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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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6294",
+    "caseNo": "1999-06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신기술로 지정한 청구인의 전자기적 복합 수처리공법에 대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한 신기술지정취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1.이 폐수 등에 대하여 훌륭한 처리효율을 나타내던 신기술지정 당시의 기술을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기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아니하여 신기술지정 당시의 현장조사시설이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희석수 주입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치환조 앞단에는 정밀여과막을 설치하여 운전하거나 치환조에 활성탄을 충진하기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공법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음과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각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공법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음과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각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신기술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1호·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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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afd88c72c40af0814cdca64dc5d86ec6ee58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6749",
+    "caseNo": "1999-06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 (주)△△가 청구인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자료의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에는 위 (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물품의 경매처분추진행위, 환차손청구 등을 하게 된 독자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주)△△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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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cfd4c5e16e701c1574b8856bef113cd699d8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149",
+    "caseNo": "1999-07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출연하려는 기본재산에 과다한 제한물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적 부담이 예상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융자보육시설의 법인전환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법인인가 관청이 법인전환시의 재산관리상황, 융자금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조치하되 융자금 및 담보물권의 규모가 법인의 기본재산의 관리와 법인의 목적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n라. 따라서 청구인이 출연하려는 기본재산에 과다한 제한물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적 부담이 예상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연 후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에 따른 지역안정 책임자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연 후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에 따른 지역안정 책임자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공공성 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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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38f9daf7ab2ae3d6a064c11cceea166715e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558",
+    "caseNo": "1999-07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6. 4. 24. 신규신체검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6. 4. 24. 신규신체검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6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75f9be6afd068099457a799af66792a0864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61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9,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619",
+    "caseNo": "1999-07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가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5,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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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17",
+    "caseNo": "1999-07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504호(2개 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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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06",
+    "caseNo": "1999-07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55호(언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55호(언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5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5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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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9",
+    "caseNo": "1999-07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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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7952",
+    "caseNo": "1999-07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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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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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1",
+    "caseNo": "1999-07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7년으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는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id": 2,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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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0,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10",
+    "caseNo": "1999-08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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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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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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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2, 200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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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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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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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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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tag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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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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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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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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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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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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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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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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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2000-00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12. 14. 이전부터 ○○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여 1997. 9. 6.까지 거주하다가 ○○지구 밖으로 이전한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1989. 1. 24.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 소유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지구내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벽이 목재와 천막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스레트 등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건축물의 재료, 구조 및 외관 등에 있어서 견고성과 정착성을 갖춘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단독주택용지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 기준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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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1",
+    "caseNo": "2000-00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복무중 상이의 발생 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경찰학교 ○○경찰대에 입대하여 강원도 ○○경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강원도 □□경찰서의 지원요청으로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박격포탄에 머리와 손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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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0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876",
+    "caseNo": "2000-00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5. 21.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부대 근교 도로에서 연습하다가 1960. 2. 17.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연습하다가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마라톤 선수"
+    },
+    {
+      "id": 3,
+      "keyword": "미군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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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10db347a34331610dd7e08123e6b8860ba00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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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1",
+    "caseNo": "2000-00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입양사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족보상 고인과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단지 민법 제878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 이 건 입양사실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동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있어서 손자녀의 범위를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인이 입양할 당시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호적상 기록이 없는 무적자이므로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양손자 자격으로 고인에게 추서된 훈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족보상 고인과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청구인의 친족 등 이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양손자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유족"
+    },
+    {
+      "id": 2,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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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5a322aaafb31e276a53946970832d7fe3a0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8",
+    "caseNo": "2000-00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피고용인을 재고용하여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퇴사한 다른 소외인으로 인하여 지급신청이 반려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고용인을 재고용하였으나, 그 관계가 사촌관계이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이 반려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또한 청구인이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또한 청구인이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고용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2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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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5bfc3baa1ea86c5c6187e6e20dac0bde8319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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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0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1",
+    "caseNo": "2000-01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동상에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했으며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혹한에 노출되어 동상이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동상에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했으며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동상"
+    },
+    {
+      "id": 3,
+      "keyword": "혹한"
+    },
+    {
+      "id": 4,
+      "keyword": "흡연"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유전적 인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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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176",
+    "caseNo": "2000-01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위경위란 및 병상일지 병별에 사상(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인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공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경위란에 1970. 5. 9. 12:40경 백린연막탄을 만지다가 폭발되어 안면부 양측상하지 흉부전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에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근무 중에 입은 상이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또한 병별에 사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위경위란 및 병상일지 병별에 사상(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인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사상"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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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7",
+    "caseNo": "2000-01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 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상이처"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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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94c5b44e6aa8e475771ec1d533147f939d5a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7",
+    "caseNo": "2000-01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소속중대에 배치된 후 성실히 근무하다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위 상이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 1천추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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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0c903ff9fbf5d7e9ba99343545498b4711d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0,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0",
+    "caseNo": "2000-01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10. 19.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1.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10. 19.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1.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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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17",
+    "caseNo": "2000-01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경우, 위법사유가 치유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진정인인 청구외 김○○과 임○○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되었고,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으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의 정신상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 주거나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채무변제와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는 별개로서,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할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익과 청구인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무변제와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는 별개로서,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8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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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1.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1",
+    "caseNo": "2000-01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원인을 알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으며, 달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 7. 5. “간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상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상이원인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상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상이원인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공상요건비해당자"
+    },
+    {
+      "id": 4,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5,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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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9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490",
+    "caseNo": "2000-01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과 달리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상위경위나 상위부위(병명)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3. 5. 부대이동중 차량추락사고로 “우안 동공망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위경위나 상위부위(병명)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정"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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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687d7d8e7c17fb4f5de9a1923bfd0944ccbf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9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91",
+    "caseNo": "2000-01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전투에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자부대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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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d8102809bf542c22e27ea2e1edd0ca0f3337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6",
+    "caseNo": "2000-01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동 “○○타운” 619호 620호 관련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내용란에 “1999. 11. 29.자 청구인이 일반 민원으로 청구한 2건의 정보”로, 사용목적란에 “행정감시”로, 공개방법란에 “사본, 출력물”로 기재되어 있다.\n(나) 1999. 11.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청구인)이 1999. 10. 15. 제출한 ①○○은행 ○○동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 사본 1부, ②같은 호수(○○타운 619호, 620호) 전세 3억으로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 사본 1부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발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다) 2000. 4.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자료중 ①항목은 청구인이 제출한 바 없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의 ○○은행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와 ②의 ○○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의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설령 청구외 변○○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변○○의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①의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의 ○○은행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와 ②의 ○○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의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설령 청구외 변○○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변○○의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①의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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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3",
+    "caseNo": "2000-01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와 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발병원인이 방사선조사,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신청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한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는 방사선조사,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와 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수이형성증후군"
+    },
+    {
+      "id": 2,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id": 3,
+      "keyword": "유전적 소인"
+    },
+    {
+      "id": 4,
+      "keyword": "바이러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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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2",
+    "caseNo": "2000-01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는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를 주장했으나 이후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6.경 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귀에 논물이 들어가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기재는 있으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6.25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 등록신청시에는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이유에서는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는 포성으로 인한 청력장애를 주장하다가 청구이유에는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2,
+      "keyword": "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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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24",
+    "caseNo": "2000-01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청구취지 1.(민원회신철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2. 2. 27.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3. 17.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교통부장관이 행한 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판청구로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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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476bc449c13b87d5ada048aa9f0bf7d1c1b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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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6,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06",
+    "caseNo": "2000-02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작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지장을 신경외과에서 단 2~3분사이의 진찰로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 두강내 이물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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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5,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5",
+    "caseNo": "2000-02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1.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복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2. 6.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5. 12. 22.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는 신체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전문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조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단서가 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참조하고, 직접 문진·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는 신체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전문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조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단서가 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참조하고, 직접 문진·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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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92e74cc956626855b0c0727c1ec7a283900a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117",
+    "caseNo": "2000-02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좌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3. 7. 30. 서부전선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좌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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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442c4fd3121bd2075a160e94e2519c611dbc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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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29",
+    "caseNo": "2000-02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5. 청구인의 상이(좌족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족지 제1족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기능장애 미약”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족지 제1족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기능장애 미약”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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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a5e468b01bb59268e3f915cfe9cbb80fee9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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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5,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5",
+    "caseNo": "2000-02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 되었으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1982. 12. 15., 1983. 3. 17., 1994. 12. 16. 국군○○병원,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664df150f5fb9dba1eda6d7ec8d3a9357bc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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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0",
+    "caseNo": "2000-02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경부동통·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경부동통·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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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33",
+    "caseNo": "2000-02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를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 확정정산한 후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5억2,528만3,220원의 확정보험료 반환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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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2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8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86",
+    "caseNo": "2000-027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상에 걸려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동상에 걸린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등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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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5",
+    "caseNo": "2000-02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대한 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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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0c7dc24558c2c09f85a19db7a96775a5da22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8",
+    "caseNo": "2000-02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전완부 및 하퇴부파편창 상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이 크레모아 매설 작업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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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fee6bc6ce44d7c87c971a3802387dc1a3d78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11",
+    "caseNo": "2000-02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성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입대 전에 3년 동안 사구체신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시에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입대 후 2년 3개월만에야 고인의 병이 재발한 점, 병상일지에 “입대전 및 그 후 별다른 불편이 없었으나 약 15일전(1973년 11월초) 포대에서 야간훈련시 몹시 춥고 비에 젖어 감기가 들어 상기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구체신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성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악성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전신부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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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4,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4",
+    "caseNo": "2000-03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타박상)에 대한 신규·재심 및 재확인(1997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타박상)에 대한 신규·재심 및 재확인(1997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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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6",
+    "caseNo": "2000-03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의료용구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 한 품목에 1개의 형명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 전기적 정격, 성능, 원자재 등 모든 항목이 같고 외관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 3개이하의 형명을 동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n(자)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1999-1호, 1999. 1. 5) 제2조(정의)제4호에 “동일제품군”이라 함은 제조회사, 제조국, 품목명이 동일한 의료용구로서 원자재, 성능, 효능 및 효과,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동일하고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색상, 치수 등의 차이가 있는 일련의 제품들을 말한다. 다만, 전기·기계장치류는 제외한다.\n(차) 2000. 4. 19.부터 2000. 5. 10.까지 입안예고된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내용에 따르면, 동일제품군의 의료용구는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      "summ_pass": "2000. 4. 19.부터 2000. 5. 10.까지 입안예고된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내용에 따르면, 동일제품군의 의료용구는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제품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4조, 제69조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89조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8조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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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225",
+    "caseNo": "2000-03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통신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능요원배정"
+    },
+    {
+      "id": 2,
+      "keyword": "안내통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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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68",
+    "caseNo": "2000-03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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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86b324db3e425fa34327c9e907a527b8783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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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3",
+    "caseNo": "2000-03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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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5,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5",
+    "caseNo": "2000-03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지 상이기장명령지에 “左下腿”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 이상이 없는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실제 다친 좌측 팔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 9.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에서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좌측팔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9. 청구인의 상이중 “좌 하퇴부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팔 골절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하퇴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하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하퇴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하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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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4",
+    "caseNo": "2000-03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족 및 우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족 및 우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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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581",
+    "caseNo": "2000-03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의 소견서에 당해 질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며,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인 일스병은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초자체출혈 및 망막출혈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질병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스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인 일스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의 소견서에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고,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기엔 짧은 복무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2,
+      "keyword": "소견서"
+    },
+    {
+      "id": 3,
+      "keyword": "전문의"
+    },
+    {
+      "id": 4,
+      "keyword": "발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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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68",
+    "caseNo": "2000-03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신청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여,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인 군복무중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4,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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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74",
+    "caseNo": "2000-036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상이처인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흉부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 잔존, 폐기능 장애 있음”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7급702호로 판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흉부 파편창외에 후각기능이 상실했고 치근발치술을 받은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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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3b754f854f3a7412432713b2afc9fb707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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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6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764",
+    "caseNo": "2000-03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남편이 사망하여 4촌간과 혼인후 이혼을 하였으나 동 혼인이 민법 제815조에 의하여 무효인 혼인이 되어 그 이혼도 무효가 되어 민법 제775조에 의하여 전남편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가한 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친가는 청구인의 조카가 호주승계를 하여 무후가 아니어서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남편인 권○○과 혼인중 권○○이 사망하여 4촌간인 오○○과 혼인후 이혼을 하였으나 동 혼인이 민법 제815조에 의하여 무효인 혼인이 되어 그 이혼도 무효가 되어 민법 제775조에 의하여 전남편인 권○○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가한 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친가는 청구인의 조카인 김◎◎이 호주승계를 하여 무후가 아니어서 법 제5조제5항에 의한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남편인 권○○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가한 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친가는 청구인의 조카인 김◎◎이 호주승계를 하여 무후가 아니어서 법 제5조제5항에 의한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후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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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65,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65",
+    "caseNo": "2000-037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이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 5.부터 1953. 7.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이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4,
+      "keyword": "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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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a4acba1d5fc961fe6ac7c108236a75a82965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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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846",
+    "caseNo": "2000-03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장생활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계속 여러 곳을 옮겨다녔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고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2년 10월 공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상이(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 후두악성종물, 십이지장궤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위 상이중 “십이지장궤양”만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에 대하여는 지병인 불면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 후두악성종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성우울증”에 대하여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발병원인을 지병인 불면증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유전적 소질로 발병하는 점,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신경증성우울증, 정신신경증, 손발경련, 후두악성종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성우울증”에 대하여 공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발병원인을 지병인 불면증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신질환은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유전적 소질로 발병하는 점, “후두악성종물”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 퇴원상신한다는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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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853",
+    "caseNo": "2000-03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이용자에게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2000. 1. 18.자 ‘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 지시를 유념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신청장소는 교차로(삼거리)로서 도로이용자에게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곳임을 감안한 점,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제9호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수련시설의 진입로와 직결되는 지방도상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수련시설의 진입로와 직결되는 지방도상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설안내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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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927",
+    "caseNo": "2000-03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가 5.18광주민주항쟁 사상자들에게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민주화유공자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4.19혁명 사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4. 19혁명 당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데모에 참가하여 “좌대퇴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4. 1. 18.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년 4. 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94. 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7.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60년 4. 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94. 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7.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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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4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44",
+    "caseNo": "2000-03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시 미 해병대의 무차별 발포로 어깨에 총상과 허리에 파편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년 6. 25 당시 북한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포로가 되어 1952. 1. 20. ○○도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에게 구타당하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아 “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허리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 23.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1997. 5. 16. ○○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 25 당시 북한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1952. 1. 20.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에게 구타당하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아 “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허리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54. 1. 23.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0.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 25 당시 북한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1952. 1. 20.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에게 구타당하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아 “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허리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54. 1. 23.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0.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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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54",
+    "caseNo": "2000-04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구자석치료기의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1차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광고업무경고처분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약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구의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고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7.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효능·효과가 접촉부위의 결림 및 통증완화로 되어 있는 영구자석치료기에 대하여 의료용구 제조 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판매하면서, 2000. 3. 12.자 기독교신문에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이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영구자석치료기의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차위반행위에 대하여 광고업무경고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영구자석치료기의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세계의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증상의 유무와 정도까지 정확히 체크해 줍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품”이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차위반행위에 대하여 광고업무경고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업무경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5의2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6중 Ⅱ.개별기준의 5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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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73",
+    "caseNo": "2000-043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id": 2,
+      "keyword": "택시운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f98abe4372bb433939ae463526da5cd4c7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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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91",
+    "caseNo": "2000-04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1984.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분리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공상으로 확인된 위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4요추 분리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위 상이처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으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상이처 인정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 분리증)에 대하여 1984.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제4요추 분리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공상으로 확인된 위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4요추 분리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위 상이처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으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상이처 인정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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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3",
+    "caseNo": "2000-044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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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7,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527",
+    "caseNo": "2000-04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이 1998. 11. 25. 병원에서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해 오고 있던 중 암이 뇌로 전이되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2개월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다가 2000. 7. 6.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전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이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1급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상이등급을 2급10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인의 질병(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8.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급10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2000. 4. 28. 고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3호로 판정되어 2000. 6.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2000. 7. 6. 고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같은 날 18:48 사망하여 2000. 8. 29. 고인의 처 김○○이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2급103호의 상이등급의 경우 그 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식이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 2000. 7. 6. 행정심판제기후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18:48에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이정도가 위 2급1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보다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2급103호의 상이등급의 경우 그 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식이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 2000. 7. 6. 행정심판제기후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18:48에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이정도가 위 2급1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보다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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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35",
+    "caseNo": "2000-04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로만 판단했을 때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권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1993. 8. 21.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127(23/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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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44",
+    "caseNo": "2000-04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상·하차전담근로자 2명, 운전전담근로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5명 중 3명은 도·소매를 위한 영업활동, 총무업무, 신규거래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운전기사이며 나머지 1명은 상·하차 전담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상·하차전담근로자 2명, 운전전담근로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상·하차전담근로자 2명, 운전전담근로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사업장의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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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49",
+    "caseNo": "2000-045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    },
+    {
+      "id": 2,
+      "keyword":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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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56",
+    "caseNo": "2000-04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의 상대방과 노선이 서로 달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는 운송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청구인의 이익이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상대방과 노선이 서로 달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는 운송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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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6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66",
+    "caseNo": "2000-04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본태성고혈압은 기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당해 질병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석유난로(oil stove)의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병상일지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동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전공상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의 본태성고혈압은 기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권조사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가 존재함에도 군복무중 화상을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한편, 청구인의 본태성고혈압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동 질병에 대해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화상"
+    },
+    {
+      "id": 3,
+      "keyword": "전공상"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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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804",
+    "caseNo": "2000-04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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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d2197de8db40be62600437680f0dd44eef4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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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8,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08",
+    "caseNo": "2000-04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지정리편입지 및 잔여지 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토지중 일부가 위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지정리편입지 및 잔여지 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지정리편입지 및 잔여지 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경지정리편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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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5",
+    "caseNo": "2000-04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손실)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어 ○○위원회에서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는데,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의 하나인 “치아 손실”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어 ○○위원회에서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는데,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의 하나인 “치아 손실”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전공상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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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27",
+    "caseNo": "2000-04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미달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사무처리규정에서는 당초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 8. 28. 이를 개정하여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경력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성실하게 근무해 온 운전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처리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 피청구인의 공고내용,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경력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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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057",
+    "caseNo": "2000-05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신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방위병으로 군복무중 ‘신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인이 입대 후 약 40일만에 위 병명으로 사망한 점, 고인의 발병당시의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신부전’의 경우 급격하게 신기능이 저하되는 ‘급성신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신부전"
+    },
+    {
+      "id": 2,
+      "keyword": "방위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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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1,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71",
+    "caseNo": "2000-05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5. 22.부터 1952. 8. 10.까지 ○○산 ○○대 중화기소대 박격포 사격수로 근무 중 공비토벌 작전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박격포 사격수로 근무 중 공비토벌 작전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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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75",
+    "caseNo": "2000-05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거부처분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수부 제1지·제2지 절단 및 제3, 4, 5지 굴곡구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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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소사건수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7,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77",
+    "caseNo": "2000-05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이 피의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 및 물증·반증없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하게 되어 있고, 종국처분권한 또한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사미진에 대한 다툼도 검찰항고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이에 대한 중간처리결과를 민원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이에 대한 중간처리결과를 민원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고소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수사미진에 대한 다툼도 검찰항고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2,
+      "keyword": "수사미진"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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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9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299",
+    "caseNo": "2000-052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치루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루는 항문주위의 점막하에 정맥총이 존재하며 이곳에 울혈과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원의 진단서(2000. 7. 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잡, 재발성 치루”로, 향후치료의견은 “치루로 군 복무시 수차례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지속적인 농의 배출이 있음,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치루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루는 항문주위의 점막하에 정맥총이 존재하며 이곳에 울혈과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루"
+    },
+    {
+      "id": 2,
+      "keyword": "흔한 질병"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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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1,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1",
+    "caseNo": "2000-05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였다면,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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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6,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6",
+    "caseNo": "2000-05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2.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또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의 상이(진구성 견봉쇄골간관절 탈구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진구성 견봉쇄골간관절 탈구 좌)에 대하여 1992.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2000.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진구성 견봉쇄골간관절 탈구 좌)에 대하여 1992.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2000.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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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발명출품작탈락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42",
+    "caseNo": "2000-05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전시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청의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발명출품작탈락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신이 출품한 작품들이 수상작품에서 탈락된 것에 이의를 가지고 특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수상대상 출품작들을 재심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발명전시회의 수상작품 선정은 청구외 ○○회장이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건 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발명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상자의 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발명전시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발명전시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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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2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27",
+    "caseNo": "2000-05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로 6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금형의 확정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에서 제외되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벌금형 확정사실을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996. 10. 11. ○○군수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으므로 다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2중 처분이고, 또 위반행위를 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금형의 확정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에서 제외되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구인의 벌금형 확정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의 영업정지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취소처분으로 이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2중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확정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다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6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의 영업정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으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확정사실을 이유로 한 위 자격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중개업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명령"
+    },
+    {
+      "id": 3,
+      "keyword": "2중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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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3",
+    "caseNo": "2000-059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2000. 5. 2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볼 때 동일자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2000. 5. 2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볼 때 동일자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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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3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32,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32",
+    "caseNo": "2000-063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등외판정을 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재검진에서 마찬가지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등외판정을 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한국○○병원에서 받은 재검진에서 마찬가지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후 건성피부염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전문의가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등외판정을 받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재검진에서 마찬가지로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3,
+      "keyword": "갑상선기능항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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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0474e36fa7beba2e03893ec5f409a6f9e61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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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414",
+    "caseNo": "2000-06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사변중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각각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상이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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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66",
+    "caseNo": "2000-06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도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우하지 파편창, 우족부 신전저하”와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도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도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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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1,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71",
+    "caseNo": "2000-06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5. 2.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5. 5.경 방카작업을 위한 골재운반을 하다가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의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군입대전이 1974년 1월경 약 2m의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간헐적으로 요추에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력란에는 군입대전에 허리를 다친 이후 간헐적으로 요추에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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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674",
+    "caseNo": "2000-066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에게 복무진술서를 받아 위법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연구소에 1999. 9. 29.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 피청구인이 2000. 6. 2. 실태조사시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인 경기도 ○○군 ○○면 ○○리 54-2번지 소재의 (주)○○연구소에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업체인 강원도 ○○시 △△동 1720-28 소재의 (주)○○엔지니어링에 1999. 11. 9.부터 2000. 6. 2.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위 박○○이 서명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인 경기도 ○○군 ○○면 ○○리 54-2번지 소재의 (주)○○연구소에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업체인 강원도 ○○시 △△동 1720-28 소재의 (주)○○엔지니어링에 1999. 11. 9.부터 2000. 6. 2.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위 박○○이 서명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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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fc5270f4bad6912b519fbf0fdd2b5d51bf05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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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6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766",
+    "caseNo": "2000-06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에 2대의 화물차 및 1대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고철, 기계류 등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1명중 8명이 상품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품운반 차량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대의 화물차 및 1대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고철, 기계류 등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과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상무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1명중 관리상무 1인 및 야간경비 2인을 제외한 8명이 상품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대의 화물차 및 1대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고철, 기계류 등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과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상무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1명중 8명이 상품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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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8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1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9,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89",
+    "caseNo": "2000-068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인의 불만이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사건에서 신고인의 진술만을 믿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불만은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승객에서 불친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고인의 불만은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승객에서 불친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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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89,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7089",
+    "caseNo": "2000-07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기소 재항고사건(대검찰청 2000불재항 제1157호)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정○○)는 2000. 5. 12. 재항고각하처분을, 불기소 재항고사건(대검찰청 2000불재항 제1843호)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김◎◎)는 2000. 7. 13. 재항고기각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2.의 사건(문○○ 등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는 2000재항 제1157호로, 결정주문은 “재항고 각하”로, 이유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고, 청구취지 3. 사건(안○○외 2인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는 2000불재항 제1843호로, 결정주문은 “재항고 기각”으로, 이유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내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기각·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또는 재항고 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 등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취지 1. 내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기각·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또는 재항고 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 등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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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0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9,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79",
+    "caseNo": "2000-07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개저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술골절, 치아결손(23,24,25,26,8))에 대하여 2000.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7. 28.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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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1,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21",
+    "caseNo": "2000-07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7. 3. 31.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고 1998년에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7. 3. 31.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고 1998년에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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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3,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33",
+    "caseNo": "2000-07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토지점유가 신설대체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을 때, 청구인은 위의 토지가 공유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을 점유해야 한다면 미리 해당 기관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5.부로 피청구인 소유의 공유재산이 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여 온 것이 분명하고, 위 규정 소정의 변상금징수제한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점유가 신설대체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한 다른 업체들과 변상금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유권취득이전부터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점유가 신설대체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69조, 제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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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369606de1837703b3480a425993653701d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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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5,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625",
+    "caseNo": "2000-07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이상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관련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를 받은 바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95대전423사건 ○○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해당 1995. 9. 16. 과세처분(양도일을 1992. 4. 6.로 소급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을 적법화한 근거문서(첨부서류) 및 ②의결에 참여한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기 민원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3. 청구인이 이미 공개받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미 1999. 7. 19. 및 1999. 9. 3. 청구인에게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이상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관련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를 받은 바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9. 29.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미 1999. 7. 19. 및 1999. 9. 3. 청구인에게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이상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관련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개를 받은 바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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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3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4",
+    "caseNo": "2000-07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 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후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척추조영술로 수핵탈출증을 확인하고 1979. 12. 11. 제4요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80. 1. 7. 의병전역한 점, 군 입대 동기이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안○○이 청구인이 훈련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군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각종 훈련 등으로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 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후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를 다친 기록이 있더라도 징병신체검사 일급 판정을 받고 입대 후, 훈련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으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군생활 속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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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3,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93",
+    "caseNo": "2000-07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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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5,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35",
+    "caseNo": "2000-08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눈에 입은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눈에 대한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눈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눈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눈에 입은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눈에 대한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눈에 대한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중"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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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1,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41",
+    "caseNo": "2000-08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었고, 청구인의 모친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동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때,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7. 5. 이 건 처분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었고, 청구인의 모친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2000. 7. 5.자로 동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2000. 7. 5.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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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07,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107",
+    "caseNo": "2000-081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동 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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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5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5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57",
+    "caseNo": "2000-08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5. 2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45호로 판정되었으나, 2000. 8. 16.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0호로 판정되어,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8. 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2. 4월경 “(양안) 포도막염, 홍채후유착, 백내장, 초자체혼탁, (우안)황반부 변성”의 상이를 입고 1998. 4. 30. 전역한 자로서, 1998. 5. 2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45호로 판정되었으나, 2000. 8. 16.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0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초자체혼탁, 시신경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110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초자체혼탁, 시신경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110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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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7,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267",
+    "caseNo": "2000-08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군복무 기록과 X-ray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2.부터 1957. 3. 20.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안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군복무 기록과 X-ray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진단서"
+    },
+    {
+      "id": 3,
+      "keyword": "이물질"
+    },
+    {
+      "id": 4,
+      "keyword": "파편"
+    },
+    {
+      "id": 5,
+      "keyword": "안면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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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4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642",
+    "caseNo": "2000-08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결정에 구속되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6. 15. “좌측하지정맥류”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983.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입대후 1개월이 경과한 1984년 1월부터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한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하지정맥류의 경우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하지정맥류"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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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f58113c4b12dd8709449397c1aec017f08ba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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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5,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55",
+    "caseNo": "2000-08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19. 재항고기각처분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7. 20.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9. 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19.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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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2,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02",
+    "caseNo": "2000-08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가 2000. 6. 16.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가 2000. 6. 16.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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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3,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03",
+    "caseNo": "2000-08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실판단을 근거로 살피건대,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중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1999년 이후로는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이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실판단을 근거로 살피건대,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중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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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27",
+    "caseNo": "2000-08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위궤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궤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기간 : 1981. 6. 8.~1981. 6. 22., 병명 : 위궤양, 수술명 : 위아전 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수술일시 : 1981. 6. 10.”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위궤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입원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16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16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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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6a30dcee908b9bebe9eb2141b523b0c8a878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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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164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12-05",
+    "caseNoID": "2000구16448",
+    "caseNo": "2000구16448"
+  },
+  "jdgmn": "[1] 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n[2]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n[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n[4]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n[5]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n단서가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양도가 사찰 고유의 목적에 기여하고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n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통사찰보존법"
+    },
+    {
+      "id": 2,
+      "keyword": "재산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5]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공1987, 1825) [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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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0337f622e8b1107aca3988b9cf323af0b8f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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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1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0-07-07",
+    "caseNoID": "2000누131",
+    "caseNo": "2000누131"
+  },
+  "jdgmn":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n[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물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l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 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 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물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영리법인이 직원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거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직원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비영리법인이 직원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영리법인"
+    },
+    {
+      "id": 2,
+      "keyword": "비업무용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호(현행 삭제) [3]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76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제82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현행 삭제) / 건축법 제32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2739 판결(공1995하, 2826)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9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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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2-02",
+    "caseNoID": "2000누367",
+    "caseNo": "2000누367"
+  },
+  "jdgmn":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이 작업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점, 심장판막증이나 부정맥 등과 같은 심장질환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말고도 심장질환이 악화될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심장판막증이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거나 위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위 질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질병인 위 심장질환이 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방수작업업무와 심장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 조망인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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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두2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06",
+    "caseNoID": "2000두2976",
+    "caseNo": "2000두2976"
+  },
+  "jdgmn": "[1]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상속재산의 범위\n[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3]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별 매매단가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단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점,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가격의 41%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가신청협력의무"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72조 제1항, 제3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9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제5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9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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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두3337",
+    "caseNo": "2000두3337"
+  },
+  "jdgmn": "[1]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n[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소극)\n[3]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해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24조 제1호(현행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참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현행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24조 제1호(현행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참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공1983, 110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공1991, 216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공1992, 1040),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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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5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0두4187",
+    "caseNo": "2000두4187"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n[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개정된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개정되기 전의 구법 또는 개정된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한편 사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      "summ_pas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개정된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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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7",
+    "caseNoID": "2000두5104",
+    "caseNo": "2000두5104"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수비의 범위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잔여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법시행규칙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울 등 시설이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47조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 제47조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3조의7, 제2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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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6",
+    "caseNoID": "2000두5425",
+    "caseNo": "2000두5425"
+  },
+  "jdgmn":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n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      "summ_pass":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공1997상, 6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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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5a9430fac2197e09b491154c1746610636c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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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0두6084",
+    "caseNo": "2000두6084"
+  },
+  "jdgmn":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  "jdgmnInfo": [
+    {
+      "question":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50조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공1998상, 1077)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공1997상, 13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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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0두9144",
+    "caseNo": "2000두9144"
+  },
+  "jdgmn":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n[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
+      "summ_pass": "제2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8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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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0두987",
+    "caseNo": "2000두987"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취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그 지정 전의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는 없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건축물대장"
+    },
+    {
+      "id": 3,
+      "keyword": "무허가 건물"
+    },
+    {
+      "id": 4,
+      "keyword": "양성화 기간"
+    },
+    {
+      "id": 5,
+      "keyword": "양성화 절차"
+    },
+    {
+      "id": 6,
+      "keyword": "이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3]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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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3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55,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55",
+    "caseNo": "2001-00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막사 신축을 위하여 자재를 절단하다가 전기기계톱에 우측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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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6,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66",
+    "caseNo": "2001-00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입원 8개월 전부터(1977. 10.경)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발성 근염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의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 관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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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4,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34",
+    "caseNo": "2001-00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인 ○○교통(주)에 대하여 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회사에 대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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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47",
+    "caseNo": "2001-00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5. 2.경 진지공사 작업중 손목에 통증이 재발하여 “손목인대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입대 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5. 2.경 진지공사 작업중 손목에 통증이 재발하여 “손목인대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입대 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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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4,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4",
+    "caseNo": "2001-00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양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받았으므로,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양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3.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고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골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3.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고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 골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5급505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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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7",
+    "caseNo": "2001-00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4급107호(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는바,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07호(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구개골 골절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두술 후 상태, 양측 전두부 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지남력 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시 판정된 상이등급과 같은 등급인 4급10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구개골 골절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두술 후 상태, 양측 전두부 뇌연화증, 뇌외상후 간질 및 지남력 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시 판정된 상이등급과 같은 등급인 4급10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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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86,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86",
+    "caseNo": "2001-00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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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95",
+    "caseNo": "2001-00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전문의:좌상박부 파편창, 등급기준 미달) 등외판정되었고,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n살피건대, 상이등급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2. 1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수4지에 관통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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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6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69",
+    "caseNo": "2001-01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과 고인에 대한 ○○ 녹화테이프만으로는 고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과 고인에 대한 ○○ 녹화테이프만으로는 고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과 고인에 대한 ○○ 녹화테이프만으로는 고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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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70,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70",
+    "caseNo": "2001-01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창상 총탄 상박부 우측,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측”의 상이로 말미암은 어깨 통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주○○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을 “식도암 간전이”로 추정하였고 위 사망진단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고인의 상이가 “식도암 간전이”의 발생에 있어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광주○○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을 “식도암 간전이”로 추정하였고 위 사망진단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고인의 상이가 “식도암 간전이”의 발생에 있어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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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71,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71",
+    "caseNo": "2001-014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공용화기 훈련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8. 3. 2.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약 7개월 후인 1998년 10월경 좌측 다리와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8. 11. 23.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0월중 공용화기(승전포)집체교육 및 사격훈련중 허리통증을 느낀 것으로 기재된 사실, 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원대복귀하였으나 1999년 11월경 증세가 재발하여 ○○병원, △△병원, □□병원을 거쳐 치료받은 후 퇴원한 사실, □□병원과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받은 사실,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격훈련중 허리통증을 느껴 위 병명으로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 치료를 받아 퇴원한 사실,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한 공상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으나 입대 후 훈련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하여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져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추궁절제술"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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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692148817fb29cb4c21527b866d3b98e073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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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7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473",
+    "caseNo": "2001-01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순직군경 여부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순직군경 여부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6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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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759cb52de737adb78479640dc6e20e3b93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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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7,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617",
+    "caseNo": "2001-01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325만3,430원의 장려금의 회수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325만3,430원의 장려금의 회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사업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25만3,430원의 장려금회수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상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25만3,430원의 장려금회수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상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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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96",
+    "caseNo": "2001-017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자 개별기록 및 대한적십자사의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에 청구인의 병명이 “관철내과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0. 4. 19. 시위에 참가하여 형사와 군인들에게 머리 및 복부 등을 구타당하여 “내출혈,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성기능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통 및 하지동통, 추간판장애, 근막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4·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 및 대한적십자사의 4·19혁명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에 청구인의 병명이 “관철내과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4·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시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4·19혁명 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립선 비대증"
+    },
+    {
+      "id": 2,
+      "keyword": "대한적십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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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41e5cbbb8ee755121f6c73b9ed262f83c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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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7,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7",
+    "caseNo": "2001-01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 하였으며 청구인 과중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공부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점,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병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이며 타 대원들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데 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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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4f14379f875cde5c5fec135f8876d48c44f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81,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81",
+    "caseNo": "2001-02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한국전쟁 당시 입대하여 복무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절단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절단상"
+    },
+    {
+      "id": 3,
+      "keyword": "손가락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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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95",
+    "caseNo": "2001-02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 육군참모총장의 공상군경 통보가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결정에 귀속되어 공상군경으로 심의, 의결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6. 6. 10. ○○군단 포사격장 순찰 중 좌측 음낭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서혜부 탈장”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직접탈장 중 미만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흔한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서혜부 탈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좌측 음낭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서혜부 탈장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흔한 질병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서혜부 탈장"
+    },
+    {
+      "id": 3,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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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3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33",
+    "caseNo": "2001-021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좌상지·완관절·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4.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좌상지 주관절 상부 관통상, 좌하지 파편상이 인정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상지·완관절·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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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88",
+    "caseNo": "2001-02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청구외 박○○의 부검감정서에 고인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소견을 근거로 볼 때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소적으로 경색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색된 부위가 섬유화로 대치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진구성 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입대한 후 1개월만에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입대전부터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발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입대후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근경색"
+    },
+    {
+      "id": 2,
+      "keyword": "관상동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6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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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2.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2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9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92",
+    "caseNo": "2001-02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질환으로서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발병의 원인"
+    },
+    {
+      "id": 3,
+      "keyword": "극도의 불안을 야기"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ec01b3518aeefe04d54713cc8815a281c60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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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2362",
+    "caseNo": "2001-023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CT촬영 사진 및 X-선 사진에 의하면 머리 안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있고, 함께 군복무한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진술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인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2. 15. 전역한 점,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두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청구인의 두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인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2. 15. 전역한 점,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두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강내 금속성 이물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청구인의 두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단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파편"
+    },
+    {
+      "id": 4,
+      "keyword": "X-선 사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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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1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8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388",
+    "caseNo": "2001-02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으며, 소속부대장과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보고서상 위 질병을 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천적 요인으로 발병한 질병이더라도 군복무중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이 복무한 소속부대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하였고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보고서상에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기왕력이 없이 입대한 후 위 질병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령 선천적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큰 ‘척추분리증’의 소인을 가지고 입대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중 질병부위가 악화됨으로써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의 병명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바, 소속부대장과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보고서상 위 질병을 공상으로 판단한 점을 볼 때, 선천적 요인으로 발병한 질병이더라도 군복무중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
+    },
+    {
+      "id": 2,
+      "keyword": "디스크"
+    },
+    {
+      "id": 3,
+      "keyword": "의병제대"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의무조사상신서"
+    },
+    {
+      "id": 6,
+      "keyword": "국군수도병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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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469",
+    "caseNo": "2001-02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 이○○ 및 정○○에게 각각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 이○○ 및 정○○에게 각각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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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49",
+    "caseNo": "2001-025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및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보조비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때,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총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난방보조금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이후 과장급 이하의 직원에게 난방보조비를 지급하다가 1997. 8. 이후 연봉제로 보수를 받는 2급 이상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매년 동절기(12월 - 3월)에 정기적·일률적 및 관례적으로 난방보조비를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및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보조비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이후 과장급 이하의 직원에게 난방보조비를 지급하다가 1997. 8. 이후 연봉제로 보수를 받는 2급 이상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매년 동절기(12월 - 3월)에 정기적·일률적 및 관례적으로 난방보조비를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및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보조비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장의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근로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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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5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550",
+    "caseNo": "2001-02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여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80만6,4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0만3,2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998. 12. 26.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 이유에서 1998. 12. 21. 관급자재를 하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관급자재수불대장에도 청구인이 관급자재인 KP직관을 1998. 12. 21.과 1998. 12. 22. 각각 288본과 340본 인수하였으며, KP접합부속·제수변·후렌지단관·KP곡관 등을 1998. 12. 23.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급자재 인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였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여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80만6,4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0만3,2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여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80만6,4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0만3,2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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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31",
+    "caseNo": "2001-026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참모총장의 공상인정사실에 구속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만성중이염”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랜 동안 이루(耳漏)를 앓아왔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 “만성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오랜 동안 이루(耳漏)를 앓아왔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id": 3,
+      "keyword": "이루"
+    },
+    {
+      "id": 4,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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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2,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32",
+    "caseNo": "2001-02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갔다오면서 ○○주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무와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무와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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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8",
+    "caseNo": "2001-02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군입대 전부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었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이어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 우리들병원의 진단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어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허리에 장애가 있어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
+    },
+    {
+      "id": 2,
+      "keyword": "관련 기록"
+    },
+    {
+      "id": 3,
+      "keyword": "입대 전"
+    },
+    {
+      "id": 4,
+      "keyword":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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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b3b04fe4a4d23c3a45ed473571a60cd1afe1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79",
+    "caseNo": "2001-02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티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티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티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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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11",
+    "caseNo": "2001-02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우 엄지 손가락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우 엄지 손가락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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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3,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3",
+    "caseNo": "2001-03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군입대 전 상악골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우측 상악골결손”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우측 상악골결손”의 상이로 제6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해 상악골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상악골결손”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인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해 상악골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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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45c14a4614a9f8efec5ddb075ddc6b97e883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90",
+    "caseNo": "2001-03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 2000. 12.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1. 2. 23.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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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d2fcac8ac73ec1430d4139dadbbf199312d7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3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30",
+    "caseNo": "2001-03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상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초기)”으로 되어 있는바,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의 경우 동 질병의 일반적 특성상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의 치료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고 퇴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측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관련하여서는 동 질병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시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상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초기)”으로 되어 있는바,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의 경우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의 치료 후 퇴원한 점,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관련하여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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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e400734972ce9d69d952ba93632ed1496749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396",
+    "caseNo": "2001-03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 신고수리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신고수리사항은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을 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장의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장의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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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416",
+    "caseNo": "2001-03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우 흉부 관통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흉부 관통상의 흉터가 명백하게 남아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 흉부 관통상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 전문의의 신규신체검사 당시와 같은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우 흉부 관통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 전문의의 신규신체검사 당시와 같은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일반외과"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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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7,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57",
+    "caseNo": "2001-03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부상경위가 일관성이 없다면 부상지명이 산악훈련장이고 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발은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의 최종진단명은 “제11, 12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부상지명은 “보병 ○○사단 산악훈련장”, 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X-선 촬영결과 제11, 12흉추와 제1요추에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시 흉추 및 요추를 다쳐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발성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곡증으로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현상병명과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지만 부상경위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상일지에 따르면 부상지명은 산악훈련장이며 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부상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구성 압박골절"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근무중"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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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1",
+    "caseNo": "2001-03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닐 때, 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토지 소유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토지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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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7,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907",
+    "caseNo": "2001-03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 기능의 장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7급 702호(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에 해당하며, 단백뇨만으로도 상이 등급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 7급702호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이상을 상실한 자, 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장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위 부분절제로 인한 유착으로 경도의 소화기능장애가 있는 자, 폐의 부분 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 기능의 장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장 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위 7급702호의 장애내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단백뇨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이등급을 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 없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7급 702호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 기능의 장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장 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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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03",
+    "caseNo": "2001-04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직경찰관이었다는 이유로 적군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의 예우를 받는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전몰군경 소속기관의 장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45. 11. 5.부터 1949. 3. 23.까지 경상북도 ○○경찰서에 순경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이 적군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는 1950. 9. 17.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45. 11. 5.부터 1949. 3. 23.까지 경상북도 ○○경찰서에 순경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이 적군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는 1950. 9. 17.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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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08",
+    "caseNo": "2001-04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외 ◎◎는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의 저작권신탁관리에서 얻어지는 수수료 명목의 수입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수수 등 불법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한 신탁관리업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와 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1989. 3. 16. 청구외 사단법인 ○○학술저작권협회(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어문·사진·연극·영상·미술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권신탁관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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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22",
+    "caseNo": "2001-04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3.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 중 상이(좌수엄지 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 좌수 제2, 3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상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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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6,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4446",
+    "caseNo": "2001-04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 통보는 청구인에게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효과"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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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32fbee2592cc8ef6a426455413adf82ed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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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2,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62",
+    "caseNo": "2001-04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제4·5지의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제4·5수지의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제4·5수지의 외상 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09257fa744985e040cae920da959d24b762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7,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4467",
+    "caseNo": "2001-04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기업이 공배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고 또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규모나 종업원 등이 소기업법에 의한 공장(소기업)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배법과는 공장의 범위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장이 아니라 제2종 근리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0. 12. 29. 법률 제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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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0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4470",
+    "caseNo": "2001-04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를 목적으로 일부 자연휴양림지정 해제신청을 하자,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므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를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산림법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지정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청구인이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에 대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권도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자연휴양림지정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제기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연휴양림지정해제불가통보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림법상 청구인이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에 대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권도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자연휴양림지정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제기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연휴양림지정해제불가통보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자연휴양림"
+    },
+    {
+      "id": 3,
+      "keyword": "휴양림"
+    },
+    {
+      "id": 4,
+      "keyword": "국유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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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3,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003",
+    "caseNo": "2001-050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보급품을 수송하다가 수송차량에 치어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제○○육군병원에서 만기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수송차량 사고로 좌측 슬관절 부상을 주장하였다. 만기제대한 기록은 있지만 부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공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공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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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205",
+    "caseNo": "2001-05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1. 4. 20.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에 소속되어 1951. 6. 18.경 전투 중 적의 사격으로 우측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귀대하여 유격활동을 계속하다가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8. 6.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1. 4. 20.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에 소속되어 1951. 6. 18.경 전투 중 적의 사격으로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1.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전박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처(우측 흉부)와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전박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처(우측 흉부)와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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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33",
+    "caseNo": "2001-05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 보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장등록출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그 흠결·미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      "summ_pass": "이는 의장등록출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그 흠결·미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등록출원서"
+    },
+    {
+      "id": 2,
+      "keyword": "입법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장법 제18조, 제35조, 제36조 의장법시행규칙 제3조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8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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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eed0d345266eea2a14a8557d01496ef7a2a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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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8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0",
+    "caseNo": "2001-05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작전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1년 5개월 더 근무 후 만기전역하였고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작전수행 중 좌수모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부터 1년 5개월을 더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작전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부상 이후에도 1년 5개월 더 복무하여 만기전역하였고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전수행"
+    },
+    {
+      "id": 2,
+      "keyword": "만기전역"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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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98",
+    "caseNo": "2001-05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있은 날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된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청구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0. 11. 29.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처분이 있은 2000. 11. 29.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180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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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03,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103",
+    "caseNo": "2001-06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경찰청에서 통보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지구경찰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사실과 6·25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한 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안○○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2월 말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1년 2월 말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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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3,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33",
+    "caseNo": "2001-062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본인들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전자와 몸싸움 등 시비가 붙어 행정청에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운전자에게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2001. 5.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10. 여자승객들을 태우고 가는데 도중에서 승객들이 반대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차를 돌릴 수가 없어서 한바퀴 돌아 ○○동 소재 ○○호텔 앞에 도착하여 손님 다왔다고 하자 승객들이 이유 없이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차비도 주지 아니하여 파출소에 가자고 몇 번 이야기하였으나 승객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출석하여 여자승객들과 좋게 이야기 한 후 파출소를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청구인이 승객들의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승객들의 손목을 비틀어 파출소까지 가게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이 불친절 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2001. 5. 17.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 한 후 제시한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승객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본인들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전자와 몸싸움 등 시비가 붙어 행정청에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운전자에게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교통불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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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1,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01",
+    "caseNo": "2001-06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어깨와 허리 및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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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02",
+    "caseNo": "2001-06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8.경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소속 운전원으로 출장중이던 1951. 6. 12. 공비로부터 습격을 받아 좌측 팔 및 우측 대퇴부 등에 상이(우측 대퇴부 골절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8.경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0. 6.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출장중 공비의 습격을 받고 상이(우측 대퇴부 골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대퇴부 골절"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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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7,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17",
+    "caseNo": "2001-06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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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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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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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25, 200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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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25",
+    "caseNo": "2001-06325"
+  },
+  "jdgmn": "",
+  "jdgmn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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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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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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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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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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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court_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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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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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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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42",
+    "caseNo": "2001-06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0.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경 사격훈련 중 좌측 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8. 3. 31. 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진반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인 1964. 1. 28.부터 1964. 2. 12.까지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공상)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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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5,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55",
+    "caseNo": "2001-06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 등의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설기계대여업과, 지게차운전자와 함께 청구인이 보유한 지게차등 장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관리업의 두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 등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지게차를 임대하거나 운전자와 함께 지게차등 장비를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 등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는 지입된 지게차를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지게차를 임대하거나 운전자와 함께 지게차등 장비를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 등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기계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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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7.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7,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77",
+    "caseNo": "2001-06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사격훈련중 병장의 탄피를 철모로 받다가 이명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약 1년 4개월 전에 우측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군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과도한 근무나 훈련 등으로 악화되거나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 무릎 부상이 기재되어 있고 위 부상이 군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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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9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98",
+    "caseNo": "2001-06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손가락 절단"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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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5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6655",
+    "caseNo": "2001-06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부,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족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3년 5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며,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53. 5. 18.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1. 7. 3.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부,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족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다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폐결핵과 폐침윤’은 병상일지상 군 입대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질병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3년 5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며,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53. 5. 18.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부,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족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중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전투중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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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7,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677",
+    "caseNo": "2001-06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궤양천공 복막염”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입대전부터 공복시 통증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소화성 궤양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입대하여 짧은 기간에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복막염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궤양천공 복막염”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1987년 여름)부터 공복시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소화성 궤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이므로 동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하여 37일의 짧은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복막염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2,
+      "keyword": "만성적인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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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08",
+    "caseNo": "2001-07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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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2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24",
+    "caseNo": "2001-07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슬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공상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문서답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수장족저 각화증”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중 “족부 각화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기 2년전인 1981. 5.경부터 발바닥에 심한 각화증이 발생하여 도보시에 통증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으로 “각화증”은 피부 표피의 외층인 각질층이 증식 변화하거나 각질화하는 등의 병적 각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선천성과 염증성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가족성 각화증 : hereditary keratodermia”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천성·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8.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군□□병원에서 1984. 9. 19.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84. 11. 1. 석고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부대 부대장이 1984. 9. 27.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2. 전투체력행사로 축구를 하다가 우측 관절부위에 상이를 입고 사단에 입실되어 치료를 받다가 ○○야전병원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인대확장으로 판단되어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공상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공상여부의 판단없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8.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군□□병원에서 1984. 9. 19.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84. 11. 1. 석고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부대 부대장이 1984. 9. 27.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2. 전투체력행사로 축구를 하다가 우측 관절부위에 상이를 입고 사단에 입실되어 치료를 받다가 ○○야전병원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인대확장으로 판단되어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공상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공상여부의 판단없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전방십자인대 파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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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3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3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31,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31",
+    "caseNo": "2001-07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인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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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25580ec14d2432bd2e3635d3fcb4bd474730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71,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71",
+    "caseNo": "2001-070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추간판 팽윤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추간판 팽윤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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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80,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80",
+    "caseNo": "2001-07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서혜부탈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강하게 입대한 후 군 복무중에 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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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8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82",
+    "caseNo": "2001-07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유격훈련중 실족하여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입은 관절탈구 상이 주장에 대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원상병명을 알 수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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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6,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06",
+    "caseNo": "2001-07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제1안위 : 약40프리즘의 간헐외사시 안운동제한(-)”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된 결과에 따른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외사시”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2. 28. 및 2001. 5.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제1안위 : 약40프리즘의 간헐외사시 안운동제한(-)”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2차례 신체검사에서 안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안과"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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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4",
+    "caseNo": "2001-07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 청구외 이○○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6. 29. 중대장으로 취임하여 업무 인수인계시 청구인이 태권도 교육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전임 중대장으로부터 들었고, 동년 8월초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자) 청구외 유○○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유○○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4월초 태권도 교육훈련 도중 위 장○○이 청구인의 다리를 과도하게 들어올리자 청구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를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병세가 악화되어 다리를 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부강직과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2번에 걸쳐 후궁부분절제술·수핵제거술과 척추유합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부강직과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2번에 걸쳐 후궁부분절제술·수핵제거술과 척추유합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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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0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500",
+    "caseNo": "2001-07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던 도중 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과 군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
+    },
+    {
+      "id": 2,
+      "keyword": "사망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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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1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15",
+    "caseNo": "2001-07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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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2,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622",
+    "caseNo": "2001-07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사자료표상의 기재사항은 관련법상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수형인명표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통보한 건에 대해한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상 청구인에게 수사자료표 기재사항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무혐의 등의 처분사실에 대한 수사자료표상의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관리는 피청구인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사자료표·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상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지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지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수사자료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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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6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4",
+    "caseNo": "2001-07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 중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단소속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 중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신분확인이 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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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41,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41",
+    "caseNo": "2001-07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어깨에 부상을 입고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위 상이가 있었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탈구"
+    },
+    {
+      "id": 2,
+      "keyword": "재발성 탈구"
+    },
+    {
+      "id": 3,
+      "keyword": "스케이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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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030",
+    "caseNo": "2001-09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제조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 제조소 시설의 일부인 포장작업소 및 제품창고를 만들어 의료용구 제조행위를 한 경우, 제조소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제조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 제조소 시설의 일부인 포장작업소 및 제품창고를 만들어 의료용구 제조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행위인 제조소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위반사실의 인정 및 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의 적용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제조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 제조소 시설의 일부인 포장작업소 및 제품창고를 만들어 의료용구 제조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행위인 제조소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약사법 제60조, 약사법 제71조의3,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5호,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6호 가목·마목,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5호 나목·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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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6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69",
+    "caseNo": "2001-09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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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8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89",
+    "caseNo": "2001-09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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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6",
+    "caseNo": "2001-09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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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9",
+    "caseNo": "2001-09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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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54",
+    "caseNo": "2001-09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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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57",
+    "caseNo": "2001-09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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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6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65",
+    "caseNo": "2001-09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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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8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87",
+    "caseNo": "2001-09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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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9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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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2001-09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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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9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97",
+    "caseNo": "2001-092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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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2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22",
+    "caseNo": "2001-09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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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0",
+    "caseNo": "2001-09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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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3",
+    "caseNo": "2001-09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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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2025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0,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30",
+    "caseNo": "2001-09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응장애는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발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 성격장애)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적응장애가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달리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성격장애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선천성 내지 조기선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 성격장애)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 상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적응장애에 관하여 달리 그 발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성격장애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선천성 내지 조기선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id": 4,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5,
+      "keyword": "성격장애"
+    },
+    {
+      "id": 6,
+      "keyword": "선천성"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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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1,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31",
+    "caseNo": "2001-09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6.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1. 4. 6. 신규신체검사 및 2001.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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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70,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870",
+    "caseNo": "2001-09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후 상태이며 기능장애나 불안정증은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불안정성은 경미한 상태로 회복 중이며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발행한 2001.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증으로 2001. 1. 2. 입원, 같은 해 1. 3. 자가 슬개골 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같은 해 1. 20. 퇴원한 환자임.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근력강화 운동, 간헐적 약물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슬내장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 슬내장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슬내장증"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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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75,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09875",
+    "caseNo": "2001-09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2급 104호를 받았으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1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가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안검부 파편창은 등외판정, 좌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나 5급2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의 경우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3급19호의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내지 3급3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종합판정 1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가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적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2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가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적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2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cb6cf3977f85f069cda617be1d32e237da3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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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10249",
+    "caseNo": "2001-102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화 간선도로변에 개인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악영향을 고려한 거부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도로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의 도로 폭을 확장(18.5m → 19.5m)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감속차선의 확보 및 도로부지 경사면의 옹벽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위 도로공사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의 환매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토지의 절취작업이 완료된 후에 도로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할 용지경계선을 확정한 후 환매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 점, 위 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속화 간선도로로서 도로변에 개인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속화 간선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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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4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47",
+    "caseNo": "2001-10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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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0",
+    "caseNo": "2001-10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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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9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90",
+    "caseNo": "2001-10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소속 법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5,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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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27,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27",
+    "caseNo": "2001-10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2차례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2항3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34호(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5. 2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2차례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2항3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1. 11. 25. 및 1998. 11. 26. 실시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3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1. 11. 25. 및 1998. 11. 26. 실시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3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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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5,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35",
+    "caseNo": "2001-10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격훈련 중 우안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파편에 눈을 다친 후 시력이 극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시력 저하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사격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격훈련"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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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6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61",
+    "caseNo": "2001-10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적 근거 없이 발하여진 서비스개선명령 및 근절지시 위반에 대하여 행하여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법 제22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비스개선명령"
+    },
+    {
+      "id": 2,
+      "keyword": "근절지시"
+    },
+    {
+      "id": 3,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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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67,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67",
+    "caseNo": "2001-10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흉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파편창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흉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파편창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파편창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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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78,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78",
+    "caseNo": "2001-10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 안검부·상악골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7. 20.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 안검부·상악골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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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3,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03",
+    "caseNo": "2001-106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파월 당시 근무중 포탄 폭발로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진주종”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당시 근무중 포탄 폭발로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진주종”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진주종”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id": 2,
+      "keyword": "감음신경성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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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610",
+    "caseNo": "2001-10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숙박업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사항 외에도 이와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합성·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성남시의 도시설계지침에 반하는 점, 이 건 토지로부터 280m 정도의 거리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은 절차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중요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점, 위 사업계획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성남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방향에 맞지 아니한 부적합한 계획인 점, 이 건 토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중요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점,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건 토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지사의 승인"
+    },
+    {
+      "id": 2,
+      "keyword": "시·도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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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0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7,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17",
+    "caseNo": "2001-10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신청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 경위 및 부위를 확인할 객관적 기록이 없어 군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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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1,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621",
+    "caseNo": "2001-10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병되는 질환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에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는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바이러스, 이자의 링게르한스섬 자가면역 등으로 발병하고, 성인형 당뇨병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은 유전, 과식, 지나친 체중 등으로 발병한다고 하는바,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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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3,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33",
+    "caseNo": "2001-106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각막변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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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6,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86",
+    "caseNo": "2001-10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해서는 관련소견이 없다고 판정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8. 3.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 대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2001. 8.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위 증상은 “특이소견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다.\n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해서는 관련소견이 없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지루성피부염 및 반흔성탈모증에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해서는 관련소견이 없다고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루성피부염"
+    },
+    {
+      "id": 2,
+      "keyword": "반흔성탈모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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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29,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1529",
+    "caseNo": "2001-115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대퇴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면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10. 3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지·대퇴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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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817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8172",
+    "caseNo": "2001-8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군 복무중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좌측 난청, 좌측 다리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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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0-08",
+    "caseNoID": "2001구1618",
+    "caseNo": "2001구1618"
+  },
+  "jdgmn":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n[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n[4]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5]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6]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위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
+      "summ_pass":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5]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68조, 제70조,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6]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68조, 제70조,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공1991, 769) [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공1997상, 176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공1998상, 1210)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2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2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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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224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31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6-27",
+    "caseNoID": "2001누2248",
+    "caseNo": "2001누2248"
+  },
+  "jdgmn":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n[2]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청문절차"
+    },
+    {
+      "id": 3,
+      "keyword": "실질적 하자"
+    },
+    {
+      "id": 4,
+      "keyword": "행정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제31조(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참조), 제31조의3(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참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6조, 행정절차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집10-3, 행2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공1983, 43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공1984, 20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공1987, 376)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 535),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 53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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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4-18",
+    "caseNoID": "2001누4900",
+    "caseNo": "2001누4900"
+  },
+  "jdgmn":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id": 3,
+      "keyword": "이익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20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2, 제29조, 구 대학설립·운영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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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8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3-22",
+    "caseNoID": "2001누9150",
+    "caseNo": "2001누9150"
+  },
+  "jdgmn":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현황평가원칙의 예외사유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적용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 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고시단계에서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쟁송기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고시단계에서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쟁송기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계획의 승인"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6조, 제75조, 제75조의2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6조 제6항, 부칙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공1996상, 17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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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02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7",
+    "caseNoID": "2001두11021",
+    "caseNo": "2001두11021"
+  },
+  "jdgmn": "[1]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3호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호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류지"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3,
+      "keyword": "보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제5호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41조, 제42조,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행위하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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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1두229",
+    "caseNo": "2001두229"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n[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n[4]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n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유료 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라는 절차를 택한 것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와 같은 승인신청은 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과세대상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27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94조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127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삭제),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 제12조(현행 제23조, 제2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공2000하, 1447)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공1992, 244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공1995상, 164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 [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공1998상, 63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공1998상, 15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공1999하, 153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공2002상, 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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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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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2",
+    "caseNoID": "2001두5552",
+    "caseNo": "2001두5552"
+  },
+  "jdgmn":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n[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복멸과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면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정황을 입증하면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공2003하, 145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공2002하, 154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4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9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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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51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3",
+    "caseNoID": "2001두6517",
+    "caseNo": "2001두6517"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 성질\n[2] 어음의 발행회사 및 매입일자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90일물과 4일물 기업어음의 각 매입 할인율을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4]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중처불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1997. 7. 29. 제정되고 1999.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법규성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1997. 7. 29. 제정되고 1999.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1997. 7. 29. 제정되고 1999. 2. 1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3,
+      "keyword": "상위법령의 위임"
+    },
+    {
+      "id": 4,
+      "keyword": "법규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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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갑근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31",
+    "caseNoID": "2001두6715",
+    "caseNo": "2001두6715"
+  },
+  "jdgmn":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결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결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기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
+    {
+      "id": 2,
+      "keyword":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2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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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0,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200",
+    "caseNo": "2002-00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만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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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6,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386",
+    "caseNo": "2002-00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3. 11. 24.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2. 1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병명은 ①panperitonitis d/t intestinal Tbc(장결핵에 의한 복막염) ②intra-abdominal abssess(배 안의 고름)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및치료란에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이 거부하여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속립성폐결핵 및 장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병적기록표, 기본병적사항란 및 자력표에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고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막염"
+    },
+    {
+      "id": 2,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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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488",
+    "caseNo": "2002-00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도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행함이 없이 단지 형식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건 도유지 사용을 무단점유로 보고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협약에 의거 이 건 도유지의 지상물인 ○○동물원의 편익시설 등과 유스호스텔 건물을 건축한 후 이 건 도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기부채납의 대상물인 위 시설물은 건축할 당시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피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위 시설물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지금까지 이 건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시설물은 청구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공한 것이고, 위 시설물은 준공될 당시 일반건축물대장에 피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력없이 언제든지 위 시설물의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협약 제2조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자신이 투자하여 건설한 일체의 재산인 위 시설물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원입장료 및 유희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승인과 위 유스호스텔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것 또한 청구인의 기부채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건 도유지를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무상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도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행함이 없이 단지 형식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건 도유지 사용을 무단점유로 보고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건 도유지를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무상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도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행함이 없이 단지 형식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건 도유지 사용을 무단점유로 보고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임시사용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71조, 제74조제1항, 제8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제10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e2dbea21642a2ac7e8f465588dda6c8768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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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00,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500",
+    "caseNo": "2002-00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중 외줄타기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외줄타기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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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4,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274",
+    "caseNo": "2002-02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국방부, 철도청 및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6. 7. 24. ○○역 구내에서 “좌측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6. 7. 24. ○○역 구내에서 “좌측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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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2,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12",
+    "caseNo": "2002-02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4. 3. 17. ○○역남부급수소에서 야간근무 중 열차에 치여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4. 3. 17.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4. 3. 17. ○○역남부급수소에서 야간근무 중 열차에 치여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4. 3. 17.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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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7,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47",
+    "caseNo": "2002-02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12. 6.부터 1953. 1. 19.까지 휴직 요양을 하였고, 1955. 6. 2.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요부 신경통, 요부 척골 골절, 우 주관절·상박골 하단 골절, 우측 주관절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1. 6. 9. ○○역 구내에서 열차에 기름을 주입하다가 실족하여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시기도 휴전이후에 발생된 점, 청구인이 1950. 12. 28. 07:40경 경부선 부산기점 10㎞ 지점에서 ○○역발 군사 화물열차의 보조기를 분리하다가 하행열차에 충돌하여 안면과 늑골, 치아, 척추 등에 공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12. 6.부터 1953. 1. 19.까지 휴직 요양을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 동 박○○, 동 이○○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시기도 휴전이후에 발생된 점, 청구인이 1950. 12. 28. 07:40경 경부선 부산기점 10㎞ 지점에서 ○○역발 군사 화물열차의 보조기를 분리하다가 하행열차에 충돌하여 안면과 늑골, 치아, 척추 등에 공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12. 6.부터 1953. 1. 19.까지 휴직 요양을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 동 박○○, 동 이○○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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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3,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803",
+    "caseNo": "2002-028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중 팬벨트에 왼쪽 손가락이 걸려 제2·3수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4. 만기전역(계급 병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년”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좌 제2·3수지 원위지간 관절이단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박□□이 2002. 1. 2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제○○병 ○○대의 전포대장이었던 자로서, 청구인은 제○○병 ○○대 ○○부에 근무하던 당시 군용차량 정비 중에 차량 팬벨트에 손이 걸려 왼손 인지와 중지에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에서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중 “좌 제2·3수지 원위지간 관절이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에 원상병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부에도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을뿐더러 만기전역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차량정비 중 손가락 절단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부상 청구인의 상이 기록 역시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 당시 발생한 상이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인우보증인의 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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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40,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940",
+    "caseNo": "2002-02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작전물자 수송업무와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고, 그 기간 중인 1955. 9. 9. 열차입환 작업 중 “우족부 기형강직, 우족부 골절후유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5. 9. 9.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 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 당시가 휴전이 성립된 이후인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5. 9. 9.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 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 당시가 휴전이 성립된 이후인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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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전검사실시통보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89, 2002.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9-09",
+    "caseNoID": "2002-07289",
+    "caseNo": "2002-07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끼형 차량안전벨트가 연소자용 보호장치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한 통보가 단순한 회신이라면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게 조끼형 차량안전벨트가 연소자용 보호장치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한 통보는 청구인이 2001. 6. 4.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단순한 안내 및 지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통보"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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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9, 2002.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11-18",
+    "caseNoID": "2002-07439",
+    "caseNo": "2002-07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당시 총무처장관이 그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제안서를 이송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행정관리담당관이 청구인의 제안이 심사에서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제안 불채택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인의 제안과 같은 내용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제안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 건 청구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통보를 받은 날은 1994. 9.경 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6. 11.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통보 전에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통보 전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기간"
+    },
+    {
+      "id": 3,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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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11, 2003.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3-17",
+    "caseNoID": "2002-10411",
+    "caseNo": "2002-10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2. 6. 10.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그 무렵인 “2002년 6월말”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2002년 6월말경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11. 28.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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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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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1-27",
+    "caseNoID": "2002구합471",
+    "caseNo": "2002구합471"
+  },
+  "jdgmn": "[1]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2,
+      "keyword": "무효확인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공1999하, 24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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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05",
+    "caseNoID": "2002누1730",
+    "caseNo": "2002누1730"
+  },
+  "jdgmn": "[1]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주무관청(＝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n[2]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무효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관리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설립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설납골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제5조, 제14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3항 / 민법 제32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 /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제5조, 제14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3항 /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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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8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두11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2",
+    "caseNoID": "2002두11066",
+    "caseNo": "2002두11066"
+  },
+  "jdgmn":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직권취소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직권취소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그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뇌물이 수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에는 직권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다만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기속적 행정행위이고 그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직권취소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면 직권취소사유가 있는 것이고, 처분 상대방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행정처분이 기속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직권취소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뇌물"
+    },
+    {
+      "id": 3,
+      "keyword": "직권취소"
+    },
+    {
+      "id": 4,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5,
+      "keyword": "기속적 행정행위"
+    },
+    {
+      "id": 6,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공2002하, 1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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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35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2두11103",
+    "caseNo": "2002두11103"
+  },
+  "jdgmn":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4조에 규정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착장 또는 유선장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4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착장 또는 유선장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의 여부,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summ_pass":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법"
+    },
+    {
+      "id": 2,
+      "keyword": "기득하천사용자"
+    },
+    {
+      "id": 3,
+      "keyword": "수상레저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33조, 제34조 / 하천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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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8",
+    "caseNoID": "2002두2079",
+    "caseNo": "2002두2079"
+  },
+  "jdgmn":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비과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 70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공1991, 194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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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ecd047f9cf99dbab078ccda579f1486ad80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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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2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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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2두2727",
+    "caseNo": "2002두2727"
+  },
+  "jdgmn":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n[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n[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이의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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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2두5566",
+    "caseNo": "2002두5566"
+  },
+  "jdgmn":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로"
+    },
+    {
+      "id": 2,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3,
+      "keyword": "악화"
+    },
+    {
+      "id": 4,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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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2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10",
+    "caseNoID": "2002두9285",
+    "caseNo": "2002두9285"
+  },
+  "jdgmn":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가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6조 제1항 제8호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6조 제1항 제8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322 판결 [1]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6, 15) [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공2002하, 19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공2002하, 2570),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48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3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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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3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약품분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0374",
+    "caseNo": "2003-00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약사심사위원회의 의학적·약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이는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약사법 제2조제13항 및 제14항,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 2000. 6. 16.) 제2조제2항, 제4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이란 함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하며,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일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을 복합제제에도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의 분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사위원회의 의학적·약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의약품의 분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사위원회의 의학적·약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의약품"
+    },
+    {
+      "id": 2,
+      "keyword": "일반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조제13항, 동조제14항, 제26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 의약품분류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 2000. 6. 1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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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2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5, 2003.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4-28",
+    "caseNoID": "2003-01225",
+    "caseNo": "2003-01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거부)처분인지 아니면 부작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도 피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①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내용, ②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①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내용, ②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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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29,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2329",
+    "caseNo": "2003-02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으로 만성중이염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건 의결에서 인용한 병상일지상에는 성명, 군번 및 출생년도가 각각 이○○, ○○번, 193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 군번 및 출생년도는 각각 이△△, ○○번, 1946년도이므로 동 병상일지는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 이○○의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만성중이염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에서 인용한 병상일지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자의 병상일지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잘못된 자료"
+    },
+    {
+      "id": 3,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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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3cd96fe8d84989ac08a5ce7be6c34bc69cb9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0,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0",
+    "caseNo": "2003-02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8c050cf971a6d2762ca8a1f20135f1d3345b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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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0,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40",
+    "caseNo": "2003-02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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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2,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3762",
+    "caseNo": "2003-03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스스로 병역미필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병역의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한 보충역편입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병검사를 연기해 왔던 이유는 청구인의 가족 모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잘못 알고 연기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병역관계법령에 의하면, 병역관리를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에 관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89. 3. 9.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해외이주를 사유로 징병검사연기처분을 받고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모 김○○, 남동생 박△△ 및 박□□는 각각 국외이주신고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의 국외이주신고만 취소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관계법령집을 보고 군미필자 고용시 회사고용주가 고발받을 것을 염려하여 회사를 자진사퇴하였고, 신분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이 있고, 병역신체검사미필, 군미필관계 및 해외이주신고 때문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병역미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병역이 면제되는 시점은 만 36세라고 할 것이고, 2003. 1. 27.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스스로 병역미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0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43조 및 제1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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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4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3,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3913",
+    "caseNo": "2003-039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목공사업자인 회사가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치처분을 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영업정지 및 청문실시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      "summ_pass":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목공사"
+    },
+    {
+      "id": 2,
+      "keyword": "건설기술관리법"
+    },
+    {
+      "id": 3,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id": 4,
+      "keyword": "토목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79조의2, 별표 2 및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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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4,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4074",
+    "caseNo": "2003-040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근로자만을 파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단정하고 동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용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은 한국수출포장 주식회사와 같이 경비업무 근로자만 파견된 사업장,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청소업무 근로자만 파견된 사업장, △△ 호텔과 같이 청소업무 근로자와 경비업무 근로자 등이 동시에 파견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별로 사업종류를 구분하여 경비 및 청소직을 동시에 파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사업종류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근로자만을 파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단정하고 동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용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근로자만을 파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단정하고 동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용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id": 2,
+      "keyword":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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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62afccb79109228cf179e60fe759efdda84c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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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4075",
+    "caseNo": "2003-04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각각의 처분서를 2002. 4. 8. 및 2002. 5. 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을 받고 2002. 6. 3. 산재보상보험급여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02. 6. 3.에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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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7,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087",
+    "caseNo": "2003-040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및 치열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수핵탈출증, 치열\"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의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94년경부터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된 이외에 특별히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치열의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열이란 항문 안쪽에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것으로 주로 딱딱하고 굵은 대변을 볼 때 항문 안쪽의 피부가 찢어져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이를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및 치열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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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65,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4865",
+    "caseNo": "2003-04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취객과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를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취객과 다툰 것이 공익을 해쳤다고 하기도 힘들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이 취객과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다툰 것은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2003. 4. 16.자 법규위반차량신고민원 문서, 위 이○○의 2003. 4. 24.자 진술서 및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2003. 4. 29.자 조사의견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부산광역시 ○○구 소재 구 ○○구청 앞에서 위 이○○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이○○이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손님을 승차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이△△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등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욕설 및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2,
+      "keyword": "사업개선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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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3,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873",
+    "caseNo": "2003-04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이처(제 4·5요추부 좌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3. 3. 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5.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힌 것은 적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제 4·5요추부 좌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3.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2003. 4.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좌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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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4878",
+    "caseNo": "2003-04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재료는 인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감액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청구외 염○○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욕창과 요로감염 등의 치료를 시행한 2001. 10. 1.부터 2002. 4. 28.(210일간)까지의 입원료는 인정하고, 욕창드레싱 및 기관흡입술의 처치만을 시행한 2002. 4. 29.~6. 24.(57일간)까지의 입원료중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는 인정되나 의학관리료는 적정한 진료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의 규정에 의거하여 57일간의 의학관리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38만7,600원을 감액조정하였다.",
+      "summ_pass":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의 규정에 의거하여 57일간의 의학관리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38만7,600원을 감액조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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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7,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587",
+    "caseNo": "2003-05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법은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건, 동의, 관리인선임, 효력, 절차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청구인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부실조합인 ○○협동조합의 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실조합의 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청구인이 위 예탁금이 이전대상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실조합의 잔여재산만으로는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실조합의 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청구인이 위 예탁금이 이전대상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실조합의 잔여재산만으로는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내지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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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5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756",
+    "caseNo": "2003-05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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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4,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06994",
+    "caseNo": "2003-06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바, 이에 따른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장애외등급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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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6,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6996",
+    "caseNo": "2003-06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1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검사상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12.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2. 8. 1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검사상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12.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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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5,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7005",
+    "caseNo": "2003-07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우병적관절증 환자에게 투여한 약제의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고 50% 가 아닌 100%의 사용량으로 계산한 약제의 의료 급여 적용 심사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배○○의 경우 체중이 68kg으로 8. 6.에는 FⅧ검사가 79%로 확인됨과 2002. 8. 8.부터 8. 10.까지는 검사시행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린모노주의 반감기(8시간 기준)임을 고려하여 그린모노주 실사용량 28개/일 중 FⅧ 100%를 유지하기 위한 보충용량(50%) 21개/일[(50iu/2×68kg ÷250iu)×3회≒21개]를 인정하여 그린모노주 28개(7개/일×4일)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삭감하였고, 2002. 8. 21. 소아과로 전과된 후부터는 FⅧ 30-40% 유지용량으로 계산된 17개/일[(40iu/2×68kg÷250iu)×3회≒17개]로 인정하여 실사용량 20개/일 중에서 9개(3개/일×3일)를 심사조정한 것으로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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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4.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4,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7014",
+    "caseNo": "2003-07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를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치료한 후 약 1년간의 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이전에 심신건강이 응시자격인 청와대 특수 경호요원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81. 10. 1.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가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치료한 후 약 1년간의 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을 하였고, 비록 불합격하였다고는 하나 전역 이전에 심신이 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응시자격인 청와대 특수 경호요원 시험에 응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1. 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2.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진구성), 3.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진구성)’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의자를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치료한 후 약 1년간의 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이전에 심신건강이 응시자격인 청와대 특수 경호요원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발성 늑골 골절(진구성),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진구성),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진구성)’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다발성 늑골 골절"
+    },
+    {
+      "id": 4,
+      "keyword": "좌측 완관절부 요골 골절"
+    },
+    {
+      "id": 5,
+      "keyword":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    },
+    {
+      "id": 6,
+      "keyword": "만기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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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24,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07024",
+    "caseNo": "2003-07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인민군과 교전 중에 납치되어 피살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국반공청년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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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01,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7401",
+    "caseNo": "2003-07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등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집중치료실입원료 산정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입원료 등 중 나목 (4) 집중치료실입원료에 의하면, 중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등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집중치료실입원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중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등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집중치료실입원료를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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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09,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7409",
+    "caseNo": "2003-07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4. 4.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2.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떤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더구나 그 질병이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떤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더구나 그 질병이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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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9ef7b9a023a06a50dd7a28b8ad8226c3192e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2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7424",
+    "caseNo": "2003-074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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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70,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370",
+    "caseNo": "2003-083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출한 영상자료(CD)를 검토한 결과 위 환자에게 척추관협착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환자에게 시술한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후방고정술을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에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영상자료(CD)를 검토한 결과 위 윤○○의 척추관 협착이 심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고, 또한 위 윤○○에 대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한 척추고정재료대(Rotafix spinal cage)를 사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임상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이 척추고정재료대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청구인이 척추고정재료대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척추후방고정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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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19,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619",
+    "caseNo": "2003-08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용을 신청한 이 건 토지는 자연휴양림 지역에 속하는 공공용 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도유림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도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용을 신청한 이 건 토지는 ○○ 자연휴양림 지역에 속하는 공공용 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는 비록 허가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도유림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도유림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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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2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28",
+    "caseNo": "2003-08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요양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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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4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48",
+    "caseNo": "2003-08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직을 신청한 기간이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도의 목적 및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장기구직자 혹은 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알선일보다는 실제 고용한 날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 6월이 초과되지는 않았으나 구직신청일부터 실제로 고용된 날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일까지 6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실제로 고용된 날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일까지 6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12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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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1,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8651",
+    "caseNo": "2003-08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를 침해받았기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실을 밝히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도 거부당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구제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 이○○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 및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사고에 대한 재판은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서 행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항소 및 상소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 및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사고에 대한 재판은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서 행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항소 및 상소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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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b5a1a304585a2250808c89ac2d7a6695f80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4,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8654",
+    "caseNo": "2003-08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소견상 뒤에 나오는 질병의 발병원인이 주로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에서 발병되고 군 복무 중 당해 질병의 발병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대 후 군 복무 중 당해 질병을 진단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면, 당해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화성 담도염\"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발병원인은 주로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에서 발병된다고 하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초래할 만한 과로나 무리 또는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특별히 위 병명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화성 담도염\"을 진단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은 주로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에서 발병되는 점,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악화를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을 공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화성 담도염"
+    },
+    {
+      "id": 2,
+      "keyword": "경화성 담관염"
+    },
+    {
+      "id": 3,
+      "keyword": "자가면역체계"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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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49,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09449",
+    "caseNo": "2003-09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교수의 임용여부는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청구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현황,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총 집계점수표, 면접대상자들의 연구실적물 등 제반자료를 기초로 심의한 후 위원들의 전문적인 학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임용대상자의 교수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판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신규임용 부동의를 존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교수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달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인사위원회가 위원들의 전문적인 학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임용대상자의 교수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판단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교수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달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법 제2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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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61,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61",
+    "caseNo": "2003-09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버스를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접촉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정확한 도로교통법 적용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행위는 단순히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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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69,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09869",
+    "caseNo": "2003-09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번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불친절 등으로 3번의 주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 사안에서, 허위진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제2항·제76조제1항제16호·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란의 51. 등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센터에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이 사건 당시의 승차거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 위 정○○가 교대를 하려고 가던 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1차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중에 있었던 점, 위 정○○가 승차거부에 관한 잘못이 없었다면 신고인에게 교통불편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가 승차거부를 함에 따라 신고인이 교통불편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승차거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센터에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이 사건 당시의 승차거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 위 정○○가 교대를 하려고 가던 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1차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중에 있었던 점, 위 정○○가 승차거부에 관한 잘못이 없었다면 신고인에게 교통불편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가 승차거부를 함에 따라 신고인이 교통불편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승차거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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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9,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429",
+    "caseNo": "2003-10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의 2003. 7. 30.자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03. 8. 14.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경정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발급일 : 1998. 12. 3.)’를 정보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에 대하여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의 2003. 7. 30.자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03. 8. 14.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의 2003. 7. 30.자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03. 8. 14.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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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39,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439",
+    "caseNo": "2003-10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건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반복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9. 8. 피청구인에게 2회 이상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8.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이고, 민원사무처리기본법상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는 청구인이 2003. 5. 19.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는 청구인이 2003. 5. 19.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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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40,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40",
+    "caseNo": "2003-10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수수료는 B4 이하는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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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7,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57",
+    "caseNo": "2003-108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위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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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9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병합)",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98,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98",
+    "caseNo": "2003-10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1의 3. 약제의 지급 중 가목(2)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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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dcc6262db56f7962b9cf682d2458e141344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19,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1419",
+    "caseNo": "2003-11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신청한 상이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무릎부상\"이므로 우측견갑부파편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 즉 전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견갑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신청한 상이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무릎부상\"이므로 우측견갑부파편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 즉 전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 신청한 상이처는 \"우측견갑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무릎부상\"이므로 우측견갑부파편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 즉 전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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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26,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1426",
+    "caseNo": "2003-11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에 판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좌 전박부·수장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하고 수부 관절 운동의 범위는 환자가 비협조\"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수장부 관통 총상이 있으나 등급기준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통 총상"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id": 4,
+      "keyword": "수부 관절 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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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43,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1643",
+    "caseNo": "2003-11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기사가 다중집합장소에서 1만 원을 주고 대기순서를 어기면서 승객을 태우고 간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탑승 선택권이 있는 승객이 지정하여 가자고 하여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조합에 대하여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택시횡포가 심하니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처분 등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중집합장소에서 청구외 김□□에게 1만 원을 주고 대기순서를 어기면서 승객을 태우고 갔다고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처분 등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중집합장소에서 대기순서를 어기면서 승객을 태우고 갔다고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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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6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44,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11644",
+    "caseNo": "2003-116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 슬관슬 파편창\"만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외 병명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슬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의 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좌 슬관슬 파편창\"만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외 병명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던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중 \"좌 슬관절 강직, 양 상하지 외상성 신경증\"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4,
+      "keyword": "전상군인"
+    },
+    {
+      "id": 5,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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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3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37,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237",
+    "caseNo": "2003-12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해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해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상 청구인의 상이와 상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사고와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 발병과정의 추적이 어렵다면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의학적 견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 천공성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id": 4,
+      "keyword": "급성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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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4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43,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2243",
+    "caseNo": "2003-12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n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채무자 최○○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에 관한 서류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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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46,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2846",
+    "caseNo": "2003-12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법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체검안서를 보면 직접사인이 \"간경변증, 당뇨병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9.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표를 보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당뇨성 망막증이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간질환\"은 간초음파상 간경화증 소견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간경변증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당뇨병\"과 \"간경변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고인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간경변증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당뇨병\"과 \"간경변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고인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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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5732b9d79e3a3086ccb711cb242be0ad10a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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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68,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3068",
+    "caseNo": "2003-13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용후보자인 청구인의 최종집계점수는 80.6점이 되어 당연채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일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 및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1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교원 임용원칙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을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그 평가 또한 공개전형에서 적시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후보자의 최종 집계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자동 채용 대상이 되도록 하였는바, 이 건 8월 14일 심사는 7월 16일 실시된 전공심사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실시된 재심사 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최종집계점수는 80.6점이 되어 당연채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피청구인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3,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제16조의 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교수공개채용공고와 업무세부추진계획서에서 밝힌 교수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및 심사원칙, 공개채용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당연채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피청구인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3, ○○대학교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제16조의 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교수공개채용공고와 업무세부추진계획서에서 밝힌 교수채용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및 심사원칙, 공개채용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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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무효확인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77,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577",
+    "caseNo": "2003-13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수공개채용모집에 앞서 공채분야를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이므로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규임용(채용)을 위한 교수공개채용모집에 앞서 공채분야를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2003. 10. 2.자 사이버무역학전공에 대한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교수공개채용요청제외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공개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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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82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7-24",
+    "caseNoID": "2003구합8821",
+    "caseNo": "2003구합8821"
+  },
+  "jdgmn":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 소정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착오신고,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지역가입자가 객관적으로 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확인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summ_pass":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지역가입자"
+    },
+    {
+      "id": 3,
+      "keyword": "국민연금"
+    },
+    {
+      "id": 4,
+      "keyword":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9조의2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공1995하, 34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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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15",
+    "caseNoID": "2003두12059",
+    "caseNo": "2003두12059"
+  },
+  "jdgmn":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인쇄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무상광고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상광고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이하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 없이 전광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이고 그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서, 계열회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상광고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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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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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4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3두14383",
+    "caseNo": "2003두14383"
+  },
+  "jdgmn": "기숙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숙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등에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기숙시설’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와 식비를 수강료에 덧붙여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이하 ‘기숙형태의 학원’이라고 한다)과 그 외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정하거나 특별한 규율을 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학원법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학원법시행령 제8조가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또는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이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참조).",
+      "summ_pass":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는 기숙형태의 학원과 그 외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고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 규정하지 않았으며,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또는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의설립"
+    },
+    {
+      "id": 2,
+      "keyword": "과외교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28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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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38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두6382",
+    "caseNo": "2003두6382"
+  },
+  "jdgmn":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접도의무"
+    },
+    {
+      "id": 3,
+      "keyword": "건축물 대지"
+    },
+    {
+      "id": 4,
+      "keyword": "출입에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공1999하, 152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2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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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7097ac17927847547acffc5e1d564b7e20c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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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6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4",
+    "caseNoID": "2003두6641",
+    "caseNo": "2003두6641"
+  },
+  "jdgmn": "[1]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n[2]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고속국도법 제5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 [2]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고속국도법 제5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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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28",
+    "caseNoID": "2003두674",
+    "caseNo": "2003두674"
+  },
+  "jdgmn":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아 제한당할 권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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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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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23",
+    "caseNoID": "2003두8005",
+    "caseNo": "2003두8005"
+  },
+  "jdgmn":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경매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을 인수하여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이며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유판매업자"
+    },
+    {
+      "id": 2,
+      "keyword": "유사석유제품"
+    },
+    {
+      "id": 3,
+      "keyword": "대물적 처분"
+    },
+    {
+      "id": 4,
+      "keyword": "대물적 허가"
+    },
+    {
+      "id": 5,
+      "keyword": "지위승계"
+    },
+    {
+      "id": 6,
+      "keyword": "사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석유사업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2] 석유사업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공1986, 39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공1986, 113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공1994하, 3134),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공1998하, 20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공2001하, 17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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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3두9053",
+    "caseNo": "2003두9053"
+  },
+  "jdgmn": "구 증권거래법 등에서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위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해석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도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summ_pass":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신고서"
+    },
+    {
+      "id": 2,
+      "keyword": "구 증권거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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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6016cd18629ee704d0f128e7e77fc5d0b2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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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2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양심판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16",
+    "caseNoID": "2003추20",
+    "caseNo": "2003추20"
+  },
+  "jdgmn": "[1]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상 시정 또는 개선 권고재결의 경우,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n[2] 선박 충돌사고시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시정할 사항과 해양사고 원인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 충돌사고시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이 무거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만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이더라도 그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과 해양사고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선박 충돌사고시 과실이 무거운 쪽뿐만 아니라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양사고"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id": 3,
+      "keyword": "시정권고재결"
+    },
+    {
+      "id": 4,
+      "keyword": "선박"
+    },
+    {
+      "id": 5,
+      "keyword": "충돌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제51조 [2]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제51조 [3]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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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f34a22fb7b75848a08de16661e7cfaa95cd9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44,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144",
+    "caseNo": "2004-00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5년 전부터 무릎연골에 물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는 경우,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도 입대 5년 전부터 무릎연골에 물이 생겨 가끔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기왕의 질병이 군복무 기간 중에 자연경과로 인하여 재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 5년 전부터 무릎연골에 물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는 경우, 현상(신청)병명인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무릎연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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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71,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171",
+    "caseNo": "2004-00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9. 9.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년에 국군○○병원 등지에서 복막염 및 척수종양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1991. 8. 9. 병장으로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충수염 및 척수종양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식사 추진중 식판을 빼다가 허리를 다쳐 외진을 받았다는 기록 외에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충수염이나 척수종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충수염·척수종양, 현상병명 : 흉척수종양·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시 군복무로 인하여 충수염이나 척수종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현상병명인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충수염·척수종양, 현상병명 : 흉척수종양·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2,
+      "keyword": "좌 대퇴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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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0,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0710",
+    "caseNo": "2004-00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기간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1년 6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1956년 8월에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1952. 2. 10. ○정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기간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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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46,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746",
+    "caseNo": "2004-00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분화성상세포종\"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 후 니트로소스유리아 드럭(Nitrososurea drug)나 프로카바진(Procarbarzine) 등의 항암화학요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치료만 확인되는데, 항암 치료제인 테모달캅셀 사용한 비용이 의료 급여 비용에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미분화성상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으로 진단된 청구외 심○○에 대하여 뇌종양제거술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위 미분화성상세포종의 재발로 확인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테모달캅셀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심○○의 의무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분화성상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으로 진단된 청구외 심○○에 대하여 뇌종양제거술 및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사실 외에 위 심○○이 테모달캅셀을 투여할 수 있는 기준인 니트로소스유리아 드럭(Nitrososurea drug)이나 프로카바진(Procarbarzine) 등의 약성분 투여에 의한 치료에도 재발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표준요법(Standard therapy, 수술 + 방사선요법 ± 화학요법) 후에 진행되거나 재발된 다형성 교와종(Glioblastoma multiforme)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심○○에게 투여한 \"테모달캅셀\"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심○○에게 투여한 \"테모달캅셀\"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료효과"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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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3c21d02c80359c86358860fa2d81392669df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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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42,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1542",
+    "caseNo": "2004-015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6. 12. 청구외 ○○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사무소의 2000년도 제2기 및 2001년도 제1기의 각종 세무신고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납세자의 부가세신고서상의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3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3. 6. 13.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03. 6. 1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서를 2003. 6. 19. 당시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서무과 소속의 청구외 홍○○가 이를 수령하여 2003. 6. 23. 청구인에게 전달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6. 23.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3년 7월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3. 6. 1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서를 2003. 6. 19. 당시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서무과 소속의 청구외 홍○○가 이를 수령하여 2003. 6. 23. 청구인에게 전달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6. 23.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3년 7월경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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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7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75,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575",
+    "caseNo": "2004-01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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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96,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596",
+    "caseNo": "2004-01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등은 노인성 질병이고,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및 부상경위·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도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등은 노인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도 청구인의 부상부위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박○○는 청구인이 부상으로 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육군정양병원에 배속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등은 노인성 질병이고,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및 부상경위·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중의 부상"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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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d140ef8e07069aa6947417b43b446571e6bf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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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67,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1967",
+    "caseNo": "2004-01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2002년도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심전도검사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의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저밀도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여 관상동맥경련을 유발하는 등 관상동맥경화증의 발병과 악화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고인의 병원 경과기록지에 고인이 20년간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주당 2~3회에 걸쳐 한 병반의 술을 마셨다고 기록된 사회이력과 고인이 2002년도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심전도검사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
+    },
+    {
+      "id": 2,
+      "keyword": "급성심근경색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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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c6484080a3bc09c480d7cf42ea16ec846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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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1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11,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2511",
+    "caseNo": "2004-02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신경장애증상이 미약하고 요추 MRI에서 신경근 압박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L 4-5)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신경장애증상이 미약하고 요추 MRI에서 신경근 압박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신경장애증상이 미약하고 요추 MRI상 신경근 압박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 등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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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ce53bc8d6a75b9201121ca253d18df0e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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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33,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2533",
+    "caseNo": "2004-02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동료의 낫에 다리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치료없이 계속된 훈련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밖에 특별한 외상력 등 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이미 존재하던 선천적인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위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동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이미 입대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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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49,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3049",
+    "caseNo": "2004-03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25. 출근도중에 불상의 자로부터 각목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막하 혈종\"으로 2003. 9. 11. 사망한 것으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우전박부, 우측옆구리, 경부 전면부 다발상 파편창\"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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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50,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3050",
+    "caseNo": "2004-030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외상력 등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오스굳씨병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과도한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오스굳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외상력 등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오스굳씨병은 슬개 인대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경골 결절 골단이 분리되는 질환으로서, 이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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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3,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3403",
+    "caseNo": "2004-034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부 외상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상황시 2002년 월드컵 지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대구지하철사고지원 근무, 농민대회, 한총련출범식, 특별방범기간 100일에는 심야(새벽 03:00부터 05:00)근무 등 막중한 근무여건으로 위 상병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부 외상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부 외상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두부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뇌출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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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6,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966",
+    "caseNo": "2004-03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 HBP GrⅠ\"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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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44,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4544",
+    "caseNo": "2004-04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조제한 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으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60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별표 2. 과징금부과기준의 가.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지 조사 당시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수납대장에 밑줄을 긋고 날인하여 비약사조제부당청구자 명단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종업원은 조제보조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바쁜 경우에 직원(강○○)에게 조제하도록 하였고, 교대로 조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종업원)가 조제하고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는데, 자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확인한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지 조사 당시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수납대장에 밑줄을 긋고 날인하여 비약사조제부당청구자 명단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종업원은 조제보조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바쁜 경우에 직원(강○○)에게 조제하도록 하였고, 교대로 조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종업원)가 조제하고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는데, 자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확인한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약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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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9,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4569",
+    "caseNo": "2004-04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8.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8.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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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37,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5437",
+    "caseNo": "2004-054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중 1단계(총 25교시중 15교시까지)는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시켜 4시간 동안 동시에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를 위 수강생 2인에 대하여 각각 4시간씩을 적법하게 교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실제 교육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각각 4시간을 교육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백○○과 백☆☆를 동승시켜 4시간 동안 동시에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를 위 수강생 2인에 대하여 각각 4시간씩을 적법하게 교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실제 교육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각각 4시간을 교육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 제28조의15 및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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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44,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444",
+    "caseNo": "2004-05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가산출내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 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공정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송 2단지 조차도 이 건 처분이 있던 시점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시점까지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공급가)에 대한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점, 일반적으로 분양원가의 경우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후적 개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건 분양원가는 건설공사비, 용지비, 부대비(일반 관리비, 건설 간접비, 건설자금이자 등) 등의 항목에 대해 물가연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합산하여 추정된 추산가격에 불과하므로 ‘추정분양원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는 아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공적규율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서 분양주택 중 수익성이 있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손익의 적정성 및 지역간 손익분배의 논란이 발생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서민주택을 건축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사의 공공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 예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정보가 동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공적규율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서 분양주택 중 수익성이 있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손익의 적정성 및 지역간 손익분배의 논란이 발생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서민주택을 건축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사의 공공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 예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정보가 동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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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51,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451",
+    "caseNo": "2004-05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 중 포탄사격으로 인하여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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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98,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6298",
+    "caseNo": "2004-06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31일의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 2차 위반시 1월 초과~2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학원이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5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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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1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47,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6947",
+    "caseNo": "2004-069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고인의 복무중 사망의 원인이 된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는 질병이 발병하여 발현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고인의 경우와 같이 군에 입대하여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위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면 동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
+    },
+    {
+      "id": 2,
+      "keyword": "발병"
+    },
+    {
+      "id": 3,
+      "keyword": "증상이 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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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76,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07076",
+    "caseNo": "2004-07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처분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을 뿐일 때,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조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처분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재산압류처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처분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재산압류처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73조 및 제74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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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9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07597",
+    "caseNo": "2004-07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집중 치료실 치료와 간호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동 치료로 가능한 경우 집중 치료실 입원료를 일방병실입원료로 감액 산정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송○○은 며칠간의 집중치료를 통하여 마지막 2일간은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집중치료실 퇴원 직후 타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의료급여비용의 의학적 산정기준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송○○에게 실시한 \"2일간의 집중치료실입원\"에 대한 비용을 일반병실입원실료로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송○○에게 실시한 \"2일간의 집중치료실입원\"에 대한 비용을 일반병실입원실료로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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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8.json"
@@ -0,0 +1,72 @@
+{
+  "info": {
+    "id": 42025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18,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18",
+    "caseNo": "2004-07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충남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여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차례에 걸쳐 병원진찰결과 정신분열형장애로 정신과적 가료를 요하는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한 점, ○○대학교 ○○의료원의 의무기록지에는 6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복무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충남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여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진찰 결과 정신분열형장애로 정신과적 가료를 요하는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전공사상심사의결서"
+    },
+    {
+      "id": 3,
+      "keyword": "사상"
+    },
+    {
+      "id": 4,
+      "keyword": "지병"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    },
+    {
+      "id": 6,
+      "keyword": "기질성"
+    },
+    {
+      "id": 7,
+      "keyword": "특별한 외상"
+    },
+    {
+      "id": 8,
+      "keyword": "집단 따돌림"
+    },
+    {
+      "id": 9,
+      "keyword": "구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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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27,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27",
+    "caseNo": "2004-07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8.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1979. 8.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1년 6월전부터 \"다발성 관절통\"이 있었고(1978. 12. 임상기록), 약 2년 전부터 양족에 \"모족지 외반증\"으로 동통이 있었으며(1979. 8. 8.자 전역상신서),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기형으로 생겼다고 한다(1979. 1. 18.자 간호기록지)는 기록이 있는 점, 기록에는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시큰거리고 고통이 있어 부대 임무수행과 G.O.P 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전·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부상경위에서는 79년도 외줄타기훈련 도중 추락으로 양발을 다쳤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제5사단 교육대에서 훈련하던 중 군화와 통일화를 번갈아 신은 채 훈련에 임하여 엄지발가락을 심하게 압박받아 족부통증이 생겼다고 하고 있어 부상경위에 대한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기형으로 생겼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부대 임무수행과 G.O.P 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상경위에 대한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 관절통, 양측 모족지 외반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상이확인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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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0,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7640",
+    "caseNo": "2004-07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및 체납보험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사업주 외에 압류처분 후에 해당 압류물건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및 체납보험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사업주 외에 압류처분 후에 해당 압류물건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상 불이익은 압류된 물건을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및 체납보험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사업주 외에 압류처분 후에 해당 압류물건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상 불이익은 압류된 물건을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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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9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62,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9262",
+    "caseNo": "2004-09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장학생 신청당시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 장학금 회수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여기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 외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공무수행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학술 진흥 및 학자금 지원 등의 공익을 달성하려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는 재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요건 미달의 경우 환수조치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거나 부당하게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등의 활동은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간 법적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법상 법인인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학술 진흥 및 학자금 지원 등의 공익을 달성하려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는 재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요건 미달의 경우 환수조치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교부하거나 부당하게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등의 활동은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간 법적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법상 법인인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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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1,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09271",
+    "caseNo": "2004-09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정년 퇴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2002. 10. 31.자 정년 퇴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2002. 10. 31.자 정년 퇴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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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55,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9355",
+    "caseNo": "2004-09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과 제15조 등의 정신과 정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무시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결정을 한 것은 일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피청구인의 공식·비공식일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열람방법으로나마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제한한 공개방법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결정을 한 것은 일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피청구인의 공식·비공식일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열람방법으로나마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제한한 공개방법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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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58,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9358",
+    "caseNo": "2004-09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자가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할 때 청구인이 일정기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의원을 인수한 점과 그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제2형사부)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적정한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한 공익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의사면허자격을 2월간 정지한 것은 관련규정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적정한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한 공익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의사면허자격을 2월간 정지한 것은 관련규정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의사면허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및 제66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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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61,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09361",
+    "caseNo": "2004-09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행한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으며, 중국 ○○성 ○○에 청구인의 큰아들 손○○ 명의로 아파트(17평)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 4. 2. 국내에 입국하여 처음에는 입국초청자인 6촌 오빠 청구외 이△△의 집에 머물렀으나 같은 해 5월 초순경부터 경기도 ○○시 ○○구 ○○동 3302번지 등에 머물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 집(소장: 김○○ 목사)에서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기도 ○○시 인근에 있는 채소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
+    },
+    {
+      "id": 2,
+      "keyword": "국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9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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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0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71, 2004. 1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2-06",
+    "caseNoID": "2004-11071",
+    "caseNo": "2004-110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점유로 옮기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다른 사람\"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대외적으로 그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위 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도 ○○호 ○○ 승용차를 위 정○○에게 80만 원의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과 열쇠를 인계하였으므로, 이 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청구인 부친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은 이 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정○○의 점유에 속한 이 건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점유로 옮기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정○○의 점유에 속한 이 건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점유로 옮기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 점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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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2,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492",
+    "caseNo": "2004-11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료 및 치료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상이와 전투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료 및 치료기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상이와 전투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제외하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사고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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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0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0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09",
+    "caseNo": "2004-11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 이상운동\"과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6. 24.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절제 생검을 받은 후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의 이상운동 증세\"가 나타났으며 위 2004. 6. 24. 절제 생검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척수부신경 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척수부신경의 마비가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검사 또는 치료과정에서 대부분 결핵성 임파선염 환자들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문헌에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 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손상이 있더라도 수 주 내지 수 개월간 증상이 없다가 팔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어깨의 변형이 온 후에 진단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료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 이상운동\"과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 이상운동\"과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임파선염"
+    },
+    {
+      "id": 2,
+      "keyword": "절제 생검"
+    },
+    {
+      "id": 3,
+      "keyword": "이상운동 증세"
+    },
+    {
+      "id": 4,
+      "keyword": "척수부신경 손상"
+    },
+    {
+      "id": 5,
+      "keyword": "어깨의 변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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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1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511",
+    "caseNo": "2004-11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의 \"좌 흉배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7. 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의 \"좌 흉배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7. 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과 광주○○병원에서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7. 2.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흉배부 관통총상이 있으나 X-ray상 늑막유착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과 광주○○병원에서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7. 2.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흉배부 관통총상이 있으나 X-ray상 늑막유착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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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9bd53a408aa9239143e80c250494999390a8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61,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61",
+    "caseNo": "2004-11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누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최○○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3. 11. 4.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1. 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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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a276c2429b6b6ae021d767bb61ce7f0b515f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62,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62",
+    "caseNo": "2004-11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8. 7. 20.\"만성 방광염\"의 질병을 얻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9. 12. 5.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만성 방광염\"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에 입대 후 10일만에 우연히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인 \"음낭수종(양측),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병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음낭수종(양측),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병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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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0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64,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64",
+    "caseNo": "2004-11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탄약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인하여 왼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사단 ○○연대 의무대에서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수류탄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적기록상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류탄"
+    },
+    {
+      "id": 2,
+      "keyword": "탄약고"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병적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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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2,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72",
+    "caseNo": "2004-11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시험의 채점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시험의 모법답안을 공개하고 재채점을 이행하여 대기관리기술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대기관리기술사의 자격부여 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동 실기시험에서의 지식 또는 적격성의 판단은 채점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채점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그 채점위원들이 평가한 응시자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 판단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러한 신청 또는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시험의 재채점 이행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시험의 재채점 이행청구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리상 신청권"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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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091,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091",
+    "caseNo": "2004-15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7. 28.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9. 15.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경찰관이 청구인의 혐의나 권리관계의 사전 고지 없이 연행하였으며, 반항하는 청구인을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까지 인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한 점, 단속경찰관에게 2주의 가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당시 경찰관이 청구인의 혐의나 권리관계의 사전 고지 없이 연행하였으며, 반항하는 청구인을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까지 인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한 점, 단속경찰관에게 2주의 가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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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6de9547e636799b7cc6f2d8052556b6c26d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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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22,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22",
+    "caseNo": "2004-15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2. 1. 6. 육군에 입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개구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3.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이고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심리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이고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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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4437417f74955627303e64991e7f0e493b41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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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28,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628",
+    "caseNo": "2004-15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문진·시진·수진 X-레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대한 수술(1개 척추 분절 고정)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문진·시진·수진 X-레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대한 수술(1개 척추 분절 고정)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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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70,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70",
+    "caseNo": "2004-15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이 군복무중 구타와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외상력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음을 고려하면,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와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와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외상력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음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구타"
+    },
+    {
+      "id": 3,
+      "keyword": "고문"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외상"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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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74,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5774",
+    "caseNo": "2004-15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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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85,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5785",
+    "caseNo": "2004-15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감정서, 면담일지 및 병록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에 정신질환의 형사감정은 법원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민원회신을 한 후,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4. 8. 13. 정신질환의 형사감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의뢰한 경우로서, 감정서를 비롯한 병록기록 등은 법원의 요청이나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감정에 대한 정보공개는 감정을 실시한 병원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 요청하여 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후, 2004. 9. 7.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4. 9. 7.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4. 9. 7.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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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95,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4-15795",
+    "caseNo": "2004-15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균등 분할납부로 신고한 후 2003. 9. 16. 개산보험료 중 당해분기(제3분기) 금액 84,210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 11. 17.까지 제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3. 11. 21. 청구인이 고용한 위 박○○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료의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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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사건공소제기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4,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804",
+    "caseNo": "2004-15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오○○ 및 청구외 전○○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가 2004. 10. 11.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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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340ec595b37e079450d2fef35ee7a657f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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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령질의성실답변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5809",
+    "caseNo": "2004-15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0. 19. 및 같은 해 10. 25. 청구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4. 10. 19. 및 같은 해 10. 25. 청구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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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0663526049595bc37c61e39d082dee062c2f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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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27,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5827",
+    "caseNo": "2004-15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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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503cc1dd079b87911a0727a2b43f49cc7a30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3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833",
+    "caseNo": "2004-158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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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59,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15859",
+    "caseNo": "2004-15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노선은 ○○면허시험장에서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미 2개의 노선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노선은 ○○면허시험장에서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주행시험노선에 운전능력이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가 많아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은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연습은 총 연습시간 10시간 중 2시간 정도이며 시험실시 시간에 연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하나,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예비노선은 다른 도로주행시험노선의 도로사정상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비노선에서의 원활한 도로주행시험의 실시가 곤란해지므로 예비노선으로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비노선에서의 원활한 도로주행시험의 실시가 곤란해지므로 예비노선으로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70조의4, 제70조의8 및 제71조의5 /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 별표 14 및 별표 15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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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03,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903",
+    "caseNo": "2004-15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행기관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활동일정을 스스로 파악하여 현장 참여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고 취급회사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험물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인 (주)○○상사의 직원이 위험물을 취급한 때에 청구인 회사 소속의 직원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나, 위 (주)○○상사는 위험물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점,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 회사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대행기관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활동일정을 스스로 파악하여 현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현장 참여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주)○○상사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험물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대행기관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활동일정을 스스로 파악하여 현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현장 참여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주)○○상사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험물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관리업무"
+    },
+    {
+      "id": 2,
+      "keyword": "안전관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 5. 29.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20조 구 소방법 시행규칙(동 시행규칙이 폐지되기 전인 2004. 5. 29.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97조 및 별표 16 행정처분기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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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교건설에따른주민공동피해인정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14,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5914",
+    "caseNo": "2004-15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에 대한 공동보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및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과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공동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주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거부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6. 1.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4. 6. 1.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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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3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939",
+    "caseNo": "2004-15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난소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탁소텔주 항암화확요법을 CT 촬영 등의 평가 없이 투약을 하는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의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4. 2. 14. 항암치료를 하면서 CT촬영을 한 후 7회 탁소텔주 항암요법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없이 7회 탁소텔주 항암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소요된 급여비 128만 6,736원을 삭감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김○○의 난소암이 6회 탁소텔주 항암요법시행 후 CA125검사에서 그 수치가 35U/ml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치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T촬영 등을 통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7회 탁소텔주 항암요법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의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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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2e59de7a1b7dc25e6fb6e38281e9212c78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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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41,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41",
+    "caseNo": "2004-159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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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8abf99dda703cc609e0ccecb816ee49eb4a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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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9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99",
+    "caseNo": "2004-15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무릎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한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 산업의학과와 서울○○병원 정형외과의 소견서에서 전십자인대 손상은 무릎을 장시간 구부리고 일하거나 한쪽의 다리에 힘을 주는 작업 등에서 발생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상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외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 전십자인대 손상 발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병원 소견서에 따라 해당 상이는 특정 자세를 통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상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십자인대 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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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9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25,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25",
+    "caseNo": "2004-16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도매시장"
+    },
+    {
+      "id": 4,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id": 5,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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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39,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39",
+    "caseNo": "2004-16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시적성검사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2. 3.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담당자한테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시적성검사기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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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5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50",
+    "caseNo": "2004-17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한 질병(다발성신경마비, 간질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2004. 9. 6. 광주○○병원에서 내과전문의의 \"혈당상승\"의 소견으로 당뇨병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고, 동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2004. 9. 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ㅔ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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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6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62",
+    "caseNo": "2004-17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으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에 보존중인 보존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 치료 후 군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으로 자진입대하여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에 보존중인 6·25전후 『공비토벌기장 수여 대장』, 『6·25 사변종군기장 수여대장』, 『애국단원 순직자 조서』, 『상이기장수여대장』, 『기본대장』등 경찰청 보존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1년도에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 후 1953. 1. 19. 군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찰청의 조사자료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찰청의 조사자료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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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88,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88",
+    "caseNo": "2004-17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3. 7. 19. \"뇌혈종, 뇌증\"의 상이를 입어 개두술을 시행받고 \"우 두개골 결손, 외상성 뇌증 후유증\"의 상태로 1966. 5. 31. 전역한 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는데 동일한 판정에 대하여 취소 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3. 7. 19. \"뇌혈종, 뇌증\"의 상이를 입어 개두술을 시행받고 \"우 두개골 결손, 외상성 뇌증 후유증\"의 상태로 1966. 5. 31. 전역한 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뇌손상 후 좌측편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뇌손상 후 좌측편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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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272,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272",
+    "caseNo": "2004-182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딸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딸에게 도달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딸에게 도달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기간"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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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399,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399",
+    "caseNo": "2004-18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8.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7.자로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8.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7.자로 취소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8. 08: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주 ○○호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1206번지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정지중인 청구외 남○○ 운전의 인천 ○○바 ○○호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31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위 남궁동준에게 붙잡힌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9: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사고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51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206%(0.200% + 0.006%)로 판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8.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7.자로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3,
+      "keyword": "주취상태"
+    },
+    {
+      "id": 4,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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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f4e05b2c68f75cfc503909c7b1315722008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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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2.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6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8562",
+    "caseNo": "2004-18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병명은 일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병명도 완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상병명인 \"만성간염\"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염이 발병하여 전역후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 이와 같은 증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모태감염, 수혈, 성행위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또한 만성바이러스간염 등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이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병명은 일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다 확정되어 있는 병명도 신청(현상)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간염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상 기록이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병명은 일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다 확정되어 있는 병명도 신청(현상)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완치"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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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79,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79",
+    "caseNo": "2004-18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5세 때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기 위하여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기간(4월)의 군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군 생활이 직접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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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203,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203",
+    "caseNo": "2004-19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30.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과거 자동차이용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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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60",
+    "caseNo": "2004-19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 및 \"요추손상 있고,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 및 \"요추손상 있고,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당해 전문의사가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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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77",
+    "caseNo": "2004-19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받았고, 청구인이 2004. 3. 22. 및 2004. 8. 20.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29. 실시된 제1차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 완관절부 관통 총창 근절도 소견 정상, 운동범위 정상\"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4. 9. 21. 실시된 제2차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수근관절부 파편창 반흔,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4. 9. 21. 실시된 제2차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수근관절부 파편창 반흔,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장애 경미함"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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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029a445d8059cc73872fa91e24d65762cb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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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8.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9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9498",
+    "caseNo": "2004-19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구타와 포탄의 폭음으로 좌측 귀 고막파열 및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군복무중 좌이 만성중이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부병에 대하여도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구타와 포탄의 폭음으로 좌측 귀 고막파열 및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부병에 대하여도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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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571,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9571",
+    "caseNo": "2004-195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된 경우,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납치·불법감금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범죄 발생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범죄 발생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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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9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8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20189",
+    "caseNo": "2004-20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전투 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 중 귀에 파편창을 당하여 청력을 잃게 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입원경력 및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투 중 귀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전투 중 입은 상이와 전투 중 입은 상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은 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난청"
+    },
+    {
+      "id": 4,
+      "keyword": "전투 중"
+    },
+    {
+      "id": 5,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6,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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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9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20190",
+    "caseNo": "2004-20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망상장애\"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여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함상근무시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함정수리·검사 중의 감전사고도 동 질병의 발병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정에서 복무할 때 군검찰부에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폭행이 있음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군검찰부의 수사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선임 부사관들의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상습적인 구타 등의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경미하고 청구인이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으로 의결된 점,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정신분열병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병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 전에 관련병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전사고와 청구인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당한 선임부사관들의 구타와 스트레스 및 감전사고 등을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관련병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군검찰부의 수사와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점,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해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감전사고와의 인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병"
+    },
+    {
+      "id": 2,
+      "keyword": "감전사고"
+    },
+    {
+      "id": 3,
+      "keyword": "구타"
+    },
+    {
+      "id": 4,
+      "keyword": "군검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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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0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01",
+    "caseNoID": "2004구합1906",
+    "caseNo": "2004구합1906"
+  },
+  "jdgmn":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차량반입정지처분의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처분사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의 사무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청’이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자에게 수도권매립지로의 차량 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청’이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자에게 수도권매립지로의 차량 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조, 부칙(2000. 1. 21.)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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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4구합19101",
+    "caseNo": "2004구합1910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및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터잡아,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한 사례\n[3]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의 거부처분 사유인 실체적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어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한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청"
+    },
+    {
+      "id": 2,
+      "keyword":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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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3-30",
+    "caseNoID": "2004누3269",
+    "caseNo": "2004누3269"
+  },
+  "jdgmn": "[1]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종전의 자회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 낮은 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지급받은 행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또는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이에 판매수수료율을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속도로카드"
+    },
+    {
+      "id": 2,
+      "keyword": "판매대행계약"
+    },
+    {
+      "id": 3,
+      "keyword":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7\2045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7\2045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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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4도5652",
+    "caseNo": "2004도5652"
+  },
+  "jdgmn":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의 의미\n[2] 피고인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n[4]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n[5]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6]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의 의미\n[7]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n[8]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참조).\n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건설이 공소외 6을 통하여 제공하였다는 정치자금 1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공소외 6 개인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건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15억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6 개인이 제공하는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이라 함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3] 형법 제30조 [4]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5]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헌법 제12조 제2항 [6]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7]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8]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2][3][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공2001하, 2020)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 [7]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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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2",
+    "caseNoID": "2004두1483",
+    "caseNo": "2004두1483"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을 위한 정상금리 산정에 있어서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단순히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5]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더라도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n[6]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자금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7]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제가 입법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한 것은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율대상이 된다.",
+      "summ_pass":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 제10호 (가)목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5] 행정소송법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2][3][4][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3][4][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4][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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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4두8514",
+    "caseNo": "2004두8514"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n[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정○○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74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공2005하, 10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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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5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8",
+    "caseNoID": "2004두961",
+    "caseNo": "2004두961"
+  },
+  "jdgmn":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업 허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6조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3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43\2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43\2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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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43\274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4",
+    "caseNoID": "2004주8",
+    "caseNo": "2004주8"
+  },
+  "jdgmn":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n[2]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이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은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특정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만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반하여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의 소송유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이 위와 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비추어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 제2항, 평등권에 관한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에 관한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반하여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의 소송유형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 제2항, 평등권에 관한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에 관한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권"
+    },
+    {
+      "id": 2,
+      "keyword": "행복추구권"
+    },
+    {
+      "id": 3,
+      "keyword": "선거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 제107조 제1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공1998상, 127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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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236,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236",
+    "caseNo": "2005-00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었던바, 모든 것을 잘못한 점은 인정하오나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고기간의 만료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2. 7. 30.부터 역수상 180일을 초과한 2004. 1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고기간의 만료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2. 7. 30.부터 역수상 180일을 초과한 2004. 1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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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374,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374",
+    "caseNo": "2005-00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되어 있는데 폭행피해자인 자신에게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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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938a89c76f0cb7cbe8c7aec0a301f7af9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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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10,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5-01110",
+    "caseNo": "2005-01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년간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인 40점 이상인 12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2)의 규정에 의하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되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전력과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0점을 부과 받은 상태에 있던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인 40점 이상인 12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인 40점 이상인 12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운전"
+    },
+    {
+      "id": 2,
+      "keyword": "벌점"
+    },
+    {
+      "id": 3,
+      "keyword": "면허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1)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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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071b162661d244b691e8e375fbebb881711a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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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공채업무중단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70,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170",
+    "caseNo": "2005-01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교수공채 심사는 학과(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내부적으로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교수공채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졌다거나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임용에 관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졌다거나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용에 관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공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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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27a8648d53d69db2a7ca626acc916dcaaf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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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6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2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26",
+    "caseNo": "2005-01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좌안 각막혼탁\"이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안 각막혼탁\"이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5,
+      "keyword": "안과"
+    },
+    {
+      "id": 6,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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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2024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3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230",
+    "caseNo": "2005-01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기록되었고 청구인의 병명을 선천성인 경련성 근성 사경으로 판단하며,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도 곤란하고,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사경 수술 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차량정비 중 시동모터가 목 뒤부분으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명을 선천성인 경련성 근성 사경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사경 수술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정비 중 시동모터가 목 뒤부분으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명을 선천성인 경련성 근성 사경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경 수술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선천성"
+    },
+    {
+      "id": 5,
+      "keyword": "상이"
+    },
+    {
+      "id": 6,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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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7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5-01275",
+    "caseNo": "2005-01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만성 위축성 위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 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 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 만성 위축성 위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 우수 제2,3,4,5지 중수지관절 운동제한, 2. 우측 외관절 통증,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만성 위축성 위염”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 사회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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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04,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304",
+    "caseNo": "2005-013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2항66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반신불수이고 언어장애 소견 및 보행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급 98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 2급으로 종합판정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2항66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기준표상 1급2항66호(·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상이로 구음장애가 있으나 간단한 의사표현은 가능한 점, 좌반신 불수로서 좌하지와 좌상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동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기준표상 1급2항6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는 2급 98호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반신불수이고 언어장애 소견 및 보행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급 98호로 분류함에 따라 2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급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2항66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상이로 구음장애가 있으나 간단한 의사표현은 가능한 점, 좌반신 불수로서 좌하지와 좌상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이등급기준표상 1급2항6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반신불수이고 언어장애 소견 및 보행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급 98호로 분류함에 따라 2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급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2급판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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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1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13",
+    "caseNo": "2005-01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복강내 전이\",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의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복강내 전이\",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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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31,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1331",
+    "caseNo": "2005-01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건 정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상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향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심의서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고심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고심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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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20520fbe53a6f55aa6b3d415e6d0dad9ae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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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6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61",
+    "caseNo": "2005-01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 심질환에 대하여 2004. 11. 23.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경도의 장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종합 판정되었던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의료지식"
+    },
+    {
+      "id": 3,
+      "keyword": "질병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ㅔ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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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84,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84",
+    "caseNo": "2005-013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충주보훈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견해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 반응 검사상 청력역치가 35-40dB 정도로 평가됨’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뇌기저 골절, 만성 중이염)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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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97,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97",
+    "caseNo": "2005-01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 안부 파편창, 좌측 귀고막\"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상 \"우 안부 파편창\"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는 전투로 인한 상이로 인정되나, \"좌측 귀고막\"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우 안부 파편창, 좌측 귀고막\"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상 \"우 안부 파편창\"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안)홍채해리, 근시성 안시, 양안 부등시\"는 전투로 인한 상이로 인정되나, \"좌측 귀고막\"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농 좌측\"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3,
+      "keyword": "홍채해리"
+    },
+    {
+      "id": 4,
+      "keyword": "근시성 안시"
+    },
+    {
+      "id": 5,
+      "keyword": "양안 부등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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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5d209f511af053ca4696df8c691d5f70fac9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1,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21",
+    "caseNo": "2005-01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퇴근전에 담당계장의 격려금으로 근무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고, 다음날 직원들의 출근을 위하여 차고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운전을 고유업무로 하는 운전원으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항, 제6조 및 제 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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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5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52",
+    "caseNo": "2005-01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관련자가 정○○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정○○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정○○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와 거래하는 자들이 지급한 냉동창고의 이용료 등이 입금된 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점, 고 정○○ 및 김□□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냉동창고의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청구인 법인이 납부하여 온 점, 회사 관련자가 정○○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정○○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정○○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되어 업무"
+    },
+    {
+      "id": 2,
+      "keyword": "업무중 사망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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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59,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59",
+    "caseNo": "2005-01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집중치료실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n1) A 사례(1994. 9. 29.) :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곳으로 동건의 경우 환자상태,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할 때 123일간의 집중치료실료 산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30일간만 인정하도록 함.\n2) B 사례(2001. 12. 10.) : 보호자가 없는 구속집행정지자로 중환자실에서 전적인 병원의 인력에만 의존하여 모든 처치 및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의사소견은 있으나 전체적인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를 참조할 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2. 입원료 등 (4)항\"에 의한 집중치료실 가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중치료실료를 일반병실료로 인정한 기 심사대로 동 심사청구는 기각함.",
+      "summ_pass":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곳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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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91",
+    "caseNo": "2005-01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15일 만에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에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15일 만에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에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15일 만에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에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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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50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505,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2505",
+    "caseNo": "2005-02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1. 22. 02: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연구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술 마신 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도 가까워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이 6급 6호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술 마신 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도 가까워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이 6급 6호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스회사 운전기사"
+    },
+    {
+      "id": 2,
+      "keyword": "6급 6호의 장애인"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전력"
+    },
+    {
+      "id": 4,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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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e5d763ed78091e584bb38d9fc6f64a88a81d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29,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4429",
+    "caseNo": "2005-04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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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815,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4815",
+    "caseNo": "2005-04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운전명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8.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고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04. 11. 26. - 2005. 1. 4.)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1. 30. 10:50경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경찰서 초소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흥분된 상태라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고 청구인의 과실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 반납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정지기간을 믿고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며, 외근을 자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반납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정지기간을 믿고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며, 외근을 자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    },
+    {
+      "id": 2,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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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084",
+    "caseNo": "2005-050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양안백내장, 각막혼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안백내장, 각막혼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내장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는 외상성 백내장, 홍채모양채염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 후에 초래되는 합병성 백내장, 연소성 당뇨병 환자와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대사성 백내장, 부신피질호르몬제와 같은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백내장 등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에 외상성 백내장이나 합병성 백내장 또는 대사성 백내장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에 외상성 백내장이나 합병성 백내장 또는 대사성 백내장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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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리조트콘도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02,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102",
+    "caseNo": "2005-05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1. 1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수유예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6년 최초의 체납 이후로 2004년 이 건 처분 전까지 총 817건에 대하여 합계 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점, 여러 차례 피청구인의 납세 독촉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사업 인허가서류는 현존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지방세체납의 원인을 살펴볼 때 위 징수유예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 사정 이외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독촉 이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절차상의 흠결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1. 1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수유예 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견진술의 기회"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3조 국세기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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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06, 2005. 8.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29",
+    "caseNoID": "2005-05106",
+    "caseNo": "2005-05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사고는 2003. 8. 30.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9.에서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담시킨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동법 제40조 등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수급권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의 요양신청서는 전○○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의 산재사고는 2003. 8. 30.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9.에서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 중 2004. 11. 17.자 보험급여액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 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 중 2004. 11. 17.자 보험급여액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액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2조·제38조·제72조 및 제10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4조 및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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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3dfbc51646841558139e76a10c917fb144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54,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5154",
+    "caseNo": "2005-051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늘고 혈류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혈관은 재협착의 확률이 높으므로 관상동맥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인데, 82세의 고령의 환자로서 기관지 천식, 뇌경색 및 심장의 3혈관 폐쇄 질환 등 위험인자가 많은데 시술한 관상동맥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불안정성 협심증\"의 병명을 가진 환자 이○○가 좌전하행지 중위부와 원위부, 좌회선지 원위부, 우관상동맥 중위부에 협착이 심하여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잔존협착이 존재하는바 스텐트를 삽입시술하였고, 작은 혈관에도 약물용출 스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스텐트 2개를 삭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82세의 고령인 환자로서 약물용출 스텐트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고, 가는 혈관에는 시술 후에도 재협착률이 상당히 높아 관상동맥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에 대한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과 Taxus stent 시술은 고가의 재료대로 충분한 효과를 낸 비용효과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에 대한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과 Taxus stent 시술은 고가의 재료대로 충분한 효과를 낸 비용효과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id": 2,
+      "keyword": "치료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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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75e3cfb1114e6e1ea89ae271a28cc3cec6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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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74,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5174",
+    "caseNo": "2005-05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면 물품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관련 업계에서 물품지정제외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5. 4. 1. 이후에 수의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단지 2005. 3. 31.까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지위가 2005. 1. 5.자부터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수익처분에 따른 수의계약체결권을 갖는 지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수익처분에 따른 수의계약체결권을 갖는 지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단체수의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05f128d04a6a2429a9d9428a8786fdec21c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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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76,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5176",
+    "caseNo": "2005-05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한시지정이 아닌 정상지정을 받은 조합은 추천제외사유 중 1개만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매우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천제외사유 중 물량배정비율한도 초과 1개뿐임에도 불구하고 행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해당 물품의 수요처인 공공기관과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수익처분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5. 4. 1. 이후에 수의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단지 2005. 3. 31.까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지위가 2005. 1. 5.자부터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수익처분에 따른 수의계약체결권을 갖는 지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지 2005. 3. 31.까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지위가 2005. 1. 5.자부터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수익처분에 따른 수의계약체결권을 갖는 지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단체수의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25d0482780c4e926980f7157fded1ffba818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428,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5428",
+    "caseNo": "2005-05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점, 측정 전 입속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채혈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과대측정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0.138%의 수치가 나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무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채혈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과대측정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0.138%의 수치가 나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무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11f3ed24b0e51572ebc86c1241e325717f1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659,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5659",
+    "caseNo": "2005-05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농작물을 운반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민회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농민회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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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045,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6045",
+    "caseNo": "2005-060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3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0. 30. 23:55경 등록이 말소된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월드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미등록 차량인줄을 모르고 알고 지내던 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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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7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533,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6533",
+    "caseNo": "2005-06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이 1년간 누산점수의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이 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년간 누산점수의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년간 누산점수의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벌점"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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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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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격등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51,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651",
+    "caseNo": "2005-06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기능검정원자격 및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주소지에서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인 이○○은 청구인의 조건부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수령하였다.\n2004. 12.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건부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내용을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n2005. 2. 14.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자격취소에 대하여 이의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n2005. 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원 및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원 및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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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8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682",
+    "caseNo": "2005-06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2. 16.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5. 1. 2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1.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손상 소견은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치과 전문의의 \"치관 파절 있으나 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종합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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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697",
+    "caseNo": "2005-06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입대 4개월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6개월내에 퇴원하였으며, 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여 1년 5개월의 잔여복무기간 중 추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역 후 23년 동안 간염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공상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는 질병에 한정된다.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간염\" 진단을 받았지만, 질병 발병원인이 군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급성간염의 정의와 청구인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아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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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3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6732",
+    "caseNo": "2005-06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증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증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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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30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36,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736",
+    "caseNo": "2005-06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상태이나 MRI 상 재발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상태이나 MRI 상 재발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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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13,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7313",
+    "caseNo": "2005-07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험생에게 득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 전항을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채점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및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하여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처리한 것 또한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주관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오게 된 경우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것이 문제해결과정에서 겪었을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하고 해당문제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에게 득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 전항을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채점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하여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처리한 것 또한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문제해결과정에서 겪었을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하고 해당문제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에게 득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 전항을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채점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하여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처리한 것 또한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비업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제31조 및 별표2 경찰청고시 제2004-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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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0e2726c164f258eca1abf5350ad1def9ebb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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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3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334",
+    "caseNo": "2005-08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며 다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4. 12.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 총상(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1. 27.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3. 2.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6. 27. 종전과 같이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31. 기각재결, 2003. 4. 17.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3.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며 다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4. 12.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4. 12.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박부 총상(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완부 총상 소견 이전 동일(이전내용 : 2003. 9. 29. 재분류신체검사, 좌측 전박부 총상에 의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으로 완관절이 회내전 및 회외전의 고도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4. 12.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박부 총상(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완부 총상 소견 이전 동일(이전내용 : 2003. 9. 29. 재분류신체검사, 좌측 전박부 총상에 의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으로 완관절이 회내전 및 회외전의 고도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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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11,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11",
+    "caseNo": "2005-08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 중 우측상단에 총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에 대하여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특이 소견 없이 반흔으로만 기록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사단의무중대에 1969. 10. 15. 입원하여 1969. 10. 3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위 입원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주요 이유로 적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의결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위원회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사단의무중대에 청구인이 입원 및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원회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위 의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결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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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59,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8959",
+    "caseNo": "2005-08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담시킨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산품을 (주)△△에 납품하면서 ○○기업의 명의로 (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04. 7. 1.자 (주)△△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05. 1. 11.자 (주)△△ 대표이사 이□□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기업과 (주)△△ 직원들의 작업내용은 동일하나 완성품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상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주)△△ 2공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주)△△ 1공장과 블록(담)을 사이에 두고 2공장에서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제조행위를 하는 점이 각각 인정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재해를 당한 사고 당일인 2004. 7. 15.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재해자인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재해를 당한 사고 당일인 2004. 7. 15.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재해자인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과징수"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의 100분의 5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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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63,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63",
+    "caseNo": "2005-08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결장암 전방 절제술을 시행한 병력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고가의 재료를 이용한 시술을 하여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 급여 심사시 감액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텐트삽입술을 시술받은 위 원○○은 73세의 고령이고, 시술 당시 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전하행지 중위부는 풍선확장술 후 잔여협착이 30% 미만으로 스텐트 인정기준인 35% 이상에 미달되고, 스텐트를 삽입한 아래 부위는 심한 협착병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불충분한 시술로 판단되며, 위 원○○은 스텐트삽입술을 시술받은 일주일 후에 의식변화 및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원○○에게 시행한 스텐트삽입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원○○에게 시행한 스텐트삽입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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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8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84",
+    "caseNo": "2005-09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병으로 인하여 관절염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을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1. 9.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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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25,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225",
+    "caseNo": "2005-10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복통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여 군 복무로 말미암아 상이(복막염,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4.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통보된 점, 청구인이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내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상이는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청구인이 1956. 3. 19. 전역한 후 현재까지 49년의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고령이어서 청구인의 상이가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상이는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전역한 후 현재까지 49년의 세월이 흘렀고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발생적인 질환"
+    },
+    {
+      "id": 2,
+      "keyword": "현미경적 혈뇨 및 단백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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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25,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025",
+    "caseNo": "2005-11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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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0, 2005. 8.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29",
+    "caseNoID": "2005-11040",
+    "caseNo": "2005-11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철도차량용 부분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해당되고 산업재해 위험성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더라도 일반사무업무량이 전체공정의 75.5%에 달하므로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2. 17.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17.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12. 17.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17.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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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61,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061",
+    "caseNo": "2005-11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세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 및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대퇴과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세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 및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세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 및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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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6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066",
+    "caseNo": "2005-11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에 경도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1/4이상 제한된 자’는 상이등급 7급 80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2. 2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된 후 청구인이 2005. 3. 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회전근개 파열 후 복원술 시행한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회전근개 파열 후 복원술 시행한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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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0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1906",
+    "caseNo": "2005-11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로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에 따라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관련 별표 14의4 중 2.강사의 일련번호란 제7호나목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생 이○○에 대하여 2005. 1. 3. 13:30경부터 14:20경까지(1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3:20경부터 16:20경까지(1·2·3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하였고, 같은 교육생에 대하여 2005. 1. 4. 08:30경부터 09:20경까지(4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09:20경부터 12:20경까지(4·5·6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확인하여 청구인이 교육생 이○○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같은 날 13:20경부터 16:20경까지(1·2·3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확인하였고, 같은 교육생에 대하여 2005. 1. 4. 08:30경부터 09:20경까지(4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09:20경부터 12:20경까지(4·5·6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확인하여 청구인이 교육생 이○○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확인"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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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33",
+    "caseNo": "2005-11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1. 9.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측 상지·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1. 9.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측 상지·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지·하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2수지 및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지·하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2수지 및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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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6,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936",
+    "caseNo": "2005-119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알콜성 간경화는 장기간의 알콜 섭취로 인하여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되는 것이므로 음주력이 있는 경우 간경화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85. 4.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 19년 만에 간경화 및 간암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진료기록상 고인의 병명이 알콜성 간경화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간염이 간경화로 되는 기간은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고 간 질환에 있어서 알콜이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군무원인사기록상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알콜성 간경화는 장기간의 알콜 섭취로 인하여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되는 것이므로 음주력이 있는 경우 간경화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간암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암"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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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938",
+    "caseNo": "2005-119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현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청구인의 현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청구인의 현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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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44bafc37ec37beff990581ac3af8e8eba5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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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급중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4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49",
+    "caseNo": "2005-129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전기공급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다량의 각종 냉동제품 및 냉장제품을 보관하고 영업중인 청구인의 점포에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이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 ○○읍 ○○리 225번지 소재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근주민으로부터 불법영업행위를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2005. 4. 18.「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동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게 2005. 5. 17.자로 전기공급이 중지됨을 안내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용관계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비록 행정청의 단전요청에 따라 고객과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용관계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비록 행정청의 단전요청에 따라 고객과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건축법 제8조 및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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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5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56",
+    "caseNo": "2005-12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 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 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 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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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6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69",
+    "caseNo": "2005-12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었던 점, 전문의학서적에 의하면 \"헤르페스 각막염\"은 잘 낫지 않고, 나아도 다시 재발하기 쉬운 병인 점, 외상력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인 1999년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헤르페스 각막염\"은 재발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인 1999년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헤르페스 각막염\"은 재발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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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4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70,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2970",
+    "caseNo": "2005-12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변경 신청한 차고지는 인근의 주차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차고지가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차고지로서 부적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세버스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소지 등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주로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운행되는 중형버스이고 주로 ○○스포츠월드 이용객의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보유차량은 주로 ○○스포츠월드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한 오후 11시경부터 익일 오전 6시 30경까지 주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오로지 청구인의 차고가 신청차고지로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소음 및 가스배출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청구인의 차고가 신청차고지로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소음 및 가스배출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 위험"
+    },
+    {
+      "id": 2,
+      "keyword": "전세버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 요령 제37조 및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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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56,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3556",
+    "caseNo": "2005-13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 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복무 중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이한 계기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이 건 질병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계기가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기록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 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 중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이한 계기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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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0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5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3558",
+    "caseNo": "2005-13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청구인이 장애등급7급판정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7급802호 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는 \"이전과 동일소견\"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7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3-4, L4-5)\"에 대한 장애등급7급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L-MRI, EMG 검사상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소견으로 7급802호 판정을 하였고, 2005. 5. 27.의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는 \"수술 후 상태로 HNP L4-5보임, 이전과 동일소견\"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3-4, L4-5)\"에 대한 장애등급7급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7급802호 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는 \"이전과 동일소견\"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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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6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65",
+    "caseNo": "2005-135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편집형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편집형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편집형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3,
+      "keyword": "선천성"
+    },
+    {
+      "id": 4,
+      "keyword": "기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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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83",
+    "caseNo": "2005-13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청각장애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비고란에 ‘양측 고막 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투 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이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청각장애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35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비고란에 ‘양측 고막 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투 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청각장애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35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각장애"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양측 고막 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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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85",
+    "caseNo": "2005-135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록은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위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입원환자 등록부상 \"위장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위장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 질병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위장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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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2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22",
+    "caseNo": "2005-14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훈련 중 트레라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차량에 손이 끼여 우수4지 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수3지는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상태 및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병상일지 등과 같은 부상사실 및 현상병명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발병원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동료군부대원들의 확인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상태 및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수지 절단 및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에 대한 동료군부대원들의 확인이외에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위 상이 주장의 입증자료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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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2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25",
+    "caseNo": "2005-14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입대하여 위경련 증상을 보여 진찰한 결과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확인되어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9. 22. ○군에 입대한 지 2개월도 안되어 1986. 11. 11.경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1987. 1. 1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짧은 군복무기간동안에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십이지장궤양 관련 질병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재발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위의 짧은 군복무기간 중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십이지장궤양 관련 질병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재발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위의 짧은 군복무기간 중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십이지장궤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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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2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4329",
+    "caseNo": "2005-14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금미납으로 받은 벌점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범칙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벌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범칙금미납으로 받은 벌점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범칙금미납으로 받은 벌점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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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4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40",
+    "caseNo": "2005-15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보증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보증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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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4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41",
+    "caseNo": "2005-15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군복무 중 수류탄이 근거리에서 터지면서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후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0. 30.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2. 28. 전역 하였다. ○○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이 군 복무시 \"치핵 감돈성\"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상이처로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5. 5. 26.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이고 \"청력 검사상 중등도 난청\"이라고 진단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치핵 감돈성\"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군복무 중 \"난청, 이명\"이 발생하여,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00위원회는 청구인은 복무 중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해당 상이와의 관련성은 의문인 점, 이명에 대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명"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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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5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54",
+    "caseNo": "2005-15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시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통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의학자문결과 \"군복무기간이 결핵균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시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폐결핵\" 진단을 받기 1년 전(1968. 11.경 추정) 객담,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지에는 입대 전부터 결핵으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의학자문결과 \"결핵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현되는 질환으로 군복무기간이 결핵균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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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3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837",
+    "caseNo": "2005-15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혼합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지뢰폭발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자대 배치 후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혼합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시 지뢰폭발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자대 배치 후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혼합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관련 자료"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6,
+      "keyword": "난청"
+    },
+    {
+      "id": 7,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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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7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78",
+    "caseNo": "2005-15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에게 불가피한 수술이 아닌 수술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의 경우) 이 그 의학적 타당성이 증명 되지 않을 경우, 의료 비요 급여 비용 삭감이 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은 중심정맥압을 Check하거나 중심정맥영양법 혹은 항암요법 등을 시행하기 위해 혈관내에 관을 시술하는 것으로 이 건 환자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진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상에도 동 시술의 시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환자의 영상검사에서 불유합이나 불안정성의 소견 및 광범위한 감압이 불가피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재수술의 경우임을 고려한다면 본 수술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척추성형술 및 재료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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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7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879",
+    "caseNo": "2005-15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훈련 중 포탄두를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분실된 것으로 통보된바, 군 공무관련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찾아내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발병경위는 \"1995. 5. 27. 제○○ 포병대대로 전입한 이래 탄약병으로 보직되어 대대야외종합훈련에 참가, 포탄을 운반하던 중 입대전 작업으로 인해 다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외진을 실시 그 결과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음\"으로 되어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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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8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89",
+    "caseNo": "2005-158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은 개인화기 사격 중 좌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적기록표상 만기제대하였고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사) ○○대학교병원의 2005. 7. 18.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20. 이명과 청력손실로 진단되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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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91,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6091",
+    "caseNo": "2005-16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6. 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명 한바 이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위 이○○에게 근로계약기간 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청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상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위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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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33,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33",
+    "caseNo": "2005-161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감각신경성난청\"은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위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한 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소대장의 상이경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5.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 없었고,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였으며, 2004. 10. 26. ○○이비인후과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난청현상이 나타나는 \"돌발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2년 12월경 사격훈련이 있은 후부터 좌측 귀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료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9월 이전까지는 건강하였으나 2004년 9월 사격훈련을 받은 이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병원의 의무기록에 2004. 10. 25. 갑자기 원상병명이 발병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달리 특이한 외상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원상병명의 경우, 그 발병원인은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소속부대의 상이경위진술서에 기재된 난청현상의 원인은 돌발성난청과 사격훈련으로 엇갈려 있고, 특히 청구인의 동료의 진술서상에도 그 원인은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사격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미로루"
+    },
+    {
+      "id": 3,
+      "keyword": "돌발성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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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5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5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51",
+    "caseNo": "2005-161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2005. 5.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5.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신규신체검사 실시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2005. 7.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전과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면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4,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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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8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53,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53",
+    "caseNo": "2005-16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규,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면, 등급기준미달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뇌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규,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뇌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급기준미달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경색증"
+    },
+    {
+      "id": 2,
+      "keyword": "고혈압"
+    },
+    {
+      "id": 3,
+      "keyword": "당뇨병"
+    },
+    {
+      "id": 4,
+      "keyword": "고지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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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8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81",
+    "caseNo": "2005-16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감각신경성난청,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감각신경성난청,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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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회신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23,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23",
+    "caseNo": "2005-162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을 원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없다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을 원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id": 3,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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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3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3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237",
+    "caseNo": "2005-16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검진을 한 결과, 신청병명인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신청병명인 말초신경병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여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말초신경병"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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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0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55",
+    "caseNo": "2005-16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702호로 판정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70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뇌허니아,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뇌종양\" 또는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70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했다.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선행사인은 \"뇌허니아,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뇌종양\" 또는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사망 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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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62,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6262",
+    "caseNo": "2005-16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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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61669d2ccf44a0d465aaab8d6f137b962253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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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9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955,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6955",
+    "caseNo": "2005-16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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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1f4dc85cd3fe244041ce89f2d8ab902dda4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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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1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16",
+    "caseNo": "2005-17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건 또는 특이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백내장으로 진단되어 낭외 적출술을 시행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건 또는 특이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내장"
+    },
+    {
+      "id": 2,
+      "keyword": "낭외 적출술"
+    },
+    {
+      "id": 3,
+      "keyword": "우안수정체무"
+    },
+    {
+      "id": 4,
+      "keyword": "좌안 노인성 백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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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e804ed8ce537b3424c52e12a435e061eec6c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손순희-2)",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41,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7441",
+    "caseNo": "2005-17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병동이 아닌 필요 이상으로 장기 격리 병동을 이용한 의료 급여 비용의 청구에 대하여 심사 삭감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는 장기간 VRE 보균자로 2004. 6. 11. 감염내과 의뢰한 결과 소변카테터를 제거하고 격리는 유지하고 2004. 7. 6.과 2004. 7. 31. 퇴원을 유도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점, 불편감의 호소없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2004. 7. 21.부터 2004. 8. 20.까지 외래진료가 원칙인 혈액투석 외에는 전반적인 상태변화 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증상변화나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환자상태에서는 장기간의 입원진료보다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환자의 마지막 VRE 배출일인 2004. 8. 3.의 결과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청구분인 2004. 8. 21.부터 2004. 8. 24.까지 4일간의 격리실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는 심사조정하고 2004. 8. 25.부터 2004. 9. 5.까지(12일간)의 격리실 입원료와 2004. 9. 6.부터 2004. 9. 20.까지(15일간)의 일반병실 입원료를 외래 재진 진찰료 14일로 인정하고 급식비는 1×1,3×30일 중 3×4일은 인정하고, 1×1, 3×26은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환자의 마지막 VRE 배출일인 2004. 8. 3.의 결과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청구분인 2004. 8. 21.부터 2004. 8. 24.까지 4일간의 격리실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는 심사조정하고 2004. 8. 25.부터 2004. 9. 5.까지(12일간)의 격리실 입원료와 2004. 9. 6.부터 2004. 9. 20.까지(15일간)의 일반병실 입원료를 외래 재진 진찰료 14일로 인정하고 급식비는 1×1,3×30일 중 3×4일은 인정하고, 1×1, 3×26은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격리실입원료"
+    },
+    {
+      "id": 2,
+      "keyword": "의학관리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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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559",
+    "caseNo": "2005-17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심판 청구를 90일을 넘겨서 제기한 것은 행정심판법의 심판제기요건에 타당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문서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5. 6. 7. 수령하여 내부적으로 접수시킨 사실이 첨부한 서류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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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774, 2006. 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09",
+    "caseNoID": "2005-17774",
+    "caseNo": "2005-17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5.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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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2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22",
+    "caseNo": "2005-18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아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료 군인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뇨병"
+    },
+    {
+      "id": 2,
+      "keyword":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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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063d5f1ab18b28c5724ea124c962a0d7f0d6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3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532",
+    "caseNo": "2005-18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 대하여 총 360만 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위 곽○○ 및 위 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곽○○ 및 위 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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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26,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26",
+    "caseNo": "2005-18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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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4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468,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468",
+    "caseNo": "2005-19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7. 19. 02: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일식집 ‘○○’에서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유료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주차장 옆에 주차하고 있던 선○○ 소유의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장○○ 외 1명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3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콜농도 0.13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0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0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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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082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9-06",
+    "caseNoID": "2005구합20825",
+    "caseNo": "2005구합20825"
+  },
+  "jdgmn": "[1]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정도\n[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
+    },
+    {
+      "id": 2,
+      "keyword": "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다)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공2006상, 2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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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무효확인",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17",
+    "caseNoID": "2005구합2655",
+    "caseNo": "2005구합2655"
+  },
+  "jdgmn":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서 통상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같이 입법행위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례에 기초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 순수한 입법에 그치지 않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해관계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 순수한 입법에 그치지 않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해관계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135조 [2] 헌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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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7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5두11784",
+    "caseNo": "2005두11784"
+  },
+  "jdgmn":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甲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이를 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법 제22조가 신고를 요하는 제2항과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1항에서 ‘학습비’ 수수 외에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 다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도 학습비 금액이나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甲이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한 행정청이 단지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식적 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3조 제3항 참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2]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3조 제3항 참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공1997하, 29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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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3",
+    "caseNoID": "2005두13117",
+    "caseNo": "2005두13117"
+  },
+  "jdgmn": "[1]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및 고지거부사실(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그 고지거부사실 자체는 등록할 재산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등록사항으로 보아야 한다)은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에 해당하나, 그 밖에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존부와 그 인적사항 및 고지거부자의 고지거부사유는 그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는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가 금지되거나 누설이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나아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직자윤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공직자윤리법(2003. 3. 12.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4항, 제14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2007. 6. 21. 대통령령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현행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현행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200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공2007상, 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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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5두15373",
+    "caseNo": "2005두15373"
+  },
+  "jdgmn":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면,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하, 256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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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6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4",
+    "caseNoID": "2005두16321",
+    "caseNo": "2005두16321"
+  },
+  "jdgmn":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는 수주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하지만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폐결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과 사역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일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전역일로부터 무려 40여 년(수술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4여 년에 이른다.)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전역일로부터 무려 40여 년(수술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4여 년에 이른다.)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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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9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5두16918",
+    "caseNo": "2005두16918"
+  },
+  "jdgmn":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n[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n[3]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
+    },
+    {
+      "id": 2,
+      "keyword": "장애의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3]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민연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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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4",
+    "caseNoID": "2005두2322",
+    "caseNo": "2005두2322"
+  },
+  "jdgmn":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n[2]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소극)\n[3] 한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약사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조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는 한약사가 예외적으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는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21조 제7항 단서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의사의 처방전"
+    },
+    {
+      "id": 2,
+      "keyword": "포괄위임입법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약사법 제21조 제7항 / 헌법 제75조 [3] 약사법 제2조 제15항, 제21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공2002하, 222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공2004상, 39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공2005상, 6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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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6",
+    "caseNoID": "2005두2773",
+    "caseNo": "2005두2773"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대하여 회사법상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체상금의 법률관계는 서로 성질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독립된 거래주체인 뉴하우징과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뉴하우징은 원고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두지 않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 이유"
+    },
+    {
+      "id": 2,
+      "keyword": "거래상대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공2007상, 224)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공2006하, 1528)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공2006상, 11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공2006하, 11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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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5두3776",
+    "caseNo": "2005두3776"
+  },
+  "jdgmn":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 공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지구"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현행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서울시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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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6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희롱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5두6461",
+    "caseNo": "2005두6461"
+  },
+  "jdgmn":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굴욕감"
+    },
+    {
+      "id": 2,
+      "keyword": "구체적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6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6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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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6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5두6737",
+    "caseNo": "2005두6737"
+  },
+  "jdgmn":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소득금액"
+    },
+    {
+      "id": 2,
+      "keyword": "부도발생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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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5두7570",
+    "caseNo": "2005두7570"
+  },
+  "jdgmn":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5호가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1. 28.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제13면 선정자 66.의 주민등록번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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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97af23f8f264bf2e55cc85893b736fbec9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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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두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13",
+    "caseNoID": "2005두852",
+    "caseNo": "2005두852"
+  },
+  "jdgmn": "망인의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지 18년 정도 지나 간암으로 발전하였는데 B형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당뇨병이 병발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망인은 자신이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음주행위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로 말미암아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악화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n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자연경과 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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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6c110236fad6070126e987cc6771d8c4c70f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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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08,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08",
+    "caseNo": "2006-00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이후에도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점, 청구인이 전역 이후에도 청구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나타나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f3cf43dbeb4a48323e9429a85286d6d7685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3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306, 2006.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2-13",
+    "caseNoID": "2006-00306",
+    "caseNo": "2006-00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허락을 받고 차량 열쇠를 인계받아 운전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연락을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이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4. 6. 6. 형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임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2004. 8. 1. 형 김△△의 사용허락을 받고 위 차량 열쇠를 인계받아 운전한 점, 2004. 8.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 점, 이후 형 김△△가 청구인과의 연락을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 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2004. 8. 1. 형 김△△의 사용허락을 받고 위 차량 열쇠를 인계받아 운전한 점, 2004. 8.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 점, 이후 형 김△△가 청구인과의 연락을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 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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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1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0510",
+    "caseNo": "2006-00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뇌상태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대상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 또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2005. 7. 19.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서면심사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9. 26. 서면심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록상 우측 대퇴부에 파편은 없고 반흔만 있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뇌상태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서면심사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록상 우측 대퇴부에 파편은 없고 반흔만 있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뇌상태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면심사"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신경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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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2 @@
+{
+  "info": {
+    "id": 42024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15,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515",
+    "caseNo": "2006-00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면, 청구인의 \"기흉\"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의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 및 발병경위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은 그 발생원인 및 발병경위가 매우 다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흉\"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일반적인 군복무"
+    },
+    {
+      "id": 7,
+      "keyword": "특별히 과중한 업무"
+    },
+    {
+      "id": 8,
+      "keyword": "특수한 업무환경"
+    },
+    {
+      "id": 9,
+      "keyword": "기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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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36,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536",
+    "caseNo": "2006-005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장애등급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합병소견 없음\", \"혈액내 지질 상승\" 및 \"두피·안면의 병변 관찰됨(9% 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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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4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40,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540",
+    "caseNo": "2006-00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성 각화성 낭종의 발병원인은 구강상피의 기저세포의 증식이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하악골 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하악골 낭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성 각화성 낭종\"의 발병원인이 구강상피의 기저세포의 증식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하악골 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하악골 낭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성 각화성 낭종\"의 발병원인은 구강상피의 기저세포의 증식이고,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하악골 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하악골 낭종"
+    },
+    {
+      "id": 3,
+      "keyword": "치성 각화성 낭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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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760,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760",
+    "caseNo": "2006-007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다가 탈영 후 복귀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성격장애, 간질\"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3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3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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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769,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0769",
+    "caseNo": "2006-00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상당히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섬유륜팽윤(C4-5, C6-7), 추간판탈출증(C5-6)\"에 대하여 2005. 8.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1. 1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광주○○병원에서 2005. 8. 19. 및 2005. 11. 16.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치료하면 호전가능성 큼\", \"추간판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호전가능성 있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광주○○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광주○○병원에서 2005. 8. 19. 및 2005. 11. 16.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치료하면 호전가능성 큼\", \"추간판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호전가능성 있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광주○○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간병원의 진단서"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의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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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207,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1207",
+    "caseNo": "2006-01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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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11, 2006.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9",
+    "caseNoID": "2006-01311",
+    "caseNo": "2006-01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정도가 경감 처분의 고려요소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수요독점적 사업자로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컷아웃스위치 구매입찰시 작성한 예정가격이 제조원가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각 입찰건별 계약금액의 2.0% 수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50%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최하한인 6개월에서 50%를 경감하여 3개월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피청구인은 컷아웃스위치 시장상황 및 이 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감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경쟁제한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감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경"
+    },
+    {
+      "id": 2,
+      "keyword": "가격결정"
+    },
+    {
+      "id": 3,
+      "keyword": "경쟁제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4조, 제13조, 제19조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조, 제2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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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53,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353",
+    "caseNo": "2006-01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에 정신공포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외상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외상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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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27,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627",
+    "caseNo": "2006-01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손과 발을 다쳐 위 현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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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19, 2006.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6-01919",
+    "caseNo": "2006-01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은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표 제6호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에 의하면, 격리실입원료는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또는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인정된다.",
+      "summ_pass": "격리실입원료는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또는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격리실입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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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382, 2006. 4.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4",
+    "caseNoID": "2006-02382",
+    "caseNo": "2006-02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격자 황○○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화장품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정○○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서 정○○이 엎드려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있을 때 흰색차량이 정○○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운전석의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는데 운전자가 엎드린 정○○을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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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8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6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768",
+    "caseNo": "2006-02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1. 16. 검진을 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뇌출혈, 만성간염\"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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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70,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2770",
+    "caseNo": "2006-02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대검열 대비 내무반 미화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될 뿐,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그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대검열 대비 내무반 화단보수 및 미화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될 뿐,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그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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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617b29a7911e72278e83dc3c501eed96b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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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42,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142",
+    "caseNo": "2006-03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에서 생활하였더라도 골육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상임위원이 의학적 자문을 제시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유격훈련 중 \"좌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이 발병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이 군 입대 후 5개월 만에 발병된 점,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으로 세포 자체에서 자연발생적인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에서 생활하였더라도 골육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상임위원이 의학적 자문을 제시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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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8a9cc3c56b2efd17fb13c25e5efb0f65b3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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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5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153",
+    "caseNo": "2006-03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만성중이염\"으로만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만성중이염\"으로만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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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46,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746",
+    "caseNo": "2006-03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 상이등급 판단 시 판단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질병 상태는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0.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0.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a08afab3fac0af1bfe8f9fc8886008d7b704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59,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59",
+    "caseNo": "2006-03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 전에 우측 귀를 수술하였음에도 군에 입대하여 고된 군생활로 수술한 귀가 악화되어 외출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당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군에 입대시켜 군 복무를 시킨 것도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이염, 유돌기염 화농성 만성(우)\"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3세 때부터 양쪽 청력 이상 및 이루증세가 있어온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중이염, 유돌기염 화농성 만성(우)\"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3세 때부터 양쪽 청력 이상 및 이루증세가 있어온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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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67,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67",
+    "caseNo": "2006-037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검안서 등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고인이 어떠한 질병이나 상이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늑막염 및 복막염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고인이 전역 또는 사망한 후 5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상이경위 및 사망경위에 대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검안서 등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검안서 등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복막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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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842, 2006.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6-03842",
+    "caseNo": "2006-038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신청)병명인 \"왼쪽 귀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테러소탕훈련인 건물 내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왼쪽 귀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신청)병명인 \"왼쪽 귀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이명증"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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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04,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204",
+    "caseNo": "2006-04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제거 수술반흔 있음.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제거 수술반흔 있음.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제거 수술반흔 있음.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4조·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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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0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208",
+    "caseNo": "2006-04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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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b028ef44e6f81ba22df7344d9e34d6bb6df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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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215",
+    "caseNo": "2006-04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사건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가 되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원면직 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72. 7. 10.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척수신경병증(경추부)\"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척수신경병증(경추부)\"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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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51, 2006.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6-04251",
+    "caseNo": "2006-042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용차량을 도급운영하였고, 지정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내수강생에 대한 보험 미가입과 수강신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5. 7. 4.경 학원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타인에게 도급운영한 사실,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사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교육용 자동차로 2005. 12. 20.까지 교육을 실시한 사실,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05. 1. 3.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수강생의 보험료 2,136,000원을 임의적으로 소비하여 수강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 수강생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문등록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생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5. 1. 3.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수강생의 보험료 2,136,000원을 임의적으로 소비하여 수강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 수강생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문등록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생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도로주행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6호·제10호·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14의5(일련번호 제14호 다·라목, 제18호, 제19호 나목, 제23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관리지침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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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91,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491",
+    "caseNo": "2006-04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 경미함(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4조·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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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4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743",
+    "caseNo": "2006-04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며,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며,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치료받은 사실"
+    },
+    {
+      "id": 4,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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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526,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526",
+    "caseNo": "2006-055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5급\"판정을 받아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을 받았는데도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령」 466-245-가-(2)에 의거한 신체등급 \"5급\"판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의 절차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구청의 \"지체장애 6급\"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표기준을 통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등급판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대구광역시 ○○구청의 \"지체장애 6급\"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표기준을 통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등급판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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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93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935",
+    "caseNo": "2006-05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6. 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전도상 말초신경병 소견 및 이로 인한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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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081, 2006.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2",
+    "caseNoID": "2006-06081",
+    "caseNo": "2006-06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8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8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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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0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6-12",
+    "caseNoID": "2006구합48066",
+    "caseNo": "2006구합48066"
+  },
+  "jdgmn": "[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동의·촉탁,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동의·승인·지시·통달, 하급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보고 등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 등의 내부적 행위와 상급행정기관과 하급행정기관 간 신청·보고 등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조치요청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직공무원의 특정 사기업체 취업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업불가결정 및 요청만으로는 당해인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해임의 법적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임요구 및 그에 따른 사기업체측의 해임조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고의 신분상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위 각 규정이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강제규정이나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진정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수반한 법규범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사기업체 등이 이에 불응할 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와 같이 불완전의무가 규정된 경우 위 요청으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위 요청의 적법·타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특정 사기업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불가결정 및 위원장의 취업해제조치요청만으로는 당해 퇴직공무원의 법적 지위나 신분 변동을 가져오는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취업해제조치 및 해임요구 등에 따른 사기업체측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신분상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해임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벌칙 조항이 없는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불가결정"
+    },
+    {
+      "id": 2,
+      "keyword": "취업해제조치요청"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07. 6. 21. 대통령령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공1984, 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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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1978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지구영업권보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16",
+    "caseNoID": "2006누19787",
+    "caseNo": "2006누19787"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은 영업장소가 아닌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id": 2,
+      "keyword": "영업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용수용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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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3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7. 3. 9. 선고 2006누33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09",
+    "caseNoID": "2006누332",
+    "caseNo": "2006누332"
+  },
+  "jdgmn": "[1]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n[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장부에 기재는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      "summ_pass":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하므로 주류도매업자가 판매 내용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id": 2,
+      "keyword": "기장의무"
+    },
+    {
+      "id": 3,
+      "keyword": "주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제47조, 주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5조의3 [2]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제47조, 주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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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6두14247",
+    "caseNo": "2006두14247"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n[2]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등 참조).\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차 가격인상행위 부분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은 복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포함된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기초로 하거나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등이 참작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2002. 3. 1.부터 2002. 5. 31.까지 사이에 아이엔아이스틸,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공업, 한보, 환영철강공업과 공동으로 철근 가격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인상하여 철근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부분, 공표명령 부분 및 각 과징금납부명령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포함된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기초로 하거나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등이 참작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공2004상, 16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716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공2002하, 1548)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공2006하, 1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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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80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두15806",
+    "caseNo": "2006두15806"
+  },
+  "jdgmn":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였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summ_pass":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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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9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6두16984",
+    "caseNo": "2006두16984"
+  },
+  "jdgmn":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n[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면,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거나 초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뜻하며,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교부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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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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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6두18379",
+    "caseNo": "2006두18379"
+  },
+  "jdgmn":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그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사업의 목적,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시설물"
+    },
+    {
+      "id": 2,
+      "keyword": "공유수면"
+    },
+    {
+      "id": 3,
+      "keyword": "공익목적"
+    },
+    {
+      "id": 4,
+      "keyword": "비영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유수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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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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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두3049",
+    "caseNo": "2006두3049"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같은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검찰보존사무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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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6두3476",
+    "caseNo": "2006두3476"
+  },
+  "jdgmn":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n[2]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常用職)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에 맞는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10여 년간 상용직에 묶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어야 할 터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상용직 근로자 전원을 그대로 6직급으로 환원함으로써,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한 채 승진규정 및 직급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상용직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행정직 6직급에 있다가 상용직에 편입되어 10여 년간 승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행정직 6직급에 재편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직급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년이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측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측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여성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조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공1989, 217),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공1993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공1996하, 28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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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4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6두4127",
+    "caseNo": "2006두4127"
+  },
+  "jdgmn":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망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살펴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망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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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9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1",
+    "caseNoID": "2006두7973",
+    "caseNo": "2006두7973"
+  },
+  "jdgmn":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게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공1997하, 19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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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6두9290",
+    "caseNo": "2006두9290"
+  },
+  "jdgmn":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04. 7. 8. 당시 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은 원고들이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임원취임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피고는 2004. 7. 9. 소외 2 등 9인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4. 위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식이사로 선임한 참가인 등 9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1. 위 정식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한 참가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장)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 회의록"
+    },
+    {
+      "id": 2,
+      "keyword": "구 사립학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공1987하, 1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25\20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25\20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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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4\225\204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자 2006아2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6아27",
+    "caseNo": "2006아27"
+  },
+  "jdgmn": "법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목적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공2008하, 1172)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헌공17, 4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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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d329da4dcb28048461607e4e2dd6d5bac17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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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0050, 2007.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05",
+    "caseNoID": "2007-00050",
+    "caseNo": "2007-000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취득 후 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스포츠에서 차량 운전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4. 21.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06. 8. 28. 22: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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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10b1a1a9889693a40d4cdae2f296ea3528b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72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0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0722, 2007.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05",
+    "caseNoID": "2007-00722",
+    "caseNo": "2007-007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당시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0. 2.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6.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6. 10. 2.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당시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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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2552, 2007.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4-16",
+    "caseNoID": "2007-02552",
+    "caseNo": "2007-02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증축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 8.자 지하주차장증축계획인가신청서에도 신규(증축)투자분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존 지하주차장사업의 계획변경이므로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허가 만료기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4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산정이나 이미 허가받은 무상사용허가기간 내에 비용이 회수될 수 없거나 어렵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수입 등에 따라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증축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연장기간의 종기를 2018. 2. 8.까지로 연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연장기간의 종기를 2018. 2. 8.까지로 연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구 지방재정법 제75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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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천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3547, 2007.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07",
+    "caseNoID": "2007-03547",
+    "caseNo": "2007-03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 건 신청지역은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 건 신청지역은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35총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id": 2,
+      "keyword": "정비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8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1조, 부칙 제6조 /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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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6558, 2007.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16",
+    "caseNoID": "2007-06558",
+    "caseNo": "2007-06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운전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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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37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2-06",
+    "caseNoID": "2007구합1378",
+    "caseNo": "2007구합1378"
+  },
+  "jdgm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일정한 사항의 등재는 단순 대장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및 개인의 면허취득 또는 취업시 제출이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도 관련을 가지므로 해당 대장에 대한 정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    },
+    {
+      "id": 3,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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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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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16",
+    "caseNoID": "2007구합912",
+    "caseNo": "2007구합912"
+  },
+  "jdgmn":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 근무기간을 요구하고, 동일회사 근속을 요구하면서 이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summ_pass":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 근무기간을 요구하고, 동일회사 근속을 요구하면서 이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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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7누19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7누191",
+    "caseNo": "2007누191"
+  },
+  "jdgmn": "[1] 재소자의 영치물사용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후 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2]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위 불허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소자의 영치물사용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후 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경우 해당불허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소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의복과 관련한 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잔여형기가 남아 있는 재소자가 의복과 관련한 영치물사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허처분 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재소자가 수감 중 영치물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의 처분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아직 잔여형기가 남아 있는 재소자에 대한 장래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는 위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치물사용신청"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형법 시행령 제13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형법 시행령 제131조,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별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3헌마74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2, 2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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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9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9",
+    "caseNoID": "2007두18406",
+    "caseNo": "2007두18406"
+  },
+  "jdgmn":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위해제처분"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공1997하, 325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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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15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7두23156",
+    "caseNo": "2007두23156"
+  },
+  "jdgmn": "이미 종전의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처분에 터잡아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서 지위를 취득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어서 대규모점포개설이 2인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설립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처분에 터잡아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서 지위를 취득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어서 대규모점포개설이 2인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설립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설립인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2인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원고가 이미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인가요건을 갖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는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장정비사업"
+    },
+    {
+      "id": 2,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4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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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8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7",
+    "caseNoID": "2007두3824",
+    "caseNo": "2007두3824"
+  },
+  "jdgmn":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출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수행한 일산 월마트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출장업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회사의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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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4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7두4759",
+    "caseNo": "2007두4759"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의 판단 방법\n[3]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여 일치 여부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행위에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여 일치 여부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행위에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업자들은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들이 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여 일치 여부의 기준이 되기 어렵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가 평당 최저 637만 원부터 최고 777만 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를 비슷한 평형별로 세분하여 보더라도 평형별 편차가 각각 48만 원부터 96만 원까지로 상당히 큰 점, 유사한 평형의 아파트 간에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사건 아파트 분양가의 위와 같은 차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좌우할 정도로 충분히 큰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행위에는 외형상 일치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별·아파트별 특성만으로는 위에서 본 아파트 분양가의 편차를 상쇄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들의 회사별 각 평균 분양가는 개별특성이 매우 강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제외하더라도 670만 원에서 761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하면,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들의 회사별 각 평균 분양가는 개별특성이 매우 강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제외하더라도 670만 원에서 761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하면,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공2007상, 5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공2007상, 13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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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7두6427",
+    "caseNo": "2007두6427"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의 의미\n[2] 군부대가 신축·관리하여 온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장교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인에 불하된 이후로도 줄곧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관사’로 등재된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부대가 신축·관리하여 온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장교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인에 불하된 이후로도 줄곧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관사’로 등재된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군부대에 의해 신축·관리되어 온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장교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인에 불하된 이후로도 줄곧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관사’로 등재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그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됨으로써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지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군부대가 신축·관리하여 온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장교용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인에 불하된 이후로도 줄곧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관사’로 등재된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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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7두6892",
+    "caseNo": "2007두6892"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증명 방법 및 이에 관한 간접사실 중 하나인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n[2]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별 평균분양가가 평당 6,704,000원에서 7,611,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행위에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의 판단 기준\n[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른바 ‘행위의 외형상 일치’)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른바 ‘경쟁제한성’)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의 규정 취지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사업자가 가격결정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정황사실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지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에 불과한 것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공2007상, 13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공2007상, 5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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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댄스스포츠학원설립·운영접수및등록거부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66호, 2007. 10.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10-05",
+    "caseNoID": "2007행심제66호",
+    "caseNo": "2007행심제6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학원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질의답변에서도 일관되게 댄스스포츠 학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에 대한 동일자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 위법이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10인 이상 수용가능한 교습시설 및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며, 학원설립법상의 등록의무 위반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도 댄스스포츠가 현대무용이나 전통무용 등과 같은 여느 무용과 동일하나 차원에서 그 심미적 예술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
+      "summ_pass":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접수 및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인적자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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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두10683",
+    "caseNo": "2008두10683"
+  },
+  "jdgmn":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물’을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도 모두 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해당 시장의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인 상황에서 해당 시장이 재래시장육성법에서 정한 인정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경우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가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육성법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내지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장정비사업상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 등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재래시장육성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장정비사업상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 등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심리미진 또는 재래시장육성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5. 17. 법률 제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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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08두16322",
+    "caseNo": "2008두16322"
+  },
+  "jdgmn":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n[3] 甲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중 乙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던 7개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乙 회사의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乙 회사의 쇼핑몰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한지 명백하지 않음에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중 乙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던 7개 사업자들에게 甲 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乙 회사의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곧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甲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중 乙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던 7개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乙 회사의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乙 회사의 쇼핑몰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한지 명백하지 않음에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호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공2009하, 1661)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공2009하, 13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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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8두17882",
+    "caseNo": "2008두17882"
+  },
+  "jdgmn":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자신들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출자전환 주식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乙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증여재산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은 신주인수권과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대주주들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대주주들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다른 대주주들이 이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乙로 하여금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乙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증여재산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      "summ_pass": "乙로 하여금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乙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한국증권거래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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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8두18250",
+    "caseNo": "2008두18250"
+  },
+  "jdgmn":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n[2] 수입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는데, 일부 세관장이 위 물품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며 수입업체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뒤 과세관청들이 위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물품에 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일부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위 물품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일부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위 물품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입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는데, 2004. 3. 26. 구미세관장이 수입업체들에게 서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쟁점물품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5. 7. 28.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과세관청들이 2003. 12. 1.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한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쟁점물품에 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이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 소멸하였다고 보아 그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취소한 사안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위 물품을 품목번호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2005. 7. 28.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      "summ_pass":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허관세율"
+    },
+    {
+      "id": 2,
+      "keyword": "비과세관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21 판결(공1983, 2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공2010상, 2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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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 처분 계획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08두18342",
+    "caseNo": "2008두18342"
+  },
+  "jdgmn":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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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5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18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8두18533",
+    "caseNo": "2008두18533"
+  },
+  "jdgmn": "[1]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특수규격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甲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특수규격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그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2조 및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 이하 ‘PP’라고 한다)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원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들로서 이 사건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 및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고가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 특수규격제품 중 H1500K, M1700, R3420, R7700은 이 사건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법률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9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9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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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두19321",
+    "caseNo": "2008두19321"
+  },
+  "jdgmn":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n[2]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적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위와 같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지가의 산정방법이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지가의 산정방법이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공2002상, 112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9870 판결 [2]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9헌바104 결정(헌공49, 740)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결정(헌공142, 10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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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두22914",
+    "caseNo": "2008두22914"
+  },
+  "jdgmn":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과 같은 점들, 그리고 기록상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불법적인 택시운행을 막기 위한 차량열쇠의 확보나 별도의 시정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허용되는 시기(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가 소외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6개월여 후인 2007년 8월 30일이다)까지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사건 개인택시 및 관련 면허를 미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그 인도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사업으로 운행하는 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동의 유무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입증의 필요 기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소외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인 동의"
+    },
+    {
+      "id": 2,
+      "keyword": "입증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76조 제1항 제8호(현행 제85조 제1항 제13호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7호(현행 제43조 제1항 [별표 2] 제28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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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8두4503",
+    "caseNo": "2008두4503"
+  },
+  "jdgmn":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다)목 중 ‘공익사업’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의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규정 중 ‘공익사업’의 개념을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널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그것이 널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판단"
+    },
+    {
+      "id": 2,
+      "keyword": "법령의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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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4d7a71331d69ef197e05cccdc41fca773083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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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4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두4985",
+    "caseNo": "2008두4985"
+  },
+  "jdgmn": "[1] 구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의 의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n[2]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에 통로의 설치에 따르는 위 역기능 내지 부작용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공중의 교통"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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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8두5643",
+    "caseNo": "2008두5643"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증권업협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한국증권업협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공2006하, 1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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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8두5759",
+    "caseNo": "2008두5759"
+  },
+  "jdgmn":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n[2]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summ_pass":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공2002상, 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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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상사용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두8727",
+    "caseNo": "2008두8727"
+  },
+  "jdgmn": "[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일부가 되었으므로, 싸이로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파일은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 외에 싸이로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고 싸이로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싸이로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      "summ_pass":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항만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56조 [2]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공1986, 31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4354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공2008상, 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0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0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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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1023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9-12-04",
+    "caseNoID": "2009구합10239",
+    "caseNo": "2009구합10239"
+  },
+  "jdgmn": "[1]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n[2]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신고인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신고인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자로서는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2]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후, 신고인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신고인의 신고는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신고한 내용 중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이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들은 중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의 제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후, 신고인이 동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부된 사안에서, 신고인의 신고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며, 금융감독원장이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들은 중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상금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금융감독원장"
+    },
+    {
+      "id": 4,
+      "keyword": "불공정거래 신고"
+    },
+    {
+      "id": 5,
+      "keyword": "회계관련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6(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의15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8항 참조), 제3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9항 참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5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6(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의15 제2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8항 참조), 제3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9항 참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5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공1996상, 1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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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묘이전비보상",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8-28",
+    "caseNoID": "2009누454",
+    "caseNo": "2009누454"
+  },
+  "jdgmn":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위와 같이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공익사업법은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 제3항에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
+    },
+    {
+      "id": 2,
+      "keyword": "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28조, 제30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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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3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다10638",
+    "caseNo": "2009다10638"
+  },
+  "jdgmn":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만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n[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만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n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만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설립결의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 [1][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공2009하, 17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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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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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두14224",
+    "caseNo": "2009두14224"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고속철도 역의 유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철도 역의 유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정보들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성명 부분은, 원고가 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이하 ‘오송유치위’라고 한다)의 보조금 집행내역의 검증을 위하여 공개청구한 정보 중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공개의 범위를 이처럼 성명 부분으로 제한하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당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의 정당한 이익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원심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심이 공개대상으로 삼은 개인의 성명 외의 나머지 거래내역 등의 공개만으로도 오송유치위가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하여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성명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개인의 성명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공2007상, 14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공2008상, 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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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두14705",
+    "caseNo": "2009두14705"
+  },
+  "jdgmn": "[1]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 및 그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n[3]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닌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자가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배출금부과금의 조정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니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니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기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3]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공1994상, 171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공1997상, 539)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공1993상, 62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공1993상, 1175),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1993하, 2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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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9두1617",
+    "caseNo": "2009두1617"
+  },
+  "jdgmn": "[1] 저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자가 그 법인의 출자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甲이 자신의 아버지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 乙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위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甲의 부(父)이고 乙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甲이 특수관계자인 부(父)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자가 그 법인의 출자자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상속인과 출연당시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인의 직접 피용자’만을 의미할 뿐 ‘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의 직접 피용자’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속인은 전혀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의 특수관계자만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역시 상속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양도자 등이 단독으로’ 또는 ‘양도자 등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가 함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함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법률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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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09두19069",
+    "caseNo": "2009두19069"
+  },
+  "jdgmn":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      "summ_pass":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신청인"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2] 국적법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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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9두22744",
+    "caseNo": "2009두22744"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n[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허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 시장·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 시·도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시장·도지사들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제78조 제1항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공1992, 257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공2006상, 7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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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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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두2368",
+    "caseNo": "2009두2368"
+  },
+  "jdgmn":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아파트건설업자가 3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      "summ_pass":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제1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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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8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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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두3842",
+    "caseNo": "2009두3842"
+  },
+  "jdgmn":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해운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이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밝혀졌거나 스스로 상장신청을 철회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식의 상장을 유도하되, 사후 당해 법인이 주식의 상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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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7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두7967",
+    "caseNo": "2009두7967"
+  },
+  "jdgmn":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n[2]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summ_pass":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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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5\225\251652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3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구합6526",
+    "caseNo": "2010구합6526"
+  },
+  "jdgmn":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조합원 분담금 변경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는 피고의 조합원 57.22%의 동의만을 얻어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
+      "summ_pass":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건축물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려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하고, 조합원 57.22%의 찬성을 얻어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가 법규에 따른 특별결의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건축"
+    },
+    {
+      "id": 2,
+      "keyword": "의결정족수"
+    },
+    {
+      "id": 3,
+      "keyword": "특별결의"
+    },
+    {
+      "id": 4,
+      "keyword": "사업시행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6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6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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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638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전시관건립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10-28",
+    "caseNoID": "2010누6380",
+    "caseNo": "2010누6380"
+  },
+  "jdgmn": "[1]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n[2]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75조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n부산광역시장이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허가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관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경비를 甲 회사에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체가 되는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처분과 관련성이 없는 전시관 건립의무를 사후에 부과한 것으로 사후부관금지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甲 회사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부산광역시장이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허가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관련 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한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처분에서, 위 부관은 건축허가처분과 관련없는 의무를 사후 부과한 것으로 사후부관금지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부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제35조 참조), 제75조(현행 제74조 참조) [2]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1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70조 제3항 참조), 제73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75조(현행 제74조 참조), 제90조 제1항(현행 제1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5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5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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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5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0도15213",
+    "caseNo": "2010도15213"
+  },
+  "jdgmn":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지 않고 판매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매인이 특정 위반을 할 경우, 1년 이내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 기간 중 영업 시 지정이 취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담배사업법"
+    },
+    {
+      "id": 2,
+      "keyword": "담배소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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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1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8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14",
+    "caseNoID": "2010두11016",
+    "caseNo": "2010두11016"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던 甲이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퇴역연금액이 지급정지 되어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甲의 군인연금 지급정지의 근거규정인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퇴역연금을 받던 중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에 근무함에 따라 연금이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해당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아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하 ‘2003. 9. 25.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이하 ‘2005. 12. 22.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하 ‘2009. 3. 26.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위 각 위헌결정의 대상 법률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n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id": 2,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공2009하, 1130)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공2009하, 1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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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두11078",
+    "caseNo": "2010두11078"
+  },
+  "jdgmn":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하나인 내부이익에 해당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어떠한 수익금액이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      "summ_pass":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어떠한 수익금액이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준비금"
+    },
+    {
+      "id": 2,
+      "keyword": "유가증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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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8",
+    "caseNoID": "2010두12347",
+    "caseNo": "2010두12347"
+  },
+  "jdgmn":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n[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절차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공1992, 3167),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공2003상, 86)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공2005하, 17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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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8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두1248",
+    "caseNo": "2010두1248"
+  },
+  "jdgmn":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흠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위 정비사업조합을 새로운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의 경정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함에도,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흠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법원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지 않고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n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공2002상, 30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공2008상, 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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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0두1385",
+    "caseNo": "2010두1385"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가 모두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n[3]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대금 차액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양도대금 차액은 여전히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의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32억 5,000만 원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확정주의와 과세소득의 실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는 소외 1의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채권"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2] 국세기본법 제14조 [3]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4조, 제11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공2011하, 2254)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 16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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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0두17205",
+    "caseNo": "2010두17205"
+  },
+  "jdgm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乙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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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0두24579",
+    "caseNo": "2010두24579"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甲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甲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그 주식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자연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그 자연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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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6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0두26858",
+    "caseNo": "2010두26858"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n[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에서 외국인의 법인세 과사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자산’ 중 주식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하였다면 이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세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기타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소득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성격이 짙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5조 등 구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삼아 부과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제95조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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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7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두27622",
+    "caseNo": "2010두27622"
+  },
+  "jdgmn":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n[2] 甲이 투자자문 등의 용역제공에 관한 합의에 따라 乙에게서 상업부지 양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다음 7개월 후 위 상업부지 양도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양도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위 양도청구권에 관한 소득 5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투자자문 등의 용역제공에 관한 합의에 따라 乙에게서 상업부지 양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다음 7개월 후 위 상업부지 양도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양도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위 양도청구권에 관한 소득 5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3점 중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요건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5의 각 규정 내용과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9조 [2] 구 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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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7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두27974",
+    "caseNo": "2010두27974"
+  },
+  "jdgmn":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급여기관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의료급여법상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수급권자 등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구 의료급여법상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사이에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급여기관이 법령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사이에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구 의료급여법상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제9조 제1항 [별표 2] [2]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제9조 제1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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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두375",
+    "caseNo": "2010두375"
+  },
+  "jdgmn":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시장에서 보험료율 적용방식이나 과도한 할인·환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할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의 해당 규정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 제외 및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할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의 해당 규정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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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두3961",
+    "caseNo": "2010두3961"
+  },
+  "jdgmn":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      "summ_pass":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법률행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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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8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10",
+    "caseNoID": "2010두4896",
+    "caseNo": "2010두4896"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장치장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장치장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3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제8호 (라)목에서 사업활동방해의 한 유형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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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두4964",
+    "caseNo": "2010두4964"
+  },
+  "jdgmn":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n[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 망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과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순차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위 토지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과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상속인은 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포천시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인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455,692,26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 청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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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두5004",
+    "caseNo": "2010두5004"
+  },
+  "jdgmn":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비록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기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위 계약이 모두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선물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9호는 그 적용대상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선물환차익을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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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0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두7031",
+    "caseNo": "2010두7031"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n[3]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summ_pass":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공1998상, 137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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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두8225",
+    "caseNo": "2010두8225"
+  },
+  "jdgmn":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기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4\210\23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4\210\23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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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4\210\23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진도군수선거무효",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4-01",
+    "caseNoID": "2010수13",
+    "caseNo": "2010수13"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n[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선거관리워원회 위원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 방치하였다면, 후보자로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의로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써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청구하였다. 甲이 고의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24조 [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 제89조, 제10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공2005하, 11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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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1두1146",
+    "caseNo": "2011두1146"
+  },
+  "jdgmn":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109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참조), 제273조의2(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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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b11db01828062b66a00ec1db6342963d79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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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두12528",
+    "caseNo": "2011두12528"
+  },
+  "jdgmn":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참가인이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고용주와 8회에 걸쳐 매년 갱신하여 근무하여 온 경우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 고용주는 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n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기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공2011하, 179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9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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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9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1두12900",
+    "caseNo": "2011두12900"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3항에 의한 토지분할이 청구되고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제4항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데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설립인가"
+    },
+    {
+      "id": 2,
+      "keyword": "토지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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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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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두14883",
+    "caseNo": "2011두14883"
+  },
+  "jdgmn":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심사해야 할 사항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n[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동의서 중 ‘신 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동의서 중 ‘신 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큰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그 동의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위 동의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①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②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      "summ_pass":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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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7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두15718",
+    "caseNo": "2011두15718"
+  },
+  "jdgmn":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징금 부과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의 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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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a8414dd616486ed6c9a08a4d15bb7a28a44f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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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1두18441",
+    "caseNo": "2011두18441"
+  },
+  "jdgmn": "[1]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n[3]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이 준공된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소매점 부분을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남겨 두었던 사실, 이 사건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소매점 부분을 임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존건물의 취득 당시 원고의 이사회에서 소매점 부분을 회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거나 현재는 소매점 부분을 실제로 지역사회단체의 무료국악연습실이나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소매점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기존건물의 취득 당시 원고의 이사회에서 소매점 부분을 회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거나 현재는 소매점 부분을 실제로 지역사회단체의 무료국악연습실이나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소매점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새마을금고법"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4조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4조 참조) [3]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3281 판결(공1992, 2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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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두22495",
+    "caseNo": "2011두22495"
+  },
+  "jdgmn": "[1]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6. 9. 22.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n[2] 197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뒤 1990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해 있던 甲이 2009년 입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 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甲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고, 이후 병무청장이 보충역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및 교육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병무청장의 각 처분은 입영 등 병역의무 연기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6. 9. 22.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과 같이 각 호로 정한 경우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된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병역법’이라 한다)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을 추가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병역법 시행 전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summ_pass": "부칙 제2항에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병역법 시행 전에 구 병역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 병역법에 의하여도 같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외여행허가"
+    },
+    {
+      "id": 2,
+      "keyword": "병역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2]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병역법 부칙(2006. 9. 22.) 제2항 / 구 병역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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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두23337",
+    "caseNo": "2011두23337"
+  },
+  "jdgmn":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의 입법 취지 및 목적\n[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원사업자) 및 판단 기준\n[3]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는 원사업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甲 회사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甲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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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2",
+    "caseNoID": "2011두24491",
+    "caseNo": "2011두24491"
+  },
+  "jdgmn": "[1]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이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
+    {
+      "id": 2,
+      "keyword": "신탁재산의 독립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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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24514",
+    "caseNo": "2011두24514"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제9조(현행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현행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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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28066",
+    "caseNo": "2011두28066"
+  },
+  "jdgmn":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토지를 비교 대상 표준지로 삼은 경우,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토지를 비교 대상 표준지로 삼은 경우,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보상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그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보상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감정평가업자가 보상대상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고, 그 비교 대상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산정 과정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바 있다고 하여, 그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고, 그 비교 대상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산정 과정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바 있다고 하여, 그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id": 2,
+      "keyword": "인근 유사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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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1두31635",
+    "caseNo": "2011두31635"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n[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n[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    {
+      "id": 2,
+      "keyword": "입찰 참가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 172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3]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공2006상, 8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공2007하, 1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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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9, 2011.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11행심19",
+    "caseNo": "2011행심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비공개 기준이 아니며, 이러한 피 청구인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법에 반하므로 재결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근거인 이원목적분류표가 공개 될 경우 시험 출제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이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고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한 상황에서, 시험 출제에 관한 내부계획 및 결정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이원목적분류표를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제기될 수 있는 논쟁에 대한 부담으로 출제 교사들은 창의적인 문제의 발굴 보다 안정성만을 추구하여 시험문제의 정형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국가 차원 시험이 아닌 개별 학교 시험의 경우 출제자의 교육적 판단 등에 의해 이원목적분류표의 출제 영역, 시험 문제의 내용 및 행동 영역, 난이도, 배점 기준 등이 학교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될 것이므로, 타 학교 이원목적분류표와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무분별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와 학교 교육에서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학교 시험에 있어서의 이원목적분류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근거인 이원목적분류표가 공개 될 경우 시험 출제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이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고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한 상황에서, 시험 출제에 관한 내부계획 및 결정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이원목적분류표를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제기될 수 있는 논쟁에 대한 부담으로 출제 교사들은 창의적인 문제의 발굴 보다 안정성만을 추구하여 시험문제의 정형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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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단조퇴 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1, 2011.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7-26",
+    "caseNoID": "2011행심21",
+    "caseNo": "2011행심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족 등의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퇴를 허락해야 한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무단조퇴 정정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무단조퇴 정정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별지 제8호]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중 무단조퇴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와 고의로 조퇴한 경우를 무단 조퇴로 처리한다.\n2. 피청구인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퇴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담임교사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가족 등의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퇴를 허락해야 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족 등의 졸업식 참석을 사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조퇴를 허락해야 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05호) 제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8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8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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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809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8097,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2012-18097",
+    "caseNo": "2012-18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조사보고서에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만일 입대 전에 발생한 손상이었다면 상당한 불편으로 인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현역입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오래 진행된 병변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진해병원의 1990. 3.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좌 슬부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기록이 있어 좌측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으로 인해 의병전역을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입대 전에 발생한 손상이었다면 상당한 불편으로 인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현역입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1989. 11. 7.자 수술보고서상 수술전·수술후 진단명이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래 진행된 병변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전 진료과정에서 진구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진해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병전역을 할 정도의 상태로 보이며 수술보고서상 진구성 파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이를 수상한 후 5개월 지난 시점에 수술을 하였으면 진구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구성 파열"
+    },
+    {
+      "id": 2,
+      "keyword": "수술보고서"
+    },
+    {
+      "id": 3,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23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23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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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a78e8f2d0c7da1e5af3c2ddf2166c02e4fe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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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2371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23710,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2012-23710",
+    "caseNo": "2012-23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는 1차 수술(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직후 재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 후 경쾌하였다는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고,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상이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95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관할 보훈병원의 장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n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3급20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95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관할 보훈병원의 장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2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2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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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258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2구합32581",
+    "caseNo": "2012구합32581"
+  },
+  "jdgmn":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난민인정신청을 한 동성애자에게 단지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우간다 국적 여성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난민인정신청을 한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민인정신청"
+    },
+    {
+      "id": 2,
+      "keyword": "박해"
+    },
+    {
+      "id": 3,
+      "keyword": "탄압"
+    },
+    {
+      "id": 4,
+      "keyword":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
+    {
+      "id": 5,
+      "keyword": "난민불인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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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79509573453191502916b3cbe07c3a3e2fe2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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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0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2두10772",
+    "caseNo": "2012두10772"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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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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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0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처분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2두12884",
+    "caseNo": "2012두12884"
+  },
+  "jdgmn": "[1]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甲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인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면,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면, 위 인가는 인가처분 당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어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甲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데,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인가처분 당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id": 2,
+      "keyword": "체육시설"
+    },
+    {
+      "id": 3,
+      "keyword": "회원제 골프장"
+    },
+    {
+      "id": 4,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
+    {
+      "id": 5,
+      "keyword": "골프장"
+    },
+    {
+      "id": 6,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id": 7,
+      "keyword": "당연무효"
+    },
+    {
+      "id": 8,
+      "keyword": "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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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2두15920",
+    "caseNo": "2012두15920"
+  },
+  "jdgmn": "[1]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n[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    },
+    {
+      "id": 2,
+      "keyword": "주민의 복지증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제84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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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2두17186",
+    "caseNo": "2012두17186"
+  },
+  "jdgmn":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공2014상, 10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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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2두19007",
+    "caseNo": "2012두19007"
+  },
+  "jdgm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원고 1, 3, 4, 5, 6(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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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2두19458",
+    "caseNo": "2012두19458"
+  },
+  "jdgmn":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도로대장 작성·제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대장에 대한 작성·관리의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도로대장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도로대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상 근거"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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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2두20007",
+    "caseNo": "2012두20007"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각 호의 행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제1호),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제2호)와 함께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제3호)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호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호),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호),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3호), ‘제8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4호)에 각각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에 공통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이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제5항), 관련 대통령령 역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summ_pass":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에 공통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이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제5항), 관련 대통령령 역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과징금의 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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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9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2두20984",
+    "caseNo": "2012두20984"
+  },
+  "jdgm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      "summ_pass":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현행 제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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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17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2",
+    "caseNoID": "2012두21796",
+    "caseNo": "2012두21796"
+  },
+  "jdgmn": "[1]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명한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甲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로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중제 골프장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사건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2012. 12. 31.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였는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위 시한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0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그 적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입법시한까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유효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상실되는 것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할 것인데, 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그 적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입법시한까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유효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상실되는 것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할 것인데, 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 결정"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2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2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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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26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8",
+    "caseNoID": "2012두22607",
+    "caseNo": "2012두22607"
+  },
+  "jdgmn":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통신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는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여기에 속한다)이나 상품중개업은 모두 대분류인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의 하나인데,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G마켓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제공량이나 이용시간이 아닌 판매된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구매회원에 대하여는 유료회원제 구매서비스(제로마진클럽 회원권)를 이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부가통신업(642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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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3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두23365",
+    "caseNo": "2012두23365"
+  },
+  "jdgmn":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
+    {
+      "id": 2,
+      "keyword": "회생절차개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공2010상, 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5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5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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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5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직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30",
+    "caseNoID": "2012두25552",
+    "caseNo": "2012두25552"
+  },
+  "jdgmn": "[1]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n[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은 위 수사개시통보 무렵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였을 뿐, 제1 내지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혐의 자체를 두지 아니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금품수수에 관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된 이후인 2009. 7. 11.경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한 후 2009. 9.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피의사실로 불구속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를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가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그에 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사유에 관한 시효는 위 2009. 9. 21.자 수사상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수사개시의 통보’의 효력범위 및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한다거나,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징계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피고가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그에 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사유에 관한 시효는 위 2009. 9. 21.자 수사상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공1992, 6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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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27",
+    "caseNoID": "2012두7745",
+    "caseNo": "2012두7745"
+  },
+  "jdgmn":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의 의미 및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도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의 의미 및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도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9조, 제42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의료현실의 변화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각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행정절차법(2011. 12. 2. 법률 제11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구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5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구 행정절차법(2011. 12. 2. 법률 제11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공2006하, 11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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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1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3994,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2013-03994",
+    "caseNo": "2013-03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 복무 중인 2011. 3. 21. 연조직 악성종양 절제술을 받고 전역한 후 2012. 4. 2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악성 연부조직 종양’은 뼈가 아닌 근육, 지방,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상 방사선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암의 경우 바이러스나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고인이 다루었다는 알키드 페인트 물질이 종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증명하여 기존 심의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사정 변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종양이 조기발견되었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알키드 페인트 물질"
+    },
+    {
+      "id": 2,
+      "keyword": "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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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7281,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17281",
+    "caseNo": "2013-17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의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카트를 도로 위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카트는 골프장과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의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카트를 도로 위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안전기준"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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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74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9747,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19747",
+    "caseNo": "2013-19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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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267,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1267",
+    "caseNo": "2013-21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5. 9.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89.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0. 6. 중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22. 안전거리확보불이행, 2002. 4. 14.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2002. 8. 1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2. 7. 10.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3. 8. 10.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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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308,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1308",
+    "caseNo": "2013-21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되었으나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3.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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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955,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1955",
+    "caseNo": "2013-21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24.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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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643, 2014. 7.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1",
+    "caseNoID": "2013-22643",
+    "caseNo": "2013-22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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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282,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3282",
+    "caseNo": "2013-23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2.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0. 5. 17.·2010. 6. 14. 및 2012. 5. 11.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0. 6. 9. 범칙금 미납, 2011. 1. 28. 지정차로통행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0. 10.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면 ○○리에 있는 ○○고속도로 ○○방향 17.4㎞ 지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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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288,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3288",
+    "caseNo": "2013-23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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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356,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3356",
+    "caseNo": "2013-23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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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662,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3662",
+    "caseNo": "2013-23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8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0. 11. 01: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8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8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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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70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707,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3707",
+    "caseNo": "2013-237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0. 2.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3. 10. 15. 01: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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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24,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24524",
+    "caseNo": "2013-24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기준’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정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출력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해 사본·출력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기준’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정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출력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호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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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87,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4587",
+    "caseNo": "2013-24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오산우체국장이 2012년 곡성신문에 게재된 방안퉁수 기사 등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및 방안퉁수라고 불리는 자의 성명·나이·직급 등이라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1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19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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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구합1929",
+    "caseNo": "2013구합1929"
+  },
+  "jdgmn":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乙등을 근로자로 보아 관할시장은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대리운전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사용자 등으로부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각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은 후 그중 일부 금액을 알선한 회사 및 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 등에 알선료 및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1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18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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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5180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계비등지급청구",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4-02-20",
+    "caseNoID": "2013구합51800",
+    "caseNo": "2013구합51800"
+  },
+  "jdgmn":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급여변경통지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구청장은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①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②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n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      "summ_pass":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정소득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생계"
+    },
+    {
+      "id": 3,
+      "keyword": "소득인정액"
+    },
+    {
+      "id": 4,
+      "keyword":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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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9e8763fb2785e48e028a2ccfc297c54f4069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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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8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3두10809",
+    "caseNo": "2013두10809"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n[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n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      "summ_pass":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
+    },
+    {
+      "id": 2,
+      "keyword":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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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1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두11475",
+    "caseNo": "2013두11475"
+  },
+  "jdgmn":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그 서류를 첨부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권자가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위해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    },
+    {
+      "id": 2,
+      "keyword": "양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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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1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두1188",
+    "caseNo": "2013두1188"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입강제에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      "summ_pass":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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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23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두12362",
+    "caseNo": "2013두12362"
+  },
+  "jdgmn":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고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익금을 과소계상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과다하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새롭게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작업진행률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익금을 실제보다 많이 산입한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늘려 수익이 실제보다 많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각 익금누락이 발생하는 외에 누진세율의 회피나 이월결손금 공제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익금을 과소계상한 행위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계상한 결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익금을 과소계상한 행위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계상한 결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2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2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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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2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3두12478",
+    "caseNo": "2013두12478"
+  },
+  "jdgmn": "[1]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n[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공공사업 시행 당시) 및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 이후 영업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공공사업 시행 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소송이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행정소송이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공공사업 시행 당시이고,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 이후 영업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공공사업 시행 당시이고,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 이후 영업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산업법(2007. 1. 3. 법률 제8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34조, 제50조, 제76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63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공2001하, 1716)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공2000상,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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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두14559",
+    "caseNo": "2013두14559"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2004. 12. 8.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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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3두1621",
+    "caseNo": "2013두1621"
+  },
+  "jdgm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에 관하여 신청인이 허가신청 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에 관하여 신청인이 허가신청 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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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두17817",
+    "caseNo": "2013두17817"
+  },
+  "jdgmn":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소외 2를 소외 1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민예가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공2010상, 10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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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두19844",
+    "caseNo": "2013두19844"
+  },
+  "jdgm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id": 2,
+      "keyword": "사회기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4조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누)목[현행제2조 제1호 (호)목 참조], 제2호, 제5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공2006상, 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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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3두25122",
+    "caseNo": "2013두25122"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청은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관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이가 날 뿐 초산에틸의 제조와의 관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점, 원고는 초산에틸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체환급 요건"
+    },
+    {
+      "id": 2,
+      "keyword": "환급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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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3두25399",
+    "caseNo": "2013두25399"
+  },
+  "jdgmn":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PGC의 설립경위와 목적, PGC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PGC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의 태양, PGC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PGC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원고들이 그 지배권을 통하여 PGC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PGC의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PGC를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들로부터 PGC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PGC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PGC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기지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2) PGC가 얻은 소득금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 1이 소득세법이나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맺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PGC 명의로 얻은 소득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 1이 소득세법이나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맺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PGC 명의로 얻은 소득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회피의 목적"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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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50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3두26507",
+    "caseNo": "2013두26507"
+  },
+  "jdgmn":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n[2] 甲 주식회사가 乙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乙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주택 건설"
+    },
+    {
+      "id": 2,
+      "keyword":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    },
+    {
+      "id": 3,
+      "keyword": "개발이익환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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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두3306",
+    "caseNo": "2013두3306"
+  },
+  "jdgmn":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이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감정평가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을 그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을 그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업자"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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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1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3추81",
+    "caseNo": "2013추8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다만,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
+    },
+    {
+      "id": 2,
+      "keyword":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2] 지방자치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공2008상, 61)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공1991, 244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공2006하, 1680) [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공2006하, 19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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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00134",
+    "caseNo": "2014-00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자들에 있어 그 신청시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청이 행한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 법률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던 ‘무의탁수당·무의탁부모부양수당·미성년자녀양육수당·독자사망수당’ 등이 개정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30대 미만 상이자의 증가나 핵가족화 추세 등 대상자 특성의 변화 등에 따라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되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 수당 등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27만4천원씩 수급해오던 ‘무의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매월 10만 원씩 ‘배우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상 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제도 및 지원금액 등 주요 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인 서명이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당시 위 변경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자들에 있어 그 신청시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64만3천원에서 46만9천원으로 변경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27만4천원씩 수급해오던 ‘무의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매월 10만 원씩 ‘배우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자들에 있어 그 신청시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64만3천원에서 46만9천원으로 변경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의 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부칙 제5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부칙 제9조, 부칙 제10조, 별표 4, 별표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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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443,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4-00443",
+    "caseNo": "2014-00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7.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3%"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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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4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03476",
+    "caseNo": "2014-03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에 재량을 넘어선 행정청의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국내의 공부와 중국정부의 공부 상 한자이름이 李○○로 서로 같은 점, 주식회사 ○○의 2011. 7. 29.자 유전자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간에 혈연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중국 영○○ 공안국 ○○○파출소의 2014. 5. 23.자 증명서에 따르면 위 이○○은 이○○의 자로서 이○○와 친형제 사이인데 위 이○○는 국내 공부인 제적등본 상 이○○의 조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와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중국으로 이주할 무렵은 중국이 국공내전과 신생정부수립에 즈음한 시기로 사회적·행정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중국측 공부상의 기록이 온전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생년월일 등 청구인의 부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사촌관계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장○○이 ‘인우보증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 이○○가 1939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였음을 인우보증인 본인의 모인 이○○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와 동일인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공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부 이○○가 국내 공부에 기록된 이○○와 동일인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류미비, 요건미비, 입증부족 등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적법(1962. 11. 21. 법률 제11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3. 1. 1. 법무부예규 제10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5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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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04210",
+    "caseNo": "2014-042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 환수하는 것이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에 비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의 정도가 커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학생들이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서류에 의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입학자격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현행 규정의 미비 등으로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의 입학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중기청 담당자가 검토를 안하거나 소홀이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학생들의 입학 자격 확인에 있어서 서울중기청 담당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생들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2년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 이미 졸업을 하였거나 1년 6개월 이상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학생들이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서류에 의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입학자격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입학 자격 확인에 있어서 서울중기청 담당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 제3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의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조, 제15조, 제33조, 제35조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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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76,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576",
+    "caseNo": "2014-105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3. 9. 2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여중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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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21, 2014.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04",
+    "caseNoID": "2014-10621",
+    "caseNo": "2014-10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압축한 고철의 판매와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 보이는 고철하는 공정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내용 예시되어 있는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고철의 압축·절단 업무에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 등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집게차, 길로틴, 압축기, 포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수집한 고철을 제강사에 바로 판매하거나 청구인 사업장에 반입하여 압축·절단한 후 제강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압축한 고철을 절단하는 공정은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가공공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압축한 고철의 판매와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집한 고철을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다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내용 예시되어 있는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2014. 1.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집게차, 길로틴, 압축기, 포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수집한 고철을 제강사에 바로 판매하거나 청구인 사업장에 반입하여 압축·절단한 후 제강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압축한 고철을 절단하는 공정은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가공공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압축한 고철의 판매와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집한 고철을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다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내용 예시되어 있는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각종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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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92, 2014. 7.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1",
+    "caseNoID": "2014-11292",
+    "caseNo": "2014-11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10.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30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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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308,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1308",
+    "caseNo": "2014-11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3.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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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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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26, 2015.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03",
+    "caseNoID": "2014-12326",
+    "caseNo": "2014-12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홍수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토지는 용도폐지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농업생산기반 시설해제가 불가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수시설 및 ○○○ 방수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양수장의 완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시설이 완비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장동 마을에 대하여 2013. 6. 18. 배수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주변보다 1m가량 낮으므로 우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양수장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2km가량 상류에 있는바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위 양수장이 이 사건 토지의 홍수방지 기능(유수지 역할)을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홍수조절 기능이 인근 ○○양수장의 완공으로 대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홍수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위 양수장이 이 사건 토지의 홍수방지 기능(유수지 역할)을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홍수조절 기능이 인근 ○○양수장의 완공으로 대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홍수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생산기반시설"
+    },
+    {
+      "id": 2,
+      "keyword": "우리 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구 농어촌정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8조제3항, 제24조, 제25조, 제110조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5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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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51,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2551",
+    "caseNo": "2014-12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5. 9. 1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4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혈측정"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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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5,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2625",
+    "caseNo": "2014-12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곡성군의 소속기관이나 상급기관도 아닌 피청구인이 곡성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 변경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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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36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65,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3365",
+    "caseNo": "2014-133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5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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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5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548,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3548",
+    "caseNo": "2014-13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가.의 (2)에는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4. 4. 15.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16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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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48,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4248",
+    "caseNo": "2014-14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1.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7. 25. 경상 1명·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2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5. 31. 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충청북도 ○○시 ○○구 ○○로 ○○에 있는 ○○전동공구상사 앞길에서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져 오토바이에서 이탈한 청구인이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중상 2주이상’의 인적 피해와 총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2%"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3,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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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815,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4815",
+    "caseNo": "2014-14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로 발송하였으나, 위 2회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
+    },
+    {
+      "id": 2,
+      "keyword":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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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19,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1519",
+    "caseNo": "2014-1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2. 4. 23: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선 381㎞ 지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1: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118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30%로 추정한 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보강증거로만 사용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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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6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863,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5863",
+    "caseNo": "2014-158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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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59, 2014.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08",
+    "caseNoID": "2014-16259",
+    "caseNo": "2014-16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감경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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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60,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7060",
+    "caseNo": "2014-17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8. 8.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6. 1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26. 05: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주차 중인 화물차를 충격하여 총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6:55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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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997,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7997",
+    "caseNo": "2014-17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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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93, 2014.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04",
+    "caseNoID": "2014-18493",
+    "caseNo": "2014-18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1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1. 6.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6. 11. 중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6. 11. 중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1001927a136bc0b2773790d760872cdffb1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618,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4-19618",
+    "caseNo": "2014-19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1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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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30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672,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19672",
+    "caseNo": "2014-19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6.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6. 2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3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014. 4. 26.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정지처분"
+    },
+    {
+      "id": 4,
+      "keyword": "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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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009,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20009",
+    "caseNo": "2014-20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5. 1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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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9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196,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0196",
+    "caseNo": "2014-20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9. 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8. 10. 00: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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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7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72,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20472",
+    "caseNo": "2014-20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18.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9.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5%)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22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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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85487c4ac56be4d43bbc0855ec628ac0750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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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4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40,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21040",
+    "caseNo": "2014-21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1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사이던 자로서 2002.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5. 5. 속도위반, 2010. 5.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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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95a0a4a0d4a68f6d1f38fc96cf305f53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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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60,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4-21060",
+    "caseNo": "2014-21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선임 여부가 임의적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답항 가 명백하게 틀린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최종 정답안 중 정답이 잘못된 문제와 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복수 정답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경영학 A형 51번(B형 51번) 문제의 답안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6과목 총점 360점·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게 되어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시험 경영학 A형 51번(B형 51번) 문제의 답안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6과목 총점 360점·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게 되어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합격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별표 2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 제51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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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ac307924dcf96a0cd6d541df5b255dda109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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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8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85,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3385",
+    "caseNo": "2014-23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인 ‘현행범체포서’ 등을 작성·취득한 사실이 없고,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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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306637507af491f96ac180cbf6fe47e1e3f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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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6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63,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3463",
+    "caseNo": "2014-23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사사무소 직원이던 자로서 1994.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3449e0581badf520883a450cdb7e38b12e1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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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2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260, 2015. 4.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14",
+    "caseNoID": "2014-24260",
+    "caseNo": "2014-24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2014.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4.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5.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2014.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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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92,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24792",
+    "caseNo": "2014-247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4.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3. 2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2. 6. 21. 및 2002. 12. 17. 범칙금 미납, 2009. 11.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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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600,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25600",
+    "caseNo": "2014-25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4. 5.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30. 중앙선 침범, 2002. 10. 6.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1. 12.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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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74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740,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2740",
+    "caseNo": "2014-27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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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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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010,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010",
+    "caseNo": "2014-3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목사동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 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목사동우체국 내부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목사동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 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목사동우체국 내부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b0d29915eee43b8d23d2356d357525e5356b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794,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3794",
+    "caseNo": "2014-3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2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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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303,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5303",
+    "caseNo": "2014-5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회사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회사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회사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회사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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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2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986, 2014. 4.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9",
+    "caseNoID": "2014-6986",
+    "caseNo": "2014-69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 1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2.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 취득 후 23년 4개월 동안의 무사고 운전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처분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
+    },
+    {
+      "id": 4,
+      "keyword": "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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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256,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256",
+    "caseNo": "2014-7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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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427, 2014. 5.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7",
+    "caseNoID": "2014-7427",
+    "caseNo": "2014-7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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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164, 2014.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1",
+    "caseNoID": "2014-8164",
+    "caseNo": "2014-8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월등히 높게 나와 채혈 시 간호사가 알코올솜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상 채혈방법은 채혈자가 비알콜성 소독약이 포함된 채혈용구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맥혈을 채취하고, 청구인은 동 혈액채취 후 감정 의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채혈 시 알코올솜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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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407,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8407",
+    "caseNo": "2014-84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사고 경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음이 감경 처분의 고려 사항으로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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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143,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9143",
+    "caseNo": "2014-9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8.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7. 8.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6.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3. 2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에 있는 ○○부동산 앞길에서 정차중인 ○○○ 사업용 렌터카를 충격하여 1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1: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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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348,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9348",
+    "caseNo": "2014-9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25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고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 없이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2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2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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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2608.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4도12608",
+    "caseNo": "2014도12608"
+  },
+  "jdgmn":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n[2]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작성한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등을 작성 및 교부하였다면 이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진단서 등이나 처방전은 의사의 직접 진찰 결과로 인한 의료인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id": 2,
+      "keyword": "진단서"
+    },
+    {
+      "id": 3,
+      "keyword": "처방전"
+    },
+    {
+      "id": 4,
+      "keyword": "처방"
+    },
+    {
+      "id": 5,
+      "keyword": "진찰"
+    },
+    {
+      "id": 6,
+      "keyword":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2]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 [3]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공1996하, 2439)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5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5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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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582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2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도5827",
+    "caseNo": "2014도5827"
+  },
+  "jdgm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법이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    },
+    {
+      "id": 2,
+      "keyword": "운송"
+    },
+    {
+      "id": 3,
+      "keyword": "운송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9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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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4두11618",
+    "caseNo": "2014두11618"
+  },
+  "jdgmn":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6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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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두1888",
+    "caseNo": "2014두1888"
+  },
+  "jdgmn":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경우,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경우,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화학비료를 계통구매하면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입찰 등의 다양한 입찰방식을 시행하는 사실, ② 농협중앙회는 BB비료군, 2010년도 발주 NK비료의 입찰에서 단가입찰을 시행하였는데, 단가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최저가입찰과는 달리 구매예정량 없이 계통 단가만 정하는 입찰방식인 사실, ③ 원고 등 비료사업자들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입찰로 시행되는 비종(肥種)에 대하여 입찰가격, 납품물량, 낙찰물량 배분 또는 원재료 공급 등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④ 원고 등 비료사업자들은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예정가격을 예측하여 목표 납품단가를 산정한 후 입찰자 간의 공조를 통하여 입찰과 유찰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매예정가격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계통 단가가 정해지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단가입찰을 포함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참가자들 상호 간에 가격 및 물량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로써 계통구매 비료의 거래조건인 가격·수량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사실오인, 단가입찰 합의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사실오인, 단가입찰 합의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경쟁제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공2009상, 57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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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4두36297",
+    "caseNo": "2014두36297"
+  },
+  "jdgmn":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n[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공1997하, 290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8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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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06",
+    "caseNoID": "2014두37863",
+    "caseNo": "2014두37863"
+  },
+  "jdgmn":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식품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제3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열거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구별하고 있는바,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된다.",
+      "summ_pass":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기능식품"
+    },
+    {
+      "id": 2,
+      "keyword": "오인·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1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1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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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5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4두41114",
+    "caseNo": "2014두41114"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n[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 5.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점, ② 이에 원고는 2013. 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정보공개신청의 대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재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2012. 1. 5.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이전 신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의 간접강제 등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2. 1. 5.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그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사실상 작위의무확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실상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위법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공1996하, 1891)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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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09",
+    "caseNoID": "2014두43264",
+    "caseNo": "2014두43264"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 취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허용하기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n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상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되는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라 하여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상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되는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쟁력이 발생한 급여지급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2] 공무원연금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공2010하, 1275) [2]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4, 58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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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4-09",
+    "caseNoID": "2014두46669",
+    "caseNo": "2014두46669"
+  },
+  "jdgm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공2010하, 1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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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8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14",
+    "caseNoID": "2014두48016",
+    "caseNo": "2014두48016"
+  },
+  "jdgmn": "구 광업법 제15조에서 광업권의 출원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출원인의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광업법 제15조에서 광업권의 출원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출원인의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업법은 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4조 제1항)하면서 그 기준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제24조 제3항). 한편 이 사건 출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해 지정된 도립공원 내에 있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나누어 각 용도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등만이 허용되고(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규정과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공원 내에 있는 이 사건 출원구역에서의 탐사권 설정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출원구역의 범위와 위치, 시추탐사 결과 예상되는 환경상의 피해 등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탐사권 설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비해서 그로 인한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구역의 범위와 위치, 시추탐사 결과 예상되는 환경상의 피해 등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탐사권 설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비해서 그로 인한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더 크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경제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광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 / 구 광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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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4두5613",
+    "caseNo": "2014두5613"
+  },
+  "jdgmn":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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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무효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수39",
+    "caseNo": "2014수39"
+  },
+  "jdgmn":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은 유효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및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고,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내경선의 자율성과 결과를 보호하고 있고,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보자 추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공2004하, 185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공2013상, 7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선거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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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6620,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06620",
+    "caseNo": "2015-066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4.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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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6808,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06808",
+    "caseNo": "2015-06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7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7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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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7595,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07595",
+    "caseNo": "2015-07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2. 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2. 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2. 2.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27.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2. 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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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900,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11900",
+    "caseNo": "2015-11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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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3497,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13497",
+    "caseNo": "2015-13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측정되었으나,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7.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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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4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4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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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4269,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2015-14269",
+    "caseNo": "2015-14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7%)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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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463,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463",
+    "caseNo": "2015-2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사업자이던 자로서 1993. 1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7.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9. 30.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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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569,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5-2569",
+    "caseNo": "2015-2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1.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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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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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7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721,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3721",
+    "caseNo": "2015-37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2014.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무사이던 자로서 1995.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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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741,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5-4741",
+    "caseNo": "2015-4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1. 30.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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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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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538,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6538",
+    "caseNo": "2015-65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107%로 추정되는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해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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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8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891,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6891",
+    "caseNo": "2015-6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66. 10.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2. 29.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4. 21. 및 2001. 11.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10.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5. 1. 1. 18: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 ○○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승용차를 충격하여 102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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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8014,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8014",
+    "caseNo": "2015-8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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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6a49ac467b1dc45f953d2257d0f47fa327a5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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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8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5두2864",
+    "caseNo": "2015두2864"
+  },
+  "jdgmn": "[1]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n[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이 위헌·위법인지 여부(소극)\n[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2000. 7. 1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41호)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고려하는 방법\n[4]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보장수급권"
+    },
+    {
+      "id": 2,
+      "keyword": "재정부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4조, 제40조, 제75조, 제95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 679, 2012헌마18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4, 1368)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공2013상, 57) [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공1994하, 2876),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공2003상, 3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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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3",
+    "caseNoID": "2015두36454",
+    "caseNo": "2015두36454"
+  },
+  "jdgm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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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8b62cd785f1e2dbf63bcf02806a1dac77429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두36669",
+    "caseNo": "2015두36669"
+  },
+  "jdgmn":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단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며, 이 경우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인 때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인 때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으로 승계"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중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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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baa32bde9592c13182253aaf076bec439e0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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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3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0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1",
+    "caseNoID": "2015두38337",
+    "caseNo": "2015두38337"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n[2]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summ_pass":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공2016상, 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민건강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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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5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3",
+    "caseNoID": "2015두51651",
+    "caseNo": "2015두51651"
+  },
+  "jdgmn": "[1]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양육의 의미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서 제6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침익적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공2015상, 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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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5두52067",
+    "caseNo": "2015두52067"
+  },
+  "jdgmn":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과세의 편의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획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기간과세 원칙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보험료 부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앞서 본 소득세법상 고유의 필요성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정도를 정하는 데 당연히 반영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득세법상 고유의 필요성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정도를 정하는 데 당연히 반영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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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81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5두58195",
+    "caseNo": "2015두58195"
+  },
+  "jdgmn":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및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의 구별\n[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평가인증의 철회) 및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평가인증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은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적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평가인증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은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적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공2003하, 14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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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60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7",
+    "caseNoID": "2016두36079",
+    "caseNo": "2016두36079"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공단이 결정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의 확인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필수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재해발생 경위를 사업주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에 따른 징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로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주는 자도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대리인 및 관계자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로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주는 자도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대리인 및 관계자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41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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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6두49891",
+    "caseNo": "2016두49891"
+  },
+  "jdgmn": "[1]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같은 가치관·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와 대립·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가치관·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와 대립·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
+    },
+    {
+      "id": 2,
+      "keyword": "공익을 해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 민법 제38조 [2]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민법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공2014상, 5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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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두50037",
+    "caseNo": "2016두50037"
+  },
+  "jdgmn":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로 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근거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원고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는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      "summ_pass":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    },
+    {
+      "id": 2,
+      "keyword": "장학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제22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제22조 참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공2008하, 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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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6두51078",
+    "caseNo": "2016두51078"
+  },
+  "jdgmn":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가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참가인들의 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인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적용받는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고 있으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매월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기본급여가 호텔봉사료까지 고려하여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호텔봉사료는, 같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다른 지급 항목들, 즉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합한 것과는 별도의 범주라고 보고, 각각의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참가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은 상이하며, 기본급에 대응하는 범주인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호텔봉사료는 급여규정에 근거 없이 균등 지급되며,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매월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별개의 범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기본급여가 호텔봉사료를 포함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각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리한 처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공2012하, 19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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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05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09",
+    "caseNoID": "2016두60577",
+    "caseNo": "2016두60577"
+  },
+  "jdgmn":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n[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n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효력발생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공1989, 365) [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공1992, 1439),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4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4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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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6두64722",
+    "caseNo": "2016두64722"
+  },
+  "jdgmn": "[1]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의 의미 및 자산의 취득 후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을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계상되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이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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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 이행청구(장애최하등급인정)",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1117, 2017. 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14",
+    "caseNoID": "2017-01117",
+    "caseNo": "2017-01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 민원 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장애최하등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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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이전 대출조건 업무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30,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1730",
+    "caseNo": "2017-01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한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대출관련 요건변경을 변경 전 조건으로 하라는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변경 결정이 불가피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016. 10. 19.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2016. 10. 18.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청구인 대출의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요건변경을 변경 전 조건으로 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보금자리론은 청구인 대출의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요건변경을 변경 전 조건으로 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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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300,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300",
+    "caseNo": "2017-03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2.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2.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기 적성검사기간"
+    },
+    {
+      "id": 2,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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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0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06, 201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7-04306",
+    "caseNo": "2017-04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장해위로금 지급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1. 1. 1.부터 2016. 6. 20.까지는 ○○기업과 ○○기업에서 각각 경석처리원,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석처리원, 기관차운전원으로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이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업과 ○○기업은 갱외에서 경석처리, 석탄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무경력 중 장해위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1979. 3. 28.부터 2010. 12. 31.까지만 해당한다. 구 진폐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2010. 12. 3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16. 9. 7.이 되어서야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진폐법 제24조의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2007. 5. 1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2010. 12. 3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16. 9. 7.이 되어서야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부칙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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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7",
+    "caseNoID": "2017도7586",
+    "caseNo": "2017도7586"
+  },
+  "jdgmn":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후보자가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 발전기금을 교부하였다면,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 받은 것이고, 위 수표가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지지를 위해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수표 교부 대상자를 ‘선거인’으로 보지 않고, ‘노인회 회장’으로 판단하며, 수표는 개인이 아닌 노인회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인회 발전기금"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3,
+      "keyword": "예비후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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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89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7두38973",
+    "caseNo": "2017두38973"
+  },
+  "jdgmn":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과 같은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      "summ_pass": "이러한 판단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게임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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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7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09",
+    "caseNoID": "2017두40723",
+    "caseNo": "2017두40723"
+  },
+  "jdgmn":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납부의무자"
+    },
+    {
+      "id": 3,
+      "keyword": "원인자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공2012하, 18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6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6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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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6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9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지원금지급",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두46455",
+    "caseNo": "2017두46455"
+  },
+  "jdgmn": "[1] 甲 광역자치단체가 乙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절차 등의 위법뿐만 아니,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제53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제5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정지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5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5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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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5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5",
+    "caseNoID": "2017두65074",
+    "caseNo": "2017두65074"
+  },
+  "jdgmn":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저녁회식은 육군 제○기갑여단△△△포병대대□포대 소속 중사 소외 1의 제의로 행정보급관으로서 부사관 중 최선임자인 소외 2 중사 이하 □포대 소속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소속된 △△△포병대대의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대장은 대위 소외 3이므로, 소외 2는 □포대 소속 부사관 중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2가 □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      "summ_pass":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2가 □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 제9호,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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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1ec331f2f9cc87d821a5b6d56566ef4022b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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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5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7두65821",
+    "caseNo": "2017두65821"
+  },
+  "jdgmn":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n[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상 전임교원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면서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시행세칙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한편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고지의무,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 하자"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공1990하, 1967) [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공2006상, 12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공2013하, 1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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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2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2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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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2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2050, 2018.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11",
+    "caseNoID": "2018-02050",
+    "caseNo": "2018-020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전부를 공개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으로서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에는 피해학생의 진술, 위원 개인별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인바,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으로서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에는 피해학생의 진술, 위원 개인별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인바,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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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47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4748, 2018.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11",
+    "caseNoID": "2018-14748",
+    "caseNo": "2018-14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고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1951. 8. 16. 불명, 1951. 11. 15. 입원 삭제, 1957. 3. 6. 도망 중 복귀와 동시 전속(자수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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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구조",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6.자 2018무63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16",
+    "caseNoID": "2018무635",
+    "caseNo": "2018무635"
+  },
+  "jdgmn":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소명의 정도 및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구조"
+    },
+    {
+      "id": 2,
+      "keyword":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공2001상, 15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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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b41079f657bdb1648da4e4ec4747fbbee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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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0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19-22028",
+    "caseNo": "2019-22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적법령에 청구인과 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가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조,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2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2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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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5270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19두52706",
+    "caseNo": "2019두52706"
+  },
+  "jdgmn":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甲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로부터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원사가 위 분담금들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분담금들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자, 甲 회사가 위 분담금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미국법인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급사분담금은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일 지급된다. 이처럼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금액의 산정과 지급 방식 등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회원사들은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마스터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 이처럼 상표권의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대가는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마스터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원고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은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아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표권 사용만이 소득발생의 원인 사실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급사분담금"
+    },
+    {
+      "id": 2,
+      "keyword": "포괄적 역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299e17853b1dd719c576001cdce0eacfa97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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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35,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5035",
+    "caseNo": "2020-05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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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5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25,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5525",
+    "caseNo": "2020-055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 최근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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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91,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05891",
+    "caseNo": "2020-05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파킨슨증(Parkinsonism)’으로 진단되었고, 진단서상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질병분류기호: G20)’으로 진단되었다면,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한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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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2021.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08",
+    "caseNoID": "2020-06513",
+    "caseNo": "2020-06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지하주차장 누수발생’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2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4호다목에 따르면,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해 해당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부실사항에 대해 청구인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부실 확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부실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고 벌점을 책정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부실사항에 대해 청구인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부실 확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부실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고 벌점을 책정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4항, 제55조제1항·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5항, 별표 8 건축사법 제2조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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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5, 2020.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9",
+    "caseNoID": "2020-06515",
+    "caseNo": "2020-06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6.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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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20,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6720",
+    "caseNo": "2020-067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3. 2.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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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87,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6787",
+    "caseNo": "2020-067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 12.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자녀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신고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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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da05cca932122e188f74b3277164f2b4c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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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958,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6958",
+    "caseNo": "2020-06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 19.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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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12,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7012",
+    "caseNo": "2020-07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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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356,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08356",
+    "caseNo": "2020-08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급판정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정한 것이므로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위축,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의 잔존신경증상 뚜렷하지 않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 1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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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24942e13842f7a89bade1297bef7e4b72e2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8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86,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08686",
+    "caseNo": "2020-08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기존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평가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김○○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종일제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253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253만 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사유(이 사건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처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12.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평가제에 참여하여 새로이 등급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조정된 것인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기존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평가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기존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평가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자격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8조, 제3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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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71,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0171",
+    "caseNo": "2020-10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등 참조),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음(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의 판매"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약사법 제50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49호로 개정되어 2017.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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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16,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0716",
+    "caseNo": "2020-107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신청인이 2020. 6.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물적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0. 7. 14.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청구인이 2020.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5.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0. 7. 3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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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6,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11026",
+    "caseNo": "2020-110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자 구청장이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가 아니며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n[2]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볼 수 없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이고, 대표자나 원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익상 목적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처분청은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처분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교사와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바, 아동학대 발생은 교사 개인의 행위로만 볼 수 없고,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익적 목적과 벌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id": 2,
+      "keyword": "사정변경"
+    },
+    {
+      "id": 3,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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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1,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11101",
+    "caseNo": "2020-11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13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8. 4. 2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제13급 진폐증 진단일 2003. 8. 27.을 기준으로 7만 2,704원 69전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인 431만 8,650원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13급 장해등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13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3. 8. 27.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8. 4. 2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제13급 진폐증 진단일 2003. 8. 27.을 기준으로 7만 2,704원 69전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인 431만 8,650원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13급 장해등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13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3. 8. 27.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폐증"
+    },
+    {
+      "id": 2,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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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6, 202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4",
+    "caseNoID": "2020-11276",
+    "caseNo": "2020-11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5. 9.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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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36,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0-12436",
+    "caseNo": "2020-12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목 경추 5-6-7번 파열, 요추간판 4-5 외상’이 군 복무중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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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e14aede66c803197063b01850649d42927a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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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46,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3046",
+    "caseNo": "2020-13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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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a2220b7fdf1d6b9c006f426b7350a99348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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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85,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13285",
+    "caseNo": "2020-13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안면절상, 치아절손, 좌측 다리 파열’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752d1fe17c60f10166c7850451e6a05bb608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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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50, 2020.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5",
+    "caseNoID": "2020-13550",
+    "caseNo": "2020-13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0.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5. 1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6%)으로 적발되었고, 2020. 6. 6. 1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면 ○○리 @@@-@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9.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5. 9.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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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19,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3819",
+    "caseNo": "2020-13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조금지명령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이 계도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살균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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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3, 2020.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5",
+    "caseNoID": "2020-13903",
+    "caseNo": "2020-13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7.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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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96, 2020.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5",
+    "caseNoID": "2020-14196",
+    "caseNo": "2020-14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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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85,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14285",
+    "caseNo": "2020-14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명여권행사경력’을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명여권 사용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적으로 친모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2. 7. 27.자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최소한 위명여권의 사용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2019. 2. 14.부터 방문동거(F-1-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 주었고, 위 체류자격으로 청구인이 현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국내에 체류하며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한 후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명여권행사경력’에 따라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명여권행사경력’에 따라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명여권행사경력"
+    },
+    {
+      "id": 2,
+      "keyword": "국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5조, 제7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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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6132",
+    "caseNo": "2020-16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무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검정 업무로 한정되며,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시험의 주무부장관이 아닌 피청구인이 행한 무효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직권으로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는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2008. 1. 4.자 노동부공고 제2007-281호에 따르면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1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호)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서 빌려 준 경우(3호)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데, 동 자격취소 및 정지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가기술자격 부정 취득자 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권한은 여전히 주무부장관에게 있고, 검정의 정지 및 무효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동 권한을 위임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시험의 주무부장관이 아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험의 무효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는 단지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국민의 권리를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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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87,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6287",
+    "caseNo": "2020-16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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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876,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16876",
+    "caseNo": "2020-16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3. 23.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4.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20.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결격기간 중인 2020. 4.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20.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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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03,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0-17103",
+    "caseNo": "2020-17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성능인증 연장 신청이 거부된 이 사건 처분은 행정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로지원법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성능인증에 대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사유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시 원칙적으로 성능인증에 대한 적합성 심사절차를 통해 적합여부의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기술경쟁력의 근거로 제시한 신제품 인증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을 때 적합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기술력으로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술력인 점 등에 비추어 이미 획득하였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품이 여전히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성능인증 적합여부 판정은 해당 기술개발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에 체계화된 세부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균점수에 따라 판정되므로, 그러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판정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성능인증 적합여부 판정은 해당 기술개발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에 체계화된 세부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균점수에 따라 판정되므로, 그러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판정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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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70,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7570",
+    "caseNo": "2020-17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검출이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의 비산이나 배수로의 유수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때문이며,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이 2019.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전에 실시된 잔류농약분석은 채취장소가 1개 번지에 국한되어 있어 24개 번지에 걸쳐 있는 이 사건 농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n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처분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별표 8,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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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52,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052",
+    "caseNo": "2020-20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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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3,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0773",
+    "caseNo": "2020-20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불응"
+    },
+    {
+      "id": 2,
+      "keyword": "기속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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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60,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1660",
+    "caseNo": "2020-21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8.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24.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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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32f76b841c398615fc6eb290f00f9c2b5c1d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83, 2022. 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1",
+    "caseNoID": "2020-21883",
+    "caseNo": "2020-21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직무상 부담감 및 군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2019. 12. 20. ‘고인의 사망은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업무상 심적 부담감, 사례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어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업무상 심적 부담감, 사례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어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사상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환경적인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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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67a5087516f10215b90d1a088101af222c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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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67,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2467",
+    "caseNo": "2020-22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8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6e3ee5c313f54a6c313923ddb72e7eb9b675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583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5833, 2020.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4-28",
+    "caseNoID": "2020-5833",
+    "caseNo": "2020-58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이던 사람으로 2004. 6.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6.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20. 1. 18. 2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96%"
+    },
+    {
+      "id": 2,
+      "keyword": "소방공무원"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0\20412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0\20412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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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9dbc6dfa27ed4979e3fa7836d0ecd7a1ef6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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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0\20412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선명령취소 등]상고",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122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7-22",
+    "caseNoID": "2020누12252",
+    "caseNo": "2020누12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행위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의 인건비 명목의 지정후원금을 지급받아 시설회계의 지정후원금 예산에서 원고의 인건비를 지출한 행위가 이 사건 규칙 제41조의7 제3항, 제15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후원금"
+    },
+    {
+      "id": 2,
+      "keyword": "인건비를 지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선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32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32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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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3262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두32623",
+    "caseNo": "2020두32623"
+  },
+  "jdgmn":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하여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제23조 제3항 제2호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을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578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하여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에서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2]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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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5506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30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31",
+    "caseNoID": "2020두55060",
+    "caseNo": "2020두55060"
+  },
+  "jdgmn": "[1]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지방자치법상의 분담금 제도에 따라 조례가 부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인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구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구 지방자치법은 법인의 주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과 상법 등의 타법에서도 회사 등 법인의 주소는 해당 법률의 장소적 법률관계의 기준으로서 규율될 뿐이다.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조례가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에 따라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소"
+    },
+    {
+      "id": 2,
+      "keyword": "분담금"
+    },
+    {
+      "id": 3,
+      "keyword": "분담금 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2]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2][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공2021상, 1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55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55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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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0두55107",
+    "caseNo": "2020두55107"
+  },
+  "jdgmn":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하고, 임용시험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지방공무원법령 개정 경과와 내용, 이 사건 조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그 위원장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조례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는 피고의 최종합격자 발표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인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위가 가장 높은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조례 제8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13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 해당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통해 공고해야 하고, 신규임용 절차를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제21조의3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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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63,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1-01563",
+    "caseNo": "2021-01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당초처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고 이를 위법하다거나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영업정지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5. 12.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n그런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A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1. 일반기준 다목에서 정한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별표 1. 일반기준 다. 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당초처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여전히 커서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별표 1. 일반기준 다. 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당초처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여전히 커서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환경시험검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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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80,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2280",
+    "caseNo": "2021-02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조정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인위적·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이 비록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문화재 보호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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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cc69cc56bd4f7e433354c9b5789fd5ef5979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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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79,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1-02679",
+    "caseNo": "2021-02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상 ‘양측 대퇴부에 다발성 금속 이물질 나타남’의 자문회신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서 및 증거조사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금속 이물질은 총탄 파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의무복무자로서 내무생활 중 총기 오발사고로 수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4.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상이경위’에 ‘병상일지(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중대원인 인우보증인 4인의 보증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우리 위원회가 2021. 4. 7. 증거조사한 이 사건 상이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총기 오발사고자의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2020. 2. 6. 의학자문상 ‘양측 대퇴부에 다발성 금속 이물질 나타남’의 자문회신이 확인되는데, 인우보증서 및 증거조사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금속 이물질은 총탄 파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의무복무자로서 내무생활 중 총기 오발사고로 수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과 같은 중대원인 인우보증인 4인의 보증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상이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총기 오발사고자의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의학자문상 ‘양측 대퇴부에 다발성 금속 이물질 나타남’의 자문회신이 확인되는데, 인우보증서 및 증거조사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금속 이물질은 총탄 파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의무복무자로서 내무생활 중 총기 오발사고로 수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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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1e896b94fe9a761ff85dc240fd10675a69e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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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1,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2691",
+    "caseNo": "2021-02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2. 9.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35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과 중앙선침범의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관계법령상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따른 벌점은 60점, 중앙선침범에 따른 벌점은 30점이 되나, 위 둘 중 중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대하여만 벌점이 적용된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따른 벌점이 2배로 가산되어 이에 대한 벌점 120점이 부과된 것인 점, 여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 15점이 합산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청구인의 벌점이 135점이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벌점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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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06,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2906",
+    "caseNo": "2021-02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행 가루약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조제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청구인은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청구인은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4조, 제79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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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0, 2021. 6.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21-03560",
+    "caseNo": "2021-03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의 ○○○○○과정 입시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논술형 필기시험의 문제정보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입시업무 수행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의 ○○○○○과정 입시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논술형 필기시험의 문제인바, ○○○○○과정은 ○○○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입학시험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행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기출 시험문제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출 시험문제를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만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 결정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입시업무 수행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입시업무 수행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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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810,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3810",
+    "caseNo": "2021-03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5. 9.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0. 3.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21. 1. 16. 20: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에 있는 ○○○○전시관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0: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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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43,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4243",
+    "caseNo": "2021-04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확인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6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6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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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610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09,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6109",
+    "caseNo": "2021-06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상 고엽제관련 말초신경병과 특이 관련소견 없음’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면,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1항 말초신경병 등을 얻은 자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summ_pass": "국가보훈처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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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9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88, 2021.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21",
+    "caseNoID": "2021-08988",
+    "caseNo": "2021-08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참작하여 행정처분 기준 상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행위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 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라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증명서와 관련된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청구인은 수입식품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참작하여 행정처분 기준 상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라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증명서와 관련된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청구인은 수입식품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참작하여 행정처분 기준 상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46조,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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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cb92104b4e4a3a3643319cdfc6edf4991f7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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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5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12594",
+    "caseNo": "2021-12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등급판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병원 의사 김○○의 2020. 12. 30.자 진단서상 ‘현재 하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적 장애는 없는 상태임’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21. 3.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골의 변형소견 관찰되나 정도는 기준미달 소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장애"
+    },
+    {
+      "id": 2,
+      "keyword": "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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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0af8ab916e3b7fc72dd7ca08fbeefec14f80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28, 2022.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1",
+    "caseNoID": "2021-13528",
+    "caseNo": "2021-13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분명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d83d88b1373b880602b8d63fbe13b7999a3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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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68, 2022. 4.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05",
+    "caseNoID": "2021-14368",
+    "caseNo": "2021-143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1억 1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명의대여에 불과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 납부의무 등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는 법인 자신이고,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전 대표이사나 주주 등은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을지라도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매입·매출액 등으로 이는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과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알 권리보다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전 대표이사나 주주 등은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을지라도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과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알 권리보다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1조의1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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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2022. 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8",
+    "caseNoID": "2021-15042",
+    "caseNo": "2021-15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8. 8.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해당 아동의 허벅지를 약 6회 꼬집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하였고,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자격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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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6967, 2022.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1",
+    "caseNoID": "2021-16967",
+    "caseNo": "2021-16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상이는 ‘7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우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3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7.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특이사항: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및 3상 골주사검사, 체열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21. 2. 25.자 진단서상 ‘하지 통증으로 증상 및 검사상(bone scan 3 phase, thermography) 상기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으로 진단함’ 소견 및 ‘2021. 11. 15.자 진단서상 ‘상기 환자는 초진 내원당시 우하지 피부 감각이상 소견 보였고,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우하지에 의미 있는 저체온을 보임’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관계 법령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인 ① 피부색깔,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피부상태, ⑤ 피부의 탄력, ⑥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⑦ 관절 운동범위, ⑧ 손발톱의 변화, ⑨ 모발의 변화, ⑩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⑪ 골스캔검사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 ‘7급 4115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특이사항: ○○대학교 부속 □□병원 진단서 및 3상 골주사검사, 체열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21. 2. 25.자 진단서상 ‘하지 통증으로 증상 및 검사상(bone scan 3 phase, thermography) 상기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발목 및 발)으로 진단함’ 소견 및 ‘2021. 11. 15.자 진단서상 ‘상기 환자는 초진 내원당시 우하지 피부 감각이상 소견 보였고,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우하지에 의미 있는 저체온을 보임’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관계 법령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인 ① 피부색깔,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피부상태, ⑤ 피부의 탄력, ⑥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⑦ 관절 운동범위, ⑧ 손발톱의 변화, ⑨ 모발의 변화, ⑩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⑪ 골스캔검사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 ‘7급 4115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1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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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697, 202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4",
+    "caseNoID": "2021-17697",
+    "caseNo": "2021-17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가 건설업 무등록자인 △△산업개발과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골조공사등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을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산업개발이 건설회사에 대해 단순 노무공급의 위임·위탁 업무를 맡은 경우, 행정청이 건설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 건설공사대장상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란에 하도급업체로 △△산업개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공사명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이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상 \"두 회사(청구인과 △△산업개발)의 관계는 하도급이 아닌 용역(위탁)이었고, 경기용인서부경찰서 불송치결정서상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산업개발 사이의 계약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이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상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노무공급 업무’에 관한 위임·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외 청구인과 △△산업개발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산업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골조공사를 벌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산업개발과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골조공사등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을 기재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산업개발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골조공사를 진행했다는 증거 등은 불충분하고, 청구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순 노무공급의 위임·위탁 업무를 맡은 정도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조공사"
+    },
+    {
+      "id": 2,
+      "keyword": "건설공사하도급계약"
+    },
+    {
+      "id": 3,
+      "keyword": "용역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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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8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846, 2022.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31",
+    "caseNoID": "2021-18846",
+    "caseNo": "2021-18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국유지를 주택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앞(대문) 부분에 빨간 벽돌로 축조한 담장과는 달리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고 담장 곳곳에 균열이 있으며 여러 곳에 보수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청구인이 설치한 담장과는 축조 시기, 담장의 상태, 구조 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담장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는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토지에 주택 담장이 설치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 소유의 ○○○동 2*2-1*8번지의 토지와 연접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맹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는 ○○○진동 2*2 -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이 설치된 시기, 그 주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담장 안쪽 부분은 이 사건 주택부지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국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국유지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에 설치한 담장으로 인하여 마치 이 사건 주택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국유지의 위치, 담장의 설치 주체 및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국유지의 위치, 담장의 설치 주체 및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10\20434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10\20434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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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4-19",
+    "caseNoID": "2021누34345",
+    "caseNo": "2021누34345"
+  },
+  "jdgmn":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으로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 박해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과 甲의 가족으로부터의 박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과 甲의 가족으로부터의 박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족결합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박해 가능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7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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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40, 2022. 5.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0",
+    "caseNoID": "2022-02340",
+    "caseNo": "2022-02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용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인 가장 기본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의 구제와 관련된 회의록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구성은 신청자의 의무기록, 진단명, 투병기간, 치료내역 및 개별 위원들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회의록 원본자료의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미 회의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내지 판단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회의록 원본자료의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미 회의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내지 판단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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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77, 2022.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31",
+    "caseNoID": "2022-02777",
+    "caseNo": "2022-027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독신장교의 숙소 담벽공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독신장교를 위한 숙소의 담벽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독신장교를 위한 숙소의 담벽공사는 통상적인 부대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독신장교 숙소의 담벽공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통상적인 부대관리 과정에서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부대관리"
+    },
+    {
+      "id": 3,
+      "keyword": "담벽공사"
+    },
+    {
+      "id": 4,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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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90,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2-05590",
+    "caseNo": "2022-05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 모두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등에 거주하며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이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역의무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역자원 수급 상황으로 장기간 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병역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대기기간이 만료되는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로 처분하고 있어 3년을 경과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처분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전까지는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 2. 12.에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되었다고는 하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예정된 2022. 7. 1. 이전인 2022. 3. 29.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 모두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2022. 2. 12.에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되었다고는 하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예정된 2022. 7. 1. 이전인 2022. 3. 29.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 모두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시근로역"
+    },
+    {
+      "id": 2,
+      "keyword": "장기대기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5조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5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5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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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5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 2022.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2-15302",
+    "caseNo": "2022-15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울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신청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에 있는 점, 신청지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1구역으로서, 피청구인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위 허용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고려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는 점, 처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35조, 제36조, 제74조 □□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7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76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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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7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376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12-15",
+    "caseNoID": "2022누37693",
+    "caseNo": "2022누37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국토계획법의 규정내용과 공원녹지법의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토지현황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바(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나 변경금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토지현황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바(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나 변경금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자연공원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관리계획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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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97ab56c9ae2338e6bf47efd12ef43a1eb0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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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6.자 90두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06",
+    "caseNoID": "90두13",
+    "caseNo": "90두13"
+  },
+  "jdgmn":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효력정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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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43723645dcacfed9cf37bd732a42a8dfa8d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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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7.자 90두2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7",
+    "caseNoID": "90두24",
+    "caseNo": "90두24"
+  },
+  "jdgmn":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집행정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5. 22.자 85프1 결정(공1985,1008), 대법원 1991. 3. 8.자 90두23 결정(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10\20410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10\20410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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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16caffc5157389e7fa1260365ce58767555e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10\204107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1누10763",
+    "caseNo": "91누10763"
+  },
+  "jdgmn": "가.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n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 11. 11. 제89-600호)의 법규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 11. 11. 제89-600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평가시행세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고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위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의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료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위에서 본 각 조약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 11. 11. 제89-600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제지급가격"
+    },
+    {
+      "id": 2,
+      "keyword": "행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 (b),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 1. (c),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5 제2항 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 11. 11. 제89-600호) 제1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0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0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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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2누10234",
+    "caseNo": "92누10234"
+  },
+  "jdgmn": "가.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권자 및 그 권한위임관계\n나. 국유임야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을 시,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소론 지적의 각 감정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감정서에 가격산출의 계산근거를 수치로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도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의 당초용도가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요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사용요율로서 10%를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다.\n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서에 가격산출의 계산근거를 수치로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공부상의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7조 / 산림법 제5조 제1항, 제72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령(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누75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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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11",
+    "caseNoID": "93누12398",
+    "caseNo": "93누12398"
+  },
+  "jdgmn": "가.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n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1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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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6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누16215",
+    "caseNo": "93누16215"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가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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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b3276cdbdb53530df24805e81f77e7dd8f3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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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5",
+    "caseNoID": "93누18105",
+    "caseNo": "93누18105"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n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 \"가\"항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의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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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누20252",
+    "caseNo": "93누20252"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31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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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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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누20320",
+    "caseNo": "93누20320"
+  },
+  "jdgmn":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n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된다.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 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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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5",
+    "caseNoID": "93누20498",
+    "caseNo": "93누20498"
+  },
+  "jdgmn": "가. 이른바 맹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n나. 건축법상 건축과 관련한 노폭 등의 제한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
+  "jdgmnInfo": [
+    {
+      "question": "맹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n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나. 민법 제219조 /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8조(1993. 8. 5. 법률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공1990,1618) 나.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공1991,176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18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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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4",
+    "caseNoID": "93누21972",
+    "caseNo": "93누21972"
+  },
+  "jdgmn":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방법\n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n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공동소송"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2. 26. 선고 92누8675 판결(공1992,109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2650) 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161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94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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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1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3누24155",
+    "caseNo": "93누24155"
+  },
+  "jdgmn":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당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28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1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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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8",
+    "caseNoID": "93누7235",
+    "caseNo": "93누7235"
+  },
+  "jdgm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모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모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이를 이어받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휴업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7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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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9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9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9941",
+    "caseNo": "93누9941"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 11. 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 11. 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265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8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8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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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8-30",
+    "caseNoID": "94구8051",
+    "caseNo": "94구8051"
+  },
+  "jdgmn":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직장이탈을 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직장이탈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경찰관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2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정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그 정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파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78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34 판결(집17-2, 행55),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8 판결(공1986, 1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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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995c76473234a5f14bf2f50cdb4d0650272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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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4누1005",
+    "caseNo": "94누1005"
+  },
+  "jdgmn":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나. ‘외국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나.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의무자"
+    },
+    {
+      "id": 2,
+      "keyword": "이중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 나. 제3조(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공1983,51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4799 판결(공1991,2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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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7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03",
+    "caseNoID": "94누11767",
+    "caseNo": "94누11767"
+  },
+  "jdgmn": "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징계회부사실이통보되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n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n다.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고소, 진정을 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임금체불,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부족, 시설부족, 위생불량 등으로서 공익과 밀접한 사항이고, 기록(갑 제6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등)에 의하면 위 원고가 진정, 고소한 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진정, 고소내용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진정, 고소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한 후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고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고소, 진정을 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임금체불,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부족, 시설부족, 위생불량 등으로서 공익과 밀접한 사항이고, 기록(갑 제6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등)에 의하면 위 원고가 진정, 고소한 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진정, 고소내용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1991,96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1993상,9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1993하,1674) 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1992,650) 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1992,22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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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누11880",
+    "caseNo": "94누11880"
+  },
+  "jdgmn":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n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공1992,202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공1993상,135) 나.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공1992,2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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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0623177113ce8834001930b1a67106edd3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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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2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05",
+    "caseNoID": "94누12012",
+    "caseNo": "94누12012"
+  },
+  "jdgm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현행 제5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11 판결(공1985,144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09 판결(공1986,14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307 판결(공1986,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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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26",
+    "caseNoID": "94누13848",
+    "caseNo": "94누13848"
+  },
+  "jdgmn": "[1]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사권) 및 그 손실보상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적극)\n[2]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소정의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이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n수산업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 수산업법 제34조, 제8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2]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 148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공1996상,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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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4누1678",
+    "caseNo": "94누1678"
+  },
+  "jdgmn":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89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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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106d79acb3bff281191128c52b38fc46f91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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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8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누1890",
+    "caseNo": "94누1890"
+  },
+  "jdgmn": "가.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n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n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n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경영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공1991,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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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누2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5",
+    "caseNoID": "94누2213",
+    "caseNo": "94누2213"
+  },
+  "jdgmn":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주유소설치허가에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 석유사업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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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c1c7c9ebdb4b902d9386f67040e6cd9ff652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누3964",
+    "caseNo": "94누3964"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n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의 설립을 위한 이 사건 입지지정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의 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들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송촌리 청계동 마을과 주위 토지 및 원고 선대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건축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해의 발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송촌리가 고향이기는 하나 서울에 거주하며 위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곳에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위에 선대의 묘 4기를 두고 있는 원고나 위 공장설립예정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선정자 김미순가 위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면 그 주장과 같은 주거생활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나 선정자 김미순는 위 지정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송촌리 청계동 마을과 주위 토지 및 원고 선대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건축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해의 발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제18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 판결(공1993하,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1499) 나.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공1990,197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공1992,5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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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4누514",
+    "caseNo": "94누514"
+  },
+  "jdgmn":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및 취업일자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및 취업일자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자기록카드에 원고가 운전면허증발급일 전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석명하여, 과연 그 기재일자에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에 대하여도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삭제되고 정정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취득일자를 1981. 7. 30.로, 소외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일자를 1982. 6. 1.로 인정하고, 1981. 3. 20. 취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득일자를 1981. 7. 30.로, 소외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일자를 1982. 6. 1.로 인정하고, 1981. 3. 20. 취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울고등법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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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누5489",
+    "caseNo": "94누5489"
+  },
+  "jdgmn": "법령상 제한지역 외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상 제한지역 외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토석채취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림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공1993상,147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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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4누6062",
+    "caseNo": "94누6062"
+  },
+  "jdgmn":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n[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 217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공1993하, 15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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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4누6277",
+    "caseNo": "94누6277"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취지\n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      "summ_pass":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나.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나.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25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8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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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8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24",
+    "caseNoID": "94누6888",
+    "caseNo": "94누6888"
+  },
+  "jdgmn":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n나.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 질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및 그 상한액",
+  "jdgmnInfo": [
+    {
+      "question":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 질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및 그 상한액이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금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금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에 붙인 조건"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2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공1993하,24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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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4누7058",
+    "caseNo": "94누7058"
+  },
+  "jdgmn":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8조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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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38bfed0f45abfea6fed670d0f8fc0ea366a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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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6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9",
+    "caseNoID": "94누7683",
+    "caseNo": "94누7683"
+  },
+  "jdgm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25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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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5e68faf7e03dd53a64be658410b5ce8aa099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누8914",
+    "caseNo": "94누8914"
+  },
+  "jdgmn":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436 판결(공1990,97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1991,17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3\24415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3\24415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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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6cfeebd89f87c1f07533cca7b7e54782f351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3\24415288.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3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4다15288",
+    "caseNo": "94다15288"
+  },
+  "jdgmn": "[1] 보중(湺中)이 당사자능력을 갖는 경우\n[2] 보중원 자격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보중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n[3] 보중이 부동산을 보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n[4] 보중이 임야를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구 임야대장에 보중원 명의로 신탁 등재한 경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중이 임야를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구 임야대장에 보중원 명의로 신탁 등재한 경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였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보중이 부동산을 보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였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보중원 자격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보중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단지 그 보중원인 위 소외 1 등의 소유명의로 구 임야대장상에 등재하고 이를 미등기인 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위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것임에도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 앞으로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고 이를 미등기인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위 소외 1 외 4인의 공동명의로 신탁 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후자의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n결국 그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가 국가인 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벌써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위 소외 1 외 4인의 공동명의로 신탁 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후자의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가 국가인 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벌써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보중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 제75조 [3] 민법 103조(명의신탁), 제186조 [4]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300 판결(공1987, 86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 1578),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 443) [2] 대법원 1946. 5. 14. 선고 1946민상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공1995하, 3892) [3]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2, 민65),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 847),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공1995하, 2367) [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공1993상, 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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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교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9.자 94두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9",
+    "caseNoID": "94두30",
+    "caseNo": "94두30"
+  },
+  "jdgm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한 재항고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6.자 90두13 결정(공1991,641),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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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4-03",
+    "caseNoID": "95구33667",
+    "caseNo": "95구33667"
+  },
+  "jdgmn": "[1] 음주측정 당시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시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 후에서야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당초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 당시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음주 경위, 음주량, 합의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 1760)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 3004) [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공1996상, 79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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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1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5누10167",
+    "caseNo": "95누10167"
+  },
+  "jdgmn": "가.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의 취지\n다.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무사법"
+    },
+    {
+      "id": 2,
+      "keyword": "징계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무사법 제27조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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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5누12460",
+    "caseNo": "95누12460"
+  },
+  "jdgmn":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의 의미\n[2]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n[2]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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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2804",
+    "caseNo": "95누12804"
+  },
+  "jdgmn":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의 성질과 이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소극)\n나.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진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n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      "summ_pass":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시효취득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725 판결(공1987, 79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5496 판결(공1989, 1351)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공1986, 100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공1987, 158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 8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3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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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3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누14312",
+    "caseNo": "95누14312"
+  },
+  "jdgmn":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 3대 중 평소 1대만 가동하여 온 경우,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 3대 중 평소 1대만 가동하여 온 경우,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않고,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summ_pass":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않고,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id": 2,
+      "keyword": "배출부과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대기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공1994상, 171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8000 판결(공1996상, 14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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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6ba6ec2053b2fca994a811080666401d78b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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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5568",
+    "caseNo": "95누15568"
+  },
+  "jdgmn":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수정요건인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의미\n[2] 토지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시기와 토지등급 수정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된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에서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규정된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n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는 반드시 등급 수정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적법하다.",
+      "summ_pass": "등급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저한 격차는 반드시 등급 수정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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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6",
+    "caseNoID": "95누17571",
+    "caseNo": "95누17571"
+  },
+  "jdgmn": "[1]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n[2]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그 전날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휴일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은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징계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45조, 제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공1995상, 172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공1995하, 254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공1995하, 2801)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 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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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ff0081896c2e6181c5ab71ab3a103b956a0c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6",
+    "caseNoID": "95누1798",
+    "caseNo": "95누1798"
+  },
+  "jdgmn": "가. 건축기사 1,2급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안에서, 자격수첩 대여를 이유로 한 건축기사 자격취소에 이어 같은 자격 종목에 속한다는 사유로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기사 1,2급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안에서, 자격수첩 대여를 이유로 한 건축기사 자격취소에 이어 같은 자격 종목에 속한다는 사유로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까지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이 자격수첩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관련된 종목에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자격이 있는 양 가장하여 관련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관련 산업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재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대여한 자격은 건축관련 분야로서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그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시공 기술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취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위등급의 자격과 하위등급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하위등급의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그가 대여한 하위등급의 자격만을 취소한다면 그 위반자는 취소되지 아니한 상위등급의 자격을 가지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어 그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자격의 대여를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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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2050",
+    "caseNo": "95누2050"
+  },
+  "jdgmn":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정의 근로"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공1992, 23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공1995하, 34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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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5누3602",
+    "caseNo": "95누3602"
+  },
+  "jdgmn": "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나.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n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음주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다른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고, 또한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고, 또한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17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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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3824",
+    "caseNo": "95누3824"
+  },
+  "jdgmn": "[1]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은 건축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의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n[2]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위법하고, 가사 그 부과대상택지 기재상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초과소유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의 흠결은 여전히 남게 되고, 문의처 전화번호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      "summ_pass": "가사 그 부과대상택지 기재상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초과소유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의 흠결은 여전히 남게 되고, 문의처 전화번호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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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5누3848",
+    "caseNo": "95누3848"
+  },
+  "jdgmn":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1, 2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      "summ_pass":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대학교"
+    },
+    {
+      "id": 2,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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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누6564",
+    "caseNo": "95누6564"
+  },
+  "jdgmn":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4. 8. 16. 건설부령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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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6724",
+    "caseNo": "95누6724"
+  },
+  "jdgmn":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2조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공1983,29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9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공1995하,2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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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8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누8379",
+    "caseNo": "95누8379"
+  },
+  "jdgmn":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마땅이 연장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심 증인 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신문기사의 내용(갑 제3호증의 1,2,3)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빌라형(88.65평)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위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그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의무기간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5991 판결(공1994상,1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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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21\22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21",
+    "caseNoID": "95두26",
+    "caseNo": "95두26"
+  },
+  "jdgmn":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n나.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경우,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 5. 2.자 91두 15 결정, 1992. 2. 13.자 91두 47 결정, 1993. 2. 10.자 92두72 결정 각 참조).\n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효력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공1992,1869),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공1993상,996) 나.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36\254\353\210\2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36\254\353\210\2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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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aba988a6222631699c03492374ee20dea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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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36\254\353\210\20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5재누91",
+    "caseNo": "95재누91"
+  },
+  "jdgmn":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출혈 등의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그의 기존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유발되어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백혈병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    {
+      "id": 2,
+      "keyword": "재해로 인한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공1997상, 9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5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5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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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4ed150646be2a69bb174de81da3e40a827c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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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576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4-03",
+    "caseNoID": "96구45766",
+    "caseNo": "96구45766"
+  },
+  "jdgmn":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n[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
+    {
+      "id": 2,
+      "keyword": "교원징계재심절차"
+    },
+    {
+      "id": 3,
+      "keyword":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공1996하, 2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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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5",
+    "caseNoID": "96누10645",
+    "caseNo": "96누10645"
+  },
+  "jdgmn":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여 만약 이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나이트클럽 내부 공간일부에 중층을 만들어 객석 및 칸막이 방으로 사용한 사안임).",
+      "summ_pass": "허가 없이 건물 내에 중층(복층)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여 만약 이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나이트클럽"
+    },
+    {
+      "id": 2,
+      "keyword": "지하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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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1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누11297",
+    "caseNo": "96누11297"
+  },
+  "jdgmn":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법인이 성업공사에 택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성업공사에 택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summ_pass":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부칙 제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공1995상, 199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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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9",
+    "caseNoID": "96누1184",
+    "caseNo": "96누1184"
+  },
+  "jdgmn": "[1]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지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목은 소관청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지(公有地)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유지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는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신청한 지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청이 토지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신청한 지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목변경신청"
+    },
+    {
+      "id": 2,
+      "keyword": "구 지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0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공1985, 1351)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 90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 41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 3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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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6누13101",
+    "caseNo": "96누13101"
+  },
+  "jdgmn":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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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6누13446",
+    "caseNo": "96누13446"
+  },
+  "jdgmn":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한 해운항만청 훈령인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2조 /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공1994하, 2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유수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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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1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6누13941",
+    "caseNo": "96누13941"
+  },
+  "jdgmn": "[1]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획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부과처분 전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2,
+      "keyword": "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증액경정처분"
+    },
+    {
+      "id": 4,
+      "keyword": "합의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 1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 1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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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6누14036",
+    "caseNo": "96누14036"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조건\n[2] 학교법인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학교법인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학교법인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령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중의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당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법인 설립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당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정정신청"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법령"
+    },
+    {
+      "id": 3,
+      "keyword": "명의변경"
+    },
+    {
+      "id": 4,
+      "keyword": "명의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명의정정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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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찰취소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0",
+    "caseNoID": "96누14708",
+    "caseNo": "96누14708"
+  },
+  "jdgmn":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n제재적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      "summ_pass":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예산회계법 제70조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제89조, 제9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공1984, 329)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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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45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13",
+    "caseNoID": "96누16452",
+    "caseNo": "96누16452"
+  },
+  "jdgmn":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는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종합토지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면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입법"
+    },
+    {
+      "id": 2,
+      "keyword": "종합토지세"
+    },
+    {
+      "id": 3,
+      "keyword": "지방세법"
+    },
+    {
+      "id": 4,
+      "keyword": "포괄위임입법금지"
+    },
+    {
+      "id": 5,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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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6누17059",
+    "caseNo": "96누17059"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      "summ_pass": "징수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하였고 시효 소멸 전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당연무효가 되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수금 채권"
+    },
+    {
+      "id": 2,
+      "keyword": "납부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공1987, 556),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재보험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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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6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5",
+    "caseNoID": "96누18694",
+    "caseNo": "96누18694"
+  },
+  "jdgmn": "무허가 주택 또는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 주택 또는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의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이 제2조 제2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대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검사"
+    },
+    {
+      "id": 2,
+      "keyword": "나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공1995상, 198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공1995하, 282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9123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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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77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6누19772",
+    "caseNo": "96누19772"
+  },
+  "jdgmn":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n[2]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제5조의8 제1항 제1호, 제4항 각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소극)\n[4] 안산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터잡은 당해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제5조의8 제1항 제1호, 제4항 각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가신청"
+    },
+    {
+      "id": 2,
+      "keyword": "허가기준"
+    },
+    {
+      "id": 3,
+      "keyword": "불허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더)목 /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제5조의8 제1항 제1호, 제4항 [4]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공1996하, 23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불허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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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5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6누2569",
+    "caseNo": "96누2569"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n[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n[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에 있는 경우,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은 그 토지 지가 하락의 원인과 관계가 없어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에 제공함으로써 도로화 되었고 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훨씬 이후에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입안이 공고되었던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은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 참조), 한편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고시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대법원 1996. 3. 2. 선고 95누788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로화 된 것이 아니라 소외 이○○이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제공함으로써 도로화 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훨씬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지가 하락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입안이 공고되었던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은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고시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에 있는 경우,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은 그 토지 지가 하락의 원인과 관계가 없어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3] 구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147 판결(공1993상, 999)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공1987, 5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 151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160 판결(공1986, 94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공1993상, 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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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2 @@
+{
+  "info": {
+    "id": 38021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6누3906",
+    "caseNo": "96누3906"
+  },
+  "jdgmn": "[1]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재개발공사 수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법인의 사옥취득을 위한 건축물 신축행위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 신축에 사용한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범위\n[5]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n[6]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재개발공사 수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의 사옥취득을 위한 건축물 신축행위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 신축에 사용한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그 제18호에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summ_pass":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부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id": 3,
+      "keyword": "고유업무"
+    },
+    {
+      "id": 4,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현행 제43조의2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6항, 부칙(1990. 4. 4.) 제1조, 제2조 [4]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5]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18호 [6]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공1993상, 147)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공1992, 333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8962 판결(공1994상, 153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공1994상, 1532)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공1986, 313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공1983, 166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공1992, 3321) [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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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6누4992",
+    "caseNo": "96누4992"
+  },
+  "jdgmn":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n[2] 1995. 7.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택시를 음주운전한 것이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택시를 음주운전한 것이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고,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특수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4항, 제70조 제2항 제6호,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2]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09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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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6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0",
+    "caseNoID": "96누6882",
+    "caseNo": "96누6882"
+  },
+  "jdgmn": "[1]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n[2]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선택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 지위 및 임기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사시험 실시기관인 행정청을 보조하여 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따라서 그 심의사항이나 회의절차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심의사항이나 회의절차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항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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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64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시지가정정",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10-15",
+    "caseNoID": "97구11646",
+    "caseNo": "97구11646"
+  },
+  "jdgmn":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n[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12조의10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정기간 내의 이의 신청이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id": 3,
+      "keyword": "지가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제36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제3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12조의10",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13333, 13340, 13357, 13364, 13371, 13388, 13395, 13401 판결(공1996상, 8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공1996하, 189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1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1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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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2-24",
+    "caseNoID": "97구31542",
+    "caseNo": "97구31542"
+  },
+  "jdgmn":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이 위법한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n(1)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물건조서의 작성과정에서 그 소유자에게 입회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물건조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건조서에 수용할 목적물의 위치·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가 그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협의경위서나 수용재결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물건조서에 수용할 목적물의 위치·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가 그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이치는 협의경위서나 수용재결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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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20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7구3209",
+    "caseNo": "97구3209"
+  },
+  "jdgmn": "[1] 횡단보도설치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근의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단보도설치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근의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0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2 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0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2 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횡단보도설치결정"
+    },
+    {
+      "id": 3,
+      "keyword": "행정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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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4147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3-26",
+    "caseNoID": "97구41471",
+    "caseNo": "97구41471"
+  },
+  "jdgmn":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한 후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숙소로 간 것은 모두 접대행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접대행위"
+    },
+    {
+      "id": 2,
+      "keyword": "업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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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0",
+    "caseNoID": "97누11263",
+    "caseNo": "97누11263"
+  },
+  "jdgmn":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후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위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후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위 출연재산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부터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단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에 위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도 위 출연재산은 여전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summ_pass":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
+    },
+    {
+      "id": 2,
+      "keyword":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참조),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4조의7, 부칙(1990. 12. 31.) 제3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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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7누11607",
+    "caseNo": "97누11607"
+  },
+  "jdgmn": "[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n[2]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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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누1273",
+    "caseNo": "97누1273"
+  },
+  "jdgmn":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 9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공1995하, 2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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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7누13771",
+    "caseNo": "97누13771"
+  },
+  "jdgmn": "[1]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행위의 성질(=재량행위)\n[2]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 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 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 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 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약조제시험"
+    },
+    {
+      "id": 2,
+      "keyword": "국립보건원장"
+    },
+    {
+      "id": 3,
+      "keyword": "시험실시기관"
+    },
+    {
+      "id": 4,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부칙 제4조 /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부칙 제4조 /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공1998상, 1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한약조제시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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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61.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07",
+    "caseNoID": "97누17261",
+    "caseNo": "97누17261"
+  },
+  "jdgmn":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회"
+    },
+    {
+      "id": 2,
+      "keyword": "법인격"
+    },
+    {
+      "id": 3,
+      "keyword": "사단"
+    },
+    {
+      "id": 4,
+      "keyword": "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1조 제2호 (다)목 참조]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2] 민법 제27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공1993상, 7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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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21",
+    "caseNoID": "97누17674",
+    "caseNo": "97누17674"
+  },
+  "jdgmn":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n[2] 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오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오납액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때의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진납부세액"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
+    },
+    {
+      "id": 3,
+      "keyword": "오납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 [2][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3]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바33·48·72, 98헌바15·16·57(병합) 결정(헌공31, 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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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7누20090",
+    "caseNo": "97누20090"
+  },
+  "jdgmn":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n[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summ_pass":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규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감면요건 규정"
+    },
+    {
+      "id": 3,
+      "keyword": "조세공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도시계획법 제1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공1997하, 3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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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7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7누20236",
+    "caseNo": "97누20236"
+  },
+  "jdgmn":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n[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n[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훨씬 초과하게 된 점, 원고가 행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원고에게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및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3]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공1997하, 3660) [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공1997하, 3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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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50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7누20502",
+    "caseNo": "97누20502"
+  },
+  "jdgmn": "[1]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한정 적극)\n[2]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      "summ_pass":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고처분"
+    },
+    {
+      "id": 2,
+      "keyword": "건물철거명령"
+    },
+    {
+      "id": 3,
+      "keyword": "대집행계고처분"
+    },
+    {
+      "id": 4,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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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0",
+    "caseNoID": "97누2955",
+    "caseNo": "97누2955"
+  },
+  "jdgmn":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업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7조 제2항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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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317",
+    "caseNo": "97누317"
+  },
+  "jdgmn": "[1]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n[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범위\n[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는 위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김○○(원고 금고의 이사 겸 주주)나 원고 이○○(원고 금고의 과점주주)은 이 사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김○○(원고 금고의 이사 겸 주주)나 원고 이○○(원고 금고의 과점주주)은 이 사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이해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5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5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공1998, 31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공1998, 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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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21",
+    "caseNoID": "97누5114",
+    "caseNo": "97누5114"
+  },
+  "jdgmn":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n[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규적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법규적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summ_pass":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2]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헌집1, 17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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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1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7누6711",
+    "caseNo": "97누6711"
+  },
+  "jdgmn": "수입물품이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물품이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인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같은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인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공 목적의 수출 부품을 가공 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수입면세"
+    },
+    {
+      "id": 2,
+      "keyword": "구 관세법"
+    },
+    {
+      "id": 3,
+      "keyword": "구 관세법시행령"
+    },
+    {
+      "id": 4,
+      "keyword": "면세신청"
+    },
+    {
+      "id": 5,
+      "keyword": "재수입면세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 구 관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관세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공1995하, 34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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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89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7누9895",
+    "caseNo": "97누9895"
+  },
+  "jdgmn":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확정신고"
+    },
+    {
+      "id": 3,
+      "keyword": "과세처분"
+    },
+    {
+      "id": 4,
+      "keyword": "실지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6조 /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현행 제14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공1984, 1495),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공1991, 195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공1992, 5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공1995하, 26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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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8-27",
+    "caseNoID": "98구215",
+    "caseNo": "98구215"
+  },
+  "jdgmn": "[1]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n[2]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수이용권만을 양수한 자가 그 약정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지하수이용허가권을 갖는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사법상 귀속 주체에 대한 심사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수이용권만을 양수한 자가 그 약정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지하수이용허가권을 갖는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사법상 귀속 주체에 대한 심사권도 갖게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하수가 주는 이익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가 있는 토지 지하에까지 미치고,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 점을 염려하여 지하수 이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행정청이 특정 토지에 대하여 지하수이용허가를 해 주었다면 행정청으로선 그 토지의 지하수가 이용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고, 이는 결국 그 토지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summ_pass": "지하수가 주는 이익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가 있는 토지 지하에까지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지반 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로 지하수 이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지하수이용허가를 해주었다면 그 토지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하수이용허가"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    },
+    {
+      "id": 3,
+      "keyword": "지하수 오염"
+    },
+    {
+      "id": 4,
+      "keyword": "소유권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2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5항 [2] 민법 제185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지하수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3]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지하수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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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9-08",
+    "caseNoID": "98구23443",
+    "caseNo": "98구23443"
+  },
+  "jdgmn":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과로"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1 판결(공1985, 10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두9819 판결(공1994하, 265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4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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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무효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03",
+    "caseNoID": "98구3853",
+    "caseNo": "98구3853"
+  },
+  "jdgmn":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권세"
+    },
+    {
+      "id": 2,
+      "keyword": "조례"
+    },
+    {
+      "id": 3,
+      "keyword": "징수교부금"
+    },
+    {
+      "id": 4,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52조, 제15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공1996하, 3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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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942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0-15",
+    "caseNoID": "98구9423",
+    "caseNo": "98구9423"
+  },
+  "jdgmn":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286 판결(공1991, 64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공1998하, 18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유족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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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8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12-10",
+    "caseNoID": "98누1476",
+    "caseNo": "98누1476"
+  },
+  "jdgmn":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매매대금 청산일 등)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 당시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 즉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 당시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 즉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예정지"
+    },
+    {
+      "id": 2,
+      "keyword": "양도가액"
+    },
+    {
+      "id": 3,
+      "keyword": "소득세법"
+    },
+    {
+      "id": 4,
+      "keyword":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5,
+      "keyword": "기준시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9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7652 판결(공1995하, 344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공1997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7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7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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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부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8누7527",
+    "caseNo": "98누7527"
+  },
+  "jdgmn":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건축주"
+    },
+    {
+      "id": 3,
+      "keyword": "부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2조, 제53조, 제72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다)목,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5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2조, 제53조, 제72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다)목,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5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 106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 12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공1992, 5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공1992, 92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공1993하, 3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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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4228",
+    "caseNo": "98두14228"
+  },
+  "jdgmn":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n[2] 지방세법상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증여계약일) 및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n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summ_pass":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2항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111조 제7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공1995상, 1174)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공1996상, 9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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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8두1659",
+    "caseNo": "98두1659"
+  },
+  "jdgmn":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의 취득세 중과의 취지\n[2]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부지 등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부지 등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n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summ_pass":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공1995하, 382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공1997상, 1482)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공1998상, 635)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공1994상, 11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공1995하, 3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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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8두16996",
+    "caseNo": "98두16996"
+  },
+  "jdgmn":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n[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단법인"
+    },
+    {
+      "id": 2,
+      "keyword": "임원취임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 구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8. 8. 13. 보건복지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5호 참조), 제9조의2(현행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공1983, 27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168 판결(공1983, 35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집10-1, 행3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공1995하, 2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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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8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28",
+    "caseNoID": "98두17449",
+    "caseNo": "98두17449"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부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을 거쳐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부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을 거쳐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물리적인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의 건축만으로 그 부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로 인한 지가상승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들 규정에 정해진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부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을 거쳐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부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을 거쳐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
+    },
+    {
+      "id": 3,
+      "keyword": "형질변경"
+    },
+    {
+      "id": 4,
+      "keyword": "지목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공1998하, 21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공1999하, 180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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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9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13",
+    "caseNoID": "98두19230",
+    "caseNo": "98두19230"
+  },
+  "jdgmn":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전 소유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현 소유자에게 승계·이전되고, 전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치고,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것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현 소유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소유자는 스스로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현 소유자는 스스로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구역"
+    },
+    {
+      "id": 2,
+      "keyword": "분양신청"
+    },
+    {
+      "id": 3,
+      "keyword": "재개발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8조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2316 판결(공1994상, 80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공1995하, 25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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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6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4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9",
+    "caseNoID": "98두6265",
+    "caseNo": "98두6265"
+  },
+  "jdgmn":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n[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 제37조 제2항에서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는 농업인 주택과 같은 시설의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구 농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summ_pass":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치지역"
+    },
+    {
+      "id": 2,
+      "keyword": "보전가치"
+    },
+    {
+      "id": 3,
+      "keyword": "농업경영"
+    },
+    {
+      "id": 4,
+      "keyword": "농업진흥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2] 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 구 농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41조 [별표 1]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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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8두6951",
+    "caseNo": "98두6951"
+  },
+  "jdgmn": "[1]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의 효력 및 그 판단 기준\n[2]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    },
+    {
+      "id": 3,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공1999하, 2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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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두7626",
+    "caseNo": "98두7626"
+  },
+  "jdgmn":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6호, 제84조의4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공1992, 244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공1995상, 164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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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77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8두7770",
+    "caseNo": "98두7770"
+  },
+  "jdgmn":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n[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업자가 토지가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액"
+    },
+    {
+      "id": 2,
+      "keyword": "사업승인고시일"
+    },
+    {
+      "id": 3,
+      "keyword": "수용재결일"
+    },
+    {
+      "id": 4,
+      "keyword": "포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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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29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8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6",
+    "caseNoID": "98두8292",
+    "caseNo": "98두8292"
+  },
+  "jdgmn":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도로의 너비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보고,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는, 도로의 너비에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너비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      "summ_pass":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도로의 너비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면도로"
+    },
+    {
+      "id": 2,
+      "keyword": "높이제한"
+    },
+    {
+      "id": 3,
+      "keyword":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84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6. 8. 10. 조례 제332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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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4",
+    "caseNoID": "98두8766",
+    "caseNo": "98두8766"
+  },
+  "jdgmn": "[1]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n[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합민원"
+    },
+    {
+      "id": 2,
+      "keyword": "근거 법령"
+    },
+    {
+      "id": 3,
+      "keyword": "인·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3] 구 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 제4호, 제55조, 제58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 5. (다)목 2)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공1996하, 239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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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8두908",
+    "caseNo": "98두908"
+  },
+  "jdgmn":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8. 12. 28. 이 사건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1983. 10. 24. 그 지상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2. 8. 5. 이 사건 토지, 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이고 실지양도차익은 금 3억 5천만 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금 148,880,976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지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일정한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원고는 또, 원고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평택세무서에 가서 문의한바, 성명미상 직원이 그와 같은 신고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1983. 10. 24. 그 지상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2. 8. 5. 이 사건 토지, 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이고 실지양도차익은 금 3억 5천만 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금 148,880,976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차익 예정신고"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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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24.자 98무3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24",
+    "caseNoID": "98무37",
+    "caseNo": "98무37"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n[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간접강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5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5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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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53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2-14",
+    "caseNoID": "99구15319",
+    "caseNo": "99구15319"
+  },
+  "jdgmn":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광고를 하면서 학원 설립 목적, 강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설 학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점, 원고가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학원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그들이 원고의 학원을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分院)으로 쉽사리 오인·혼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등록\"과 \"허가\"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위 학원이 정식등록된 기관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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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0-04-12",
+    "caseNoID": "99구2215",
+    "caseNo": "99구2215"
+  },
+  "jdgmn":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적법절차의 원칙,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의 입안절차 및 도시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입안권자의 신청은 도시계획결정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그 전제를 결한 것이고 도시계획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그 전제를 결한 것이고 도시계획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근린공원"
+    },
+    {
+      "id": 3,
+      "keyword": "입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 4. 다.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1994. 12. 22.) 제4조 제2항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현행 제98조 참조), 제10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제11조 제1항(현행 제19조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24조 참조),, 제62조(현행 제7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8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공1996상, 1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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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7-12",
+    "caseNoID": "99구25972",
+    "caseNo": "99구25972"
+  },
+  "jdgmn":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서,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처분대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은 후에야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이 신고한 처분대금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다만 실제 처분대금이 적어도 과세관청이 산정한 평가액보다는 다액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평가액에 따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참조) 제7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22. 대통령령 제1446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공1995상, 51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공2000하, 17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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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7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9다3143",
+    "caseNo": "99다3143"
+  },
+  "jdgmn":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n[4]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4]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1999상, 195)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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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1-30",
+    "caseNoID": "99두11431",
+    "caseNo": "99두11431"
+  },
+  "jdgmn": "[1]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에 있어서도 기본보험료는 물론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 소득금액, 재산, 기타 소득 등에 관하여 전혀 변화가 없고 위 조합이 정한 부과율도 동일하여 전년도 월보험료와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역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의료보험법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      "summ_pass":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위임금지원칙"
+    },
+    {
+      "id": 2,
+      "keyword": "의료보험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제55조 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 구 의료보험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 행정절차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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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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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6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9두189",
+    "caseNo": "99두189"
+  },
+  "jdgmn":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n[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공업사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왔고, 야간의 견인업무도 역시 순번을 정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인업무는 그 성질상 망인의 본래 업무인 정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공업사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사업장인 ○○렉카의 업무수행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의 ○○공업사에서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견인업무는 그 성질상 망인의 본래 업무인 정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공업사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사업장인 ○○렉카의 업무수행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의 ○○공업사에서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 제86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 제86조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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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2",
+    "caseNoID": "99두4686",
+    "caseNo": "99두4686"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소정의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 그 저가입찰행위가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후단 소정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소정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의 인정 및 판단 기준과 그 경쟁사업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저가입찰행위가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같은 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경쟁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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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12",
+    "caseNoID": "99두8176",
+    "caseNo": "99두8176"
+  },
+  "jdgmn": "[1]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은 물론 구입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장도가격"
+    },
+    {
+      "id": 2,
+      "keyword": "시장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2]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공1999상, 37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공1999상, 11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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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54\2641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3.자 99무1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3",
+    "caseNoID": "99무15",
+    "caseNo": "99무15"
+  },
+  "jdgm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집행정지"
+    },
+    {
+      "id": 4,
+      "keyword": "과세처분 취소소송"
+    },
+    {
+      "id": 5,
+      "keyword": "기납부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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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설치 불인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6, 2012. 9.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0",
+    "caseNoID": "광주행심2012-36",
+    "caseNo": "광주행심201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 시설을 완료한 이후 인가 단계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인가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판례는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주민민원이나 동의를 사유로 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청구인의 공고 내용은 집단민원의 발생시 불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인가과정상 신청 서류에 주민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주택법령이나 준칙 역시 어린이집의 임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정하다.",
+      "summ_pass":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절실하여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일대의 어린이집의 수요 필요성에서 사전에 판단하거나 가인가 전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정 시설을 완료한 이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사유를 들어 불인가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주택법 제 44조, 시행령 제5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2조,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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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격부여이행",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004, 2007. 3.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3",
+    "caseNoID": "서행심 2007-004",
+    "caseNo": "서행심 2007-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규칙조항 제1호는 문언상으로 볼 경우에도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봐야지,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 인지 불문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세입자가 광고물 제작 작업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규칙 조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규칙 조항 제1호의 삭제를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 제1호를 적용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소유자의 의도와는 달리 임차한 건물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의의 소유자도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소유자의 권리가 세입자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주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격부여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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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97, 2007.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10-16",
+    "caseNoID": "서행심 2007-797",
+    "caseNo": "서행심 2007-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예고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2004년과 2005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통지는 청구인이 모두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이행강제금 부과통지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전혀 없음), 2006. 12. 28.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2007. 7. 25.에야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역수상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 사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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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4, 2008.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16",
+    "caseNoID": "서행심 2008-104",
+    "caseNo": "서행심 2008-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이용료)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원금 및 이용료의 구분없이 이월된 전년도이월금에서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자체예산으로 이 사건 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제41조의7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보다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2007. 12. 21. 법인 이사 및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법인수당 13,200천원 등 4건에 대하여 환수조치토록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사회복지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40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2조, 제15조, 제41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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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이의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28, 2009.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5-25",
+    "caseNoID": "서행심 2009-228",
+    "caseNo": "서행심 2009-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의신청 결과통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2008. 12. 3.에 이의신청서 제출시 전세권자의 2008. 10. 1.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충전소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재조사 결과, 2009. 1. 13. 이 사건 토지 충전소의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과 ○○○○○○○ 명의로 이중등록 되어 있고 충전소의 직원들도 위 ○○ 소속임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2008. 12. 3.에 제출한 전세권자의 2008. 10. 1.자 토지사용승낙서는 처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고, 이 사건 원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충전소를 위 ○○에 임대하여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충전소의 사업자등록증 이중등록 사실 등에 의해 이 사건 원처분 및 처분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충전소를 타인에 임대하여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사용승낙"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24조,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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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0, 2009.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14",
+    "caseNoID": "서행심 2009-680",
+    "caseNo": "서행심 2009-6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서울시의 처분의뢰서, 사상자별 진단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08. 5. 10. 17:53경 ○○도 ○○시 ○동 ○○마을 입구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12명의 중상환자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치료를 해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경미한 상태였으므로 최초의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2.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비고란 제5호나목에 따르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정하고 있는바,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2.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비고란 제5호나목에 따르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정하고 있는바,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상사고"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의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동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2, 제46조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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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9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50, 2010.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9",
+    "caseNoID": "서행심 2009-950",
+    "caseNo": "서행심 2009-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휴게소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신청부지는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신청부지가 16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의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신청부지와 사업부지 외의 토지인 ○○동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의 시설과 그 운영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부지는 충전소 사업의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사용권한 증명서류는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시 필수신청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액화석유충전소설치사업의 신청권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실과 위 부지에 대한 권리는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부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불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부지 및 ○○동 ○○○부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반려사유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사용권한 증명서류는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시 필수신청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액화석유충전소설치사업의 신청권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실과 위 부지에 대한 권리는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부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불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부지 및 ○○동 ○○○부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반려사유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액화석유가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 도로법 제2조 (5) 서울특별시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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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345, 2010.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24",
+    "caseNoID": "서행심 2010-345",
+    "caseNo": "서행심 2010-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제6호 타목(1)에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1)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n(다) 살피건대,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9. 12. 25. 손님에게 유흥접객원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와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와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접객원고용"
+    },
+    {
+      "id": 2,
+      "keyword": "식품접객영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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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6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65, 2010. 10.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0-25",
+    "caseNoID": "서행심 2010-665",
+    "caseNo": "서행심 2010-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7년부터 2010. 3월경 적발시점까지 가로판매대를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 임시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가진 전매나 전대 혹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행한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은,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제2호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운영자가 제10조에 따른 벌점·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 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임시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진 전매나 전대 혹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김○○이 2007년부터 2010. 3월경 적발시점까지 이 사건 가로판매대를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전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외 김○○이 2007년부터 2010. 3월경 적발시점까지 이 사건 가로판매대를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전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목적"
+    },
+    {
+      "id": 2,
+      "keyword": "도로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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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3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48, 2011. 8.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8-22",
+    "caseNoID": "서행심 2011-448",
+    "caseNo": "서행심 2011-4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하게 허가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신뢰하는데 귀책사유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공익을 이유로 차량진출입용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로 중앙버스차로 횡단보도 설치로 이 사건 건물 부설 주차장 차량진출입로가 중복 설치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35년전부터 차량진입로를 사용하여 왔고 또한 횡단보도 설치(2010. 9.) 전에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하게 허가(2008. 12. 31~2011. 12. 31.)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신뢰하는데 귀책사유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공익을 이유로 차량진출입용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보호를 해치고, 주변 보도 및 도로 구조상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여 건축법이 정한 주차관련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주차불편과 재산권 행사제한 등 청구인의 사익 침해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이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을 비교형량을 하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주변 보도 및 도로 구조상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여 건축법이 정한 주차관련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한 상가 임차인의 주차불편과 재산권 행사제한 등 청구인의 사익 침해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이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을 비교형량을 하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신뢰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83조,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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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4, 2013.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1",
+    "caseNoID": "서행심 2012-984",
+    "caseNo": "서행심 2012-9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신청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하였다면,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 불가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더불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제2조 1호 가목의 적용을 받는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1가단24962 비농지확인 2011. 7. 1. 선고)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러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농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2012. 6. 28.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정(2012. 6. 28. 선고 2012다29038 비농지확인)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2012. 6. 28.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정(2012. 6. 28. 선고 2012다29038 비농지확인)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허가"
+    },
+    {
+      "id": 2,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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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2,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562",
+    "caseNo": "서행심2013-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0.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이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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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9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5,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05",
+    "caseNo": "서행심2013-6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n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n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2865a80ae0f03f5792099c6ee13b73a71ab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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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15, 2012.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4-23",
+    "caseNoID": "울산행심2012-15",
+    "caseNo": "울산행심201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처분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청구외 임○○과의 결혼중개계약서와 신상정보 확인서 등에 의하면 ○○ 대표자 이○○와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에 ○○-○구-11-0003호로 등록되어 있는 분사무소의 종사자로서 회원관리 및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구-11-0003호로 운영하고 있는 ○○분사무소의 대표자 이○○의 명의로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 이 사건 처분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10-0015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결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8조, 제20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9조의2, 제12조[별표 2],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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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 2013.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5",
+    "caseNoID": "울산행심2013-5",
+    "caseNo": "울산행심201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 3(010-XXXX-XXXX)에게 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실 거주지 전입신고 요청 및 기한 내 재등록 미 이행 시 기초생활보장중지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다고 하나, 문자메시지 등은 정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서의 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문자메시지 등은 정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처분서의 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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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3-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7, 2013.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울산행심2013-87",
+    "caseNo": "울산행심201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절차를 준수한 등급외 결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외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위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것을 단지 피청구인이 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변경하여 결정한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개연성이 높아 사실상 변경·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장애등급 심사인 만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3조, 제6조, 제7조 ○「시각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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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f8314ca2cf6d4cfbe276400e6c2eece8b02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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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0, 2009.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26",
+    "caseNoID": "제특행심2009-0030",
+    "caseNo": "제특행심2009-0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음식 가격을 낮추어 운영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시책에 동참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 감경처분에 있어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다른 식자재와 혼합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6. 6. 24.부터 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업는 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음식 가격을 낮추어 운영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시책에 동참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의 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6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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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5cdcf3466acaf7d4d6bfb65fa8b6c02962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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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5, 2009.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01",
+    "caseNoID": "제특행심2009-0035",
+    "caseNo": "제특행심2009-0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문목욕 수가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해서 수급자에게 전신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단순 샤워시설이나 닦아드리는 등의 목욕을 제공한 경우 방문목욕 수가로의 산정은 어렵다는 점을 상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외의 특이사례는 각 사례별로 청구기관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라.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1705(2008. 10. 10.)>에서도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1705(2008. 10. 10.)>에서도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요양보호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1조 및 제6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제29조 관련 [별표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33조 내지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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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4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47, 2010.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3-17",
+    "caseNoID": "제특행심2010-0047",
+    "caseNo": "제특행심2010-0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소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란 업종을 미표시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 글자를 표시한 ㅇㅇ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란 업종을 미표시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 글자를 표시한 ㅇㅇ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과 건물에 가로형 간판 2, 돌출형 간판 1개를 이미 허가 처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법간판(돌출형 1개, 창문이용광고물 1개)을 설치한 청구인의 행위는 법의 안정성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관련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교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의 안정성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관련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교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71조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5조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의2 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⑤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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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4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2-16",
+    "caseNoID": "제특행심2011-67",
+    "caseNo": "제특행심201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06. 15.~07. 30.의 기간에 제주시내 201동의 다가구(원룸) 주택의 위법건축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 무단 증설이 확인된 건물들에 대하여 관계된 공익과 사익 등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한 처분으로서 근거가 된 재량규정의 입법취지를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내용을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경우 청구인이 위법하게 가구를 증설한 것에 대한 제재처분이 될 것이고, 다른 다가구주택의 무단 가구 증설 방지 효과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제주시내 주차장 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공익에도 득(得)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자진철거"
+    },
+    {
+      "id": 3,
+      "keyword": "원상복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3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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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f4b2b6e1f7a46803dfe15ed798ffd2879f19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00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제특행심2013-0039",
+    "caseNo": "제특행심2013-0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 중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그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신고서에 포함시켜 검토를 바란다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당시에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 수리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2010. 6. 24.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배출시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이고,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②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②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태료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4조, 제9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조 [별표 15]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134조 [별표 36]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마.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09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09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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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02982a8e9b5cd64a503aba0279ca10c1e566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096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3, 2013.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08",
+    "caseNoID": "중앙행심2012-09673",
+    "caseNo": "중앙행심2012-09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의 기준일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협의의견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구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0호 가목은 산업단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재량의 여지없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택지로 조성되는 개발구역에 대해서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8조 구 농지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2조, 별표 2 및 대통령령 제21848호 부칙 제1조, 제4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5호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6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6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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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60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92,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2-16092",
+    "caseNo": "중앙행심2012-16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핑작업장의 사업주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리가공업을 운영하였다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조치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이○○이 제출한 2011. 3. 4.자 차핑기계 매매계약서의 하단부분에는 2011. 3. 4.자로 청구인이 차핑기계를 인수하여 경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이 2011년 3월분과 4월분의 차핑작업 가공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천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2012. 5. 2.자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 청구인은 2011. 3. 4. 차핑기계를 구입하여 구리가공을 하다가 2011. 4. 10. 직원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은 청구인에게 2011. 4. 10.까지의 가공비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재자는 2011. 3. 5.부터 청구인과 근로관계를 맺었고 2011. 4. 4. 청구인으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3. 5.부터 차핑작업장의 사업주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리가공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재자는 2011. 3. 5.부터 청구인과 근로관계를 맺었고 2011. 4. 4. 청구인으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3. 5.부터 차핑작업장의 사업주로서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리가공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리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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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32b09b817b0dae0314af0d8301c3d3f0301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2, 2013.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9",
+    "caseNoID": "중앙행심2012-20512",
+    "caseNo": "중앙행심2012-20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1년 1월 14일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점검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이는 소방시설 관리사로서의 업무 상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하여 소방 시설 관리사 자격정치 처분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2. 3. 행정안전부령 제282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44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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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13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30,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2-22130",
+    "caseNo": "중앙행심2012-221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피크제의 적용여부는 서면으로만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운용여부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업(주)에서는 2007. 6. 28.부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던 점, 청구인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공업(주)와 청구인 회사 등이 2010. 5. 25. 합의한 시멘트출하공장 도급합의서에 정년연장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만 55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일 이후에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 해의 임금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도 임금피크제가 소급적용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2012. 7. 3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사원의 정년을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일로 보되 단 만 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2010. 6. 16.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기재하여 성질상 소급적용될 수 없는 것의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새로이 적용을 하겠다는 창설적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2010. 6. 16. 설립 당시부터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성질상 소급적용될 수 없는 것의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새로이 적용을 하겠다는 창설적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2010. 6. 16. 설립 당시부터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피크제"
+    },
+    {
+      "id": 2,
+      "keyword": "정년연장형"
+    },
+    {
+      "id": 3,
+      "keyword": "소급적용"
+    },
+    {
+      "id": 4,
+      "keyword": "창설적 의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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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68269e75062d83299e6475d59f500bd5a314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3,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중앙행심2012-24043",
+    "caseNo": "중앙행심2012-24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나 입원 후 증상의 호전으로 부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1983. 10.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점, 전역 30여 년이 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확인시켜줄 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전투체력 훈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군 병상일지 경과기록지상 청구인이 축구시합 하다 다친 일은 없다고 한 진술이 확인되고 그 밖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군 병상일지 임상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의 정확한 기전이나 외상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외상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id": 2,
+      "keyword": "정상적으로 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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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4c2ac389bb49f2e5cbb23f341da70b7e5b12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1,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2-24171",
+    "caseNo": "중앙행심2012-24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 ‘도·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91001 도·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2년 8월분 및 9월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징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91001 도·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5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5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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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1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등 고시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17, 2013.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2",
+    "caseNoID": "중앙행심2012-25317",
+    "caseNo": "중앙행심2012-25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존면적에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이나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대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존면적에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나, 청구인이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자기 소유 대지가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이나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대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점, 반면 보현사나 95-180번지 등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이 사건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해 조합은 ○○6구역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대지가 진입도로로 계획된 점,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받은 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를 거쳐서 이를 결정고시한 점,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있어서 형량명령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므로 청구인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존면적에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나, 청구인이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자기 소유 대지가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이나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대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있어서 형량명령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므로 청구인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정비촉진지구"
+    },
+    {
+      "id": 2,
+      "keyword": "제척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등 고시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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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5, 2013. 4.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2",
+    "caseNoID": "중앙행심2013-00375",
+    "caseNo": "중앙행심2013-00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제기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9. 17.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2012. 9. 2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2012. 9. 2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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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d64f80c0d0916afb890bef7bb34b89195d4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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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대금 지급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34,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0434",
+    "caseNo": "중앙행심2013-00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러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급거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러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급거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역대금 미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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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91,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791",
+    "caseNo": "중앙행심2013-027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에 따른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1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2. 11. 5. 23: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직업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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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4,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3-04144",
+    "caseNo": "중앙행심2013-04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한 기록은 확인(도달일자와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음)되나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보험료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 구 행정절차법(2007. 5. 7. 법률 제8451호로 개정되어 2007.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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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95, 2013. 6.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04",
+    "caseNoID": "중앙행심2013-04195",
+    "caseNo": "중앙행심2013-04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의 해석과 달리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안전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청구인의 신청 당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른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 법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청구인의 신청 당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른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 법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안전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어 2013. 2.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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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32,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4232",
+    "caseNo": "중앙행심2013-04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독 태양광발전설비만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촉진사업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농업생산을 방해하는 토지이용행위가 아닌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확대하여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데, 법령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보전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발전설비가 토지 지상에 설치되는지 지상 건축물 상부에 설치되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태양광발전설비와 풍력발전설비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부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므로 태양광발전설비 불가하다는 무구군수의 협의의견 회신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결국 현행 농지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신청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태양광발전설비와 풍력발전설비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부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므로 태양광발전설비 불가하다는 무구군수의 협의의견 회신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결국 현행 농지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신청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이용행위"
+    },
+    {
+      "id": 2,
+      "keyword": "농업진흥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사업법 제7조, 제98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농지법 제28조,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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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19,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3-05019",
+    "caseNo": "중앙행심2013-05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었고,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중 조경수가 식재된 이 사건 학원 정문쪽의 경우 조경수가 없다면 나대지 상태로 학원 전체의 미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철도청 등에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적 이익 등이 그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n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들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된 차량들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있는 높이 2.5m 이상의 옹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이 사건 주말농장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를 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폐컨테이너가 있던 곳 바로 옆은 현재도 매립되지 않은 배수로로서 그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지 3m에 달하고,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 그곳에 있던 폐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본래의 기능보다는 배수로로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문제가 된 폐컨테이너 역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n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07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07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이익"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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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1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6,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5316",
+    "caseNo": "중앙행심2013-05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자는 변경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징수권자에게 동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12년도부터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폐지되어 청구인의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한 2012. 11. 2. 현재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거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거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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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5,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5645",
+    "caseNo": "중앙행심2013-05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11급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우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0도, 굴곡3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50% 미만’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치의 및 피청구인 자문의의 소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우측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으로 장해11급9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11급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11급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id": 2,
+      "keyword": "장해등급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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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개선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68,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3-06168",
+    "caseNo": "중앙행심2013-061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4. 1.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상지절단 장애인인 청구인의 남편은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매우 좁아 승·하차시 주차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과 같은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2,
+      "keyword":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무이행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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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6,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7916",
+    "caseNo": "중앙행심2013-07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곡성경찰서, 광주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므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도의 피청구인 소속 각 과별 업무분담내역서,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 관외출장비 사용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및 1월 예산사용내역서, 2013년 피청구인은 ☆☆군청 팀장 □□□이 팀원 △△△을 성폭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 △△△을 주차요원인 ◎◎◎에게 보내어 하룻밤을 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위 △△△을 돌려보내었음)’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5와 6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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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e5f77ea62df261c019fbd182dbb97dbb21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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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대금 지급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8,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7918",
+    "caseNo": "중앙행심2013-07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피청구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상의 투수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2]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처분’은 행정청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서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청구인이 당사자로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사대금 지급 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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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9372da88477457097e93af051044e654437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보증금 귀속처리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9,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7919",
+    "caseNo": "중앙행심2013-07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행보험금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설령 피청구인이 이행보증보험업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하여 이행보험금 청구로 청구인이 보증회사에 사고회사로 등록됨으로써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동안 공공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행보험금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한동안 공공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이행보험금 청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행보험금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계약이행보증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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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637588d9091e608840f048b6b36d86c75dc8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0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77, 2013.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1",
+    "caseNoID": "중앙행심2013-07977",
+    "caseNo": "중앙행심2013-07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 201호’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 201호’로 판정된 자로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러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12. 2. 26. ‘뇌경색’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및 ○○보훈병원 진단서상 ‘당뇨병’으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2년 11월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고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고인의 질환 및 치료력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러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고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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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2949f744abee2a0bfb87b658f3acb21d8bc2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26,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9126",
+    "caseNo": "중앙행심2013-09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2. 10. 3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데, 준강제추행을 부정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유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 및 절도에 대하여만 부인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자료 및 청구인의 개인택시의 GPS자료의 운행기록을 보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등을 당한 시각에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 및 CCTV 영상자료와 GPS자료의 기록이 일치한다고 인정한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한데 반해 피해자는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을 눈 앞에 보이는 듯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n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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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1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77,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20177",
+    "caseNo": "중앙행심2013-20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여러 목격자들이 있어 2013년 죽곡파출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취지에 맞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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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3,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20793",
+    "caseNo": "중앙행심2013-207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예정이나,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규정에 따라 1매당 250원, 2장부터는 1매당 5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n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n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n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9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9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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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1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9358,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9358",
+    "caseNo": "중앙행심2013-9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고 수험생활의 목적을 달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필답형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필답형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19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19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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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1987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872,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중앙행심2014-19872",
+    "caseNo": "중앙행심2014-19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로, 학원의 학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학감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학감 또는 직무대행자 없이 도로주행 검정을 임의로 실시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해당한다는 이유로 90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외에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처분의 종류와 제재의 정도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13조제2항제9호 위반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1차 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180일, 2차 위반의 경우 지정취소·등록취소를 하는 것으로 단계적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용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같은 법 제1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장차 가중적 제재처분을 받을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 사건 법령 적용상의 하자는 단순한 하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를 야기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1차 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180일, 2차 위반의 경우 지정취소등록취소를 하는 것으로 단계적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용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같은 법 제1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장차 가중적 제재처분을 받을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 사건 법령 적용상의 하자는 단순한 하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를 야기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제재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08조, 제1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별표 3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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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조제 등 유지관리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4,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중앙행심2014-24674",
+    "caseNo": "중앙행심2014-246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재평가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양식업 목적의 매립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방(방조제)의 유지관리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지가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매립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립허가관청은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가액의 증가분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된 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매립목적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재평가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양식업 목적의 매립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방(방조제)의 유지관리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재평가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양식업 목적의 매립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방(방조제)의 유지관리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공유수면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7조, 제48조, 제49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7. 10. 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0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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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400,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10400",
+    "caseNo": "중앙행심2015-10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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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0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602,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5-10602",
+    "caseNo": "중앙행심2015-10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5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5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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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5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시스템 시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5404,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15404",
+    "caseNo": "중앙행심2015-15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이 부분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6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6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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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434,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5-6434",
+    "caseNo": "중앙행심2015-6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당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리 공개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 청구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총 735건이나 되는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가리거나 분리하여 새로운 문서를 가공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접수일자,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접수일,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접수방법, 처리일수 등이 들어 있는 936건의 상세한 정보공개처리목록을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 청구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총 735건이나 되는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가리거나 분리하여 새로운 문서를 가공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접수일자,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접수일,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접수방법, 처리일수 등이 들어 있는 936건의 상세한 정보공개처리목록을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8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8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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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8163",
+    "caseNo": "중앙행심2015-8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건설원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 및 산정근거자료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이 제한되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각각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로서 금액 그 자체이므로, 그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③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으로 피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③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부가 정한 의무공지 49개 항목으로 피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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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2014-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2, 2014.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3",
+    "caseNoID": "행심 2014-22",
+    "caseNo": "행심 201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문조서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청문조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 또는 정정요구는 없없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정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1차 처분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청문조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 또는 정정요구는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이후 청문조서의 열람안내 통지를 하면서 재처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청문조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 또는 정정요구는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적 하자"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5\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5\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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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15\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5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015호",
+    "caseNo": "행심 제2010-01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 상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다목에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2)에서 별표 17 제6호 다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 정○○, 정◎◎ 등이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도 “대기실에 있던 카드, 바둑판과 알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생활(가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종업원들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들이 밥값내기를 위해 훌라를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 정○○, 정◎◎ 등이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도 “대기실에 있던 카드, 바둑판과 알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생활(가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종업원들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2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26\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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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6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026호",
+    "caseNo": "행심 제2010-02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영업장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사실이 없으며, 확장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영업자가 행한 일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7. 12.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8. 2. 27. 청구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6. 상고기각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n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장 면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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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67호, 2010.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3-16",
+    "caseNoID": "행심 제2010-067호",
+    "caseNo": "행심 제2010-06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청소년을 도와줄 목적으로 고용한 점, ②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 타 업소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켜 노동부에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영업정지 감경처분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n그러나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청소년을 도와줄 목적으로 고용한 점,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 타 업소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켜 노동부에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목적"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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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18호, 2011.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9-06",
+    "caseNoID": "행심 제2011-318호",
+    "caseNo": "행심 제2011-31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 통보 공문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위원장은 관리규약에 의거 위촉받은 바 없어 선관위 위원으로 볼 수 없으며,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선관위 구성자체가 무효이며 청구 외 ○○○은 불법선거를 하여 대표자 해임 사유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을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고 선관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관리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 의거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 통보 공문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 통보 공문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빙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59조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2 ○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5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5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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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3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53호",
+    "caseNo": "행심 제2012-15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거짓작성 및 누락)한 사실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더욱이 영업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거래기록 미작성을 이유로 종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원료관리와 제조공정등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재차 동일한 이 사건 위반사실에 이르게 되었는바,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원료관리와 제조공정 등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재차 동일한 이 사건 위반사실에 이르게 되었는바,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2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2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2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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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포임대차계약해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3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23호",
+    "caseNo": "행심 제2012-22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시설공단은 전체 지하도상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9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관리비 등 제 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산시설공단이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5개월, 9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포가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해지통보이전인 3월, 4월에 청구인은 연체된 임대료 등을 분납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연체된 임대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하도상가 점포임대차 계약서」 제12조에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또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리비 등을 5개월 이상 연체한 청구인에게 연체에 따른 관리비 납부 요청 공문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절차 진행시에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 이후 일부 관리비를 분납하였고 피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신청을 한 이후에 미납된 관리비 등을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부산시설공단이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5개월, 9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포가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해지통보이전인 3월, 4월에 청구인은 연체된 임대료 등을 분납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연체된 임대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하도상가 점포임대차 계약서」 제12조에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또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리비 등을 5개월 이상 연체한 청구인에게 연체에 따른 관리비 납부 요청 공문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절차 진행시에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 이후 일부 관리비를 분납하였고 피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신청을 한 이후에 미납된 관리비 등을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5조,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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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9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49호",
+    "caseNo": "행심 제2012-24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 운영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원초과 보육하였고,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하였는바,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기본보육료를 신청·교부받았으므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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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7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87호",
+    "caseNo": "행심 제2012-38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만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적발당일 청구인의 남편이 서명한 자인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조리목적으로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하던 중 부산광역시 기동단속반에 적발됨’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조리장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통기한"
+    },
+    {
+      "id": 2,
+      "keyword": "조리에 사용할 목적"
+    },
+    {
+      "id": 3,
+      "keyword": "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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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7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397호",
+    "caseNo": "행심 제2012-39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장 외부에 옥외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안내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 차례 시정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합의 사실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가운영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법경시 풍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0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06\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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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0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숙박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6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406호",
+    "caseNo": "행심 제2012-40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2011년 1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주 오○○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판단들을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상기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판단들을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상기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보호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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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2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422호",
+    "caseNo": "행심 제2012-42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종업원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목격되었거나 증명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첨부된 내사보고서에 이 사건 유흥접객원이 단속당시 경찰관의 면전에서는 스스로 상의를 내렸다고 구두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최초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사건업소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첨부된 내사보고서에 이 사건 유흥접객원이 단속당시 경찰관의 면전에서는 스스로 상의를 내렸다고 구두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최초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사건업소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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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36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36호",
+    "caseNo": "행심 제2012-43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접객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이지만 손님들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 법규의 입법 취지의 법적 효과가 약해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건당일 손님 2명에게 여성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여겨지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홀로 사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청구인의 월 평균 수입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홀로 사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청구인의 월 평균 수입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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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4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44호",
+    "caseNo": "행심 제2012-44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사건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인근 주유소로부터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인가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사건어린이집이 인근 주유소로부터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인가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사건어린이집 설치인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정을 그 당시 청구인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2012년 보육사업안내」가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이 없다고 하여 그에 근거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어린이집과 인근 주유소간의 이격거리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사건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 주유소의 방화벽까지의 거리로 산정하더라도 50미터가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4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2012. 11. 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12. 10. 31.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 제2조 (2005. 1. 30. 시행, 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 전부개정)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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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4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24호",
+    "caseNo": "행심 제2013-02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이 감경처분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한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한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이 미미한 점"
+    },
+    {
+      "id": 2,
+      "keyword": "신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6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66\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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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6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6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66호",
+    "caseNo": "행심 제2013-06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주방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때 내린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영업장 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고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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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fa7b3405185d0eaa5e7d0f241bc53c4c27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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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6\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6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86호",
+    "caseNo": "행심 제2013-08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신의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지만 사건업소 종업원과 손님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등 처벌법이 규정한 금지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5조, 성매매 등 처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사건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간에 성매매(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사건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종업원을 업소 객실에 들여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러한 점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성매매 등 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업소 내부에서 성매매 등 처벌법이 규정한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사건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간에 성매매(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사건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종업원을 업소 객실에 들여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러한 점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성매매 등 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업소 내부에서 성매매 등 처벌법이 규정한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주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