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외 1이 한 집에서 청구인 3, 청구외 2 두여자와 동거하면서 각기 그 사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출생한 것이라면 과연 청구외 1은 청구인 3, 청구외 2 가운데 누구와 정식혼인을 하였는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누가 적자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호적부상에 처로 입적되고 제적된 기재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1과 청구인 3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었다가 제적되므로 이혼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고 청구외 2가 처로 입적되므로서 그 사이에 정식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김모가 인모의 처로 입적되었다가 제적된 1912년 당시 나, 임모가 인모의 처로 입적된 1919년 당시의 우리 관습법상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5\353\210\204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5\353\210\204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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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5\353\210\2041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094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7-07-26",
+    "caseNoID": "75누184",
+    "caseNo": "75누184"
+  },
+  "jdgmn": "현행 상속세부과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없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세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는 없고 소론 상속세법 제18조 1항의 규정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만큼 이조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취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거나 상속세율의 초과누진구조의 정신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부과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8조 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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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40.json"
@@ -0,0 +1,40 @@
+{
+  "info": {
+    "id": 58920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76. 12. 2., 선고, 76르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76-12-02",
+    "caseNoID": "76르40",
+    "caseNo": "76르40"
+  },
+  "jdgmn":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게된 3일만에 남편이 시가에 아내를 남겨둔채 직장관계로 집을 떠나 종종 집에 와서 그 때마다 구타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괴롭혀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면 남편의 위 행위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게된 3일만에 남편이 시가에 아내를 남겨둔채 직장관계로 집을 떠나 종종 집에 와서 그 때마다 혼인예단을 해오라고 괴롭히고 아내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하여 구타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괴롭혀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면 남편의 위 행위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예단을 해오라고 괴롭히고 아내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하여 구타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괴롭혀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면 남편의 위 행위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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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91.json"
@@ -0,0 +1,40 @@
+{
+  "info": {
+    "id": 52754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77. 11. 17., 선고, 76르91, 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77-11-17",
+    "caseNoID": "76르91",
+    "caseNo": "76르91"
+  },
+  "jdgmn":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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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36b4f2a91799af44f45f7d7982c87fa9706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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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55.json"
@@ -0,0 +1,40 @@
+{
+  "info": {
+    "id": 58679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7-02-22",
+    "caseNoID": "76므55",
+    "caseNo": "76므55"
+  },
+  "jdgmn":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조 제2항소정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982조 2항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 기산일을 달리 해석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 기산일을 달리 해석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4\212\24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4\212\24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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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4\212\24412.json"
@@ -0,0 +1,40 @@
+{
+  "info": {
+    "id": 57242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3-07",
+    "caseNoID": "77스12",
+    "caseNo": "77스12"
+  },
+  "jdgmn":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이 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호적기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 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 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 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 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 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 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 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 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 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 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2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2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82a8e0075e96261db50df5d7cf324fc14711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2890.json"
@@ -0,0 +1,40 @@
+{
+  "info": {
+    "id": 52546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79-03-02",
+    "caseNoID": "78나2890",
+    "caseNo": "78나2890"
+  },
+  "jdgmn":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28조 / 민사소송법 제5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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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9e355433e0c70f19556ed9b14de69a297583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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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406.json"
@@ -0,0 +1,40 @@
+{
+  "info": {
+    "id": 54684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34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79-05-04",
+    "caseNoID": "78나3406",
+    "caseNo": "78나3406"
+  },
+  "jdgmn":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제출의 솟장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권리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단독상속인인 양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63.3.21.선고 62다821 판결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확인은 그 지분범위내에서만 구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니,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상속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위협, 방해를 제거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확인은 그 지분범위내에서만 구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니,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상속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위협, 방해를 제거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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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26eb0c911babdf35aa91b79e1abb08178cd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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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62.json"
@@ -0,0 +1,40 @@
+{
+  "info": {
+    "id": 56978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묘굴이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79. 4. 6., 선고, 78나5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79-04-06",
+    "caseNoID": "78나562",
+    "caseNo": "78나562"
+  },
+  "jdgmn": "분묘의 소유 및 관리처분권은 호주상속인에게 있다.",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996조에 의하면 분묘등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 역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96조에 의하면 분묘등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 역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상속인이 아닌 망부의 차남이 망부의 분묘소재지 임야 소유자와 그 분묘를 이장(굴이)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차남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를 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차남에 대한 이장(굴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민법 제996조에 의하면 분묘등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 역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4조, 제9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분묘굴이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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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11f1f832b5cb1d2ca36f8142abe2d214213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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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79.json"
@@ -0,0 +1,40 @@
+{
+  "info": {
+    "id": 57009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79-06-22",
+    "caseNoID": "78나79",
+    "caseNo": "78나79"
+  },
+  "jdgmn":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n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
+      "summ_pass":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1019조, 제10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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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143.json"
@@ -0,0 +1,40 @@
+{
+  "info": {
+    "id": 53144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3-13",
+    "caseNoID": "78누143",
+    "caseNo": "78누143"
+  },
+  "jdgmn": "가. 과세처분부존재 확인소송에 소원절차의 전치가 필요한가의 여부\n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서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서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34f4013636d9817f0dbecdcd49a92c1b8062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json"
@@ -0,0 +1,40 @@
+{
+  "info": {
+    "id": 56122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4-25",
+    "caseNoID": "78누24",
+    "caseNo": "78누24"
+  },
+  "jdgmn":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summ_pass":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55조 / 감사원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dba9bee69e9d27bbbbf56390515ef5e6ac2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241.json"
@@ -0,0 +1,40 @@
+{
+  "info": {
+    "id": 55209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11-28",
+    "caseNoID": "78누241",
+    "caseNo": "78누241"
+  },
+  "jdgmn":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가 상속세부과대상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가 상속세부과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완료전의 상태에서 이 농지에 대한 경작권 내지는 장차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직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한 것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세법 제10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평정에 있어 그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단정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상속한 것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세법 제10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평정에 있어 그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단정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개혁법 제14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 상속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075d783cbfd39f9b12d2327edcbc9ab2847d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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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10\204423.json"
@@ -0,0 +1,40 @@
+{
+  "info": {
+    "id": 51883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4-24",
+    "caseNoID": "78누423",
+    "caseNo": "78누423"
+  },
+  "jdgmn": "실권주식을 싯가 이하의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또는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권주식을 싯가 이하의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1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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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10.json"
@@ -0,0 +1,40 @@
+{
+  "info": {
+    "id": 58369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므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6-13",
+    "caseNoID": "78므10",
+    "caseNo": "78므10"
+  },
+  "jdgmn":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을 혼인무효의 주장으로 잘못 이해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 준비서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에 첨가하여 말미에 “본건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사실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에게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투어 오던 심판청구인이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혼심판을 구하는 종래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에 첨가하여 말미에 “본건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준비서면의 말미 기재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사실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종래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에 첨가하여 말미에 “본건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준비서면의 말미 기재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사실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1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1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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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1403.json"
@@ -0,0 +1,40 @@
+{
+  "info": {
+    "id": 59254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야인도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2. 22., 선고, 79나14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2-22",
+    "caseNoID": "79나1403",
+    "caseNo": "79나1403"
+  },
+  "jdgmn": "1.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 존부\n2. 권원없이 식재된 과수의 소유권귀속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7의 최종 권리귀속자인 원고 1, 2와 소외 9의 상속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직도 위 분묘수호계약이 존속하고 있는가를 보건대, 본래 선조분묘의 소유권 및 그 수호와 관리는 관습상 제사상속인(제사상속인, 호주상속인과 같다)에게 전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627 판결, 동 1976.9.14. 선고 76다1095 판결, 동 1966.1.31. 선고 65다2310 판결 등 참조) 소외 7의 상속인인 소외 11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동인의 재산적 권리만을 귀속받게 됨에 불과하고 제사권이나 분묘수호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닌 위 인정의 근친권리귀속자들과 소외 9의 상속인인 피고사이에는 위 분묘수호계약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7의 상속인이 소외 11의 위 인정과 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근친인 소외 8, 12에게 권리 귀속이 된 때에 이미 위 분묘수호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실상 분묘를 수호관리하였더라도 위 분묘수호계약 종료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분묘수호계약의 효력을 망 소외 11의 권리귀속자도 아닌 원고 3, 4에게 주장할 수 없음은 자명한 법리이다).",
+      "summ_pass": "소외 7의 상속인이 소외 11의 위 인정과 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근친인 소외 8, 12에게 권리 귀속이 된 때에 이미 위 분묘수호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실상 분묘를 수호관리하였더라도 위 분묘수호계약 종료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습상 호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56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3.27. 선고 77다2217 판결, 1976.9.14. 선고 76다1059 판결, 1970.11.30. 선고 68다1995 판결(판례카아드 9294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330, 판결요지집 민법 제256조(12) 339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임야인도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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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35.json"
@@ -0,0 +1,40 @@
+{
+  "info": {
+    "id": 55924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11",
+    "caseNoID": "79므35",
+    "caseNo": "79므35"
+  },
+  "jdgmn":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2, 3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1은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청구인 1이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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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118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1-29",
+    "caseNoID": "79므62",
+    "caseNo": "79므62"
+  },
+  "jdgmn":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      "summ_pass":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7.20. 선고 76마26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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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95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망신고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므6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2-11",
+    "caseNoID": "79므68",
+    "caseNo": "79므68"
+  },
+  "jdgmn": "사망신고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5조,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망신고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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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8f0b8ac82c4db70653d87787c85e3bd43d9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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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43.json"
@@ -0,0 +1,40 @@
+{
+  "info": {
+    "id": 58449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0누543",
+    "caseNo": "80누543"
+  },
+  "jdgmn": "상속한 비상장 주식이 그 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가액",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한 비상장 주식이 그 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발행주식(비상장)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계약은 회사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므로 그 대금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교환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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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2e75ad8fd7253521a3a489eec8b5b8c902b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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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38.json"
@@ -0,0 +1,40 @@
+{
+  "info": {
+    "id": 51054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0다2338",
+    "caseNo": "80다2338"
+  },
+  "jdgmn": "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증여자의 상속인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증여자의 상속인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의 제 1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소외 망 허금주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한 다음,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니 그렇다면 실제로 그 등기가 경료된 것이 이미 위 망인이 사망한 후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증여의 해제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미 위 망인이 사망한 후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증여의 해제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80c53ee1027649d8349805b86698a824c2d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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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346.json"
@@ -0,0 +1,40 @@
+{
+  "info": {
+    "id": 53634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0다2346",
+    "caseNo": "80다2346"
+  },
+  "jdgmn":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
+  "jdgmnInfo": [
+    {
+      "question":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므로(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김종환의 유산인 위 부동산은 그의 유자녀들인 피고와 소외 김원영, 김연희가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망 소외 6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신민법 시행 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므로(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김종환의 유산인 위 부동산은 그의 유자녀들인 피고와 소외 김원영, 김연희가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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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5b55de6315a0ca92d3f4bb649ca183260ea0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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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515.json"
@@ -0,0 +1,40 @@
+{
+  "info": {
+    "id": 50883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교육비",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0다2515",
+    "caseNo": "80다2515"
+  },
+  "jdgmn":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외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39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교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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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f7071a57aa53fe9ea45db60ee0e52fc918c4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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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623.json"
@@ -0,0 +1,40 @@
+{
+  "info": {
+    "id": 51314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0",
+    "caseNoID": "80다2623",
+    "caseNo": "80다2623"
+  },
+  "jdgmn":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처)",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은 그의 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박철줄이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신청인과 처인 소외 양봉술만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처인 소외 양봉술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당원 1981. 6. 23. 선고, 80다262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달리 그 딸인 신청인이 그 유산을 단독 상속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용민법하에서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이고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현행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박철줄이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신청인과 처인 소외 양봉술만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처인 소외 양봉술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21 판결(공1981, 14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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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133cf6d77a083f72202ab2b6efca631865b2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55.json"
@@ -0,0 +1,40 @@
+{
+  "info": {
+    "id": 52755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22",
+    "caseNoID": "80다2755",
+    "caseNo": "80다2755"
+  },
+  "jdgmn": "민법 시행 전의 형망제급의 원칙 및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 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며, 그 승계 여호주인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피상속인의 유처가 망 호주의 사후 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신현옥이 미혼인 채 1940.8.20 사망하여 동인의 아우인 소외 신 현대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동인이 1959.2.2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그 모인 이삼료가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나 동녀 역시 1959.2.14 사망하여 소외 신현대의 처 소외 봉복실이 소외 신 현대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것이고, 소외 신현대의 딸들인 원고 신영희, 신선희 및 소외 신현대의 아우인 신현필은 재산상속을 할 수 없으니, 결국 원고들은 소외 신대휴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      "summ_pass":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 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4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6.26. 선고 79다720 판결, 1976.6.26. 선고 79다7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0b04f2d04dac5dddc5ba63b733348404c3d3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092.json"
@@ -0,0 +1,40 @@
+{
+  "info": {
+    "id": 52353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0다3092",
+    "caseNo": "80다3092"
+  },
+  "jdgmn": "민법 제1009조 제1항단서 소정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호주인 갑의 장남 을이 사망하여 을의 장남인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을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어서 병은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음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주인 갑의 장남 을이 사망하여 을의 장남인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을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어서 병은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음은 위법이다.",
+      "summ_pass": "을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어서 병은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음은 위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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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961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등",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0다3271",
+    "caseNo": "80다3271"
+  },
+  "jdgmn":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n나.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0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모가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는 규정은 혼인외의 출생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혈연관계에 있는 생모의 보호, 교양에 맡기는 것이 후견인의 보호, 감독 아래두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 경우의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는 규정은 혼인외의 출생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혈연관계에 있는 생모의 보호, 교양에 맡기는 것이 후견인의 보호, 감독 아래두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 경우의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나. 민법 제9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9.24 자 62스6 결정, 1954.6.19 선고 4286민상193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1962.6.28. 선고 62다239 판결, 1963.3.21. 선고 62다63 판결,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1964.6.2. 선고 63다608 판결, 1964.12.8. 선고 64다922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 1971.6.22. 선고 71다9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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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7\204131.json"
@@ -0,0 +1,40 @@
+{
+  "info": {
+    "id": 54656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11",
+    "caseNoID": "80도131",
+    "caseNo": "80도131"
+  },
+  "jdgmn":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summ_pass":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4조, 제3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7\2041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7\2041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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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8bf2cf66c85420512bcae31e9792fbf8ebf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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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7\2041335.json"
@@ -0,0 +1,40 @@
+{
+  "info": {
+    "id": 52193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09",
+    "caseNoID": "80도1335",
+    "caseNo": "80도1335"
+  },
+  "jdgmn": "이종사촌이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종사촌이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 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혈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갑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중 고종사촌도 고종사촌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아도 그들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밖에 되지 아니하니 혈족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아도 그들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밖에 되지 아니하니 혈족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77조, 형법 제3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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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087d98b82b2e50424b6d30ce2fbe897e1a6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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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0.json"
@@ -0,0 +1,40 @@
+{
+  "info": {
+    "id": 59494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0므100",
+    "caseNo": "80므100"
+  },
+  "jdgmn":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본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2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summ_pass":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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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3.json"
@@ -0,0 +1,40 @@
+{
+  "info": {
+    "id": 58253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22",
+    "caseNoID": "80므103",
+    "caseNo": "80므103"
+  },
+  "jdgmn":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자관계부존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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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09.json"
@@ -0,0 +1,40 @@
+{
+  "info": {
+    "id": 59947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23",
+    "caseNoID": "80므109",
+    "caseNo": "80므109"
+  },
+  "jdgmn":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망 청구외 1을 망 청구외 2의 자로 인지하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8.11.29 승소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함을 이유로 민법 제862조에 의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나,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에대한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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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8.json"
@@ -0,0 +1,40 @@
+{
+  "info": {
+    "id": 53716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2-23",
+    "caseNoID": "80므18",
+    "caseNo": "80므18"
+  },
+  "jdgmn":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      "summ_pass":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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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0므19",
+    "caseNo": "80므19"
+  },
+  "jdgmn": "부재선고를 받은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검사의 피청구인 적격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는 친자관계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민법 제86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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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a725fde0caf631eee852672ecf2fdfb26bfe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09",
+    "caseNoID": "80므84",
+    "caseNo": "80므84"
+  },
+  "jdgmn":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n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면,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한다.",
+      "summ_pass":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9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2. 22. 선고76므55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78다1811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1. 13. 선고80사2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79다8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2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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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64fb8c50826d70461b24efa56fdb322a4813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298.json"
@@ -0,0 +1,40 @@
+{
+  "info": {
+    "id": 58004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23",
+    "caseNoID": "81구298",
+    "caseNo": "81구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이에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그때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이사건 통지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결정이 바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02\230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02\230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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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03ff0440c31fa77e6e4dcc09892e43587d2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02\230370.json"
@@ -0,0 +1,40 @@
+{
+  "info": {
+    "id": 58520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5-14",
+    "caseNoID": "81나370",
+    "caseNo": "81나370"
+  },
+  "jdgmn":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 소외인들을 양육하게 된 것은 동인들의 생모인 소외 3의 부탁에 의하였음이 명백하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동 소외인들이 인지당시에 이미 성년이 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성년전의 소외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외 3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들의 부양의무가 성년전에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성년전의 소외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외 3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들의 부양의무가 성년전에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 부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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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641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1누393",
+    "caseNo": "81누393"
+  },
+  "jdgmn": "가.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n나.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n다.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된 조세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n라. 상속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소득세법 제12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소득세법 제127조 / 행정소송법 제2조 라. 구 소득세법(1980. 12. 3. 개정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1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1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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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073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7",
+    "caseNoID": "81다1174",
+    "caseNo": "81다1174"
+  },
+  "jdgmn":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상속인으로 믿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자기가 그 상속인 또는 권리귀속자인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 달리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문계식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때인 1950.8.10에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하고 그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것이다) 그 점유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8.10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다.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종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게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소외 문계식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때인 1950.8.10에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하고 그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취득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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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452.json"
@@ -0,0 +1,40 @@
+{
+  "info": {
+    "id": 56698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지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다452",
+    "caseNo": "81다452"
+  },
+  "jdgmn":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망 석춘운에게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과 피고 이외에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망 석춘운은 장남 문숙, 2남 문철, 장녀 문옥성, 2녀 문금성, 3녀 문영희, 3남 문효자의 3남 3녀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원고 문숙과 피고 이외에는 모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80.5.7자 준비서면 기록465정 이하), 원심거시의 증거 중 2남 문철의 사망사실 이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원고 문숙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가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위 망 석춘운에게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과 피고 이외에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합하는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상속지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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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534.json"
@@ -0,0 +1,40 @@
+{
+  "info": {
+    "id": 57993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다534",
+    "caseNo": "81다534"
+  },
+  "jdgmn": "가.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소극)\n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속과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n다. 시효취득의 주장속에 시효소멸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더우기 증여는 구법하에서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구법하에서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므로(위 당원 판결 참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3조 나. 민법 제554조 / 민법 제1005조 다. 민법 제162조 / 민법 제245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49.4.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7\2042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7\2042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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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7\2042466.json"
@@ -0,0 +1,40 @@
+{
+  "info": {
+    "id": 54362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466",
+    "caseNo": "81도2466"
+  },
+  "jdgmn": "개구멍받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한,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구멍받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한,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2항, 민법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7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존속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2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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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592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14",
+    "caseNoID": "81므26",
+    "caseNo": "81므26"
+  },
+  "jdgmn":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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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후견인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므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26",
+    "caseNoID": "81므45",
+    "caseNo": "81므45"
+  },
+  "jdgmn": "가. 후견인 해임 심판 고지의 효력\n나.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와 파기사유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 이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 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가사심판법 제28조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후견인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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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20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므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므46",
+    "caseNo": "81므46"
+  },
+  "jdgmn":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심판등본을 교부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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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43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가취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므52",
+    "caseNo": "81므52"
+  },
+  "jdgmn": "가. 분가취소심판청구의 적부(소극)\n나. 이중호적의 단일화 방안",
+  "jdgmnInfo": [
+    {
+      "question": "분가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가 호주를 상대로 하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는 뒤에 이루어진 분가호적기재의 말소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      "summ_pass":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가 호주를 상대로 하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가사심판법 제2조 나.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0. 자 81스15 전원합의체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분가취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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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12",
+    "caseNoID": "81므53",
+    "caseNo": "81므53"
+  },
+  "jdgmn":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n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      "summ_pass":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90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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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14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1므76",
+    "caseNo": "81므76"
+  },
+  "jdgmn":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이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방 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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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1므77",
+    "caseNo": "81므77"
+  },
+  "jdgmn": "가. 제적된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n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족이 제기할 때의 소의 이익\n다. 제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청구인 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혼인하여 청구외 망(갑)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망(갑)과 피청구인간의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외 오○○과 혼인하여 청구외 망 신○○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위 신○○과 피청구인간의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외 오○○과 혼인하여 청구외 망 신○○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위 신○○과 피청구인간의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므22 판결,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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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1므78",
+    "caseNo": "81므78"
+  },
+  "jdgmn": "가. 부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의 정신적 고통이 특별손해인지 여부\n나. 취하간주된, 부당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이라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summ_pass":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친자관계부존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393조, 제974조 나. 제763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57\20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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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452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아인도",
+    "caseTitl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13",
+    "caseNoID": "81므85",
+    "caseNo": "81므85"
+  },
+  "jdgmn":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09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외의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아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12\24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12\24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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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5",
+    "caseNoID": "81스21",
+    "caseNo": "81스21"
+  },
+  "jdgmn": "가. 허위문서에 의하여 전적을 이유로 기재된 호적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      "summ_pass":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46\2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46\2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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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136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고허가신청·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2. 1. 28., 선고, 81즈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28",
+    "caseNoID": "81즈1",
+    "caseNo": "81즈1"
+  },
+  "jdgmn": "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n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 각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고허가신청·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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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125.json"
@@ -0,0 +1,40 @@
+{
+  "info": {
+    "id": 52474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1-23",
+    "caseNoID": "82구125",
+    "caseNo": "82구125"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마”목의 벌금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하는데, 동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 주식평가의 공제금액이 되기 위하여서는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의 원금계정상에 산입되어 있음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하는데, 동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 주식평가의 공제금액이 되기 위하여서는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의 원금계정상에 산입되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의 원금계정상에 산입되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법인세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8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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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1183e67f23947323062a29c51b151d2189e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834.json"
@@ -0,0 +1,40 @@
+{
+  "info": {
+    "id": 55573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2구834",
+    "caseNo": "82구834"
+  },
+  "jdgmn":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당해 부동산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거나 당해 또는 인근, 유사부동산에 관한 매매실례등이 있어 그 싯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이 개시된 훨씬 이후에 그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새로이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된 가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그 싯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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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387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28",
+    "caseNoID": "82누81",
+    "caseNo": "82누81"
+  },
+  "jdgmn":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3\244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3\244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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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95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다146",
+    "caseNo": "82다146"
+  },
+  "jdgmn": "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재심소송에서의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 정정가부\n나. 재심제기 후에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적부\n다. 해방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n라.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증인의 허위진술의 재심사유 해당여부\n마.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를 상대로 한 재심소송에서의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 정정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      "summ_pass":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7조 나. 제422조 제2항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마. 제43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71.6.30. 선고 69다1840 판결 / 나.\n대법원 1972.6.27. 선고 72므3 판결 / 라.\n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1970.10.12. 선고 71누133 판결, 1972.11.28. 선고 72다1822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마.\n대법원 1975.2.25. 선고 73다933 판결, 1980.9.9. 선고 80다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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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3\244\354\271\2641376.json"
@@ -0,0 +1,40 @@
+{
+  "info": {
+    "id": 50532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다카1376",
+    "caseNo": "82다카1376"
+  },
+  "jdgmn": "01. 구 민법시행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신 민법시행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법시행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신 민법시행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신 민법에 따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민법 제28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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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074.json"
@@ -0,0 +1,40 @@
+{
+  "info": {
+    "id": 53727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도2074",
+    "caseNo": "82도2074"
+  },
+  "jdgmn":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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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2ea88da5e2624ecc19b16025f2eedd3c01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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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421.json"
@@ -0,0 +1,40 @@
+{
+  "info": {
+    "id": 52417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2도2421",
+    "caseNo": "82도2421"
+  },
+  "jdgmn":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n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n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해당 여부\n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summ_pass":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24조 제1항제1026조 나.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라. 상속세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 라。 1979.9.11 선고 70누124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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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므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므11",
+    "caseNo": "82므11"
+  },
+  "jdgmn": "증인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 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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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므25",
+    "caseNo": "82므25"
+  },
+  "jdgmn":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가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      "summ_pass":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가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조직법"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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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5497447ea5c5a64fc984702b0a2d4e44254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28.json"
@@ -0,0 +1,40 @@
+{
+  "info": {
+    "id": 56277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2므28",
+    "caseNo": "82므28"
+  },
+  "jdgmn":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summ_pass":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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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ca1fb4e2cd2a3764e046f4a4cc43b854a5b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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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4.json"
@@ -0,0 +1,40 @@
+{
+  "info": {
+    "id": 56796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므34",
+    "caseNo": "82므34"
+  },
+  "jdgmn":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와 특별수권 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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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5b8dc2e79c52f8147d90737643fd999dbd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13",
+    "caseNoID": "82므4",
+    "caseNo": "82므4"
+  },
+  "jdgmn": "일시 내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므로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므로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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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5672984ecf789649a40b9b4b95d6748aa4d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4.json"
@@ -0,0 +1,40 @@
+{
+  "info": {
+    "id": 56421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므54",
+    "caseNo": "82므54"
+  },
+  "jdgmn": "가.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n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의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28. 선고 82므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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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9. 8.자 82스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08",
+    "caseNoID": "82스1",
+    "caseNo": "82스1"
+  },
+  "jdgmn":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n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나.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다4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비송사건절차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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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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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4\212\24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9.자 82스2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9",
+    "caseNoID": "82스29",
+    "caseNo": "82스29"
+  },
+  "jdgmn": "가. 공시 송달 명령신청에 대한 허가재판이 부존재한다고 본 사례\n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상대방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할 때,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 불허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 불허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나. 제231조, 제416조, 가사심판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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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136.json"
@@ -0,0 +1,40 @@
+{
+  "info": {
+    "id": 52062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수원지법 1984. 6. 1., 선고, 83나1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법",
+    "judmnAdjuDe": "1984-06-01",
+    "caseNoID": "83나136",
+    "caseNo": "83나136"
+  },
+  "jdgmn":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  "jdgmnInfo": [
+    {
+      "question":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에 유산은 그의 출가녀가 이를 승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에 유산은 그의 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에는 그의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가 1. 부 2. 모 3. 형제자매 4. 질, 질녀 5. 종손 종손녀 6. 조부, 7. 조모, 8. 백숙부, 고모 9. 종형제, 종자매의 순서로 이를 승계한다.",
+      "summ_pass":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에 유산은 그의 출가녀가 이를 승계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부칙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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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02\230287.json"
@@ -0,0 +1,40 @@
+{
+  "info": {
+    "id": 52714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나2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5-17",
+    "caseNoID": "83나287",
+    "caseNo": "83나287"
+  },
+  "jdgmn": "1.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n2. 호주가 처와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
+  "jdgmnInfo": [
+    {
+      "question":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따르면 그 직계비속이 평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하되 동일가적내에 없는 출가녀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3의 사망당시의 법원인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평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하되 동일가적내에 없는 출가녀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하니, 위 피고가 비록 소외 3의 사망당시 생존자녀중 가장 나이많은 남자라도 하여도 위 상속자녀 5인(소외 16, 17, 18, 19 및 위 피고등)이 균등하게 상속받은 부분을 넘는 몫까지 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소유지분 10분의 1중 5분의 1에 관하여만 위 소장부본송달일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소외 3의 사망당시의 법원인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평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하되 동일가적내에 없는 출가녀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부칙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60. 4. 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요 민법 제997조(6) 622면, 카8234 집8민46),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요 민법 제1003조(13) 623면, 카8460 집18①민324), 1973. 5. 22. 선고, 72다1897 판결,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요 조선민사령(폐) 제73조(13) 637면, 카10636 집22①민4 공482호7706 관 민법1000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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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37068e9017ecfcea110c541400c1ee36b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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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5.json"
@@ -0,0 +1,40 @@
+{
+  "info": {
+    "id": 54009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1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3누135",
+    "caseNo": "83누135"
+  },
+  "jdgmn":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상속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79. 12. 28. 볍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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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221.json"
@@ -0,0 +1,40 @@
+{
+  "info": {
+    "id": 56959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누221",
+    "caseNo": "83누221"
+  },
+  "jdgmn":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전액의 납부고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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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23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누329",
+    "caseNo": "83누329"
+  },
+  "jdgmn": "가. 피상속인이 매도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가액\n나.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가액을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9조 나.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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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32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누467",
+    "caseNo": "83누467"
+  },
+  "jdgmn":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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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43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누480",
+    "caseNo": "83누480"
+  },
+  "jdgmn":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에 기한 과세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감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바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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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88.json"
@@ -0,0 +1,40 @@
+{
+  "info": {
+    "id": 57905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누588",
+    "caseNo": "83누588"
+  },
+  "jdgmn": "가. 민사판결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의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판결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이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갑)이 부동산을 소외(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사건 당사자인 (갑)과 (을)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들은 (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서는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민사판결서는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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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31.json"
@@ -0,0 +1,40 @@
+{
+  "info": {
+    "id": 59949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3누731",
+    "caseNo": "83누731"
+  },
+  "jdgmn":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치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78. 12. 5. 법률 제3101호)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2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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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600.json"
@@ -0,0 +1,40 @@
+{
+  "info": {
+    "id": 50868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다600",
+    "caseNo": "83다600"
+  },
+  "jdgmn":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      "summ_pass":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2조, 제9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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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c393f074ed3067847fc51ab8e01989072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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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745.json"
@@ -0,0 +1,40 @@
+{
+  "info": {
+    "id": 55814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다카745",
+    "caseNo": "83다카745"
+  },
+  "jdgmn": "출계자의 재산상속",
+  "jdgmnInfo": [
+    {
+      "question":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호적동본)의 기재를 검토하면 위 망 이범재는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이명숙, 아들인 피고 이진철이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이진산이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이범재의 사망당시 위 이진산이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심인정과 같이 위 이범재의 처인 피고 이명숙과 직계비속인 피고 이진철의 2인이 공동상속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이명숙의 고유상속분은 피고 이진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3:2의 비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원판시와 같이 1/2씩의 균등비율이 될리 만무하다.",
+      "summ_pass": "위 망 이범재는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이명숙, 아들인 피고 이진철이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이진산이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이범재의 사망당시 위 이진산이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1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1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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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2e9cef11a7c629317583674370aeaa707226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1262.json"
@@ -0,0 +1,40 @@
+{
+  "info": {
+    "id": 51878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262",
+    "caseNo": "83도1262"
+  },
+  "jdgmn": "심신장애의 정도판단에 있어서 감정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의 정도판단에 있어서 감정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능력 내지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의 변조(몽롱상태)가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정학송 및 원심감정인 강석헌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의 변조(몽롱상태)가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정학송 및 원심감정인 강석헌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살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존속살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2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2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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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7dc742ffc56574799a60dd13eb5513d0937c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2474.json"
@@ -0,0 +1,40 @@
+{
+  "info": {
+    "id": 58571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74",
+    "caseNo": "83도2474"
+  },
+  "jdgmn": "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죄수\n나. 일정기간 동안 수십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다. 일시, 장소가 특정된 혼인빙자간음 사실외에 일시, 장소가 불특정된 간음사실이 정상인지 공소사실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기간 동안 수십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4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다.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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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c59851e7a6ac6d6c9d873856bc9c81fd56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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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431.json"
@@ -0,0 +1,40 @@
+{
+  "info": {
+    "id": 54381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431",
+    "caseNo": "83도431"
+  },
+  "jdgmn":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간통고소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간통고소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9조,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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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2ff8aaeec6a079c0d80045fdfd5153b00518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931.json"
@@ -0,0 +1,40 @@
+{
+  "info": {
+    "id": 59556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위계간음(변경: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931",
+    "caseNo": "83도931"
+  },
+  "jdgmn":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      "summ_pass":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강제추행치상·위계간음(변경: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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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2. 10. 선고 83드20 제1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2-10",
+    "caseNoID": "83드20",
+    "caseNo": "83드20"
+  },
+  "jdgmn":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은 민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심판요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5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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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 미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2-10",
+    "caseNoID": "83드209",
+    "caseNo": "83드209"
+  },
+  "jdgmn":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법제도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거법"
+    },
+    {
+      "id": 2,
+      "keyword": "섭외사법 제5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5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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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2. 21. 선고 83드484 제3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2-21",
+    "caseNoID": "83드484",
+    "caseNo": "83드484"
+  },
+  "jdgmn":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민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n3.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82. 7. 28. 직장관계로 미합중국으로 건너간 이래 생활비를 대주기는 커녕 아무런 소식마저도 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지금 그 행방마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4. 그렇다면 위 사실을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summ_pass": "위 사실을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준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조, 제18조,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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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4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2-21",
+    "caseNoID": "83드4846",
+    "caseNo": "83드4846"
+  },
+  "jdgmn":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섭외사법"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조, 제18조,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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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1. 13. 선고 83드595 제1부심판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1-13",
+    "caseNoID": "83드595",
+    "caseNo": "83드595"
+  },
+  "jdgmn":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심판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보다 더 큰 유책자로부터 제기된 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잘못도 상당부분 가공되었으나 그 보다 조금 더 큰 원인과 책임은 피청구인의 편협한 성격과 언동에서 비롯되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의 잘못도 상당부분 가공되었으나 그 보다 조금 더 큰 원인과 책임은 피청구인의 편협한 성격과 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심판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보다 더 큰 유책자로부터 제기된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해소"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요 민법 제750조(46) 512면 카82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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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 제5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5-08-19",
+    "caseNoID": "83드602",
+    "caseNo": "83드602"
+  },
+  "jdgmn":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n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n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위 망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망인이 피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부)로서, 피청구인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피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민법 제1008조가 정한 이른바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 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결국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명의의 재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1984. 1. 10. 이 사건 조정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절차(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에서도 그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속재산은 결국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명의의 재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1984. 1. 10. 이 사건 조정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절차(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에서도 그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수익"
+    },
+    {
+      "id": 2,
+      "keyword": "조정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3조, 제998조, 제1008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2 판결(요민I민법 제265조(41) 527면 카12515 집 28③민4 공 643호131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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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28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8. 13., 선고, 83르8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8-13",
+    "caseNoID": "83르86",
+    "caseNo": "83르86"
+  },
+  "jdgmn":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78.4.12. 이후 가출하여 2차에 걸쳐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고 그후 이혼된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 3명을 모두 전처에게 맡겨 놓고 따로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 또는 확인이 없는 위법한 청구이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항변도 이를 들어 줄 수 없다.\n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78.4.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호적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릇된 호적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78.4.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호적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릇된 호적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보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2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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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므11",
+    "caseNo": "83므11"
+  },
+  "jdgmn":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n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n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협의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나. 민법 제836조, 제840조 다.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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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817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므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므13",
+    "caseNo": "83므13"
+  },
+  "jdgmn": "호적부에 자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의 추정",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부에 자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의 추정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갑) 모 청구외 망(을)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망(갑)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더우기 위 망(갑)이 그 생시에 그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하기 어렵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갑) 모 청구외 망(을)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망(갑)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47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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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48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3므18",
+    "caseNo": "83므18"
+  },
+  "jdgmn":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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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0.json"
@@ -0,0 +1,40 @@
+{
+  "info": {
+    "id": 54327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므20",
+    "caseNo": "83므20"
+  },
+  "jdgmn":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      "summ_pass":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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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므22",
+    "caseNo": "83므22"
+  },
+  "jdgmn": "가.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n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 합의\"의 의미\n다.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 후에 가진 몇차례의 육체관계를 무효인 혼인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라. 무효행위의 추인과 소급효",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추인은 법률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장에 찾아와 본처라면서 소동을 피우므로 피청구인을 달래고 무마라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몇차례 육체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청구인이 그 이전에 피청구인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summ_pass":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다.라. 제139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 나.라.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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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4.json"
@@ -0,0 +1,40 @@
+{
+  "info": {
+    "id": 59684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므24",
+    "caseNo": "83므24"
+  },
+  "jdgmn":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납세자가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납세자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81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505 판결, 1981.9.8 선고 80므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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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6.json"
@@ -0,0 +1,40 @@
+{
+  "info": {
+    "id": 57926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므26",
+    "caseNo": "83므26"
+  },
+  "jdgmn":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가사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24 선고 66므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c1784c5449516cd751652949f0ad0d0389a5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28.json"
@@ -0,0 +1,40 @@
+{
+  "info": {
+    "id": 56505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므28",
+    "caseNo": "83므28"
+  },
+  "jdgmn":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혼인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시에 신고된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      "summ_pass":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1항, 제81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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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ed6be4e4324f817ce60e43389014f8b21a30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32.json"
@@ -0,0 +1,40 @@
+{
+  "info": {
+    "id": 55390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므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므32",
+    "caseNo": "83므32"
+  },
+  "jdgmn":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0\200\355\225\2514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0\200\355\225\2514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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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1efc803f31c74445f33c00a239df822c8638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0\200\355\225\2514199.json"
@@ -0,0 +1,40 @@
+{
+  "info": {
+    "id": 50462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가합4199, 제8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법",
+    "judmnAdjuDe": "1985-05-01",
+    "caseNoID": "84가합4199",
+    "caseNo": "84가합4199"
+  },
+  "jdgmn":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있어서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있어서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인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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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50434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1-23",
+    "caseNoID": "84구214",
+    "caseNo": "84구214"
+  },
+  "jdgmn":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한 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제28조,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3호)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985. 7. 23. 선고, 85누116 판결(공 760호12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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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346.json"
@@ -0,0 +1,40 @@
+{
+  "info": {
+    "id": 57073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4. 17.,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4-17",
+    "caseNoID": "84구346",
+    "caseNo": "84구346"
+  },
+  "jdgmn": "1. 피상속인의 거액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n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까지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때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 처분마다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은 제2차년도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 처분마다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은 제2차년도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제28조의2,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7호) 제2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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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157.json"
@@ -0,0 +1,40 @@
+{
+  "info": {
+    "id": 50798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누157",
+    "caseNo": "84누157"
+  },
+  "jdgmn": "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남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2매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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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09.json"
@@ -0,0 +1,40 @@
+{
+  "info": {
+    "id": 59145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4누309",
+    "caseNo": "84누309"
+  },
+  "jdgmn": "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가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n나. 이혼한 전 남편에게 교부한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명목의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가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제40조제2호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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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91bc5dc10b9c38f504fb96c999569524c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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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13.json"
@@ -0,0 +1,40 @@
+{
+  "info": {
+    "id": 51827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누613",
+    "caseNo": "84누613"
+  },
+  "jdgmn":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상속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878345c7b79ebc7822803c99580b610ef7e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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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70.json"
@@ -0,0 +1,40 @@
+{
+  "info": {
+    "id": 5125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누670",
+    "caseNo": "84누670"
+  },
+  "jdgmn":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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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37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6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8",
+    "caseNoID": "84누679",
+    "caseNo": "84누679"
+  },
+  "jdgmn":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거래의 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거래의 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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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16.json"
@@ -0,0 +1,40 @@
+{
+  "info": {
+    "id": 59495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4누716",
+    "caseNo": "84누716"
+  },
+  "jdgmn":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규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summ_pass":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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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2.json"
@@ -0,0 +1,40 @@
+{
+  "info": {
+    "id": 59796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4누72",
+    "caseNo": "84누72"
+  },
+  "jdgmn":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규정의 취지\n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summ_pass":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9.24 선고 84누716 판결, 1986.6.10 선고 85누244 판결, 1984.1.31 선고 83누4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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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57.json"
@@ -0,0 +1,40 @@
+{
+  "info": {
+    "id": 56486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12. 4., 선고, 84드57, 제3부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12-04",
+    "caseNoID": "84드57",
+    "caseNo": "84드57"
+  },
+  "jdgmn": "외국이혼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유효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혼을 명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요 섭외사법 제18조 641면 집 23②행57 공 520호8587 카100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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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145.json"
@@ -0,0 +1,40 @@
+{
+  "info": {
+    "id": 51547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4르145,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7-11",
+    "caseNoID": "84르145",
+    "caseNo": "84르145"
+  },
+  "jdgmn": "무효인 신분상 법률행위의 추인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위 인정과 같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위 인정과 같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요민I 민법 제139조(7) 233면 카 4312 집 13②민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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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5b816ed1364f1829fe95e99bdb625c833a7b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285.json"
@@ -0,0 +1,40 @@
+{
+  "info": {
+    "id": 59011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5-11-04",
+    "caseNoID": "84르285",
+    "caseNo": "84르285"
+  },
+  "jdgmn":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인사소송법 제25조 /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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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608647e3e5abc90f86221e36c5e622563c78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109.json"
@@ -0,0 +1,40 @@
+{
+  "info": {
+    "id": 50144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9",
+    "caseNoID": "84므109",
+    "caseNo": "84므109"
+  },
+  "jdgmn":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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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bb0ce4f2a0a214b52f3ba0214c324c704806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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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5.json"
@@ -0,0 +1,40 @@
+{
+  "info": {
+    "id": 55786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므25",
+    "caseNo": "84므25"
+  },
+  "jdgmn": "소송대리인이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82.8. 경 재심소송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노익래는 그 즈음 재심대상 판결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날은 1983.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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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7dcfdf316aca199cad6435208666ffaadae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27.json"
@@ -0,0 +1,44 @@
+{
+  "info": {
+    "id": 5905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므27",
+    "caseNo": "84므27"
+  },
+  "jdgmn":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 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 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정은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세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 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정은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청구"
+    },
+    {
+      "id": 2,
+      "keyword": "무단가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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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1acae0e9b44201b6b6eda18b72ef3cc6930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므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므3",
+    "caseNo": "84므3"
+  },
+  "jdgmn": "심리진행 당시 국내에 부재중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받아 패소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추완항소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이 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기타 심리서류와 제1심 심판정본의 송달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94b8d5455ccc1ac2765fcd1f270cda3a71ab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4므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10",
+    "caseNoID": "84므31",
+    "caseNo": "84므31"
+  },
+  "jdgmn": "가. 약혼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유무\n나. 위의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 있어 소송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윈의 심판에 대하여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케 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사건"
+    },
+    {
+      "id": 2,
+      "keyword": "전속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가사심판법 제2조, 구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나. 가사심판법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므44 판결, 대법원 1965. 11. 14. 선고 72므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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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98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므45",
+    "caseNo": "84므45"
+  },
+  "jdgmn": "1.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와 사실혼인 관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에 사실혼인 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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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4므49",
+    "caseNo": "84므49"
+  },
+  "jdgmn": "시부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예(정신분열증과 관련)",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현저하게 대우하였으면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째아이를 임신한 1982. 봄부터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피청구인을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이상한 행동만 탓하여 구박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친정에서 꾸준히 치료하여 그 상태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나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나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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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17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므53",
+    "caseNo": "84므53"
+  },
+  "jdgm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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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므71",
+    "caseNo": "84므71"
+  },
+  "jdgmn":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유학을 떠나고 돌아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 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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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7.json"
@@ -0,0 +1,40 @@
+{
+  "info": {
+    "id": 50463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므77",
+    "caseNo": "84므77"
+  },
+  "jdgmn":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해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해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61e71f8f1df59df412149a2948d7dac600c9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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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므84",
+    "caseNo": "84므84"
+  },
+  "jdgmn":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친생부인의 소)",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있을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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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122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등",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므86",
+    "caseNo": "84므86"
+  },
+  "jdgmn":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협정의 범위내에서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민법 제837조,제976조,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 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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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78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3. 21., 선고, 85구32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3-21",
+    "caseNoID": "85구329",
+    "caseNo": "85구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부동산위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는 수개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가장 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정한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통상 그 교환가치의 범위내에서 파악되고 있음이 거래의 실정임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가 있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이건 토지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위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는 수개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가장 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3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그 금액을 이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토지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위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는 수개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가장 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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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71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3. 3., 선고, 85구4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03-03",
+    "caseNoID": "85구469",
+    "caseNo": "85구469"
+  },
+  "jdgmn":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      "summ_pass":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 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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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99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1-06",
+    "caseNoID": "85구54",
+    "caseNo": "85구54"
+  },
+  "jdgmn":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그 채권들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채권자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채권자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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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9162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03-10",
+    "caseNoID": "85구659",
+    "caseNo": "85구659"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summ_pass":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    },
+    {
+      "id": 2,
+      "keyword": "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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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5\254919.json"
@@ -0,0 +1,40 @@
+{
+  "info": {
+    "id": 52263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02-17",
+    "caseNoID": "85구919",
+    "caseNo": "85구919"
+  },
+  "jdgm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시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제3항,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및방위세법 제5조 제1항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상속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법률 제3471호) 제27조, 상속세법(법률 제3197호) 제20조,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700호) 제13조 / 방위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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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265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43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03-12",
+    "caseNoID": "85나4365",
+    "caseNo": "85나4365"
+  },
+  "jdgmn": "가.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n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다시 병을 속여 그와 혼인식까지 거행하고 이중 살림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호적공무원과 공모하여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고하고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정분가의 형식을 빌려서 허위로 2중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병과의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위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70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보험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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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79.json"
@@ -0,0 +1,40 @@
+{
+  "info": {
+    "id": 57928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누479",
+    "caseNo": "85누479"
+  },
+  "jdgmn":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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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25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5누501",
+    "caseNo": "85누501"
+  },
+  "jdgmn":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78. 12. 5. 법률 제3101호)제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1호) 제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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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1119566f778dcf3a36fa52d01723e825fa2f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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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626.json"
@@ -0,0 +1,40 @@
+{
+  "info": {
+    "id": 55217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누626",
+    "caseNo": "85누626"
+  },
+  "jdgmn":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 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80.8.19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에 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에서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속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붙이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기본시책 시행후에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에서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속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붙이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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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5. 12. 29. 선고 85드187 제3가사심판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2-29",
+    "caseNoID": "85드187",
+    "caseNo": "85드187"
+  },
+  "jdgmn":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가 된 사실이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기부), 갑 제2호증(외국인등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1976. 9. 13.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n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섭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1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1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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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5. 12. 29. 선고 85드1879 제3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2-29",
+    "caseNoID": "85드1879",
+    "caseNo": "85드1879"
+  },
+  "jdgmn":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섭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5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5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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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5. 12. 27. 선고 85드5767 제1부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5-12-27",
+    "caseNoID": "85드5767",
+    "caseNo": "85드5767"
+  },
+  "jdgmn": "가. 민법 제868조 소정의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의 의미\n나. 선정자의 순위를 무시하고 후순위자가 한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1차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67조, 제868조에 의하면,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1차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가 어느 누구도 사후양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망인의 직계존속이 사후양자 선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청구외 2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나이차이가 적어 피청구인을 사후양자로 선정함에 반대하였다 하여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 선정권이 그 직계존속인 청구외 1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제868조에 의하면,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1차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선정권"
+    },
+    {
+      "id": 2,
+      "keyword": "사후양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8조, 제8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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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심판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6. 12. 30. 선고 85드650 제3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6-12-30",
+    "caseNoID": "85드650",
+    "caseNo": "85드650"
+  },
+  "jdgmn":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summ_pass":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요민Ⅱ 섭외사법 제18조(1)38면 카11014 집23②행57 공520호8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6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6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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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심판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6. 12. 30. 선고 85드6506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6-12-30",
+    "caseNoID": "85드6506",
+    "caseNo": "85드6506"
+  },
+  "jdgmn":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summ_pass":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요민Ⅱ 섭외사법 제18조(1)38면 카11014 집23②행57 공520호8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심판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45\26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45\264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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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013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5-12-02",
+    "caseNoID": "85르114",
+    "caseNo": "85르114"
+  },
+  "jdgmn":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존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부가 부와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부가 부와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45\264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45\264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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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915d31ae44e648189ca67557f3bc85196d68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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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45\264179.json"
@@ -0,0 +1,44 @@
+{
+  "info": {
+    "id": 53024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5. 12. 23.,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5-12-23",
+    "caseNoID": "85르179",
+    "caseNo": "85르179"
+  },
+  "jdgmn":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제228조"
+    },
+    {
+      "id": 2,
+      "keyword": "호적법 제120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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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01.json"
@@ -0,0 +1,40 @@
+{
+  "info": {
+    "id": 50733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5므101",
+    "caseNo": "85므101"
+  },
+  "jdgmn":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 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 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외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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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므12",
+    "caseNo": "85므12"
+  },
+  "jdgmn":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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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5므21",
+    "caseNo": "85므21"
+  },
+  "jdgmn": "상대방의 주소지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의 송달된 때에는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의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동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동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422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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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27.json"
@@ -0,0 +1,40 @@
+{
+  "info": {
+    "id": 51559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므27",
+    "caseNo": "85므27"
+  },
+  "jdgmn":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는 종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      "summ_pass":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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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62814afeb267541c1e2d27126668276c6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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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30.json"
@@ -0,0 +1,40 @@
+{
+  "info": {
+    "id": 52091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므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므30",
+    "caseNo": "85므30"
+  },
+  "jdgmn":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 바(당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상고인 피청구인 1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은 위 상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골탕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 바(당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상고인 피청구인 1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은 위 상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골탕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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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efad277520320197acaa2202578a236e0ff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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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므40",
+    "caseNo": "85므40"
+  },
+  "jdgmn": "상대방의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제1심 심판정본이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한 항소기간의 도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판시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제1심 심판정본이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한 항소기간의 도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추완기간 준수여부를 따져본 연후에 항소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한 심리도 없이 막바로 추완항소를 허용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당원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소를 제기할 것이지 추완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위 원판시 전단 설시와 같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여서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summ_pass": "원판시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제1심 심판정본이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한 항소기간의 도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소송행위의 추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4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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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14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5-26",
+    "caseNoID": "85므41",
+    "caseNo": "85므41"
+  },
+  "jdgmn":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summ_pass":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41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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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5므6",
+    "caseNo": "85므6"
+  },
+  "jdgmn": "가.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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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4-12",
+    "caseNoID": "85므71",
+    "caseNo": "85므71"
+  },
+  "jdgmn":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n나.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섭외이혼에 있어서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될 우려"
+    },
+    {
+      "id": 2,
+      "keyword": "국제재판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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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26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므79",
+    "caseNo": "85므79"
+  },
+  "jdgmn":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이혼합의와 위자료지급, 별거계속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행위등 불성실한 생활태도에 연유된 것이므로 스스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누차 거듭된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누차 거듭된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므90 판결,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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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json"
@@ -0,0 +1,40 @@
+{
+  "info": {
+    "id": 55636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므8",
+    "caseNo": "85므8"
+  },
+  "jdgmn": "인지소송과 처분권주의의 제한",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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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5므85",
+    "caseNo": "85므85"
+  },
+  "jdgmn": "부부관계의 파탄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5호 소정의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판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부부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자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      "summ_pass":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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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78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므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5므90",
+    "caseNo": "85므90"
+  },
+  "jdgmn":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의 가사심판에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이 가사심판에서 증명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심판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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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57e9987d56f2bf5ce5a0bd7865936f2abf7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98.json"
@@ -0,0 +1,40 @@
+{
+  "info": {
+    "id": 51762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5므98",
+    "caseNo": "85므98"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64년 일자불상일 직장관계로 단신 서울에 올라간 후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2남2녀의 자녀까지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나 이는 청구인의 그릇된 소행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살펴보면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가 원만한 정상적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 진정한 부부가 누구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하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의용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논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가 원만한 정상적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 진정한 부부가 누구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하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의용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1986.3.25 선고 86므1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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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551e534e250039006b98eb8a0ee01b5163b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261.json"
@@ -0,0 +1,40 @@
+{
+  "info": {
+    "id": 50153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 1. 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법 홍성지원",
+    "judmnAdjuDe": "1988-01-29",
+    "caseNoID": "86가합261",
+    "caseNo": "86가합261"
+  },
+  "jdgmn": "가.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n나.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자 앞으로 상속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자 앞으로 상속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1조, 제1015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844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31조(3) 467면 카6317), 1962.10.11. 선고 62다422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27조(22)434면 집10④민42) / 3.\n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판결(요특Ⅲ 상속세법 제29조의2(19) 460-1면 공782호 10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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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14.json"
@@ -0,0 +1,40 @@
+{
+  "info": {
+    "id": 58199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누14",
+    "caseNo": "86누14"
+  },
+  "jdgm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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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7119863269a82d63a7e66bd33d763e3f2d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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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263.json"
@@ -0,0 +1,40 @@
+{
+  "info": {
+    "id": 56572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누263",
+    "caseNo": "86누263"
+  },
+  "jdgmn":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n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교환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 나.\n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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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87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누470",
+    "caseNo": "86누470"
+  },
+  "jdgm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1.20 선고 86누724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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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18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5-26",
+    "caseNoID": "86누673",
+    "caseNo": "86누673"
+  },
+  "jdgmn": "공동상속인들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세액만을 기재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국세징수법 제9조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단서 및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국세징수법 제9조및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summ_pass":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국세징수법 제9조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상속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 국세징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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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942.json"
@@ -0,0 +1,40 @@
+{
+  "info": {
+    "id": 53763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다카1942",
+    "caseNo": "86다카1942"
+  },
+  "jdgmn":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그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를 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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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2952.json"
@@ -0,0 +1,40 @@
+{
+  "info": {
+    "id": 50396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6다카2952",
+    "caseNo": "86다카2952"
+  },
+  "jdgmn":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 되어 있던 갑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갑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의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      "summ_pass":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갑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의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2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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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550.json"
@@ -0,0 +1,40 @@
+{
+  "info": {
+    "id": 55724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다카550",
+    "caseNo": "86다카550"
+  },
+  "jdgmn": "타주점유를 상속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summ_pass":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원 없는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9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1975.5.13 선고 74다21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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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199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11-03",
+    "caseNoID": "86르139",
+    "caseNo": "86르139"
+  },
+  "jdgmn":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은 혼인이 상당기간 존속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여 혼인당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예물로 주었던 별지 제1 및 제2목록기재 각 물건들의 반환 내지는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을 혼인이 상당기간 존속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볼 때 이미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온 청구인의 그 반환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예물의 법적 성질을 혼인이 상당기간 존속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볼 때 이미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온 청구인의 그 반환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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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225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6. 12. 8., 선고, 86르1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6-12-08",
+    "caseNoID": "86르180",
+    "caseNo": "86르180"
+  },
+  "jdgmn":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위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판결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그의 혼인생활기간중 배우자인 피청구인 1의 부모인 피청구인 3, 2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3, 2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학대나 모욕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위 제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3으로부터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사실도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 2로부터는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3,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그의 혼인생활기간중 배우자인 피청구인 1의 부모인 피청구인 3, 2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3, 2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969.8.19. 선고 69므17 판결(요민Ⅰ 민법 제843(7) 1518면 카719 집17③민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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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19.json"
@@ -0,0 +1,40 @@
+{
+  "info": {
+    "id": 59860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므119",
+    "caseNo": "86므119"
+  },
+  "jdgmn":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  "jdgmnInfo": [
+    {
+      "question":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      "summ_pass":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면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4.11 선고 78다71 판결, 1979.2.27 선고 78다2152 판결, 1984.9.13 선고 84스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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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64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므125",
+    "caseNo": "86므125"
+  },
+  "jdgmn":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갑, 을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갑, 을 사이의 혼인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은 취소를 면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을이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취소됨으로써 갑, 을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갑, 을 사이의 혼인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갑, 을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갑, 을 사이의 혼인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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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6므129",
+    "caseNo": "86므129"
+  },
+  "jdgmn": "가. 조선호적령(1922. 12. 8.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n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의 관습상 혼인절차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신○○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신○○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옛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부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제1조 / 민법 제812조, 나. 제1조, 제844조, 제855조, 다. 제8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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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0.json"
@@ -0,0 +1,40 @@
+{
+  "info": {
+    "id": 55877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28",
+    "caseNoID": "86므130",
+    "caseNo": "86므130"
+  },
+  "jdgmn": "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12 선고 82므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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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므14",
+    "caseNo": "86므14"
+  },
+  "jdgmn":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배우자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id": 2,
+      "keyword": "직계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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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아인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6므2",
+    "caseNo": "86므2"
+  },
+  "jdgmn":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외인을 친권자이며 양육책임자인 청구인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아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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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6.json"
@@ -0,0 +1,40 @@
+{
+  "info": {
+    "id": 56740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므26",
+    "caseNo": "86므26"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2호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과 그의 형수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퍼뜨렸다 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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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41.json"
@@ -0,0 +1,40 @@
+{
+  "info": {
+    "id": 53577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므41",
+    "caseNo": "86므41"
+  },
+  "jdgmn":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      "summ_pass":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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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49.json"
@@ -0,0 +1,40 @@
+{
+  "info": {
+    "id": 57716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자관계부존재",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므49",
+    "caseNo": "86므49"
+  },
+  "jdgmn": "구 민법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유언에 의한 인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 1946.2경 일본으로 건나간 후 2,3년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하여 1968.10.7 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언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자관계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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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므56",
+    "caseNo": "86므56"
+  },
+  "jdgmn":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에게 책임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소외 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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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0.json"
@@ -0,0 +1,40 @@
+{
+  "info": {
+    "id": 50508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므70",
+    "caseNo": "86므70"
+  },
+  "jdgmn":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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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49fe4b944c8b60f9e69af29f1e4013d3ef3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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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므8",
+    "caseNo": "86므8"
+  },
+  "jdgmn": "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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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d894fce41ab312aefb104f758d7273183a31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1.json"
@@ -0,0 +1,40 @@
+{
+  "info": {
+    "id": 55445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므81",
+    "caseNo": "86므81"
+  },
+  "jdgmn":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      "summ_pass":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 1979.1.22 선고 79다239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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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6.json"
@@ -0,0 +1,40 @@
+{
+  "info": {
+    "id": 59395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의이혼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므86",
+    "caseNo": "86므86"
+  },
+  "jdgmn":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n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      "summ_pass":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의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6조, 제8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협의이혼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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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feae2b0183b4f7ee409bb7bf96ba196f0957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7.json"
@@ -0,0 +1,40 @@
+{
+  "info": {
+    "id": 52526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6므87",
+    "caseNo": "86므87"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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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므9",
+    "caseNo": "86므9"
+  },
+  "jdgmn":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n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이외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 6. 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 12. 27. 자신의 이름을 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 12. 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n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n그리고 중혼자인 위 청구외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혼금지"
+    },
+    {
+      "id": 2,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10조 나. 제818조,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므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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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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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6므90",
+    "caseNo": "86므90"
+  },
+  "jdgmn": "가.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n나.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설시정도\n다. 인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제한의 정도\n라. 민법 제842조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외파탄의 원인이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 민법 제840조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다. 민사소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라. 민법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다16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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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므97",
+    "caseNo": "86므97"
+  },
+  "jdgmn": "배우자 사망후 타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 자가 혼인신고특례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사망후 타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 자가 혼인신고특례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은 1946. 2. 4.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청구외 1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사변 당시인 1952. 11. 13.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1985. 1. 16. 선고 84느589 사건으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6. 2. 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채 망 청구외 1이 전사한 것이어서 혼인신고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1985. 2. 7. 인천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위 장○○ 사망 후에 청구외 신○○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위 장○○ 사망 후에 청구외 신○○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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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종신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0",
+    "caseNoID": "86스20",
+    "caseNo": "86스20"
+  },
+  "jdgmn": "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n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자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인이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된다면 민법 제2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그 모 김○○이고 재항고인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id": 2,
+      "keyword": "재항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실종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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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f34c6e5d46e3743f43d957416c6981b3426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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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4\212\24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1.자 86스2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1",
+    "caseNoID": "86스22",
+    "caseNo": "86스22"
+  },
+  "jdgmn": "가.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의 정정방법\n나.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상 사망의 기재로 인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6. 9. 4.자 86스15 결정 참조)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4. 12. 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사망연월 일시의 정정은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호적법 제120조 나. 호적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9. 4.자 86스15 결정 나.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7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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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545.json"
@@ -0,0 +1,40 @@
+{
+  "info": {
+    "id": 54223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22",
+    "caseNoID": "87누545",
+    "caseNo": "87누545"
+  },
+  "jdgmn": "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방법\n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 나.\n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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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056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누684",
+    "caseNo": "87누684"
+  },
+  "jdgmn": "부 소유의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소유명의가 환원된 경우 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 소유의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소유명의가 환원된 경우 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summ_pass":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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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83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30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누839",
+    "caseNo": "87누839"
+  },
+  "jdgmn":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같은법시행령 제 19조 제2항의 규정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      "summ_pass":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2. 12. 21. 개정법률 제3578호) 제25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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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898.json"
@@ -0,0 +1,40 @@
+{
+  "info": {
+    "id": 51902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2-23",
+    "caseNoID": "87누898",
+    "caseNo": "87누898"
+  },
+  "jdgmn":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할 것(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위에서 본 1984.4.12에 소외 김 정랑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여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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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b8213c604dfa719cf790dcded74d166c7f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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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311.json"
@@ -0,0 +1,40 @@
+{
+  "info": {
+    "id": 51918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17",
+    "caseNoID": "87다카2311",
+    "caseNo": "87다카2311"
+  },
+  "jdgmn":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n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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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7. 7. 10. 선고 87드13 제5가사심판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7-10",
+    "caseNoID": "87드13",
+    "caseNo": "87드13"
+  },
+  "jdgmn":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 입양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는 1974. 1. 16. 혼인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그들은 양자를 들이기로 하고 1976. 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성당의 어느 수녀의 소개로 당시 8세로서 같은 비산동에 거주하면서 수창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부모를 알 수 없는 청구외 3이라는 여아를 그 보호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의 승낙을 받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라고 이름을 지어 양자로 삼았으나 아이의 장래를 고려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던 사실, 청구외 2는 그 몇년 후인 1980. 4. 29. 위 반의환과 협의이혼을 하고 피청구인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서 피청구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위 반의환은 1981. 1. 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 8.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을 입양하는데 있어서 비록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입양승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summ_pass": "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을 입양하는데 있어서 비록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입양승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요민Ⅰ민법 제878조(6)1547면 카11533 집25②민211 공567호10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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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7. 7. 21. 선고 87드692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드692",
+    "caseNo": "87드692"
+  },
+  "jdgmn": "타당사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어 혼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피청구인 혼자서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피청구인 혼자서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한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혼인신고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n그러므로 위 혼인신고가 청구인과의 의사합치없이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그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피청구인 혼자서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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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5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확정",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8. 5. 27. 선고 87드771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5-27",
+    "caseNoID": "87드771",
+    "caseNo": "87드771"
+  },
+  "jdgmn":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가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는 결혼을 시켜서는 안되고, 또한 결혼을 시키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여 양해를 얻어 그 양해하에 결혼을 시키든지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가 이를 상대방에게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id": 2,
+      "keyword": "결혼"
+    },
+    {
+      "id": 3,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0조 / 가사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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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15.json"
@@ -0,0 +1,40 @@
+{
+  "info": {
+    "id": 53067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7. 4. 20., 선고, 87르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7-04-20",
+    "caseNoID": "87르15",
+    "caseNo": "87르15"
+  },
+  "jdgmn":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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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4. 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4-13",
+    "caseNoID": "87르20",
+    "caseNo": "87르20"
+  },
+  "jdgmn": "가.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어 출생된 자에 대하여 생모가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생모가 자의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근거 없이 혼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의 양육자지정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909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인사소송법 제30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이혼(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함에 있어 이혼당사자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교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육자지정에 관한 청구부분은 가사심판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교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육자지정에 관한 청구부분은 가사심판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지정청구"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제974조 / 인사소송법 제30조 / 가사심판법 제2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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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02.json"
@@ -0,0 +1,40 @@
+{
+  "info": {
+    "id": 58560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7. 10. 5., 선고, 87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7-10-05",
+    "caseNoID": "87르202",
+    "caseNo": "87르202"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근본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한가지 점만으로 위 혼인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근본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한가지 점만으로 위 혼인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총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근본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한가지 점만으로 위 혼인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총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 부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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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8cbdd9e2c40478b008fd945889ec39657a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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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8. 6. 27. 선고 87르3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6-27",
+    "caseNoID": "87르369",
+    "caseNo": "87르369"
+  },
+  "jdgmn":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경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이 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1985. 11.경 이후 청구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니 친정으로 들어가 살라고 말하고 청구인을 남겨둔 채 피청구인은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여 별거생활상태를 조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가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1986. 4.경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과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인 피청구인은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제974조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자활능력이 없는 처인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학력, 피청구인이 대학 조교수로 얻고 있었던 수입정도, 청구인의 자활능력유무, 건강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그동안의 생활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월 금 3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인 피청구인은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제974조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자활능력이 없는 처인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제9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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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b64e00073aec4c63b49c9549165ad28d7b5d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5. 25. 선고 87르6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5-25",
+    "caseNoID": "87르62",
+    "caseNo": "87르62"
+  },
+  "jdgmn":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n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반심위자료청구를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사건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의 근원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본심 이혼청구는 이유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의 앞서 본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여 친정아버지의 종용에 따라 청구인을 고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였으나, 현재 어린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청구인 및 그 가족들과의 과거의 불화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D의 일부증언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 이외의 청구인 주장사실은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려는 의사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고소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부부로서의 애정이 냉각되어 두 사람의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중상을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본심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혼사건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의 근원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본심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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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16357c51e74ef49c92458ca020b32a9da68f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05.json"
@@ -0,0 +1,40 @@
+{
+  "info": {
+    "id": 50031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3-22",
+    "caseNoID": "87므105",
+    "caseNo": "87므105"
+  },
+  "jdgmn": "양손입양의 적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법제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n일단 양손입양의 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summ_pass":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법제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행법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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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4c180aef9725191814761d96e7235a41168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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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등",
+    "caseTitl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26",
+    "caseNoID": "87므13",
+    "caseNo": "87므13"
+  },
+  "jdgmn":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n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n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n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n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  "jdgmnInfo": [
+    {
+      "question":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는 상속무효의 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남인 갑이 호주상속인이고 삼남인 을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은 제3자에 의해서도 오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을의 호주상속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그 같은 소송에는 민법 제9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을의 호주상속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그 같은 소송에는 민법 제9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
+    },
+    {
+      "id": 2,
+      "keyword": "호주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984조 나. 제982조, 인사소송법 제2조 제9호, 제54조 제1항 다. 민법제982조,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라.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211조 마. 인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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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므16",
+    "caseNo": "87므16"
+  },
+  "jdgmn":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n나. 피청구인의 6.25사변 때 부역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6.25사변 때 부역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6.25사변 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은 원심 및 기록상 인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에 불과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원심이 상고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6.25사변 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87조 나.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18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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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19.json"
@@ -0,0 +1,44 @@
+{
+  "info": {
+    "id": 52238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므19",
+    "caseNo": "87므19"
+  },
+  "jdgmn": "간음당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의 여부의 미확인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음당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 여부의 미확인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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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2.json"
@@ -0,0 +1,40 @@
+{
+  "info": {
+    "id": 57403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므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9",
+    "caseNoID": "87므22",
+    "caseNo": "87므22"
+  },
+  "jdgmn":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남이 을여가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도 없는데 학대하여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뒤에 재심의 소에서 위 이혼심판이 취소되었다)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병여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을여가 갑남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갑남이 병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을여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을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갑남으로서는 을여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을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병여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을여가 갑남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갑남이 병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을여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을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갑남으로서는 을여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을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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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신고의위탁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므36",
+    "caseNo": "87므36"
+  },
+  "jdgmn": "가. 구 민법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의 신 민법에 의한 효력여부\n나. 구 민법당시 행한 호주 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선정과 호적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법 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신 민법에 의해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은 1950. 6. 8. 청구외 3과 혼인신고를 필한 기혼남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상으로는 기혼남자가 사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가 아니라도 그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또한 구 민법 실시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 부칙 제26조에 의하여 신 민법 실시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은(당원 1965. 9. 7. 선고 65다1265 판결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      "summ_pass": "구 민법 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 부칙 제26조에 의하여 신 민법 실시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사후양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60조, 민법 부칙 제26조, 나. 가사심판법 제1조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8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다12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신고의위탁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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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9.json"
@@ -0,0 +1,40 @@
+{
+  "info": {
+    "id": 59548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므59",
+    "caseNo": "87므59"
+  },
+  "jdgmn":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에 따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13조, 제8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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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c435b34f9498ff265a680594d947965329c4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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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4-25",
+    "caseNoID": "87므73",
+    "caseNo": "87므73"
+  },
+  "jdgmn":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n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할 것인바(당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법률상 부부인 신분관계를 가지고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4조 나. 민법 제846조, 제865조 제1항 나.다. 민법 제8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 다.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므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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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22",
+    "caseNoID": "87므8",
+    "caseNo": "87므8"
+  },
+  "jdgmn": "가. 공시송달과 귀책사유\n나. 추완항소의 당부판단기준\n다. 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의 학대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설사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 또한 받아들 일 수 없다.",
+      "summ_pass":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유책주의"
+    },
+    {
+      "id": 3,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4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나.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171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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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3-22",
+    "caseNoID": "87므83",
+    "caseNo": "87므83"
+  },
+  "jdgmn":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n나. 소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이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기화로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사이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청구인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는 이혼심판청구가 위와 같이 각하되어 혼인이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기화로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이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기화로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나.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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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20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4-25",
+    "caseNoID": "87므9",
+    "caseNo": "87므9"
+  },
+  "jdgmn": "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기준\n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유책성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혼인청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혼인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혼인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02\2301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02\2301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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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02\2301394.json"
@@ -0,0 +1,40 @@
+{
+  "info": {
+    "id": 53294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부산고법 1988. 9. 30.,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법",
+    "judmnAdjuDe": "1988-09-30",
+    "caseNoID": "88나1394",
+    "caseNo": "88나1394"
+  },
+  "jdgmn": "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의 서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의 서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은 행위의 동기나 연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 바, 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 미성년의 서자 갑과 미성년의 적자 등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위 적모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성년의 장남인 을에게 단독 상속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성년의 자 전부를 대리하여 한 상속포기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친권자인 위 적모와 서자인 갑사이에 있어서, 갑과 다른 미성년자 사이에 있어서도 이해상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갑의 상속의 포기로써 결과적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만큼 성년인 을의 상속분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성년인 을과 미성년인 갑 사이에서의 이행상반의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      "summ_pass": "위 적모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성년의 장남인 을에게 단독 상속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성년의 자 전부를 대리하여 한 상속포기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친권자인 위 적모와 서자인 갑사이에 있어서, 갑과 다른 미성년자 사이에 있어서도 이해상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갑의 상속의 포기로써 결과적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만큼 성년인 을의 상속분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성년인 을과 미성년인 갑 사이에서의 이행상반의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1조 제1항, 제9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0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01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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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164057345a1b04671487111effaa0a38356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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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0183.json"
@@ -0,0 +1,40 @@
+{
+  "info": {
+    "id": 54271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27",
+    "caseNoID": "88누10183",
+    "caseNo": "88누10183"
+  },
+  "jdgmn": "협의이혼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소 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summ_pass":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7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7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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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3f5767d2af1e6dac8dce3a10cc78dc61be70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7507.json"
@@ -0,0 +1,40 @@
+{
+  "info": {
+    "id": 55595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11",
+    "caseNoID": "88누7507",
+    "caseNo": "88누7507"
+  },
+  "jdgmn":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n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n다.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납세고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상속세법 제25조,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1982.12.2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같은법 제25조의2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다. 세무서장이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같은법 제25조의2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다. 세무서장이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9b31d61ee27556039adff2e31bf5a3c9bf66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145.json"
@@ -0,0 +1,40 @@
+{
+  "info": {
+    "id": 50595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8누9145",
+    "caseNo": "88누9145"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n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납세자의 입증의 필요",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1.12.13.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0c702c32129a32c25ef241fee044ba112e0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9305.json"
@@ -0,0 +1,40 @@
+{
+  "info": {
+    "id": 54826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8누9305",
+    "caseNo": "88누9305"
+  },
+  "jdgmn":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민법 제1019조 제1항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38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82 판결,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4.4. 선고 87누9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7\2042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7\2042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353744cd01a49e920166fb5ae924115976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7\204252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55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2527",
+    "caseNo": "88도2527"
+  },
+  "jdgmn":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다른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는 것을 그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보았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1가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 2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 반대방향에서 자동차를 몰고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이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오토바이"
+    },
+    {
+      "id": 2,
+      "keyword": "급정차"
+    },
+    {
+      "id": 3,
+      "keyword": "방어조치"
+    },
+    {
+      "id": 4,
+      "keyword": "과실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baa3c61aa9ad67ba72dd18163c8ae352c31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9. 6. 15. 선고 88드11383 제3가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6-15",
+    "caseNoID": "88드11383",
+    "caseNo": "88드11383"
+  },
+  "jdgmn":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      "summ_pass":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1 판결(요민Ⅰ 민법 제924조(3)1568면 민판집 31-6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7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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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7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확정",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8. 4. 22. 선고 88드1780 가사심판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4-22",
+    "caseNoID": "88드1780",
+    "caseNo": "88드1780"
+  },
+  "jdgmn":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그의 처 을과 2남1녀를 두었으나 갑 및 2남이 모두 사망하고 1녀도 출가하여 을이 혼자 남게 되자 갑의 동생이 을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의 아들인 병을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summ_pass": "동생이 형과 형의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형의 딸은 출가하여 혼자 남은 형수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의 아들을 형의 사후양자로 신고한 입양은 입양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사후양자 선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제879조,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3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3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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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33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6. 2. 선고 88드3307 가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judmnAdjuDe": "1989-06-02",
+    "caseNoID": "88드3307",
+    "caseNo": "88드3307"
+  },
+  "jdgmn":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피청구인이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기재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9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65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65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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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65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9. 9. 20. 선고 88드65835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9-09-20",
+    "caseNoID": "88드65835",
+    "caseNo": "88드65835"
+  },
+  "jdgmn":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제기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  "jdgmnInfo": [
+    {
+      "question":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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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6-09",
+    "caseNoID": "88르367",
+    "caseNo": "88르367"
+  },
+  "jdgmn":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n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부동산은 청구인들만이 공동상속하여 청구인 1이 6/11,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1/1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므로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면 위 부동산은 전 3필지, 대지 2필지, 가옥 1동과 공장 및 부속건물 1동으로서 위 가옥 및 공장은 이를 지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위 전 및 대지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은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청구인들은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위 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당사자 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13조, 가사심판법 제2조 나.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다.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9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반환의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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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8434820adc52c16cc9f151b59504119cbee8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71.json"
@@ -0,0 +1,40 @@
+{
+  "info": {
+    "id": 51101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88므1071",
+    "caseNo": "88므1071"
+  },
+  "jdgmn":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      "summ_pass":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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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088.json"
@@ -0,0 +1,40 @@
+{
+  "info": {
+    "id": 57994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므1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므1088",
+    "caseNo": "88므1088"
+  },
+  "jdgmn":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설시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문서의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81.6.9 선고 80다1073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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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146.json"
@@ -0,0 +1,40 @@
+{
+  "info": {
+    "id": 58084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14",
+    "caseNoID": "88므146",
+    "caseNo": "88므146"
+  },
+  "jdgmn":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금 48,000,000원은 반심판청구인측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반심판피청구인에게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결혼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결혼비용 금 2,000,000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반심판청구인이 구하는 액수임)과 함께 이 사건 결혼에 소요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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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4fdb1830363e4a2d4ef837ebb0c14d4790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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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3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8므375",
+    "caseNo": "88므375"
+  },
+  "jdgmn":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은 모순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은 모순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1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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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eb36dd35aaf2a46349154110dce86b1b9d7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json"
@@ -0,0 +1,40 @@
+{
+  "info": {
+    "id": 56982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8므5",
+    "caseNo": "88므5"
+  },
+  "jdgmn":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참조).\n물론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혼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제1심심판에 터잡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호적에는 협의이혼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것이라고 쉽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호적을 가지고 홍광수 등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739 판결, 1983.9.27. 선고 83므24 판결,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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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83cbb6380886d60c0460497c823b649cfeb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8므504",
+    "caseNo": "88므504"
+  },
+  "jdgmn":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죄"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4호 /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사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196112367b6ef8dfe8eddc7dc539e1a8cdf2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85.json"
@@ -0,0 +1,40 @@
+{
+  "info": {
+    "id": 59084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10",
+    "caseNoID": "88므85",
+    "caseNo": "88므85"
+  },
+  "jdgmn":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민법 제865조,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민법 제865조,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65조,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4\212\24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4\212\24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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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5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포기",
+    "caseTitle":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8-25",
+    "caseNoID": "88스10",
+    "caseNo": "88스10"
+  },
+  "jdgmn":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n나.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상속포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적극적재산이건 소극적재산이건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던 중 상속할 재산이 의외로 발견된 경우에 법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summ_pass":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상속 포기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해져야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효력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    {
+      "id": 3,
+      "keyword": "상속의 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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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불허가결정",
+    "caseTitle":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31",
+    "caseNoID": "88스6",
+    "caseNo": "88스6"
+  },
+  "jdgmn":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n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을 존속할 수 있겠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인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갑\"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 1과 위 \"을\"호적에 기재된 호주 사건본인 1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위 \"갑\"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편제한 위 \"을\"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위의 \"을\"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정법원의 허가"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제8조 / 민법 제810조,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나. 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불허가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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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5.자 88스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05",
+    "caseNoID": "88스7",
+    "caseNo": "88스7"
+  },
+  "jdgmn":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사안은 아니다.",
+      "summ_pass": "호적정정절차로써 모의이름과 본적을 정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4. 25. 선고 78스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2\265\2545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2\265\2545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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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2\265\2545234.json"
@@ -0,0 +1,40 @@
+{
+  "info": {
+    "id": 54128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5234,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0-04-12",
+    "caseNoID": "89구5234",
+    "caseNo": "89구5234"
+  },
+  "jdgmn":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날이라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사실을 알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단 비과세하기로 결의한 후 다시 이를 재조사하여 그 취득에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날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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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38.json"
@@ -0,0 +1,40 @@
+{
+  "info": {
+    "id": 51930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1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1-28",
+    "caseNoID": "89누1438",
+    "caseNo": "89누1438"
+  },
+  "jdgmn":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었으나 미신고된 경우 상속세액의 산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었으나 미신고된 경우 상속세액의 산출은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전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인이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납부만이 문제로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전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제4조, 제9조 제2항, 제20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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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f7a0fedb561cde6a042bd7c454951bbdba6e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1490.json"
@@ -0,0 +1,40 @@
+{
+  "info": {
+    "id": 54632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누1490",
+    "caseNo": "89누1490"
+  },
+  "jdgmn": "현금상속이 간주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내지4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내지4호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내지4호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3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3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c95d050f48aad142b405191bd3913af2a7aa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3311.json"
@@ -0,0 +1,40 @@
+{
+  "info": {
+    "id": 54604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3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3",
+    "caseNoID": "89누3311",
+    "caseNo": "89누3311"
+  },
+  "jdgmn":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가운데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      "summ_pass":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896c65f824f8d9703341e3c55452bc15a2cd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11.json"
@@ -0,0 +1,40 @@
+{
+  "info": {
+    "id": 57425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누411",
+    "caseNo": "89누411"
+  },
+  "jdgmn":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을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갑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을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갑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탁을 해지하여 갑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86.7.7. 선고 87누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e192e441bb8afff40a646aa1a8d6242627d5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529.json"
@@ -0,0 +1,40 @@
+{
+  "info": {
+    "id": 58906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1-28",
+    "caseNoID": "89누4529",
+    "caseNo": "89누4529"
+  },
+  "jdgmn":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시효중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5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db1c32b2d11c3a5273d9def83859f7ea6ee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0.json"
@@ -0,0 +1,40 @@
+{
+  "info": {
+    "id": 50163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89누60",
+    "caseNo": "89누60"
+  },
+  "jdgmn":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마을금고는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공1990,1491),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공1990,16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17e7e1f4ffb4cc459f7548c178f7ac9196f5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402.json"
@@ -0,0 +1,40 @@
+{
+  "info": {
+    "id": 58112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09",
+    "caseNoID": "89누6402",
+    "caseNo": "89누6402"
+  },
+  "jdgmn":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부과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정 영혜가 예식장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건물은 피상속인 김 기연이가 1981년 말경에 지은 것이고 그 대지역시 피상속인이 그 무렵에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인 사실이 규지되며 피상속인은 1983년 회사를 퇴직한 후 사망전까지 사이에 여러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그 예식장 등의 허가명의가 원고 정영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업을 동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터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따로 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 맹년이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 맹년이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을 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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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168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6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5",
+    "caseNoID": "89누6457",
+    "caseNo": "89누6457"
+  },
+  "jdgmn":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기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기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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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461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6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09",
+    "caseNoID": "89누6778",
+    "caseNo": "89누6778"
+  },
+  "jdgmn": "근저당권 등의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 등의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공1979,12014),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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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907.json"
@@ -0,0 +1,40 @@
+{
+  "info": {
+    "id": 50074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26",
+    "caseNoID": "89누6907",
+    "caseNo": "89누6907"
+  },
+  "jdgmn":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11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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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382.json"
@@ -0,0 +1,40 @@
+{
+  "info": {
+    "id": 59733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7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13",
+    "caseNoID": "89누7382",
+    "caseNo": "89누7382"
+  },
+  "jdgmn": "당초 양도자로부터의 부동산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당초 양도자의 처에게 다시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양도자로부터의 부동산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당초 양도자의 처에게 다시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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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5d785f8a8dccfae60d479a9fd4ba1f109299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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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43.json"
@@ -0,0 +1,40 @@
+{
+  "info": {
+    "id": 59874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7",
+    "caseNoID": "89누7443",
+    "caseNo": "89누7443"
+  },
+  "jdgmn":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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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7481.json"
@@ -0,0 +1,40 @@
+{
+  "info": {
+    "id": 59613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누7481",
+    "caseNo": "89누7481"
+  },
+  "jdgmn": "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n나.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말소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의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      "summ_pass": "그 부동산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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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316.json"
@@ -0,0 +1,40 @@
+{
+  "info": {
+    "id": 53355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89누8316",
+    "caseNo": "89누8316"
+  },
+  "jdgmn": "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n나. 증여의제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      "summ_pass":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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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55.json"
@@ -0,0 +1,40 @@
+{
+  "info": {
+    "id": 54420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9누855",
+    "caseNo": "89누855"
+  },
+  "jdgmn":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6.13. 선고 88누37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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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23.json"
@@ -0,0 +1,40 @@
+{
+  "info": {
+    "id": 56408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1-23",
+    "caseNoID": "89누923",
+    "caseNo": "89누923"
+  },
+  "jdgmn":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천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천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세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73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73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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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7bf34bb4ced3ea130195e799f27a02a546b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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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734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 선고 89드73468 제2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0-11-28",
+    "caseNoID": "89드73468",
+    "caseNo": "89드73468"
+  },
+  "jdgmn":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민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민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므로 섭외사법 제5조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민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제5호 / 섭외사법 제5조 / 같은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8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8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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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85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6. 29. 선고 89드8501 가사심판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judmnAdjuDe": "1990-06-29",
+    "caseNoID": "89드8501",
+    "caseNo": "89드8501"
+  },
+  "jdgmn":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83조, 제86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45\2642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45\2642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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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45\2642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1-18",
+    "caseNoID": "89르2400",
+    "caseNo": "89르2400"
+  },
+  "jdgmn":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n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n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n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전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분할함이 상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이복형제로서 위 망인의 생존시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툼이 있어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한편 앞서 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성질 및 형상의 다양성 및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앞서 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성질 및 형상의 다양성 및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의 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제18조 나.라.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45\2644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45\2644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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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르41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6-15",
+    "caseNoID": "89르4147",
+    "caseNo": "89르4147"
+  },
+  "jdgmn":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자에 대한 접견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가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 D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인 청구인과 누나인 위 C와 떨어져 살면서 정신적 혼란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이혼 당시 위 이○위과의 방문, 교섭을 언제든지 허용할 것으로 청구인을 설득하여 양육자 합의를 하게 한 후 고용원들로 하여금 위 D를 보호 감시하게 하면서 청구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난폭하고 신경질적인 성격과 피청구인측 가족의 이혼경력, 병력 등에 비추어 아직 어린 위 D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위 D 역시 청구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이 일부 믿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이외에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각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의 사건본인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D가 당심변론종결일 현재 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피청구인과 같이 기거하면서 피청구인의 보호를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경청구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인의 위 D에 대한 접견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도 위 D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범위 및 시기, 방법에 관하여는 위 D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간 위 D와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안에는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가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id": 2,
+      "keyword": "변론종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 청구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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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d8309af46ffd3449780d250eaad7f768b0d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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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23.json"
@@ -0,0 +1,40 @@
+{
+  "info": {
+    "id": 53128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13",
+    "caseNoID": "89므1023",
+    "caseNo": "89므1023"
+  },
+  "jdgmn": "이혼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      "summ_pass":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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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085.json"
@@ -0,0 +1,40 @@
+{
+  "info": {
+    "id": 59811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3",
+    "caseNoID": "89므1085",
+    "caseNo": "89므1085"
+  },
+  "jdgmn":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및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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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2f318cd75219a23581424d5f21e2662ef1c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89므112",
+    "caseNo": "89므112"
+  },
+  "jdgmn": "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파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공1983,4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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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05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므235",
+    "caseNo": "89므235"
+  },
+  "jdgmn":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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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2-26",
+    "caseNoID": "89므365",
+    "caseNo": "89므365"
+  },
+  "jdgmn": "종가의 종손인 남편이 처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출산불능이거나 피청구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성립할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부적법 각하되고 그러던 중에 협의이혼상의 신고기간도 도과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혼인신고후 처인 피청구인이 출산불능이라거나 피청구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한들 반심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혼인의 해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
+      "summ_pass":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부적법 각하되고 그러던 중에 협의이혼상의 신고기간도 도과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혼인신고후 처인 피청구인이 출산불능이라거나 피청구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부적법 각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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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477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4",
+    "caseNoID": "89므426",
+    "caseNo": "89므426"
+  },
+  "jdgmn":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summ_pass": "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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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95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7",
+    "caseNoID": "89므440",
+    "caseNo": "89므440"
+  },
+  "jdgmn":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      "summ_pass":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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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51.json"
@@ -0,0 +1,40 @@
+{
+  "info": {
+    "id": 58384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므51",
+    "caseNo": "89므51"
+  },
+  "jdgmn":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후에도 갑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후에도 갑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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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6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89므631",
+    "caseNo": "89므631"
+  },
+  "jdgmn":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후에 원심에서 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청구인대리인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후에 원심에서 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청구인대리인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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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84c48fc0be14d1698eac6feba16b99858b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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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808.json"
@@ -0,0 +1,40 @@
+{
+  "info": {
+    "id": 52902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므808",
+    "caseNo": "89므808"
+  },
+  "jdgmn":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심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대신 피청구인의 반심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학력, 재산상태, 혼인경위, 자녀관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심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대신 피청구인의 반심판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및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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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d8cc6d67c5a9a884ac86a855b16b532d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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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9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므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89므945",
+    "caseNo": "89므945"
+  },
+  "jdgmn": "자가 망부와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확인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 소에서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심 병규 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확인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2\265\25418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2\265\254187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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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97dd34c3fc05e5730c15a8d7e1d37d3246cb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2\265\25418779.json"
@@ -0,0 +1,40 @@
+{
+  "info": {
+    "id": 57985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77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1-05-30",
+    "caseNoID": "90구18779",
+    "caseNo": "90구18779"
+  },
+  "jdgmn":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summ_pass": "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0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0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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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9d376513acc6647b1c6db36b1df89e55908d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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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0391.json"
@@ -0,0 +1,40 @@
+{
+  "info": {
+    "id": 58077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09",
+    "caseNoID": "90누10391",
+    "caseNo": "90누10391"
+  },
+  "jdgmn":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채무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채무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하는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과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위 두 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과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위 두 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공1984, 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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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106.json"
@@ -0,0 +1,40 @@
+{
+  "info": {
+    "id": 59584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1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08",
+    "caseNoID": "90누1106",
+    "caseNo": "90누1106"
+  },
+  "jdgmn":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이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361 판결(공1986,29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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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229.json"
@@ -0,0 +1,40 @@
+{
+  "info": {
+    "id": 57788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누1229",
+    "caseNo": "90누1229"
+  },
+  "jdgmn":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89.6.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10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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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34.json"
@@ -0,0 +1,40 @@
+{
+  "info": {
+    "id": 56712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3",
+    "caseNoID": "90누134",
+    "caseNo": "90누134"
+  },
+  "jdgmn":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0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2조 / 민법 제186조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n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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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939.json"
@@ -0,0 +1,40 @@
+{
+  "info": {
+    "id": 56249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7",
+    "caseNoID": "90누1939",
+    "caseNo": "90누1939"
+  },
+  "jdgmn": "가.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개월내에 이루어진 상속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망시까지 약정한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개월내에 이루어진 상속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는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월째 되는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당시와 매매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는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월째 되는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당시와 매매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나. 상속세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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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7106723ade0ff35160195901084f357fc49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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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062.json"
@@ -0,0 +1,40 @@
+{
+  "info": {
+    "id": 50001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26",
+    "caseNoID": "90누2062",
+    "caseNo": "90누2062"
+  },
+  "jdgmn":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하나로서 채권최고액을 들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유효여부(적극)\n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n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실질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summ_pass":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헌법 제38조, 제59조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공1989,114),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 / 나.\n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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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19.json"
@@ -0,0 +1,40 @@
+{
+  "info": {
+    "id": 56275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90누219",
+    "caseNo": "90누219"
+  },
+  "jdgmn":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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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4e84f2a102be770b342fcbb079188af34817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291.json"
@@ -0,0 +1,40 @@
+{
+  "info": {
+    "id": 57507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2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23",
+    "caseNoID": "90누2291",
+    "caseNo": "90누2291"
+  },
+  "jdgmn":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761e393ec19bb5fc97ebf700e3e57dfac3a0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21.json"
@@ -0,0 +1,40 @@
+{
+  "info": {
+    "id": 50629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3",
+    "caseNoID": "90누2321",
+    "caseNo": "90누2321"
+  },
+  "jdgmn":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178a228ddb5abdeb699bfa79889e1fcc2dc8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52.json"
@@ -0,0 +1,40 @@
+{
+  "info": {
+    "id": 51191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12",
+    "caseNoID": "90누2352",
+    "caseNo": "90누2352"
+  },
+  "jdgmn": "남편이 처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처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4014f0456aae114f453484340de17facb692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40.json"
@@ -0,0 +1,40 @@
+{
+  "info": {
+    "id": 51814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13",
+    "caseNoID": "90누240",
+    "caseNo": "90누240"
+  },
+  "jdgmn":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c8b31b64899a1621780bd2d9f5562ed0dae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697.json"
@@ -0,0 +1,40 @@
+{
+  "info": {
+    "id": 52626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14",
+    "caseNoID": "90누2697",
+    "caseNo": "90누2697"
+  },
+  "jdgmn":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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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32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28",
+    "caseNoID": "90누3430",
+    "caseNo": "90누3430"
+  },
+  "jdgmn": "명의신탕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탕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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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73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14",
+    "caseNoID": "90누3966",
+    "caseNo": "90누3966"
+  },
+  "jdgmn":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공1990,910),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공1990,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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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198.json"
@@ -0,0 +1,40 @@
+{
+  "info": {
+    "id": 54854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30",
+    "caseNoID": "90누4198",
+    "caseNo": "90누4198"
+  },
+  "jdgmn":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summ_pass":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차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5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공1982,824),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공1984,637),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공1987,451),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1088),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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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911e0450733de6a2a93b7c398a2dfc1b9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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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24.json"
@@ -0,0 +1,40 @@
+{
+  "info": {
+    "id": 58358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13",
+    "caseNoID": "90누424",
+    "caseNo": "90누424"
+  },
+  "jdgmn":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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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716.json"
@@ -0,0 +1,40 @@
+{
+  "info": {
+    "id": 55008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4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누4716",
+    "caseNo": "90누4716"
+  },
+  "jdgmn":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1936 판결(공1991,16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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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33.json"
@@ -0,0 +1,40 @@
+{
+  "info": {
+    "id": 50268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5",
+    "caseNoID": "90누5733",
+    "caseNo": "90누5733"
+  },
+  "jdgmn":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공1990,2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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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56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0누5986",
+    "caseNo": "90누5986"
+  },
+  "jdgmn":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n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05조, 제138조,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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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6002.json"
@@ -0,0 +1,40 @@
+{
+  "info": {
+    "id": 56193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8",
+    "caseNoID": "90누6002",
+    "caseNo": "90누6002"
+  },
+  "jdgmn": "배우자 등인 양수인이 양수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등인 양수인이 양수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이지만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동 제3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동 제3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공1990,1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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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738.json"
@@ -0,0 +1,40 @@
+{
+  "info": {
+    "id": 53261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08",
+    "caseNoID": "90누738",
+    "caseNo": "90누738"
+  },
+  "jdgmn":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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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459.json"
@@ -0,0 +1,40 @@
+{
+  "info": {
+    "id": 53473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12",
+    "caseNoID": "90누8459",
+    "caseNo": "90누8459"
+  },
+  "jdgmn":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특히 소급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나. 수증일로부터 4개월 20일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한 과세관청의 주장, 입증책임\n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의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 유무(소극)\n라.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특히 소급 감정가격)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수증일로부터 4개월 20일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격이라 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나. 수증일로부터 4개월 20일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격이라 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라.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다.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39...9 라.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6.6.10. 선고 84누72 판결(공1986, 875),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 2214) / 나.\n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공1986, 1117) / 다.\n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 라.\n1986.1.21. 선고 84누772 판결(공1986, 383),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 1038), 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 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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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22.json"
@@ -0,0 +1,40 @@
+{
+  "info": {
+    "id": 56702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누9322",
+    "caseNo": "90누9322"
+  },
+  "jdgmn": "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의제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증여의제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1991.3.27. 선고 91누278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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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36.json"
@@ -0,0 +1,40 @@
+{
+  "info": {
+    "id": 51568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5",
+    "caseNoID": "90누936",
+    "caseNo": "90누936"
+  },
+  "jdgmn":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회사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 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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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9568.json"
@@ -0,0 +1,40 @@
+{
+  "info": {
+    "id": 53791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0누9568",
+    "caseNo": "90누9568"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n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제2항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summ_pass":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공1991,259), 1991.5.10. 선고 90누10278 판결(동지), 1991.5.14. 선고 91누137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공1987,1812),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공1989,1187),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23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23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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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6ffd6e106dab0404a14ecfe9d2a107fcccd8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239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0. 9. 12. 선고 90드23971 제2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0-09-12",
+    "caseNoID": "90드23971",
+    "caseNo": "90드23971"
+  },
+  "jdgmn":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자를 처로서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혼인의 효력발생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자를 처로서 신고한 경우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그에 따른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으로서 해방 후 월남한 청구외 망인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조부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위 망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가호적이나 그에 대한 1962. 12. 29. 법률 제1238호(호적법)에 따른 현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summ_pass":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도 마치지 아니한 자를 처로서 신고한 경우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그에 따른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 구 호적법(1990. 12. 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 제2조 / 조선호적령 제11조 / 같은령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59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59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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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8c87827f77627d62e4aabc55a136f401d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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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592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및양육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59208 제5부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10-07",
+    "caseNoID": "90드59208",
+    "caseNo": "90드59208"
+  },
+  "jdgmn": "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n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
+      "summ_pass":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26조 나. 제833조 가.나.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및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3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32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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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5d2f5940b9e81be5ee1f77c9b669d27585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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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32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8. 8. 선고 90드63238 제5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08-08",
+    "caseNoID": "90드63238",
+    "caseNo": "90드63238"
+  },
+  "jdgmn": "가. 현물분할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현금분할을 명함의 적부\n나. 정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재산별로 그 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도를 각기 산정하는 방식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 사례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을 부가 맡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약사자격 있는 처에게 부양적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외모나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가출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불화를 깊어지게 한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결정적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은 결혼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외모나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잘못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무릇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장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외모나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80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80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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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806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10. 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10-10",
+    "caseNoID": "90드80615",
+    "caseNo": "90드80615"
+  },
+  "jdgmn":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에서 갑이 을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을의 처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가 갑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외 출생자"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 가사소송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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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90르132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1-18",
+    "caseNoID": "90르132",
+    "caseNo": "90르132"
+  },
+  "jdgmn":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혼인 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일교포인 청구인이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이혼한 이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같은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2 판결(공1991,25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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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e51a8eebcd4a8eac2b762b8eacdc26a11064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1-11",
+    "caseNoID": "90르1595",
+    "caseNo": "90르1595"
+  },
+  "jdgmn":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n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급여받을 유족은 재산상속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자는 등분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조위금 등도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사망퇴직금을 제외한 위 각 조위금의 각 지급규정에서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1이 보관중인 위 금원은 모두 청구외 1의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4,029,246원(16,116,984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 교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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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1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1. 16. 선고 90르190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1-16",
+    "caseNoID": "90르1908",
+    "caseNo": "90르1908"
+  },
+  "jdgmn":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쌍방 고소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의 시어머니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친정을 무시하고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나아가서는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따뜻하게 애정으로 감싸주기는 커녕 피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세무사 사무원직을 그만둔 다음 부모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피청구인의 요구에 반발하여 피청구인과의 동거생활까지 기피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민법 제840조 제2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이혼청구는 이유 없는 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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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45\2647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르720 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르720",
+    "caseNo": "90르720"
+  },
+  "jdgmn":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함에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함에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1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1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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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11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5-26",
+    "caseNoID": "90므1135",
+    "caseNo": "90므1135"
+  },
+  "jdgmn":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다. 이혼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한지 여부(적극)\n라. 이혼심판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지만 이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라.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조 제4항 가.다.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나.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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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26.json"
@@ -0,0 +1,40 @@
+{
+  "info": {
+    "id": 53541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2",
+    "caseNoID": "90므26",
+    "caseNo": "90므26"
+  },
+  "jdgmn": "가집행선고에 기한 급부의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부양료 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부양료 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부양료 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집행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4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728 판결, 1982.12.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공1983,2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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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2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므293",
+    "caseNo": "90므293"
+  },
+  "jdgmn":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인장을 교부할 즈음에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그 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사이에 청구인이 혼인신고의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n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면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인장을 교부할 즈음에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사이에 청구인이 혼인신고의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    },
+    {
+      "id": 2,
+      "keyword": "사실심의 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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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34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므347",
+    "caseNo": "90므347"
+  },
+  "jdgmn":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n나.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id": 3,
+      "keyword": "당사자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3조, 제877조 제1항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 나. 민법 제777조, 제865조,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3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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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10",
+    "caseNoID": "90므408",
+    "caseNo": "90므408"
+  },
+  "jdgmn": "남편이 처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의 가출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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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28",
+    "caseNoID": "90므422",
+    "caseNo": "90므422"
+  },
+  "jdgmn":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을 청구인의 주장 없이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이혼사유가 된 그 설시의 사정들을 인정하는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소론과 같은 피청구인의 월수입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원심의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로 과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id": 3,
+      "keyword": "원심의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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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5",
+    "caseNoID": "90므446",
+    "caseNo": "90므446"
+  },
+  "jdgmn":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타방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분열증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 가정생활은 어려운 사실 및 피청구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증상은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심한 망상증상이어서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으며 호전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 가정생활은 어려운 사실 및 청구인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로 그 봉급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나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치료비까지 혼자 부담하여 극히 어려운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만 이러한 상태를 감내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시하여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증상은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심한 망상증상이어서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으며 호전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 가정생활은 어려운 사실 및 청구인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로 그 봉급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나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치료비까지 혼자 부담하여 극히 어려운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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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므484",
+    "caseNo": "90므484"
+  },
+  "jdgmn":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학대로 부부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학대로 부부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사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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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14.json"
@@ -0,0 +1,40 @@
+{
+  "info": {
+    "id": 58119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12",
+    "caseNoID": "90므514",
+    "caseNo": "90므514"
+  },
+  "jdgmn":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      "summ_pass": "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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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12",
+    "caseNoID": "90므576",
+    "caseNo": "90므576"
+  },
+  "jdgmn":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소외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청구인들 주장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들의 분할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증여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모로나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증여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269조, 제554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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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feb6e76344c3254f81b8d8ef4124a2ca93b8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25",
+    "caseNoID": "90므699",
+    "caseNo": "90므699"
+  },
+  "jdgmn": "가.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n나.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37조 제1항, 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3, 제34조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나.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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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4cdab3cbed9a18a02da46f510b8b3ce31bb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3",
+    "caseNoID": "90므828",
+    "caseNo": "90므828"
+  },
+  "jdgmn": "구 민법(1991.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이혼하고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이혼하고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자의 복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 민법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아버지만이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정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여러 가지 사정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양육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버지쪽에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자의 복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6조 제1항 / 구 민법(1991.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90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공1986,6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4\212\2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4\212\2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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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ad5931f1ae89579b346b0ebfc6837a61bf43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4\212\2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후견인해임",
+    "caseTitle": "대법원 1991. 4. 4.자 90스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04",
+    "caseNoID": "90스3",
+    "caseNo": "90스3"
+  },
+  "jdgmn":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견인해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호적법 제83조 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2조, 제935조 나. 민법 제940조,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됨) 제2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046 판결(공1986,1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70 판결(공1986,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후견인해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2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2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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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1054cbfff957d27e030e6b8c80c5f7a2c6bd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2974.json"
@@ -0,0 +1,40 @@
+{
+  "info": {
+    "id": 52744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1누12974",
+    "caseNo": "91누12974"
+  },
+  "jdgmn": "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n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속세법 제4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7ff3912b77045c0804750268ddb86bf156d7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394.json"
@@ -0,0 +1,40 @@
+{
+  "info": {
+    "id": 50207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누1394",
+    "caseNo": "91누1394"
+  },
+  "jdgmn":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조 제1항,제2항과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위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위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 2항, 동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 3, 4, 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공1987,1812),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1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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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8be00938c50e3834085391cd8873c3865832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547.json"
@@ -0,0 +1,40 @@
+{
+  "info": {
+    "id": 59122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08",
+    "caseNoID": "91누1547",
+    "caseNo": "91누1547"
+  },
+  "jdgmn":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1990.4.10. 선고 90누219 판결(공19990,10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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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dbd9f880b0c747f1770ed09c3e71acedebd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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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936.json"
@@ -0,0 +1,40 @@
+{
+  "info": {
+    "id": 53770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0",
+    "caseNoID": "91누1936",
+    "caseNo": "91누1936"
+  },
+  "jdgmn":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266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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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b7ecdfd84e8da6f7e336090250b4bb26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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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943.json"
@@ -0,0 +1,40 @@
+{
+  "info": {
+    "id": 53468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1누1943",
+    "caseNo": "91누1943"
+  },
+  "jdgmn":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7.2.10. 선고 85누955,956,957,958 판결(공1987,454),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공1987,4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26c9dd2f014ec2b03ea585a0e241ca470d24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06.json"
@@ -0,0 +1,40 @@
+{
+  "info": {
+    "id": 54366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12",
+    "caseNoID": "91누2106",
+    "caseNo": "91누2106"
+  },
+  "jdgmn":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434 판결(공1990,1733),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3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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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137.json"
@@ -0,0 +1,40 @@
+{
+  "info": {
+    "id": 57869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3",
+    "caseNoID": "91누2137",
+    "caseNo": "91누2137"
+  },
+  "jdgmn":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summ_pass":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1990.6.26. 선고 90누2390 판결(공1990,1614),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공1992,2433),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공1987,1250)(폐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폐기),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공1989,840)(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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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7.json"
@@ -0,0 +1,40 @@
+{
+  "info": {
+    "id": 58105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4",
+    "caseNoID": "91누247",
+    "caseNo": "91누247"
+  },
+  "jdgmn": "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n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제3항,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공1990,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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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83116cb5ecad7ad574e43f4228a3190e49ca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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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5730.json"
@@ -0,0 +1,40 @@
+{
+  "info": {
+    "id": 57661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08",
+    "caseNoID": "91누5730",
+    "caseNo": "91누5730"
+  },
+  "jdgmn": "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소극)\n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n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n라.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8. 12. 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제1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나.다.라. 구 상속세법(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다.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공1989,1507),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1989.12.26. 선고 89누5577 판결(공1990,417) /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공1989,1505),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1990,277),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1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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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fab4155a717b449843ab0c10da96f9ddea0b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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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729.json"
@@ -0,0 +1,40 @@
+{
+  "info": {
+    "id": 50782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27",
+    "caseNoID": "91누7729",
+    "caseNo": "91누7729"
+  },
+  "jdgm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5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공1985,1492),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8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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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5b85815fa50ff2f09a8624cd679fe7ced4d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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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834.json"
@@ -0,0 +1,40 @@
+{
+  "info": {
+    "id": 59321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누834",
+    "caseNo": "91누834"
+  },
+  "jdgmn":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세등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세등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9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9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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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61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9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8",
+    "caseNoID": "91누9565",
+    "caseNo": "91누9565"
+  },
+  "jdgmn":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제2항,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      "summ_pass":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6.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제4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2\2204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2\2204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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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2\2204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11. 12. 선고 91느4431 제5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느4431",
+    "caseNo": "91느4431"
+  },
+  "jdgmn":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n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summ_pass":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공동재산의 청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3\24416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3\24416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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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3\24416952.json"
@@ -0,0 +1,40 @@
+{
+  "info": {
+    "id": 58288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0",
+    "caseNoID": "91다16952",
+    "caseNo": "91다16952"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서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n나. 상속세 신고의 성질과 효력\n다.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만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라. 위 \"가\"항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등 하였다 하여 위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마.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의 성질과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및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n바. 위 \"가\"항의 납세고지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세를 수회에 걸쳐 납부하였다면 갑의 상속세액은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서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그 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부를 갑에게만 납부고지하였다면 위 납부고지만으로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내에서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위 납부고지만으로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내에서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바.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 제20조 다. 상속세법 제28조 마.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상속세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공1982,824),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공1989,357) / 가.마.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공1984,632),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공1985,1563) / 나.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242 판결(공1986,326) / 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공1984,732), 1991.1.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841) / 라.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431 판결(공1985,743) / 마.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1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1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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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37dd272467f08330d74f320dcb90571f6e3d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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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1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1. 12. 19. 선고 91드115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12-19",
+    "caseNoID": "91드11505",
+    "caseNo": "91드11505"
+  },
+  "jdgmn":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2는 원고를 아버지로, 피고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2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피고 1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6. 18. 피고 1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소"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집29③행66 공669호 14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8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8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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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5a52fd0268ee3101528612d9f4e3cf16cee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38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5. 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5-07",
+    "caseNoID": "91드38420",
+    "caseNo": "91드38420"
+  },
+  "jdgmn": "가. 미합중국에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를 양육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사례\n나. 자에 대한 양육비를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하여 자가 10세 될 때까지와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차등을 두어 연단위로 지급을 명한 사례\n다. 자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을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의 일부라고 하여 그 분담비용에 따른 지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서 피고가 분담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재산정도, 앞서 인정한 위자료액수,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에 비추어 그 양육비는 분할연급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육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서 피고가 분담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재산정도, 앞서 인정한 위자료액수,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에 비추어 그 양육비는 분할연급으로 하되 사건본인이 10세 될 때까지 매년 금 4,000,000원씩으로,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금 5,000,000원씩으로 각 정하여 매년초에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한 1991. 10. 7.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및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11. 1.부터 2000. 9. 26.까지 금 4,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동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0. 9. 26.까지 금 5,000,000원씩을 매년 1. 31. 각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양육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서 피고가 분담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재산정도, 앞서 인정한 위자료액수,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에 비추어 그 양육비는 분할연급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id": 2,
+      "keyword": "분할연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41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41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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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10. 6. 선고 91드41242 제4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10-06",
+    "caseNoID": "91드41242",
+    "caseNo": "91드41242"
+  },
+  "jdgmn": "수년간에 걸쳐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그 동거기간 중 심한 불화가 계속되면서 여자가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다가 남자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여자가 자기 측 증인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성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는 민법 하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외 망인과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      "summ_pass":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공1986, 1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5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5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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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54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대구지법 1991. 12. 23., 선고, 91드5234, 가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법",
+    "judmnAdjuDe": "1991-12-23",
+    "caseNoID": "91드5234",
+    "caseNo": "91드5234"
+  },
+  "jdgmn":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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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45\26417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4. 14. 선고 91르17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1르1738",
+    "caseNo": "91르1738"
+  },
+  "jdgmn": "이른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가사 위의 이론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항소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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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5b0e037cdcea8fcccdb41df6b014bef9a37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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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3",
+    "caseNoID": "91므153",
+    "caseNo": "91므153"
+  },
+  "jdgmn":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n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부가 생모와 합의하여 생모의 자녀들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처)와 합의하여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게 되고,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      "summ_pass": "계부가 생모와 합의하여 입양신고를 위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구 민법에 따르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양자가 되는 것은 가통 계승 목적이 아닌 경우 금지되나, 이를 위반한 입양은 자동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함에 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38조, 제87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 제88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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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26",
+    "caseNoID": "91므177",
+    "caseNo": "91므177"
+  },
+  "jdgmn": "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n나.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 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81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1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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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7",
+    "caseNoID": "91므30",
+    "caseNo": "91므30"
+  },
+  "jdgmn": "가.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양모와 15세 미만인 양자의 생부 사이에 양자가 양모와 동거하지 않고 장차 장성하면 조상의 봉제사를 하기로 하는 입양합의 후 양모가 그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자 다시 양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기로 하였어도,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행위"
+    },
+    {
+      "id": 2,
+      "keyword": "신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9조, 제878조,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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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06.json"
@@ -0,0 +1,40 @@
+{
+  "info": {
+    "id": 58624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1므306",
+    "caseNo": "91므306"
+  },
+  "jdgmn":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62조, 민법 제865조,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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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므344",
+    "caseNo": "91므344"
+  },
+  "jdgmn": "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n나.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에 혼인성립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12조, 호적법 제76조 나. 제810조, 제816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공1981, 14501),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공1988, 1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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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므528",
+    "caseNo": "91므528"
+  },
+  "jdgmn": "가. 원고측에게 주된 책임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의 이혼청구의 허부(적극)\n나.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된 책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측에게 주된 책임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 이혼청구는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
+      "summ_pass":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0조 제6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공1990,106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공1991,748) 나.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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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므535",
+    "caseNo": "91므535"
+  },
+  "jdgmn":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n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n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n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의이혼"
+    },
+    {
+      "id": 2,
+      "keyword": "이혼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12조, 제814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나. 제836조, 제840조, 제18조 다.라.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1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라.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공1984,213) 다.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므32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공1986,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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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므559",
+    "caseNo": "91므559"
+  },
+  "jdgmn":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summ_pass":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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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6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므627",
+    "caseNo": "91므627"
+  },
+  "jdgmn": "가.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외에도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528 판결(공1992,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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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므641",
+    "caseNo": "91므641"
+  },
+  "jdgmn":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      "summ_pass":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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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1. 7. 23.자 91스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23",
+    "caseNoID": "91스3",
+    "caseNo": "91스3"
+  },
+  "jdgmn":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n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에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면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이중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나.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10. 11.자 83스33 결정(공1985,31), 대법원 1987. 5. 8.자 86스29,30,31 결정(공1987,1391), 대법원 1989. 10. 20.자 89스4 결정(공1989,17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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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6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13",
+    "caseNoID": "91스6",
+    "caseNo": "91스6"
+  },
+  "jdgmn": "가.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는 경우의 혼인신고의 수리가부\n나.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      "summ_pass":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혼인 당사자 생존"
+    },
+    {
+      "id": 3,
+      "keyword": "호적공무원"
+    },
+    {
+      "id": 4,
+      "keyword": "심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12조, 제813조 나. 호적법 제7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집21(1) 민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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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자 91스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스9",
+    "caseNo": "91스9"
+  },
+  "jdgmn":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n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사후양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100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나. 제1053조,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집17①민15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5 판결(공1979, 120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5\254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5\254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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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5\254314.json"
@@ -0,0 +1,40 @@
+{
+  "info": {
+    "id": 54677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법 1993. 6. 2., 선고, 92구3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3-06-02",
+    "caseNoID": "92구314",
+    "caseNo": "92구314"
+  },
+  "jdgmn": "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n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부부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도 실제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도 실제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증여의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6429 판결(공1991, 2749)\n2。\n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집40①487 공1992, 1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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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6411845ecb77bd122d68411ab0108d30675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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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197.json"
@@ -0,0 +1,40 @@
+{
+  "info": {
+    "id": 53964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09",
+    "caseNoID": "92누10197",
+    "caseNo": "92누10197"
+  },
+  "jdgmn":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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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0c76d49ade5fcd64e5c095e8f4e8666b219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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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7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346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10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4",
+    "caseNoID": "92누10784",
+    "caseNo": "92누10784"
+  },
+  "jdgmn":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88.6.16.에 이르러 신탁해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 또는 신축한 것인데, 토지거래 신고절차나 건축허가명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중 일부지분을 그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      "summ_pass":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공1987,1343), 1969.9.12. 선고 89누411 판결(공1989,1506),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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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aa3a78049dc81b34244aa7d82847642a493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0982.json"
@@ -0,0 +1,40 @@
+{
+  "info": {
+    "id": 52245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2누10982",
+    "caseNo": "92누10982"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n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른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헌법 제23조, 제38조 나. 상속세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공1989,1507), 1989.12.13. 선고 89부11 결정(공1990,2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4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4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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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b82465f06c91d0da91215ed63cb2c13b2dc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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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4113.json"
@@ -0,0 +1,40 @@
+{
+  "info": {
+    "id": 52367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2누14113",
+    "caseNo": "92누14113"
+  },
+  "jdgmn":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0.3.2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1개월 남짓 정도 지난 후의 토지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약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부천시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가액인 점, 원고들이 당초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60 판결(공1984,1500),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공1986,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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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c7951c7e61262bd9ee0834c923595c9dd6b6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352.json"
@@ -0,0 +1,40 @@
+{
+  "info": {
+    "id": 54005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6",
+    "caseNoID": "92누15352",
+    "caseNo": "92누15352"
+  },
+  "jdgmn": "가.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소득세법(1982. 12. 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공1984,1751),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공,1988,359),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공1992,3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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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5680.json"
@@ -0,0 +1,40 @@
+{
+  "info": {
+    "id": 57227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09",
+    "caseNoID": "92누15680",
+    "caseNo": "92누15680"
+  },
+  "jdgmn":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입법취지\n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의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이익을 본의 아니게 잃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과세 혜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2누886 판결(공1992,1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6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6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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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40e9d2fd435d5f8d958d5d996173806a4cbe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6218.json"
@@ -0,0 +1,40 @@
+{
+  "info": {
+    "id": 55655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11",
+    "caseNoID": "92누16218",
+    "caseNo": "92누16218"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n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나.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공1983,1598) / 나.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1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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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85901e5b54e27f7a4bd7ca63408e65092d0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174.json"
@@ -0,0 +1,40 @@
+{
+  "info": {
+    "id": 59232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2누17174",
+    "caseNo": "92누17174"
+  },
+  "jdgmn":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n나.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를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를 신고기간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당초 신고를 하고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세를 신고기간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당초 신고를 하고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나. 상속세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1731), 1991.6.11. 선고 91누1394 판결(공1991,1952), 1993.2.12. 선고 92누251 판결(공1993,1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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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fe2d3c5fb52ca047b6ac6052804d3d91a0c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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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736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96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7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22",
+    "caseNoID": "92누17365",
+    "caseNo": "92누17365"
+  },
+  "jdgmn":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공1990,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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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6d1df14197c0936f7923048b3c95a3765c9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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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75.json"
@@ -0,0 +1,40 @@
+{
+  "info": {
+    "id": 51591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3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3",
+    "caseNoID": "92누3175",
+    "caseNo": "92누3175"
+  },
+  "jdgmn":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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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8eb393a01a34d9a1f59cf0b0ed55b7a52303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199.json"
@@ -0,0 +1,40 @@
+{
+  "info": {
+    "id": 58711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0",
+    "caseNoID": "92누3199",
+    "caseNo": "92누3199"
+  },
+  "jdgmn":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n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n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n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n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것인바(당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일찌기 서울 노원구 창동에서 용신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3은 이를 취득할 당시 33세 남짓한 미혼인 여자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소외 2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옳고, 여기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65조 / 호적법 제15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라. 마.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마. 제34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공1992,1140) / 나.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공1986,1136),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 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공1987,315), 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공1989,1369),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0,130) / 라.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공1992,344), 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공1992,1060),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공1992,1332) / 마.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공1990,12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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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9e4e7d8814a88399787178e85a01d40d337a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3922.json"
@@ -0,0 +1,40 @@
+{
+  "info": {
+    "id": 51726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25",
+    "caseNoID": "92누3922",
+    "caseNo": "92누3922"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취지 및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위 규정 자체의 문언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      "summ_pass":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나.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공1987,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e210626b381d2895611983be499d865d7021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383.json"
@@ -0,0 +1,40 @@
+{
+  "info": {
+    "id": 51861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08",
+    "caseNoID": "92누4383",
+    "caseNo": "92누4383"
+  },
+  "jdgmn": "가.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한 자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n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n다.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n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n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한 자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비록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자로서는 현재 납부고지처분에 따른 위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비록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자로서는 현재 납부고지처분에 따른 위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9조 다.라. 제56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2. 7. 23.자,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결정으로 괄호 안의 부분은 실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마.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24 판결(공1981,13597), 1987.9.22. 선고 87누533 판결(공1987,1665), 1991.9.10. 선고 91누3840 판결(공1991,2551) / 나.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공1989,1096),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406) / 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1794) / 마.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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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756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4",
+    "caseNoID": "92누4840",
+    "caseNo": "92누4840"
+  },
+  "jdgmn":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나.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의 적부(적극)\n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가.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1038),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697),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공1992,148),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공1992,1060),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공1992,13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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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6983.json"
@@ -0,0 +1,40 @@
+{
+  "info": {
+    "id": 52092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누6983",
+    "caseNo": "92누6983"
+  },
+  "jdgmn": "가.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이 법령에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n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n다. 토지를 매도한 후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토지매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매도인의 토지매매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위하여 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이 법령에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이 규정하는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소득세법 제60조및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소득세법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summ_pass":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소득세법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소득세법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0. 9. 1.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407 판결(공1981,14388), 1988.3.22. 선고 87누380 판결(공1988,706) /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1990.11.27. 선고 90누5238 판결(공1991,263) / 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18),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공1991,253),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1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1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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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19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21982",
+    "caseNo": "92다21982"
+  },
+  "jdgmn":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및 재산취득에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및 재산취득에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1961. 9. 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다가 1989. 6. 2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마산시 합포구 (주소 생략) 대 56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1968. 9. 2. 경락되고,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상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위 가옥대장을 이용하여 위 소외 1과 이혼을 한 후인 1992. 1.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의 명의로 신축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의 추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공1986,130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238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26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9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9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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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9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9870",
+    "caseNo": "92다29870"
+  },
+  "jdgmn":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당원 1983. 9. 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n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n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 8. 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summ_pass":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대법원 1990. 2. 17. 선고 88다카33619전원합의체 판결(공1990,75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공1991,10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3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3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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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0f9ba2905cff454196f84d692208b5c92e5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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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3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다3083",
+    "caseNo": "92다3083"
+  },
+  "jdgmn": "가. 1942. 5. 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n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n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소각하)",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나.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 민사소송법 제12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3. 20. 선고 89마389 판결(공1990,94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공1990,96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공1992,276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841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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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54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54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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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54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2다54524",
+    "caseNo": "92다54524"
+  },
+  "jdgmn":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n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n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인사실을 확정한 바 없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한 원심은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인"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921조 나.다. 민법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집19②민225),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공1976,9060) 나.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공1987,64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1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1\22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1\22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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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006f37c8b07cf1c2a4b0f83e17934062e7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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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1\220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8",
+    "caseNoID": "92두62",
+    "caseNo": "92두62"
+  },
+  "jdgmn":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봐야 하는 경우에,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2분의 1로 한정한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의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공1993,5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송비용액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23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23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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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23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10. 29. 선고 92드232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10-29",
+    "caseNoID": "92드23258",
+    "caseNo": "92드23258"
+  },
+  "jdgmn":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 1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 1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원. 피고의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다면 원고가 무효인 혼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summ_pass":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 1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항,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8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8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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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386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06-09",
+    "caseNoID": "92드38625",
+    "caseNo": "92드38625"
+  },
+  "jdgmn":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하기 전 혼인생활을 통해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사업의 경제적 도움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일부 보태는 등 무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 재산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을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느냐를 불문하고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원고가 별거하기 전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수년간 떡방앗간을 직접 경영하여 생활비를 일부 보태고 원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밑거름으로 하여 마련된 피고 경영의 가게일을 적극 보조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 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별지 제3,4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것이 원. 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인 이상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능력,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상당의 금전으로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수년간 떡방앗간을 직접 경영하여 생활비를 일부 보태고 원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밑거름으로 하여 마련된 피고 경영의 가게일을 적극 보조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 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 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별지 제3,4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것이 원. 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인 이상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47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47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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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47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및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10. 14. 선고 92드47407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10-14",
+    "caseNoID": "92드47407",
+    "caseNo": "92드47407"
+  },
+  "jdgmn": "부동산 형식적으로는 남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동안의 사실혼생활을 통하여 식당의 주방찬모 등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동안의 사실혼생활을 통하여 식당의 주방찬모 등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상당의 금전으로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동안의 사실혼생활을 통하여 식당의 주방찬모 등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및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68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68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787727a30bab459d09cf92cccf5b2687b3ea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68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12-09",
+    "caseNoID": "92드68848",
+    "caseNo": "92드68848"
+  },
+  "jdgmn":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합중국 법원의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이혼판결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1991. 6. 중순경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원고와의 연락을 일체 끊은 채 그 무렵 네바다주로 이주하여 1992. 초경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제8사법재판소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위와 같은 사정도 전혀 모르는 원고가 마치 미합중국인 변호사 허만 아담스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한 것처럼 하여 원고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원고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한 결과 1992. 3. 3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6. 2.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위 판결과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접수시켰고, 영사관측은 같은 달 13.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위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위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한 후 같은 달 16. 정리된 호적등본을 다시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송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이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이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미합중국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1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1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157f15aabd58afd2fe39c60cfb0f540d089a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10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11",
+    "caseNoID": "92므1054",
+    "caseNo": "92므1054"
+  },
+  "jdgmn":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 등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헌신적인 가사노동을 한 자의 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심리미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2조 나.다. 같은 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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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3",
+    "caseNoID": "92므1078",
+    "caseNo": "92므1078"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체적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판상 이혼에 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21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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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청구",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7",
+    "caseNoID": "92므143",
+    "caseNo": "92므143"
+  },
+  "jdgmn":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n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그러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나.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108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므1135 판결(공1992,20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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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09",
+    "caseNoID": "92므266",
+    "caseNo": "92므266"
+  },
+  "jdgmn":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보조참가인이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위 “가”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참가인이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유를 주장한 바 전혀 없고, 참가인만이 1991. 4. 3.자 재심심판청구사유보충서에서 이를 주장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고, 한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재심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당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1970. 1. 27. 선고 69다1888 판결 및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를 주장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이를 주장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재심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재심사유"
+    },
+    {
+      "id": 2,
+      "keyword": "재심대상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888 판결(집18①3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공1983,377) 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공1989,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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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5",
+    "caseNoID": "92므501",
+    "caseNo": "92므501"
+  },
+  "jdgmn":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n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n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액수를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몇 천만원 정도라고 인정한 경우에, 재산분할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너무 많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극재산으로만 인정하고 피고의 부채는 공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원심은 피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시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고에게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러므로 부채를 공제하면 5분의 1이 넘는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부채는 그 액수를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여야지 막연히 몇 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고에게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러므로 부채를 공제하면 5분의 1이 넘는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부채는 그 액수를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여야지 막연히 몇 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적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1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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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9814c0105c1d490c2ce56baced0e38d03592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6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므68",
+    "caseNo": "92므68"
+  },
+  "jdgmn":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n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를 하는 동안 배우자가 아닌 자가 고령 및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한 경우라도, 그 동거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몇차례 피고 2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여 원고가 1990. 2. 8.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므로 그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여 주자 다시 그 고소 취소 직후인 1990. 3. 1.경 이후 피고 2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2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2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고○○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2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2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고○○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탈한 위법"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3,
+      "keyword":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집11①18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공1987,107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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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59ddbff42b2ed13cc3bc5ac1435253ad87fd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7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12",
+    "caseNoID": "92므778",
+    "caseNo": "92므778"
+  },
+  "jdgmn":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판단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잦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88. 11. 21.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간청으로 1989. 1. 16. 그 소송을 취하한 사실, 1990. 3. 17.경 원고가 다시 피고를 폭행하자 피고와 그 부모들이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를 마련하여 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1. 3. 20. 피고가 원고를 상해 등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원·피고 사이의 두 아들은 1988. 12.경 이래 부모와 떨어져 원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원고는 위 1990. 3. 17.경부터 집을 나와 그 모친 및 아들들과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번도 남편이나 아들들을 찾아본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협의이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협의이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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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3e37aad6c665b4995c67a3cdfbf02ba8c4d4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8-17",
+    "caseNoID": "92스13",
+    "caseNo": "92스13"
+  },
+  "jdgmn":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n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      "summ_pass":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7. 7. 18.자 67마332 결정(집15①민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324333bd6e4f2941c1298d7bb8c4e699b02d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및친권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30",
+    "caseNoID": "92스17",
+    "caseNo": "92스17"
+  },
+  "jdgmn":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재판상 화해에 의한 협의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9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및친권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7c2634b9c17579679b0c3ff1540f68ff309e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자및양육자지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1",
+    "caseNoID": "92스26",
+    "caseNo": "92스26"
+  },
+  "jdgmn":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n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양육자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섭외사법 제1조 나. 가사소송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25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자및양육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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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종선고",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2스4",
+    "caseNo": "92스4"
+  },
+  "jdgmn":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n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종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공1987,2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실종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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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0861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3-12-15",
+    "caseNoID": "93구18442",
+    "caseNo": "93구18442"
+  },
+  "jdgmn": "1. 아파트수분양권의 상속재산성\n2. 아파트수분양권의 가격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수분양권의 상속재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조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이 상속재산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n그런데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므로 {국세청 기본통칙9‥‥‥ (1)} 아파트수분양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n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아파트수분양권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파트수분양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상속세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아파트수분양권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파트수분양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상속세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속세법 제2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1. 3. 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10항",
+    "reference_court_case": "2.\n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공1985, 88)\n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 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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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56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1",
+    "caseNoID": "93누10316",
+    "caseNo": "93누10316"
+  },
+  "jdgmn":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n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      "summ_pass":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본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공1990,8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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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873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08",
+    "caseNoID": "93누16017",
+    "caseNo": "93누16017"
+  },
+  "jdgm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당원 1987.5.26.선고 86누92 판결 참조), 위 상속세법이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아울러 그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8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8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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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8891.json"
@@ -0,0 +1,40 @@
+{
+  "info": {
+    "id": 54364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10",
+    "caseNoID": "93누18891",
+    "caseNo": "93누18891"
+  },
+  "jdgmn":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      "summ_pass":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근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0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0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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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0634.json"
@@ -0,0 +1,40 @@
+{
+  "info": {
+    "id": 57763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6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누20634",
+    "caseNo": "93누20634"
+  },
+  "jdgm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1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1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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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742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2",
+    "caseNoID": "93누21347",
+    "caseNo": "93누21347"
+  },
+  "jdgmn":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1986. 12. 31. 법률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상속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공1988,10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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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3103.json"
@@ -0,0 +1,40 @@
+{
+  "info": {
+    "id": 59386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3누3103",
+    "caseNo": "93누3103"
+  },
+  "jdgmn":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9.27. 선고83누77 판결(공1983,1611),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공1988,920),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7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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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44f4ca968c647039f82d7cf56cd81a631f5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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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3387.json"
@@ -0,0 +1,40 @@
+{
+  "info": {
+    "id": 51491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7",
+    "caseNoID": "93누3387",
+    "caseNo": "93누3387"
+  },
+  "jdgmn":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n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공1990,567) / 나.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90.10.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2470),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2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6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6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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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074044bf837efec1090b86cbc53fb625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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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6249.json"
@@ -0,0 +1,40 @@
+{
+  "info": {
+    "id": 57389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8-27",
+    "caseNoID": "93누6249",
+    "caseNo": "93누6249"
+  },
+  "jdgmn":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
+  "jdgmnInfo": [
+    {
+      "question":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은 0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8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8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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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8524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누8092",
+    "caseNo": "93누8092"
+  },
+  "jdgmn": "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    },
+    {
+      "id": 3,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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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3\24424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3\24424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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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55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11",
+    "caseNoID": "93다24490",
+    "caseNo": "93다24490"
+  },
+  "jdgmn":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단독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 1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2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8이 원고 1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 1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1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18이 원고 1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 1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1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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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7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다37090",
+    "caseNo": "93다37090"
+  },
+  "jdgmn":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  "jdgmnInfo": [
+    {
+      "question":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권원의 성질인 타주점유의 성질을 잃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시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1959. 9. 20.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그 점유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다가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 2에게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된 이후부터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게 된 것이라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 2에게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된 이후부터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게 된 것이라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속재산처리법"
+    },
+    {
+      "id": 2,
+      "keyword": "소유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제1항 /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44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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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38c1c948ebbdc2e58f487c126828b9b3907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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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4. 12. 선고 93드2242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드22429",
+    "caseNo": "93드22429"
+  },
+  "jdgmn":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도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공1987, 1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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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30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11. 19. 선고 93드30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11-19",
+    "caseNoID": "93드306",
+    "caseNo": "93드306"
+  },
+  "jdgmn": "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혼청구는 허용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1992. 6. 9.경 소외 2와 간통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 자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 6. 9. 소외 2와 간통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혼인파탄"
+    },
+    {
+      "id": 3,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 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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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7. 27. 선고 93드962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3드9624",
+    "caseNo": "93드9624"
+  },
+  "jdgmn":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친생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위 각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호적 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고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호적 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고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 민법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2.자 91스14,15,16 전원합의체결정 (공1993, 1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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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4-09-16",
+    "caseNoID": "93르202",
+    "caseNo": "93르202"
+  },
+  "jdgmn": "가.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적부\n나.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과거의 신분관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의 (2) 제1호 / 민법 제865조,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공1983, 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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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확인,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3므1051",
+    "caseNo": "93므1051"
+  },
+  "jdgmn": "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n나.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의 적법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가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 민법 제840조 나. 민사소송법 제38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094,1095 판결(집17①민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확인,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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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24",
+    "caseNoID": "93므1242",
+    "caseNo": "93므1242"
+  },
+  "jdgmn": "가.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나. \"가\"항의 경우에도, 제3자가 호적상의 모의 상속재산을 탐내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주장을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출생신고에 관한 호적상의 기재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처럼 무효인 호적상 부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summ_pass":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78조, 제883조 / 호적법 제62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458 판결(공1985,7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공1993하,24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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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2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므1273",
+    "caseNo": "93므1273"
+  },
+  "jdgmn":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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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11",
+    "caseNoID": "93므195",
+    "caseNo": "93므195"
+  },
+  "jdgmn":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당원 1984. 8. 21. 선고 84사17 판결; 1992. 6. 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재심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3397),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공1992,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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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3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5",
+    "caseNoID": "93므317",
+    "caseNo": "93므317"
+  },
+  "jdgmn": "가. 협의이혼 회피를 위한 도피와 항소기간불준수의 귀책사유\n나. 처가 부의 도장을 도용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 등의 잘못이 발각되어 부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자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부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 정착한 경우, 처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다. 위 \"나\"항의 경우 남편이 사위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처가 부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부 명의로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 다액의 손해를 입히고 시어머니로부터도 다액을 편취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부로부터 협의이혼을 강력히 요구받자 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할 것처럼속이고 아이들마저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처가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소제기 이전인 처가 미국으로 도피한 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부가 사위의 방법으로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나.다.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공1991,173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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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b9cb648d60709f34789a0bac3e25632b1a5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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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므324",
+    "caseNo": "93므324"
+  },
+  "jdgmn":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자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장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간 도과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id": 2,
+      "keyword": "항소기간 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공1988,1277),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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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므409",
+    "caseNo": "93므409"
+  },
+  "jdgmn": "가.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n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그 평가에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그 평가에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보상에 있어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분할대상재산의 평가에 적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이라고 할 때에는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동종 영업자에 대비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점포의 영업권 외에 따로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백화점 매장을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이른바 특정매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자가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서 백화점에 납입하는 방식이며,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의 양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수용보상에 있어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분할대상재산의 평가에 적용할 이유가 없고, 통상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이라고 할 때에는 점포의 영업권 외에 따로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백화점 매장을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자가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서 백화점에 납입하는 방식이며,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의 양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보증금"
+    },
+    {
+      "id": 2,
+      "keyword": "동종 영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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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131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므621",
+    "caseNo": "93므621(본소)"
+  },
+  "jdgmn":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혼인파탄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인(비뇨기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피고에게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의 소견은 없고 다만 기질성 발기부전증이 없어도 심인성 발기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정액 상태로서도 부부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침이 없이 심리를 종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에 붙은 원고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발기 자체가 불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 후 삽입 전에 사정이 끝나는 증세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별거에 들어간 원고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별거에 들어간 원고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공1983,2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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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66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3므935",
+    "caseNo": "93므935"
+  },
+  "jdgmn": "별거중인 처에 의한 혼인신고 당시 부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중인 처에 의한 혼인신고 당시 부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별거중인 처인 피고에 의한 혼인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24년여가 경과한 제소시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호적에 소외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모두 혼인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피고를 원고의 처로 등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며, 피고와는 별거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비록 원고가 피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며, 피고와는 별거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외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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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02",
+    "caseNoID": "93스11",
+    "caseNo": "93스11"
+  },
+  "jdgmn": "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년에 달한 자녀"
+    },
+    {
+      "id": 2,
+      "keyword": "마류 가사비송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공1994상,1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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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22",
+    "caseNoID": "93스14",
+    "caseNo": "93스14"
+  },
+  "jdgmn":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n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 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4.자 86스15 결정(공1986,1388), 대법원 1986. 10. 21.자 86스22,23,24,25 결정(공1987,236), 대법원 1987. 2. 2.자 86스34 결정(공1987,645) [본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결정] 대법원 1982. 12. 14.자 81스19 결정, 1987. 5. 6.자 87스1 결정, 1987. 5. 8.자 86스29,30,31 결정(공1987,1391), 대법원 1989. 11. 20.자 89스17 결정(공1990,147), 대법원 1990. 1. 24.자 89스13 결정(공1990,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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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
+    "caseTitle":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4",
+    "caseNoID": "93스3",
+    "caseNo": "93스3"
+  },
+  "jdgmn": "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n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친권자를 대신해 자녀들을 후견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가까운 친척의 구체적 사정에 관해 아무런 설시와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친권자가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강조하면서 그 비행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보면 재항고인과 청구외 4 사이의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이 연유가 되어 종국에 가서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 청구의 1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측면이 있어 재항고인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통상의 간통행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이 청구외 4의 위 망 청구외 1에 대한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친권의 대상이 되는 사건본인들 중 청구외 2는 자폐증환자이자 정신지체자로서 장기적인 가료와 특수교육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고, 청구외 3은 이상비대증이 엿보이는 4세 남짓한 어린아이로서 모두 어머니인 재항고인과 함께 살면서 양육되어 왔고, 그동안 재항고인이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만큼은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반면, 재항고인의 친권이 상실될 경우 사건본인들은 할머니인 청구외 5의 후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인은 사건본인들과는 따로 살아오던 76세의 노인으로서 동인에게 위와 같은 건강상태나 연령에 처해 있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과 감호를 맡기는 것이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과연 더 나은 결정일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사건본인들을 후견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가까운 친척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고, 이 점에 관한 자료도 엿볼수 없어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강조하면서 동인의 비행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법원이 친권자를 대신해 자녀들을 후견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가까운 친척의 구체적 사정에 관해 아무런 설시와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친권자가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강조하면서 그 비행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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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4\212\24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3스6",
+    "caseNo": "93스6"
+  },
+  "jdgmn":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n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후 가사노동 등의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고 그 내조에 힘입어 상대방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내조한 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夫)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한 후 1987년경까지 적어도 10년 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위 C 및 D 등 2필의 대지와 건축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금 24,000,000원 등의 재산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재산이 이룩되는데 청구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7년경부터 상대방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한 후 1987년경까지 적어도 10년 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재산이 이룩되는데 청구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01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01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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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014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 판결：항소(화해)",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9-18",
+    "caseNoID": "94가합101443",
+    "caseNo": "94가합101443"
+  },
+  "jdgmn": "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친생자 아닌 자를 양육해 온 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고용한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에게 그 친생자 아닌 원고 3을 인도한 것은 피고 자신 또는 피고가 고용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 및 원고 3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일단 있다 할 것이다.\n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그 병원에 대하여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잘못 알고 양육해 온 부부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그 밖에 양육비, 친생자 수색비, 친생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 및 인건비, 유전자 감식비용, 호적정정 비용, 가족융화비 등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배척한 사례.",
+      "summ_pass": "원고 부부에게 그 친생자 아닌 원고 3을 인도한 것은 피고 자신 또는 피고가 고용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 및 원고 3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일단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과 치료"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2\2202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2\2202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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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2\22029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여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5. 9. 7.자 94느2926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5-09-07",
+    "caseNoID": "94느2926",
+    "caseNo": "94느2926"
+  },
+  "jdgmn":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n[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상속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
+      "summ_pass":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106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106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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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081e914c7b278a3a0a7b25ecd3817418cf1b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106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9. 29. 선고 94드10614 제3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9-29",
+    "caseNoID": "94드10614",
+    "caseNo": "94드10614"
+  },
+  "jdgmn":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      "summ_pass":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16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23\23416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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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5-05-25",
+    "caseNoID": "94드16117",
+    "caseNo": "94드16117"
+  },
+  "jdgmn":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라면 아내에게 이를 수인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한 남편은 사실혼 파탄으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질적, 기능적 장애가 아닌 심인성 음경발기부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기불능, 삽입불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그러한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나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러한 정도의 성실의무를 아내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라면 아내에게 이를 수인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한 남편은 사실혼 파탄으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summ_pass":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러한 정도의 성실의무를 아내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라면 아내에게 이를 수인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한 남편은 사실혼 파탄으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신체적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공1993하, 2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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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20",
+    "caseNoID": "94드4454",
+    "caseNo": "94드4454"
+  },
+  "jdgmn":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      "summ_pass":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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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5-05-30",
+    "caseNoID": "94드61780",
+    "caseNo": "94드61780"
+  },
+  "jdgmn":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목적 기반이 상실된 경우라면 부부의 동서(同棲)의 결여, 혈액형의 배치의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전자형의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당해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목적 기반이 상실된 경우라면 부부의 동서(同棲)의 결여, 혈액형의 배치의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전자형의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목적 기반이 상실된 경우라면 자연적 혈연관계와 배치되는 결론을 법적으로만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만을 주기 때문이다.\n좀더 구체적으로 설시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방법으로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의 친생자관계를 다투고자 하는 자(者)는 그 자(子)가 속한 가정이 파탄되었음과 그 부부의 동서의 결여 또는 혈액형의 배치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n따라서 법원은 그 자(子)가 속하는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부부의 동서의 결여, 혈액형의 검사, 유전자의 검사 등의 심리에 나아갈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子)가 속한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점에 나아가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부의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은 그 자(子)가 속하는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부부의 동서의 결여, 혈액형의 검사, 유전자의 검사 등의 심리에 나아갈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子)가 속한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점에 나아가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부의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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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47\2108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55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구조",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0.자 94마81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0",
+    "caseNoID": "94마812",
+    "caseNo": "94마812"
+  },
+  "jdgmn":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원",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할 경우에도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에서 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상의 구조"
+    },
+    {
+      "id": 2,
+      "keyword": "상고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7. 8. 1.자 4290민항66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송구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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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0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12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4므1089",
+    "caseNo": "94므1089"
+  },
+  "jdgmn": "[1] 혼인의 유효 요건\n[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인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물인간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공1984, 15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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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7",
+    "caseNoID": "94므130",
+    "caseNo": "94므130"
+  },
+  "jdgmn":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5),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215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공1993상,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친권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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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78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므1379",
+    "caseNo": "94므1379"
+  },
+  "jdgmn":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summ_pass":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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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8",
+    "caseNoID": "94므1447",
+    "caseNo": "94므1447"
+  },
+  "jdgmn": "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n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2) 제1호 / 민법 제865조,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공1978,1100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2386) 나.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공1983,65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3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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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4므1515",
+    "caseNo": "94므1515"
+  },
+  "jdgmn": "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n나.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0197,10203 판결, 1994.8.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의해제"
+    },
+    {
+      "id": 2,
+      "keyword": "해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543조 나. 제839조의2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4147 판결(공1992,225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10203 판결(공1992,263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2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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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4므1553",
+    "caseNo": "94므1553"
+  },
+  "jdgmn": "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신고의 효력\n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n다.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입양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83조 제1호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공1983,8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므4 판결(공1984,102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458 판결(공1985,73) 나.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공1978,1100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23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협의파양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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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8",
+    "caseNoID": "94므1584",
+    "caseNo": "94므1584"
+  },
+  "jdgmn":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n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n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summ_pass":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다.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므447,454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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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638.json"
@@ -0,0 +1,40 @@
+{
+  "info": {
+    "id": 56767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6",
+    "caseNoID": "94므1638",
+    "caseNo": "94므1638"
+  },
+  "jdgmn":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0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1 판결(집10④민247), 1965.7.6. 선고 65므12 판결(집13②민22), 1995.7.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2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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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8",
+    "caseNoID": "94므1676",
+    "caseNo": "94므1676"
+  },
+  "jdgmn": "[1]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n[2]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약혼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n[3] 약혼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n[4] 상대방이 학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위자료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약혼 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혼인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4조 제8호 [2] 민법 제804조 제8호 [3] 민법 제806조 [4] 민법 제763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2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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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므246",
+    "caseNo": "94므246"
+  },
+  "jdgmn":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n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      "summ_pass":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방이 사망"
+    },
+    {
+      "id": 2,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가사소송법 제24조 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공1985,133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공1992,201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공1993하,18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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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므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므475",
+    "caseNo": "94므475"
+  },
+  "jdgmn": "생모인 원고의 자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혈액형검사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유전자형검사 및 조직적합성 항원형검사 등을 두루 시행하여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데 모순이 없는지를 가려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관계를 인정한 판결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의 혈액형(O형) 및 피고와 소외인들의 혈액형(각 A형)사이에 친생자관계로서의 모순이 없음을 들어 이를 친생자관계인정의 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교관계여부에 관한 앞에서 본 원고의 입증정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단순한 혈액형검사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혈액형검사와 유전자형검사 및 조직적합성 항원형검사 등을 두루 시행하여 이들 검사에서도 소외인들과 피고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데 모순이 없는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서는 위의 혈액형검사결과만으로써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단순한 혈액형검사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혈액형검사와 유전자형검사 및 조직적합성 항원형검사 등을 두루 시행하여 이들 검사에서도 소외인들과 피고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데 모순이 없는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서는 위의 혈액형검사결과만으로써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액형검사"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3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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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5",
+    "caseNoID": "94므536",
+    "caseNo": "94므536"
+  },
+  "jdgmn": "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상의 처리\n나.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종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지정청구"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2)",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전원합의체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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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양육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4므635",
+    "caseNo": "94므635"
+  },
+  "jdgmn":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n[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용금채무"
+    },
+    {
+      "id": 2,
+      "keyword": "일부 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공1993하, 20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양육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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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므734",
+    "caseNo": "94므734"
+  },
+  "jdgmn": "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n나. 부가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가. 민법 제843조(제8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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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5",
+    "caseNoID": "94므741",
+    "caseNo": "94므741"
+  },
+  "jdgmn":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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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5",
+    "caseNoID": "94므826",
+    "caseNo": "94므826"
+  },
+  "jdgmn": "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변론주의 원칙과 권리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의 주문을 표준"
+    },
+    {
+      "id": 2,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392조 나. 제12조(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8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10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친권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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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8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므895",
+    "caseNo": "94므895"
+  },
+  "jdgmn":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n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의 주문을 표준"
+    },
+    {
+      "id": 2,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392조) 나. 민법 제147조, 제80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공1995상,109) 나.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공1977,98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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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4므901",
+    "caseNo": "94므901"
+  },
+  "jdgmn":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예상액을 그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예상액을 그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므1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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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081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4므932",
+    "caseNo": "94므932"
+  },
+  "jdgmn":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병 간의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1987.2.24. 선고 86므125 판결(공1987,5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4\212\24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4\212\24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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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5.자 94스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5",
+    "caseNoID": "94스13",
+    "caseNo": "94스13"
+  },
+  "jdgmn":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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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3. 22.자 95느2350 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느2350",
+    "caseNo": "95느2350"
+  },
+  "jdgmn": "[1]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는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가 됨에 불과하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공1995하, 2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52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52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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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3\244524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표금",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1",
+    "caseNoID": "95다52444",
+    "caseNo": "95다52444"
+  },
+  "jdgmn":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행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자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는 것이어서 그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수표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계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지급제시 때까지의 추심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으며, 원고 은행이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이 실제로는 위 수표금 상당액 중 일부가 전 소지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summ_pass":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표법 제20조, 제23조,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공1987, 105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761 판결(공1995하, 250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공1996하, 31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수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0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0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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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03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5-09",
+    "caseNoID": "95드20304",
+    "caseNo": "95드20304"
+  },
+  "jdgmn":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심인성 발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결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id": 2,
+      "keyword": "심인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공1993하, 2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7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7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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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27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및재산분할, 위자료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11-01",
+    "caseNoID": "95드27138",
+    "caseNo": "95드27138"
+  },
+  "jdgmn":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n[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n[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한 것이고 그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판결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공1996상, 26)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공1994상, 16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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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96502bb205367bfa454ec68def5abdd5f0e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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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12-05",
+    "caseNoID": "95드461",
+    "caseNo": "95드461"
+  },
+  "jdgmn":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n[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n[3]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인지무효 확정심판이 있은 경우, 그 확정심판은 임의인지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나아가 종국적으로 그 생부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재판상 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인지무효 확정심판이 있은 경우, 종국적으로 그 생부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재판상 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3조, 제864조 / 민사소송법 제206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21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공1987, 308) [2] 대법원 1968.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집13-1, 민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58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58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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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587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3. 29. 선고 95드587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3-29",
+    "caseNoID": "95드58781",
+    "caseNo": "95드58781"
+  },
+  "jdgmn":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이혼 당사자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공1994상, 5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3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3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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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2a8b6078585fc6b715d476dd688319192c3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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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3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5-23",
+    "caseNoID": "95드73346",
+    "caseNo": "95드73346"
+  },
+  "jdgmn":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n[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 민법 제812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 민법 제810조, 제812조 [3] 민법 제103조, 제806조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제3호 / 민법 제8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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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4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4",
+    "caseNoID": "95므1413",
+    "caseNo": "95므1413"
+  },
+  "jdgmn":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완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정본이 1995. 10. 20.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의 상고기간 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인 담당변호사로서는 송달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초부터 그 판결상의 기재만으로도 위와 같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기간을 도과한 데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완상고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상고기간을 도과한 데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완상고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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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2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므267",
+    "caseNo": "95므267"
+  },
+  "jdgm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 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175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공1995하,32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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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므861",
+    "caseNo": "95므861"
+  },
+  "jdgmn": "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 68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친권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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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5므90",
+    "caseNo": "95므90"
+  },
+  "jdgmn":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n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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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0",
+    "caseNoID": "95스30",
+    "caseNo": "95스30"
+  },
+  "jdgmn":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는데,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결정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망인(1992. 12. 13. 사망)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1987. 6.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시와 같이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청구인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외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청구인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간의 부양의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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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7d12ba4029de9b1925f39563dcd248c0799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4\212\2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3",
+    "caseNoID": "95스5",
+    "caseNo": "95스5"
+  },
+  "jdgmn":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n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함이 마땅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생략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법원규칙"
+    },
+    {
+      "id": 2,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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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a20ced15d5e6c0fdafde18ff645887c920e5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3\213\25037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명의개서",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 판결：항소·상고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9-01-27",
+    "caseNoID": "96가단37296",
+    "caseNo": "96가단37296"
+  },
+  "jdgmn":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n[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와 같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제1주식 중 2분의 1이 곧바로 참가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참가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은 참가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이 사건 제1주식 중 참가인들의 유류분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그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다만 그와 같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는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재산의 일정 부분(유류분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유류분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15조 [2] 민법 제1008조, 제1118조 [3] 민법 제11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주식명의개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5\225\251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5\225\251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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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83ded18a38213679a0572fa00155e7d10b4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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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2\260\200\355\225\2515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6가합525",
+    "caseNo": "96가합525"
+  },
+  "jdgmn":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인 모(母)가 만15세 10개월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4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조부모인 소외 2 및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서 살면서 피고 및 위 소외 2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당초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 살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96. 9. 7. 친정동네인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번 생략)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고 2, 원고 3을 양육하면서 피고 및 원고 4와는 따로 살고 있는 사실, 원고 4는 원고 1이 자신을 대리하여 조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가 자신 몫의 금원을 계속하여 관리·보관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8. 21.생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만 15세 10월 정도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로서 비록 성년이 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 자신이 독립할 의사능력은 있는 자로서 원고 1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 4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4의 양육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 4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원고 4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8. 21.생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만 15세 10월 정도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로서 비록 성년이 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 자신이 독립할 의사능력은 있는 자로서 원고 1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 4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4의 양육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 4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보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33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33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5754d3ef261300663a3d3cc255f1ef78625b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33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1",
+    "caseNoID": "96다33808",
+    "caseNo": "96다33808"
+  },
+  "jdgmn":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갓길 중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의 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어, 기록상 3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갓길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트럭들을 주차한 운전자들로서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피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주차된 위 트럭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소외 1이 도로 상에 화물차 적재함의 비닐 덮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그 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1, 2트럭들과 충돌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트럭들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충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      "summ_pass":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고속국도법 제4조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 제8조 /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c90cfe06429ac9fb0a437ef7b157fd6c845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다53857",
+    "caseNo": "96다53857"
+  },
+  "jdgmn":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n[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      "summ_pass":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    },
+    {
+      "id": 2,
+      "keyword": "한정운전 특별약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민법 제7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공1995하, 22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35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35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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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8. 21. 선고 96드3550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8-21",
+    "caseNoID": "96드35501",
+    "caseNo": "96드35501"
+  },
+  "jdgmn": "아내의 무단 가출과 시어머니 및 남편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 일시 귀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었으며 석방된 후 가정생활을 하다가 1996. 5. 15.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시 무단 가출하여 원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3. 19.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 일시 귀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었으며 석방된 후 가정생활을 하다가 1996. 5. 15.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시 무단 가출하여 원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4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케 하고 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4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케 하고 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41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41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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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5-22",
+    "caseNoID": "96드41841",
+    "caseNo": "96드41841"
+  },
+  "jdgmn": "[1]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n[2]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의 동거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이 약 7년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가족 및 친구들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아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점, 망인은 자신의 친구가 의사로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 친구에게 원고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원고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점, 망인은 요양을 위해 원고의 집이 아닌 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지낸 점,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후에 원고가 자주 문병을 가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기거하면서 간병을 하는 등으로 망인을 간호하지는 않은 점,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자는 원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의 동거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자는 원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의 동거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나류 제1호 [2]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공1996상, 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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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6드73619",
+    "caseNo": "96드73619"
+  },
+  "jdgmn":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      "summ_pass":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공1992, 2395),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공1994상,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96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96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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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960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9-11",
+    "caseNoID": "96드96056",
+    "caseNo": "96드96056"
+  },
+  "jdgmn":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n[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피고와 재결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근본적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 점은 위자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참작한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 965)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공1993상, 112)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공1994하, 18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45\2641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45\2641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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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45\26412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4-16",
+    "caseNoID": "96르1222",
+    "caseNo": "96르1222"
+  },
+  "jdgmn":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역시 혼인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다만 오기나 그 동안의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      "summ_pass":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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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0cb228f9dd2d7895ce9e9fcd861d7f1c28b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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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0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6므1076",
+    "caseNo": "96므1076"
+  },
+  "jdgmn":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상, 140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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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745e00ddc2d0fd404e3f6c21fbaceb02b3a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6므1151",
+    "caseNo": "96므1151"
+  },
+  "jdgmn":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함○○를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는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위 함○○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일단 추인에 의하여 형성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id": 2,
+      "keyword": "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공1990, 8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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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8318eb8f80ebbe84de71feaa9a8a6a08328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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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2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6므226",
+    "caseNo": "96므226"
+  },
+  "jdgmn":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공1983, 42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 2156),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공1992, 2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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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6b184095c5f122422526f6cac2b08ce7ca3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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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3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2",
+    "caseNoID": "96므318",
+    "caseNo": "96므318"
+  },
+  "jdgmn":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1991. 8.경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확인서, 양도각서, 위임장,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고 피고가 부동산 소개를 잘못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53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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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53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0",
+    "caseNoID": "96므530",
+    "caseNo": "96므530"
+  },
+  "jdgmn":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n[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법률혼"
+    },
+    {
+      "id": 3,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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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므738",
+    "caseNo": "96므738"
+  },
+  "jdgmn":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생모는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4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공1984, 17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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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08",
+    "caseNoID": "96므998",
+    "caseNo": "96므998"
+  },
+  "jdgmn":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4\212\24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4\212\24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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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4\212\244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1",
+    "caseNoID": "96스62",
+    "caseNo": "96스62"
+  },
+  "jdgmn":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2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2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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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22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7가합22549",
+    "caseNo": "97가합22549"
+  },
+  "jdgmn":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2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5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5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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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2\260\200\355\225\2515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11-06",
+    "caseNoID": "97가합5611",
+    "caseNo": "97가합5611"
+  },
+  "jdgmn":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원고 산하기구이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원고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산 및 청산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납부한 의무금 및 제반 기금 등을 새로이 결성된 피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이하 피고 지역본부라고 한다)의 자산으로 이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을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지역본부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박○○, 구○○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지역본부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박○○, 구○○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공1977, 9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결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2\2201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2\2201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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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9. 5. 25.자 97느166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5-25",
+    "caseNoID": "97느1666",
+    "caseNo": "97느1666"
+  },
+  "jdgmn":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n[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summ_pass":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492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공1994상, 53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 3735)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2\2201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2\2201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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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2\22019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느1942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8-06-17",
+    "caseNoID": "97느1942",
+    "caseNo": "97느1942"
+  },
+  "jdgmn":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4호 /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3\24442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3\24442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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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3",
+    "caseNoID": "97다42991",
+    "caseNo": "97다42991"
+  },
+  "jdgmn":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ｍ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15.자 86마1095 결정(공1987, 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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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3\24455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5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5",
+    "caseNoID": "97다55515",
+    "caseNo": "97다55515"
+  },
+  "jdgmn":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종전 토지 전체와 환지예정지 전체를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종전 토지 전체와 환지예정지 전체를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계속 그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점유기간과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된 토지의 각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환지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점유"
+    },
+    {
+      "id": 2,
+      "keyword": "취득시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공1983, 18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 155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공1997상, 1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2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2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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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2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8. 11. 5. 선고 97드299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11-05",
+    "caseNoID": "97드2994",
+    "caseNo": "97드2994"
+  },
+  "jdgmn":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별거가 시작된 후에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summ_pass":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4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4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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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4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8-20",
+    "caseNoID": "97드4672",
+    "caseNo": "97드4672"
+  },
+  "jdgmn":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2는 피고 1에게 혼인한 처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n1 사이에 피고들의 관계로 인하여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 1과 지속적으로 교제관계를 맺어온 행위는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상, 112)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공1993상, 1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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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73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청구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8. 2. 26. 선고 97드730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8-02-26",
+    "caseNoID": "97드7305",
+    "caseNo": "97드7305"
+  },
+  "jdgmn":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약혼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2와 피고는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다가 원고 2가 원고 1을 임신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결혼을 요구하여 비로소 혼인 여부를 논의한 점, 피고는 당초부터 4년이나 연상인 원고 2와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위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낙태를 시키면 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 2에게 계속하여 낙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2가 거부하자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 2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는 낙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 2와의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약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다류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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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16",
+    "caseNoID": "97므155",
+    "caseNo": "97므155"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배우자의 간통에 대처하여 상간자를 처벌하고 배우자의 회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응 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을 가지고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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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4",
+    "caseNoID": "97므18",
+    "caseNo": "97므18"
+  },
+  "jdgmn":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n[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 오인하던 중 부(夫)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사실을 안 처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패소판결 선고시)",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기산점"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공1982, 43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공1989, 156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공1995상, 130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공1996하, 281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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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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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5283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6",
+    "caseNoID": "97므25",
+    "caseNo": "97므25"
+  },
+  "jdgmn":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summ_pass":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 요건을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제883조 제1호, 제88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 51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공1993상, 10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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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7므933",
+    "caseNo": "97므933"
+  },
+  "jdgmn":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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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7. 5. 9.자 97브29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5-09",
+    "caseNoID": "97브29",
+    "caseNo": "97브29"
+  },
+  "jdgmn":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n[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전 남편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동서의 결여로 인해 전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현 남편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그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summ_pass":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은 불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2]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민법 제846조,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공1993상, 1402) /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공1995상, 19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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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브96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8-06-17",
+    "caseNoID": "97브96",
+    "caseNo": "97브96"
+  },
+  "jdgmn": "[1]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행사자"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나류 제8호 /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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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종선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7",
+    "caseNoID": "97스4",
+    "caseNo": "97스4"
+  },
+  "jdgmn": "[1]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및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n[2] 실종선고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청구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n[3]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참조),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종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조 [2] 민법 제2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7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45조 [3] 민사소송법 제4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13.자 84스11 결정(공1985, 3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공1988, 34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 1929),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공1995하, 2988) [3] 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집14-2, 민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실종선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2\220\355\225\2511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2\220\355\225\25119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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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2\220\355\225\2511969.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5. 20.자 98느합1969 심판: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5-20",
+    "caseNoID": "98느합1969",
+    "caseNo": "98느합1969"
+  },
+  "jdgmn":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n[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저히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어 상속재산을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경우, 확정되지 않는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심판외 1의 상속인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외 2와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심판외 3, 차남 심판외 4 및 재혼한 처 상대방 이○○, 이○○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상대방 이☆☆ 외에도, 이북에 있던 처 심판외 2, 아들 심판외 5 내지 8, 딸 심판외 9(이하 ‘재북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북 상속인들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시기가 심판외 1의 사망일 전인지 후인지, 그들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북 상속인들의 경우 가호적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통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위 조치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후문 참조), 취적 절차를 거쳐 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만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의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할 여지도 있는바, 필요하다면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재북 상속인들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 그들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고, 재북 상속인들의 경우 가호적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통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적 절차를 거쳐 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만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의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3,
+      "keyword": "재북 상속인"
+    },
+    {
+      "id": 4,
+      "keyword": "부재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16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16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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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6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다16586",
+    "caseNo": "98다16586"
+  },
+  "jdgmn": "전처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전처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처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전처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처와 동거중에 그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서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사용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에 사용용도가 보증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전처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n이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또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속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또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속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할부판매보증보험"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공1991, 145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공1992, 3139),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공1997하, 2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58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58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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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13\24458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8다58016",
+    "caseNo": "98다58016"
+  },
+  "jdgmn":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무자력"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62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62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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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35446ec8149e77cd98650b417e67a8122ff3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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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629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0-04-19",
+    "caseNoID": "98드62958",
+    "caseNo": "98드62958"
+  },
+  "jdgmn": "[1]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84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84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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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f7668adc05a14a5a87dfed30c2b7fdac9ad3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844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재산분할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0. 6. 28. 선고 98드8444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0-06-28",
+    "caseNoID": "98드84446",
+    "caseNo": "98드84446"
+  },
+  "jdgmn":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 37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1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1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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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3",
+    "caseNoID": "98므1193",
+    "caseNo": "98므1193"
+  },
+  "jdgm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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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3",
+    "caseNoID": "98므15",
+    "caseNo": "98므15"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자식들에게 말로 다하지 못하는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더 이상 부모 자식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4\212\24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4\212\24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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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2000. 4. 10.자 98스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10",
+    "caseNoID": "98스30",
+    "caseNo": "98스30"
+  },
+  "jdgmn": "혼인 외의 자(子)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의 처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외의 자(子)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때 위 말소로 인하여 무적자가 된 경우 그가 민법 제781조의 혼인 중의 자라면 생부 또는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생부가 사망하여 그의 가(家)가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무후직권기재사항을 말소하고 부활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생부의 호적을 부활시킨 후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한편, 그가 민법 제782조의 혼인 외의 자라면 인지효력이 있는 생부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모가(家)에 입적하거나 또는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종전에 남아 있는 그의 처 및 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서 그 처 및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하고 새로운 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들을 새로운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 외의 자(子)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7조, 제865조 / 호적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공1992, 3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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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23\234\355\225\25127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9. 11. 11. 선고 99드합27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9-11-11",
+    "caseNoID": "99드합2775",
+    "caseNo": "99드합2775"
+  },
+  "jdgmn":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성큰마을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건 경성큰마을아파트는 여전히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경성큰마을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건 경성큰마을아파트는 여전히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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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23\234\355\225\25154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0-12-07",
+    "caseNoID": "99드합5446",
+    "caseNo": "99드합5446"
+  },
+  "jdgmn": "[1]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n[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나아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나아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가사소송법 제12조 [2]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45\26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45\26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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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7-30",
+    "caseNoID": "99르75",
+    "caseNo": "99르75"
+  },
+  "jdgmn":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에 나아가, 원고가 위 원심 공동피고 1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원심 공동피고 1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일을 맡겨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원고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 대신에 원심 공동피고 2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또 장남인 피고 2의 집에서 지내는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id": 2,
+      "keyword": "공동피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806조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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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11",
+    "caseNoID": "99므1329",
+    "caseNo": "99므1329"
+  },
+  "jdgmn":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공1984, 17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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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9므1596",
+    "caseNo": "99므1596"
+  },
+  "jdgmn":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항소인"
+    },
+    {
+      "id": 2,
+      "keyword": "부대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72조 / 가사소송법 제19조 [2] 가사사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공1997하, 2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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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e412a557e1717ee120b12671973aaaf0fa9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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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09",
+    "caseNoID": "99므1633",
+    "caseNo": "99므1633"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생신고"
+    },
+    {
+      "id": 2,
+      "keyword": "입양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2] 민법 제139조, 제878조,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공1993상, 1077)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공1992, 7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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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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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9므180",
+    "caseNo": "99므18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현재 원고는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      "summ_pass":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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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99므1886",
+    "caseNo": "99므1886"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n이와 달리 법원은 각 이혼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3]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집11-1, 민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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