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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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2\260\200\355\225\251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judmnAdjuDe": "2001-09-20",
+    "caseNoID": "2000가합870",
+    "caseNo": "2000가합870"
+  },
+  "jdgmn":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낙찰기일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미리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므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summ_pass":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에 관한 등기"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605조 제1항, 제681조 제1항 제2호, 제6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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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66fb91fd7a69ea43d4dbc1c2224d6cf871e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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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02\23059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16",
+    "caseNoID": "2000나59233",
+    "caseNo": "2000나59233"
+  },
+  "jdgmn": "[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한정 소극)\n[2]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구속상태에 있게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의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2] 헌법 제7조 제1항 / 검찰청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공1993하, 2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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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2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0다12679",
+    "caseNo": "2000다12679"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n[2]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인 사례\n[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n[4]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을 가지게 된 교육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한 기존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를 모두 공립대학의 교수·부교수로 임용하였으나, 임용제청에 앞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심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기존 사립대학의 일부 교수·부교수들이 부당하게 임용제청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국 임용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등의 임용제외처분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소송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3]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4]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7. 2. 25. 대통령령 제1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1996하, 2004) [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공1984, 143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공1999상, 72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공2001상, 8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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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9521904c3514c79e2b2d2e3b7cb0cd0b0475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1-06-07",
+    "caseNoID": "2001가단54",
+    "caseNo": "2001가단54"
+  },
+  "jdgmn":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n[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후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제369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공1987, 145), 대법원 1989. 10. 27. 선 87다카425 판결(공1989, 177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31702 판결(공1994상, 82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공1998상, 1143)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공1998상, 22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공1999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2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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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2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05",
+    "caseNoID": "2001가합2291",
+    "caseNo": "2001가합2291"
+  },
+  "jdgmn":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n[2]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00. 3.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구 달서구 파호동 93-18 공장용지 2,982.6㎡ 중 400평(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목적물은 원고에게로의 지분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그런 경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중 금 249,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금 13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으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목적물을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보이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해제 원인에 불구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그 후 합의해제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해제 원인에 불구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그 후 합의해제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8조 [2] 민법 제109조, 제7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공1999상, 22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하, 2976)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공1997상, 1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65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65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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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52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6-20",
+    "caseNoID": "2001나65122",
+    "caseNo": "2001나65122"
+  },
+  "jdgmn":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소외 망 B의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면에 의한 동의"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2조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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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11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11659",
+    "caseNo": "2001다11659"
+  },
+  "jdgmn":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summ_pass":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리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제1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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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3bc458f7e3c7b2e2b42a6e9e78931f7eaf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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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477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다47757",
+    "caseNo": "2001다47757"
+  },
+  "jdgmn":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은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을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90, 240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35\2741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35\2741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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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35\2741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10. 20.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0-20",
+    "caseNoID": "2001라1334",
+    "caseNo": "2001라1334"
+  },
+  "jdgmn":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에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공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 제665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0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0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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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587984a39124427f27c926033ca79b510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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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309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29",
+    "caseNoID": "2002나30987",
+    "caseNo": "2002나30987"
+  },
+  "jdgmn": "[1]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서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취하를 의제하고 있는 것(개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배당절차 내지 경매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최초의 변론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론을 하게 된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고(따라서 연기·변경된 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절차의 시작단계에서 소제기자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초의 변론기일’은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절차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최초의 변론기일’은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절차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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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9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97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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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7593087db0d781c5bd1d222f203e918f72a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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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05",
+    "caseNoID": "2003가합9761",
+    "caseNo": "2003가합9761"
+  },
+  "jdgmn":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id": 2,
+      "keyword": "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4조 [2] 민법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리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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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40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반환",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나4052",
+    "caseNo": "2003나4052"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n[2]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로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로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재산을 예탁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52조의3 [3]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의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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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ad6bb01c858906b1a27cdb1c045b6964b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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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6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3나8619",
+    "caseNo": "2003나8619"
+  },
+  "jdgmn":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변호사 보수비용 중에서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을 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당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한 점, 가처분이의사건에서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등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본안 변호사 보수비용은 전체 지출비용의 1/2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변호사 보수비용 중에서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을 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0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0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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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ccae5c3f06f1b968b64c88bf1710d415abad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3\213\25010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가단102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2",
+    "caseNoID": "2004가단10275",
+    "caseNo": "2004가단10275"
+  },
+  "jdgmn":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n[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1][2]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2003하, 16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70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70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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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04",
+    "caseNoID": "2005가합70835",
+    "caseNo": "2005가합70835"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8. 12. 23.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공원은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n[2] 서울특별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치구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응하여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사이에 위 공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위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이상 그에 따라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이 사건 공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공원은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 민법 제186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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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87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5나25877",
+    "caseNo": "2005나25877"
+  },
+  "jdgmn":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경력자료에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민들의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달리 ‘원고가 1977. 8. 31. 서울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2004. 11. 초경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41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41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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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41740.json"
@@ -0,0 +1,40 @@
+{
+  "info": {
+    "id": 50972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권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1",
+    "caseNoID": "2005다41740",
+    "caseNo": "2005다41740"
+  },
+  "jdgmn":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n[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것인데,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43조 [2] 민법 제3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8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8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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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5\227\21081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5-24",
+    "caseNoID": "2005허8197",
+    "caseNo": "2005허8197"
+  },
+  "jdgmn": "[1] 등록상표 “”의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실적으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 중 ‘서적’에 사용될 경우 그 서적의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어서 그 서적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연감, 신문’에 사용될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서적류의 제호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n[4] 피고의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와 동일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n[5]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나 저명상표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6]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적류의 제호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절하라는 제호가 원고측과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영절하라는 제목으로 8권의 서적이 부제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출판되어 판매된 점, 원작 외의 나머지 7권의 저술에는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원작이 출판된 후부터 위 8권의 서적이 모두 출판된 이후까지 이들 서적들에 대한 원고의 계속적인 광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출판업자인 원고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선사용상표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출판업자인 원고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6]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2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2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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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7fd64794763046078d62fa6007c09380e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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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0\20422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6누22288",
+    "caseNo": "2006누22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시장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작동하였을 때,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월별, 지역별, 등급별로 8개사의 시장점유율에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8개사 사이에 합의된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준수되고 있었던 점, 8개사는 밀가루 원가가 인상될 때에는 이를 즉시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원가가 하락할 때에는 기준가격을 제때에 인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밀가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시장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작동하였을 때,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행위"
+    },
+    {
+      "id": 2,
+      "keyword": "경쟁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2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2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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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104bd5738e9e39a77f55d9118fb89092fcdb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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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2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7-19",
+    "caseNoID": "2006허2080",
+    "caseNo": "2006허2080"
+  },
+  "jdgmn":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n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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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f602506e80e9cc6263967490dfb48c764d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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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3\213\25027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7가단2711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7",
+    "caseNoID": "2007가단27112",
+    "caseNo": "2007가단27112"
+  },
+  "jdgmn":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해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자력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자력은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② 채무자로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상당한 월급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③ 만약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소급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거래의 질서가 심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      "summ_pass":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재산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137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137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a1bd152363cd20b88b77ba29ac736f3733c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1373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26",
+    "caseNoID": "2008가단137341",
+    "caseNo": "2008가단137341"
+  },
+  "jdgmn":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
+      "summ_pass": "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소송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공1994상, 1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4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4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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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440a5cad1f60b2ec70b9ec0fbe742f421e3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4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다74963",
+    "caseNo": "2008다74963"
+  },
+  "jdgmn":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n[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할"
+    },
+    {
+      "id": 2,
+      "keyword": "연대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2]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공2004하, 15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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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04",
+    "caseNoID": "2009가합7536",
+    "caseNo": "2009가합7536"
+  },
+  "jdgmn":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되는 선적국인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      "summ_pass": "위 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되는 선적국인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5조, 제60조 제1호 / 민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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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4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4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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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34405",
+    "caseNo": "2009다34405"
+  },
+  "jdgmn":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n[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n[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시공회사 측이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부칙(2005. 5. 26.) 제3항,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2]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부칙(2005. 5. 26.) 제3항,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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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43843",
+    "caseNo": "2009다43843"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n[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2,
+      "keyword": "하자담보추급권"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4,
+      "keyword": "하자보수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8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83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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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83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0",
+    "caseNoID": "2009다48312",
+    "caseNo": "2009다48312"
+  },
+  "jdgmn":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n[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한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등 참조), 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3,
+      "keyword": "유가증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어음법 제10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2] 어음법 제10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집10-1, 민66),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4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4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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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3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64307",
+    "caseNo": "2009다64307"
+  },
+  "jdgmn":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갱신요구권"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기간"
+    },
+    {
+      "id": 3,
+      "keyword": "법정갱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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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9다82060",
+    "caseNo": "2009다82060"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n[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를 제기한 행위나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 행사하였거나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n[5]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summ_pass":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공2011상, 809) [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공2011상, 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6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6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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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6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6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09다86215",
+    "caseNo": "2009다86215"
+  },
+  "jdgmn": "[1]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일단 일괄개산하여 지급받았다가, 정리계획 인가로 조기 변제 가능성이 포함된 분할 변제계획이 확정되자, 공사와 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여 조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정산대금으로 정산하면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주채무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과 ‘개별정산계약 체결 시 작성된 변제계획상 미회수 변제금액’을 환매대금 산정 기준으로 정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관리인이 원금 일부와 그때까지 발생이자를 조기 변제하자, 공사가 환매를 요청하면서 조기 변제로 소멸한 원금에 대한 개시 후 이자 채권을 포함하여 산정한 환매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환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정산계약 체결 시 작성된 변제계획상 미회수 변제금액’은 ‘乙 회사의 정리계획에 포함된 변제계획상 잔존하는 채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2]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양도채권에 관한 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계약으로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甲 은행과 공사는 변경된 변제조건에 따라 당해 채권의 개별정산대금을 재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는 ‘인가된 정리계획이 법원의 결정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정리계획으로 변경되어 환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기 변제와 같이 ‘기존의 정리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방법이 변동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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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1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1330",
+    "caseNo": "2009다91330"
+  },
+  "jdgmn":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n[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목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 구 파산법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법 제557조)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면책"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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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7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1",
+    "caseNoID": "2009다97079",
+    "caseNo": "2009다97079"
+  },
+  "jdgmn":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n[3]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의 하나인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그 건설원가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시행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 시점에 완결적으로 형성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상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n[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n[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 전의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개정 규정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분양전환"
+    },
+    {
+      "id": 2,
+      "keyword": "분양전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3]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5]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3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참조), 제5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공2008하, 1767)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15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15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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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3ddebfc706af27530d859dd2a05abe7f5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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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115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15",
+    "caseNoID": "2010가합115893",
+    "caseNo": "2010가합115893"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과 요양원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乙 법인의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으로부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법인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비로소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약정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22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22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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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5037164aa0769c1c9325ddf8d3e0ea974b27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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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2\260\200\355\225\2512296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3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8-18",
+    "caseNoID": "2010가합22966",
+    "caseNo": "2010가합22966"
+  },
+  "jdgmn":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허위 사실 적시"
+    },
+    {
+      "id": 3,
+      "keyword": "국회의원 면책특권"
+    },
+    {
+      "id": 4,
+      "keyword": "민사상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45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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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44ad4e5e5acc4aa2f9cb64208b94f783762a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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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27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다10276",
+    "caseNo": "2010다10276"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임차인"
+    },
+    {
+      "id": 3,
+      "keyword":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
+    {
+      "id": 4,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id": 5,
+      "keyword": "채권양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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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2107",
+    "caseNo": "2010다2107"
+  },
+  "jdgmn":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반언"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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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다6710",
+    "caseNo": "2010다6710"
+  },
+  "jdgmn": "甲 주식회사 대표자인 乙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적어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乙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채무자인 甲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확약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그와 같은 승인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9. 7.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피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대보증채무"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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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e2a1c60c07072232dfda320584f6f012d37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5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0다75648",
+    "caseNo": "2010다75648"
+  },
+  "jdgmn":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등기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e1b49c3f1db3040d8971d789785dbd6aef1b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72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다77293",
+    "caseNo": "2010다77293"
+  },
+  "jdgmn":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n[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공제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공1992, 153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8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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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다78722",
+    "caseNo": "2010다78722"
+  },
+  "jdgmn":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summ_pass":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id": 2,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부칙(1977. 12. 31.) 제2항, 제5항 / 민법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공1996하, 2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분 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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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0다83182",
+    "caseNo": "2010다83182"
+  },
+  "jdgmn":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법령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
+    },
+    {
+      "id": 2,
+      "keyword": "정부투자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공2012하, 1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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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84956",
+    "caseNo": "2010다84956"
+  },
+  "jdgmn":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을 개정한 사안에서, 위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소장의 효력 유무(유효)\n[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n[4]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5]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n[6] 종단 승려 甲이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甲을 제명한 乙 종단의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징계결의는 부동산 등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甲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함에도,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교단체"
+    },
+    {
+      "id": 2,
+      "keyword": "사법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제87조, 헌법 제20조 [2]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398조 [3]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4]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396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5]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6]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공1975, 823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공1979, 11696)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공2001하, 20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공2004하, 1825),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공2009하, 2005) [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공2005하, 125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공2006상, 40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0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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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0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96072",
+    "caseNo": "2010다96072"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n[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환지를 수반하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정리로 인해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소극)\n[4]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게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중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전받은 대지권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5] 甲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乙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위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대지권 지분을 초과하자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乙로 하여금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한 사안에서, 甲 재건축조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乙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삭제),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2003. 6. 28. 대법원규칙 제1833호로 폐지)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제2025-2호) 제5조 [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11호로 폐지)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부령 제191호로 폐지)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2항, 지적사무처리규정(2009. 8. 21. 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제25조 제2항 제2호 [4]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나)목(현행 제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124조(현행 제24조 참조), 제128조 제1호 (나)목 [5]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공2010상, 419)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공2009하, 1177)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공1992, 3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29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29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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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11다29307",
+    "caseNo": "2011다29307"
+  },
+  "jdgmn":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n[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n[3] 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summ_pass":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상속인의 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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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1다61646",
+    "caseNo": "2011다61646"
+  },
+  "jdgmn":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丙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乙 회사와 丙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절차"
+    },
+    {
+      "id": 2,
+      "keyword": "요건사실"
+    },
+    {
+      "id": 3,
+      "keyword": "변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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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확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3-13",
+    "caseNoID": "2012나59376",
+    "caseNo": "2012나59376"
+  },
+  "jdgmn":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n[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인 丙 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이 甲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이 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해고"
+    },
+    {
+      "id": 2,
+      "keyword": "계약기간 만료 통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칙(2006. 12. 21.)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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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2-11",
+    "caseNoID": "2013나2627",
+    "caseNo": "2013나2627"
+  },
+  "jdgmn":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 등의 편의를 위해서 약정 인도일보다 앞선 시점에 인도하여 주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호의에서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당초 약정된 인도일인 ‘2011. 11. 15.’보다 빠른 ‘2011. 10. 18.’까지 피고가 시설물철거를 완료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약사항과 같이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의 임대물 수선에 협조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n피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에서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부수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106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1063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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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638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14",
+    "caseNoID": "2014가합106384",
+    "caseNo": "2014가합106384"
+  },
+  "jdgmn":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에 적힌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summ_pass":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    {
+      "id": 2,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7조, 제1068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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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4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4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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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4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4나4907",
+    "caseNo": "2014나4907"
+  },
+  "jdgmn":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n[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고의 대출행위가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n[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summ_pass":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기간"
+    },
+    {
+      "id": 2,
+      "keyword": "새마을금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2]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137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137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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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0dfce410093036cf62dd082cc24153ae4a01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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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137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5가단137349",
+    "caseNo": "2015가단137349"
+  },
+  "jdgmn":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乙이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甲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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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a98acb1d7f1971c0e894e74e83a0afa01deb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22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2-17",
+    "caseNoID": "2015나22024",
+    "caseNo": "2015나22024"
+  },
+  "jdgmn":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법하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해악을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80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80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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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807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고보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11",
+    "caseNoID": "2016가단80756",
+    "caseNo": "2016가단80756"
+  },
+  "jdgmn":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675조, 제6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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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60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60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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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13\24426001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인도)",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7",
+    "caseNoID": "2018다260015",
+    "caseNo": "2018다260015"
+  },
+  "jdgmn":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n[2] 甲 등은 乙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乙 조합이 甲 등에게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이 조합장의 공언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甲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조합의 정관이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위 정관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지 조합이 사업 진행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밖에 乙 조합이 조합장의 발언을 통해 甲 등에게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乙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등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기한 항변을 받아들여 乙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이 아닌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 정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고의 정관 규정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신청"
+    },
+    {
+      "id": 2,
+      "keyword": "철회"
+    },
+    {
+      "id": 3,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4,
+      "keyword": "현금청산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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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4\236\254\353\202\230202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4-18",
+    "caseNoID": "2018재나20200",
+    "caseNo": "2018재나20200"
+  },
+  "jdgmn":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령 등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7\270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7\270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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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956533b14e3514b56439344b17db201d7a0c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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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2\267\270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경정",
+    "caseTitle":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16",
+    "caseNoID": "2020그507",
+    "caseNo": "2020그507"
+  },
+  "jdgmn":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n[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n[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정결정"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2]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3]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판결경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16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16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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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20\353\202\23020164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9-23",
+    "caseNoID": "2020나2016462",
+    "caseNo": "2020나2016462"
+  },
+  "jdgmn":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400조, 제461조, 제536조, 제563조, 제564조, 제5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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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1777.json"
@@ -0,0 +1,40 @@
+{
+  "info": {
+    "id": 54688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
+    "caseTitle":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2-11",
+    "caseNoID": "79다1777",
+    "caseNo": "79다1777"
+  },
+  "jdgmn":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여 원·피고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여 원·피고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6.5.10. 선고 4289민상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2\260\200\355\225\2512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2\260\200\355\225\2512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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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2\260\200\355\225\2512193.json"
@@ -0,0 +1,40 @@
+{
+  "info": {
+    "id": 51600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0. 22., 선고, 84가합21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서울지법 남부지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4가합2193",
+    "caseNo": "84가합2193"
+  },
+  "jdgmn":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니,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이행중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      "summ_pass":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이행중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사정리법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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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923.json"
@@ -0,0 +1,40 @@
+{
+  "info": {
+    "id": 53862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다카1923",
+    "caseNo": "84다카1923"
+  },
+  "jdgmn": "가. 업무상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차량검사요원을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감독 관청의 명령에 따른 자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차량검사요원을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조치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해임조치는 위법하다.",
+      "summ_pass": "수행능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해임조치는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나. 민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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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d51762bd8cc838ed44a0a953ca5729c5973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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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370.json"
@@ -0,0 +1,40 @@
+{
+  "info": {
+    "id": 53596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25",
+    "caseNoID": "87다카1370",
+    "caseNo": "87다카1370"
+  },
+  "jdgmn": "회사의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들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들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의 수법이 교묘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것이어서 어음용지의 수량과 발행매수를 조사하거나 은행의 어음결제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위 경리업무 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감사로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므로 위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어음소지인들에 대하여 위 감사는상법 제414조 제2항,제3항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위 경리업무 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감사로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므로 위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어음소지인들에 대하여 위 감사는상법 제414조 제2항,제3항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4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1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1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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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1455.json"
@@ -0,0 +1,40 @@
+{
+  "info": {
+    "id": 57925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수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25",
+    "caseNoID": "88다1455",
+    "caseNo": "88다1455"
+  },
+  "jdgmn":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수채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1965.5.18. 선고 65다454 판결, 1985.11.26. 선고 84다카22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인수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5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5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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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550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38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4",
+    "caseNoID": "88다카15505",
+    "caseNo": "88다카15505"
+  },
+  "jdgmn": "자 회사가 모 회사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다른 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 회사가 모 회사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다른 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기업인 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둘 목적으로 자회사인 을, 병회사에 각각 돈을 대여하고 자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갑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갑회사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후에 자회사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회사들이 매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기업인 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둘 목적으로 자회사인 을, 병회사에 각각 돈을 대여하고 자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갑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갑회사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후에 자회사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회사들이 매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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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5acb93ffe579887522752b18a0dabee36e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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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18023.json"
@@ -0,0 +1,40 @@
+{
+  "info": {
+    "id": 50969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10",
+    "caseNoID": "88다카18023",
+    "caseNo": "88다카18023"
+  },
+  "jdgmn":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적용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국판결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국판결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76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76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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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85ce677cc651f354d8d942332d60103d42d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7628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제16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7-25",
+    "caseNoID": "90가합76280",
+    "caseNo": "90가합76280"
+  },
+  "jdgmn": "가. 상품선전용 텔레비젼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n나. 위 1항의 경우, 광고모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  "jdgmnInfo": [
+    {
+      "question": "상품선전용 텔레비젼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경우, 광고주는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비록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점에 비추어 그 사용방법, 태양, 목적 등으로부터 보아 그의 모델로서의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제한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은 모델 등은 자기가 얻은 명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대가를 얻고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품선전용 텔레비젼 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 방영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그 광고모델의 인격적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는 위 모델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상품선전용 텔레비젼 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 방영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그 광고모델의 인격적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는 위 모델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광고"
+    },
+    {
+      "id": 3,
+      "keyword": "광고모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750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6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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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3560dbb8980feef502e8c347793c0bf2c33c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4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2. 5. 27. 선고 91가합469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5-27",
+    "caseNoID": "91가합4693",
+    "caseNo": "91가합4693"
+  },
+  "jdgmn": "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 적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경락 취득한 위 (주) 삼원물산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외 농협은 이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n그러하다면, 이 사건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마땅히 그 소유자인 소외 농협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것은 결국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유일하게 그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였던 만큼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한 위 경락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 은행에 그 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그가 배당받은 위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의 경락대금 68,001,000원 상당을 소외 농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은행은 그가 배당받은 위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의 경락대금 68,001,000원 상당을 소외 농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    },
+    {
+      "id": 2,
+      "keyword": "다른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공장저당법 제7조 나.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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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02\2305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2. 7. 24. 선고 91나52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7-24",
+    "caseNoID": "91나5291",
+    "caseNo": "91나5291"
+  },
+  "jdgmn":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결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되므로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취득자 소유가 된 부동산은 가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상소심에서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      "summ_pass":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되므로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취득자 소유가 된 부동산은 가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상소심에서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6조, 제7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0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0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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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0340.json"
@@ -0,0 +1,40 @@
+{
+  "info": {
+    "id": 56894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0",
+    "caseNoID": "91다20340",
+    "caseNo": "91다20340"
+  },
+  "jdgmn":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      "summ_pass":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3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3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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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39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회결의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23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1다23981",
+    "caseNo": "91다23981"
+  },
+  "jdgmn": "가. 종중의 과반수 이사가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후에 회장과 사망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모인 이사회에서 총회소집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위 소집요구가 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사유로 될 총회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종중대표자가 외국에 이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과반수 이사가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후에 회장과 사망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모인 이사회에서 총회소집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위 소집요구가 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사유로 될 총회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의 부회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이사가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그 후에 회장과 사망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모인 이사회에서 총회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소집요구는 이사회가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총회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라 하여 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그 소집요구는 이사회가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총회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라 하여 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하자"
+    },
+    {
+      "id": 2,
+      "keyword": "총회결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가. 민법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309 판결(공1992,11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6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6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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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6161.json"
@@ -0,0 +1,40 @@
+{
+  "info": {
+    "id": 57294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6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7",
+    "caseNoID": "91다36161",
+    "caseNo": "91다36161"
+  },
+  "jdgmn":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장남자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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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2bf2f7f51e6d2ce937795dc83d01039808a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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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8272.json"
@@ -0,0 +1,40 @@
+{
+  "info": {
+    "id": 53727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1다8272",
+    "caseNo": "91다8272"
+  },
+  "jdgmn":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c922f9a051fee1b8ae8a3533ba63dc1f7a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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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3\213\25028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말소등기",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2가단2856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29",
+    "caseNoID": "92가단28561",
+    "caseNo": "92가단28561"
+  },
+  "jdgmn":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n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면,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잡아 종국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면,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잡아 종국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5조, 제177조,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압류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1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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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11961",
+    "caseNo": "92다11961"
+  },
+  "jdgmn":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n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n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소유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가.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338 판결(공1991,2115) 가.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나.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공1991,105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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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다12018",
+    "caseNo": "92다12018"
+  },
+  "jdgmn":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n나.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계쟁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사찰의 대표자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계쟁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사찰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31조 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나. 민법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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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7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0774",
+    "caseNo": "92다20774"
+  },
+  "jdgmn": "가. 징발 당시 갑이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갑이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이 그 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n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면 원고가 (나)부분의 토지를 언제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는지, 그것이 20년의 기간이 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시효의 기산점"
+    },
+    {
+      "id": 2,
+      "keyword": "점유하기 시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나. 다. 민법 제245조 가. 민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다. 같은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716 판결(집18③민228) 나.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나.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 2847) 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 1249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공1982, 67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 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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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2a78a10592de450ddf9b90053f794e9256ee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5489",
+    "caseNo": "92다25489"
+  },
+  "jdgmn": "가.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에 영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재판소"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 헌법재판소 1991. 5. 13.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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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6215be8f5c8d90e6d4ec7a11ee242cb0657c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33268",
+    "caseNo": "92다33268"
+  },
+  "jdgmn": "가. 불법행위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n나. 피해자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영업활동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획물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소유 트럭을 운전하여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자동차운전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영업활동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획물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소유 트럭을 운전하여 왔다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자동차운전사의 평균임금을 합산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2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동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양립가능한 성질의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그 어느 한쪽의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위 트럭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유사한 직종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운전사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에 유사한 직종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운전사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일실수익을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994) 나.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공1991,115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090 판결(공1991,2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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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cfa771d5c723cdcaff633139ba0c9c966738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3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35301",
+    "caseNo": "92다35301"
+  },
+  "jdgmn":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과 을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약정과 달리 을과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갑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과 을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약정과 달리 을과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갑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약정과 달리 갑의 승낙도 없이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을 자신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병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을이 갑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막바로 갑에게 을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나 가등기 명의를 갑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막바로 갑에게 을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나 가등기 명의를 갑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공동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2조[가등기 담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91c1a87fee28723183eab3f519641b8781ed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8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38218",
+    "caseNo": "92다38218"
+  },
+  "jdgmn":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도로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도로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4.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은 대학교수로서 농민이 아닌 까닭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장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곤란하여 원고와의 합의 아래에 그의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만 경료하여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1991. 10. 29. 및 1992. 4.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장차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되면 그 곳으로 이사한 다음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아직 그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당장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위 도로가 포장되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 피고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행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위 각 시점에 위 도로가 포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소외인으로서는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갈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 당시에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또는 도로포장이 될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로포장시까지 무한정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도로포장의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당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4조, 제5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f30b3211a1bc6785ae9eedfee8de81add04a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0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60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46097",
+    "caseNo": "92다46097"
+  },
+  "jdgmn":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고령군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점유에 관한 법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4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69f215a2b66168b6fefc87dd3fc6356efacb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8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2",
+    "caseNoID": "92다48512",
+    "caseNo": "92다48512"
+  },
+  "jdgmn":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의 소"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0조,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공1974,77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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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94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6",
+    "caseNoID": "92다9449",
+    "caseNo": "92다9449"
+  },
+  "jdgmn":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98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결선고전에 일단 이를 취하하고 다시 나중에 같은 지원 91가단17515호로써 동일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 전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이 이 사건가처분에 의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집15①민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0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10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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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 1. 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5-01-18",
+    "caseNoID": "94가합10574",
+    "caseNo": "94가합10574"
+  },
+  "jdgmn":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는 공유관계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도 공유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한편으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상대방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그 분할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 공유자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상반되게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반환 또는 이를 전제로 한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면 이는 공유물의 보존 등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을 단독소유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이를 더 이상 공유물의 보존,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공유물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에게 공유물의 반환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으로서 하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의 보존행위"
+    },
+    {
+      "id": 2,
+      "keyword": "배타적으로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5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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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3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5. 7. 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7-18",
+    "caseNoID": "94가합3748",
+    "caseNo": "94가합3748"
+  },
+  "jdgmn":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이른바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 살펴 본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선 삭제된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인정되었던 이른바 ‘관행어업권’은 위 개정된 법시행일(1991. 2. 1.) 이후부터는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어업자 등의 권리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 것이고, 다만 관행어업권자라도 적법한 어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어업자로서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관행어업권’은 위 개정된 법시행일(1991. 2. 1.) 이후부터는 적법한 어업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업자로서 권리 침해가 있을 시 적절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의 개정"
+    },
+    {
+      "id": 2,
+      "keyword": "구 수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0조 제1항, 제75조 /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 수산업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44조, 부칙 제11조 제2항 /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집11①, 민1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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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130f411f704121173cbc6edffe81e432943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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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2\260\200\355\225\2517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95. 2. 9. 선고 94가합783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judmnAdjuDe": "1995-02-09",
+    "caseNoID": "94가합7832",
+    "caseNo": "94가합7832"
+  },
+  "jdgmn": "[1] 일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포기의 효력\n[2] 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포기했을 경우 그러한 포기의 효력이 포기하지 않은 다른 목적물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 채권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의 임의로, 어느 공동저당 목적물로부터도,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가 이 법원 93타경6548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포기한 근저당권은 제1 부동산에 관한 제1, 2, 3순위 근저당권에 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포기의 효력이 그 근저당권의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인 제2, 제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임의경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11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11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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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119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2-08",
+    "caseNoID": "94나11967",
+    "caseNo": "94나11967"
+  },
+  "jdgmn": "의료사고에서 기왕병력의 불고지라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기왕병력의 사전조사를 게을리한 경우 피해자의 기왕병력 불고지라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7은 피부염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당뇨병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사액을 부주의하게 투여함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니, 망 소외 7에게도 피부염치료에 앞서 망 소외 1에게 임신성 당뇨를 앓았던 병력이 있고, 평소 자주 갈증을 느끼며 소변량도 많다는 등 현재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의심되는 사정을 알려 의사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여 투약 등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망 소외 1로 하여금 당뇨병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망 소외 7의 기왕병력인 당뇨병은 동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기왕병력의 불고지가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참작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4\271\264\355\225\2519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4\271\264\355\225\2519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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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 : 결정취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1-18",
+    "caseNoID": "94카합9052",
+    "caseNo": "94카합9052"
+  },
+  "jdgmn": "[1]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n[2] 가수의 성명표시권",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 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될 만큼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권법"
+    },
+    {
+      "id": 2,
+      "keyword": "창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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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2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6-07-10",
+    "caseNoID": "95가합12515",
+    "caseNo": "95가합12515"
+  },
+  "jdgmn":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사실 등만으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사실 등만으로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      "summ_pass":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사실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주택관리령"
+    },
+    {
+      "id": 2,
+      "keyword": "갑종근로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7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5항, 제39조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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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5다21884",
+    "caseNo": "95다21884"
+  },
+  "jdgmn": "검찰의 무혐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한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대법원의 판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공1987, 18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0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0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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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13\24440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0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5다40366",
+    "caseNo": "95다40366"
+  },
+  "jdgmn":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무효) 및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      "summ_pass":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개혁법"
+    },
+    {
+      "id": 2,
+      "keyword": "수분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농지개혁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집19-3, 민16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공1991, 6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공1993하, 22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1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1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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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2d5bbf2acf344967b43e3095204cac6b3095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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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16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5. 6. 13. 선고 95카합16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1995-06-13",
+    "caseNoID": "95카합1683",
+    "caseNo": "95카합1683"
+  },
+  "jdgmn": "[1]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n[2] 정당간 합당행위가 일반 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n[3]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집행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필요한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주장은 결국 무효인 합당결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대표로 선출된 위 김○○이 피신청인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 하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위 김○○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중 이 부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다.",
+      "summ_pass":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정당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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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4\271\264\355\225\2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5-18",
+    "caseNoID": "95카합5",
+    "caseNo": "95카합5"
+  },
+  "jdgmn":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n[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n[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n[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n[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n[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도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절대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보장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도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도 인간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며, 신청인이 내세우는 주장의 요지 또한 교육환경의 일종으로서 역시 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도 포함시켜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보전"
+    },
+    {
+      "id": 2,
+      "keyword": "교육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7조 / 헌법 제23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7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7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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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7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03",
+    "caseNoID": "96가합7055",
+    "caseNo": "96가합7055"
+  },
+  "jdgmn":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n[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생활 침해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교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그 완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조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축공사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조권"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4조, 제217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37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37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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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374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7. 31. 선고 96나3746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7-31",
+    "caseNoID": "96나37468",
+    "caseNo": "96나37468"
+  },
+  "jdgmn": "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에 계속하여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 처가 제3자를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입금시킨 편취금에 대하여 남편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예금구좌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 처가 제3자를 기망하고 그 편취금이 위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1이 남편인 원고 명의로 위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입·출금을 하여 오다가 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실명확인까지 거쳤으나 당시의 절차미비로 대리인 자격에 의한 실명확인 표시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이었고 그 후에도 위 소외 1이 위 예금구좌를 계속 지배·관리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명의로 실명 확인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명확인 전후에 걸쳐 위 예금구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실명 전환된 위 예금구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 의하여 위 예금구좌에 금 40,9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예금 명의인인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 혹은 부당이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채권의 보전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가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입·출금을 하여 오다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자신이 남편 명의로 실명확인까지 마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예금구좌를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 남편 명의의 실명확인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 전후에 걸쳐 그 예금구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처이므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그 예금구좌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처가 제3자를 기망하고 그 편취금이 위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지배"
+    },
+    {
+      "id": 2,
+      "keyword": "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현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 민법 제702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4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4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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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2fa0144d581f1b7ab9a24228daf7510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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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4\271\264\355\225\25149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론보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8. 7. 30. 선고 96카합495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judmnAdjuDe": "1998-07-30",
+    "caseNoID": "96카합4954",
+    "caseNo": "96카합4954"
+  },
+  "jdgmn": "[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인정 범위\n[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소극)\n[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n[4]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관한 표현이거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서 \"예전엔 축구도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축구도 안되고 점점 더 줄어들어 야구도 저희끼리는 안되고 선생들 몇분이 같이 하여야 되는…\"이라는 신○○ 학생의 발언과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매일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예전에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은 하지요.\"라는 김○○ 학생의 발언, 그리고 \"학생 수가 워낙 적어 가뜩이나 넓게 느껴졌던 학교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떠나고나자 더욱 허전하고 썰렁해졌습니다.\", \"당초 과감한 시설투자와 독특한 교육이념으로 세인의 기대를 모았던 이 학교의 이미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학교 문을 연 지 채 1년도 안돼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 최악의 진통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아무리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추어도 그 운영이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힘찬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위 임○○ 기자의 발언에 대하여,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 제2, 3, 4, 13, 15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반론보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관한 표현이거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로 인정될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임○○ 기자의 발언에 대하여,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 제2, 3, 4, 13, 15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반론보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관한 표현이거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로 인정될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론보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방송법 제41조 [2] 방송법 제41조 [3] 방송법 제41조 [4] 방송법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1][4]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반론보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4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4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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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a6cec0866ccdf9ee0e08f124a2abf8c2099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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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45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12",
+    "caseNoID": "97가합34520",
+    "caseNo": "97가합34520"
+  },
+  "jdgmn": "[1] 시민단체가 외국 연예인의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의 위법성 여부\n[2] 시민단체가 외국 연예인의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여 은행이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위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민단체가 외국 연예인의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여 은행이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위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 주관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은행 등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예매계획을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하여 공연주관 회사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은행들이 위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 것은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위협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자율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위 은행들의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에 불과하고, 불매운동 위협행위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그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자율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위 은행들의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에 불과하고, 불매운동 위협행위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매대행계약"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7\352\260\200\355\225\2513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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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7. 8. 20. 선고 97가합350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7-08-20",
+    "caseNoID": "97가합3501",
+    "caseNo": "97가합3501"
+  },
+  "jdgmn":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지권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대지권의 경정이라 할 것이고, 그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각 세대에 대하여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유명의자들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 부분의 소는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      "summ_pass":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지권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대지권의 경정이라 할 것이고, 그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지권의 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7조의2, 제102조의2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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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7. 9. 선고 98나1381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7-09",
+    "caseNoID": "98나13814",
+    "caseNo": "98나13814"
+  },
+  "jdgmn":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의 판단 기준\n[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지입차주가 종전과 같이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입차량의 운전사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 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실명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 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기계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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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505dd29b1b94080cc415704d9a655567a8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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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28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10-20",
+    "caseNoID": "99가합2833",
+    "caseNo": "99가합2833"
+  },
+  "jdgmn":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대학병원의 이사가 아니고 단순히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대학병원의 이사가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7조,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 1995상, 1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1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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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bfc237ebaa7a1859495988c09e55356ad7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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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61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익금지급",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2-08",
+    "caseNoID": "99가합61465",
+    "caseNo": "99가합61465"
+  },
+  "jdgmn":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의 사법상 효력\n[2] 수익증권저축약관상의 저축통장양도제한 규정의 의미와 효력\n[3]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관계의 성질 및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주체(＝위탁회사)\n[4]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가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증권저축자(수익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 수익증권은 무액면유가증권인 관계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개방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증서 대신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통장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수익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는 형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저축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 수익증권은 무액면유가증권인 관계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개방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증서 대신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통장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권투자신탁업법"
+    },
+    {
+      "id": 2,
+      "keyword": "환매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4조 제2항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제17조 / 신탁법 제20조 [4]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익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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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대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원고일부승)",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9-10-15",
+    "caseNoID": "99가합8191",
+    "caseNo": "99가합8191"
+  },
+  "jdgmn":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40조 제2항에 의해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다.",
+      "summ_pass":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화의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분양대금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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